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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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은 홍보, 지적은 ‘모르쇠’하는 음성군청

필자는 음성군청에 대해서 솔직히, 뿔났다. 그것도 대단히 뿔났다. 왜냐고! 음성군청의 이율배반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이율배반인가! 음성 생극에 위치해 있는 큰바위얼굴조각공원에 대한 음성군청의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행정 태도가 이율배반이다.

우선,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은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도, 엄연한 불법건축물이다. 조각공원이 위치한 부지의 형질은 ‘농지’와 ‘산지’로 이 시설물이 원칙적으로 들어올수 없는 구역이다. 그 면적만해도 4만제곱미터에 이른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면적은 전체 면적의 1/12에도 못미친다.

즉, 농지법과 산지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것이다. 이미, 음성군청은 2005년도에도 불법건축물(조각상)을 철거하고, 농지와 산지(임야)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불법시설은 음성군청의 ‘추천관광지’로 홍보되고 있다. 음성군청은 한편에서는 철거하라고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홍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언론들이 8월 초순부터 이 시설물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졌다. 나는, 음성군청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군의 이중행정에 대해서 탄원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로 한달 정도가 흘렀지만, 음성군청의 홈피에이지는 여전히 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홍보중이다. 불법시설물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수십, 수백명의 국민은 6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공원을 방문중이고, 허가받지 않은 식당에서 음식물을 구매하고 있다.

정말로, 음성군청의 ‘모르쇠’ 눈감기 행정에, 사업주의 ‘배째라’식 경영이 궁합이 착착 맞아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수군댄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수군댄다. 냄새도 있다. 음성 군청에서, 이 조각공원에 대해 50만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소유자는 언론에서 당당히 밝히기도 했다. 설마, 아무리 배짱이 좋다 한들 음성군청의 언질이 없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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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량(餘糧)! 아우라지를 소망한다.

“밥은 곧 하늘이니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밥은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맞다. 그런데, 사람 욕심은 이게 아니다. 항상, 어디서나 밥이 화근이 되어 서로 싸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부족한 사람은 ‘먹고 살 만큼’을 요구하며 갈등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밥’이 부족해 생기는 싸움이 아니다. 지금의 세상은, 남아도는 곡물을 바다에 버릴 정도로 풍족한 세상이다. 그런데, 왜 ‘밥 싸움’이 생기는 걸까! 인간의 욕심 때문일까!.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그 원인이다. 끊임없이 ‘자기 증식’, 즉 오로지 이윤의 확장이라는 시스템으로 활동하는 ‘자본’의 섭리가 ‘인간’이라는 본연보다 우선으로 가기에, ‘밥’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의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 끊임 없이 밥 달라고 아우성이다. 내가 하는 일의 특성상 이 아우성을 매일같이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아우성을 있는 그대로 적어 놓는게 제가 해야 될 일이되었다.

내 고향은 강원도 산골짜기 화전촌 마을이다. 그 동네 사람들은 번듯한 논배미 하나 없이, 오직 감자, 옥수수, 메밀같은 것만 골라 농사를 짓고 살았드랬다. 올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시곤 했다. ‘그때, 쌀이 어딨어. 감자 삶아 으깨놓고, 옥수수 갈아서 쪄서 먹었지. 그래도, 나물 않 넣고 먹으면 부잣집이라 그랬어’

고향 인근인 정선군 북면에 여량(餘糧)이라는 마을이 있다. 산이 놓고 골이 깊은 정선 일대에서 드물게, 논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먹고 남을 여분의 식량이 있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 ‘어우러진다’는 합수머리가 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아우라지’ 다. 태백산에 서작한 이물이 아우라지를 지나, 정선의 조양강이 되고, 또 이 물이 어라연을 지나 영월의 동강이 된다. 이 물은 계속 흘러 단양의 도담삼봉을 지나고 속리산에서 발원한 달천을 충주 탄금대에서 만나 한강이 된다.

각기 다른 곳의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 조화시켜 흘러나는 물처럼, 우리네 세상도 ‘여량’의 ‘아우라지’ 처럼, 자기것을 내놓아 서로 나눠 크게 어우러 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이땅의 노동자가 ‘먹고 살 만큼’의 밥을 호소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적어지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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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치열하고도 서럽다!

나의 중학생 시절, 방학이 되면 태백선 기차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아버지는 강원도 정선군, 영월군, 택배시의 경계를 이루는 함백산 만항재 밑에 있는 탄광에서 일하고 계셨다. 사북을 지나, 고한역에서 기차를 내리면 버스를 타고 갔다. 가는 도중에 열목어와 수마노탑으로 유명한 정암사를 지난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바러보던, 기차를 타고 바라보던 정암사의 앞개울이건 보이는 개울의 물은 온통 시커멓다.

아버지가 탄광으로 떠나고 난뒤, 그곳 탄광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날때의 일이였다. 캄캄한 밤중에, 백열등빛만 희미한데 인기척이 들리고, 이어 얼굴의 형체도 알아볼수 없을 정도의 시커먼 사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다. 그때,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마냥 눈물이 났다. 왠지도 모를 서러움의 눈물.

강원도 산골짝 화전촌 마을에서 무작정 이곳 청주로 6남매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 먹고 살길 막막해 나이 오십줄에 무작정 탄광으로 떠났던 우리 아버지. 떠나기전 며칠 전쯤이였을까!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울먹이던 아버지.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계셨다.

해발 천미터가 넘는 만항재 바로 밑. 물이 문제였다. 시커먼 개울물을 길어다 먹을수도 없다. 산꼭대기에 우물을 판들, 물이 나올리 없다. 사람들이 고안한 것은, 커다란 고무다라를 탄 먼지가 없는 산꼭대기에 묻고 물을 모은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의 공동 취수장으로 호스로 연결해 물을 모아 사용한다. 수백가구가 이 하나의 취수장에 의존해 산다. 그러니, 매번 물 전쟁이다.

반면, 탄좌의 관리직급이 거주하는 사원주택에는 별도의 호스가 연결돼 집마다 개별로 물이 공급됐다.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거주하는 그 허름한 방에도 그 호스가 있어, 예전의 그 하얀 얼굴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소망했다.

엊그제, 딸아이가 발열증상을 보였다. 신종플루. 병원엘 갔다. 다행히 신종플루 검사에선 음성반응이란다. 몇가지 주의및 관찰사항을 듣고 수납을 하다 깜짝 놀랐다. 검사비용이 너무 비싸다. 다행히 아이 엄마가 그 병원의 직원이여서 감면을 받았는데도 그 비용이 장난 아니다.

전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신종플루. 현재의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검사와 치료를 아예 포기 할지도 모를 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소망한다. 모든 부모가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서러워 울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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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거짓말

‘내 스스로 수갑을 채워, 들어가겠소. 열쇠가 있는 수갑이면 열수 있으니까, 철근을 잘라, 용접을 해서 아무도 수갑을 열수 있도록 해서 들어가겠소’.

300여명의 임금 약 38억원 가량을 체불하고 있는 음성소재, 모병원의 이사장이 열흘전에 직접 내게 한말이다. 현재, 이 이사장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고, 아마 출두를 앞두고 심정을 이렇게 피력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였다. 수갑을 차고, 자기발로 걸어가겠다던 그 였지만, 그는 지금까지 세차례나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그는 지금까지 수십번 거짓말을 했다.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아 변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이 병원을 인수하겠다고 사람들이 나서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이런식으로 거짓말이다.

이런 사이에, 노동자들의 시름은 깊어져 간다. 이사장이 운영하는 세 개의 병원중 두 개 병원의 노동자들은 아직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을 하면, 혹시 병원이 정상화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민한다. 이들중 다수는 체불임금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상태다.

혹시 동료들 중에서,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면 만류까지 한다. 그러면, 병원이 더 어려워질까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정말로 순박하다. 병원을 먼저 걱정하고, 본인들의 고통은 일단 뒤로 미룰려고 한다. 거짓말 하는 병원 이사장과 너무나 대비된다. 이런 그들을 상대로 병원장은 또 거짓말을 했다.

‘민주노총이 병원 매각에 동의하지 않아서, 병원이 부도가 났다’며 화살을 민주노총으로 돌리게 하는 말들을 했던 것이다. 사실, 병원 매각은 전적으로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다. 여기에 무슨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원망이 깊었던지, 노동자들이 내게 전화를 했다. ‘진짜로, 당신들 민주노총이 원하는게 이것입니까’. 민주노총 때문에 자신들이 일하는 병원이 부도가 났다는 원망인 것이다.

이 노동자에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난감하다.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 끝에, 이 노동자는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뒷맛은 씁쓸하다. 이 지경까지 사태를 몰고온 병원장에 대한 원망보다, 사실관계도 틀린 병원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를 원망하는 상황. 나쁜 이사장에 대해서 미운정, 고운정이 너무 들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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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

체불임금 문제로 알게된, 음성의 장◯◯ 할머니. 그녀는 11살된 손녀와 책두권 크기의 창문이 전부인 단칸방에서 산다. 그녀의 소망은 세가지다. 첫번째는 밀린 임금 4백여만원을 받는 것. 두번째는 단칸방이더라도 햇볕 잘드는 방으로 이사 가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손녀와 함께 물놀이를 가는 것이다. 하지만, 장 할머니의 이 소박한 소망도 현실에서 어느하나 녹록치가 않다.

지난주, 음성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노동부 충주지청으로 가는 길이였다. 장 할머니가 말문을 여셨다.

‘제가요. 열세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 아는 집으로 수양딸로 들어갔는데 말이 수양딸이지 식모살이가 따로 없어. 죽도록 일만 시키고... 그것도 몇 년 있다가, 그집 형편이 어려워 지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가서 식모살이를 했어. 나이 스무살에 아는 사람이 중매를 서서 시집을 갔는데 이건 집에 이불조차도 없어. 서방이라고 맨날 술먹고 노름하고... 빚얻어 오라고 맨날 두둘겨 패기만 하더라고. 결국. 내 나이 39살에 서방이 죽었어. 그때, 큰아들이 그러더라구. 엄마!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맞지 않아서 좋겠다구.’

거리낌없이 말을 이어가던 할머니가 울먹이시며 말을 이어갔다.

‘참, 근데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나가서도 대접을 못 받는 가벼. 아부지,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니, 시집가서도 맨 고생만 했지. 근데, 난 복이 없어. 아들 셋이 있는데 둘이 이혼했어. 거기다 큰 아들은 심장병까지 걸렸지. 그러더니, 손녀를 덜컥 맡겨버리는 겨. 어떡해. 하는 수 없이 저놈 맡아서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작년에는 5백만원 짜리 계를 들었는데, 내 순번을 앞두고 계주가 도망을 갔어. 근데 이번에는 돈많은 이놈의 정◯◯가 내 월급 세달치를 떼어먹고 주지 않는겨. 그뿐일줄 알어. 세상에 한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간신히 전화통화가 됐어. 이사람 하는 말이, 노동부에 고소했으면, 노동부가서 달라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구 막 화를 내더라구. 나 힘들어서 못살겠어. 아들 치료비대고 그러냐구 빚을 썻는데 이자도 못줘’

장 할머니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66세다. 그런데, 그녀의 호적상 나이는 55살이다. 호적상나이로 보면, 11살에 큰애를 낳은 셈이다. 그녀는 여기서도 참 불운하다. 제 나이로만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도 약 2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호적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 기구한 사연의 장 할머니. 한편, 그녀의 임금을 떼어먹은 그 병원의 이사장은 이 기간동안에 매달 1천4백만원씩 하는 자기임금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수령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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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 같은 한사람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보내 식모살이를 시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20억원이 넘게 시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 이런 전력의 사람에게, 나는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그 사람이 대화 끝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처럼, 나쁜 사람이 아냐! 이 나쁜 ◌◌아!

아! 나는 졸지에 나쁜 사람으로 몰렸다. 그런데, 굳이 누가 나쁜 사람인지 묻지 않아도 진짜로 나쁜 사람은 너무나 뻔하다. 그런데도 굳이, 이것을 묻는건 이 사람의 뻔뻔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다.

처음, 체불임금 상담을 하며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게 됐을쯤 그저,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별 관심없는 사람 쯤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를 알게됐고 이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됐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행세를 한다. 스스로 사회사업가임을 떠벌린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일들을 알게됐을때, 정말 속으로 토하고 싶은 심정이였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까지 뻔뻔할수 있는지 감탄하게 된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지역의 기관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한다. 왜 그럴까! 그런 면을 과시해서 상대방을 주늑들게 하려는 의도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 경멸한다. 똑 같은 직원도 누구는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누구는 ‘자네’라고 부른다.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할때는, 눈물까지 쏟아날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66세의 할머니에게 ‘노동부에 고소했으니까, 노동부에 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지요’라며 매몰차게 거절했던 사람. 노조가 설립되던날 그 사람이 갑자기 그 할머니를 꼭 안고 ‘미안합니다. 저를 조금만 도와주세요’라며 할머니를 꼭 안던 사람. ‘우리집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 처분해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 그런데 체불임금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언질 한번 주지 않는 사람.

아! 사람이 이렇게 까지 태연스럽게 그럴수 있는지 다시 감탄하게 된다.

하는 행위가 너무나 정반대여서, 꼭 두사람같아 보이는 한사람. 정말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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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럽다. 노동자!

경찰 헬리콥터가 고층 아파트 사이로,  저공 비행을 한다.  누가 봐도 매우 위험해보인다. 8천여명의 노동자들이 6차선 도로를 빼고히 채우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경찰 헬리콥터에서는 비닐봉지에 담긴 채루액을 투하한다. 아이들이 연못가 개구리에 돌맹이 던지듯 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전방에선 경찰 살수차가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소방호스를 이용해 뿜어내며 전진해온다. 그리고 그 사이로, 살기등등한 경력이 방패를 휘두르며, 밀고 나온다. 공포에 질린 노동자들. 빼곡이 밀집해있는 노동자들은 뒤로 후퇴하는데, 한사람만 넘어져도 대형참사로 이어질까 아슬아슬하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제 쌍용자동차 문제로 또 다시 엄청난 내홍을 겪는다.

공권력! 절대로 우리 일반 국민이 공권력을 힘으로 능가할순 없다. 죽창든 농민군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과의 전투일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비교할수 없는 우위에 선 공권력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상대로 놀이를 한다. 현장을 지휘하는 일선 서장의 지휘명령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놀이에 불과하다.

‘배낭 맨 ×들은 다잡아’, ‘여자들(여경을 지칭하는 듯) 앞으로, 저기, 저 빨간색 입은 저× 잡아’

이제, 경찰에게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 잡듯, 골라서 톡톡 터뜨려버리는 그런 돌맹이 같은 존재다.

평택의 쓰라린 기억을 뒤로하고, 청주로 와서 또 다시 분통이 터진다. 수백억대의 자산가. 방송이면 방송, 신문이면 모든 신문마다 몇 번씩 등장했던 고상하신 인물. 그분께서 무려 3백명 가까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벌써 7개월째다. 66세의 장모 할머니. 아들은 심장병으로 몸져 눕고 며느리는 집을 나갔다. 10살된 손녀를 키우고 있는 아주머니. 그 아픈다리로 청소일을 했다. 그런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고상하신 인물은 이 할머니를 만나주지도 않는다. 노동부에 고소를 하던지 맘대로 하란다. 그 할머니가 우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

어쩌랴! 주관행정기관인 노동부는 검찰에 사건 송치만 했다고 하지, 제대로된 어떤 조치도 없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지만,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오늘도, 이 고상하신 분은 바뻤다. 유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자화자찬한다. 그런 기사가 이번주에만 3건이다. 잘났다. 고상하신 분!. 반면 우리노동자들은 이렇게 서러울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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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나우니, 술이 쉰다

옛날 어느 주막에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이 개는 낮선 사람에게는 무척 사나웠지만 주막 주인에게는 더 없이 충성스러운 개였다. 주인은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술 빚는 실력도 훌륭했다. 그런데 주막을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술이 오래 묵다 보니 맛이 시큼하게 변질되고만 것이다.

주인은 고민 끝에, 동네 노인에게 찾아가 물었다.

노인은 답했다.  개가 너무 사납기 때문에 아이에게 술을 받아오라고 시켜도 개가 무서워 주막집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주막집의 술은 맛있으나, 사나운 개로 인해 술은 팔리지 않고, 결국 쉬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비자에 나온다.  고사성어로 ‘구맹주산’(狗猛酒酸)이다.

나는 현재, 깊은 고민을 안고 있다.  내가 속해있는 집단에서 ‘사나운 개’의 역할을 했다는 자괴감이 있다. 어는 순간, 내가 소통의 걸림돌이였을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자각한 것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에 기반한 일의 방향을 고집했다. 대립이 발생했다. 점점 꼬여갔다.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했다.

드디어, 그 상처에 덧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는 뒷전으로 가고,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이 상처를 더 키운다. 그때서야, 뒤를 돌아본다.

이 갈등을 겪고 나서,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더욱 큰 가치로 느끼게 된다. 그것이 제 아무리 올바른 가치에 바탕했더라도  ‘사람을 버리는 일’, ‘사람과 멀어지는 일’, ‘사람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배운다.

어제, 쌍용자동차에서 또 하나의 슬픈 죽음이 있었다. 공권력 투입을 비관해, 노동조합 간부를 남편으로 둔 28세의 젊은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살짜리 아이와, 아직 채 돌을 지나지 않은 두 아이의 엄마. 연일 집으로 날라오는 소환장, 가압류 통지문. 이 여인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와’란 통화를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했다. 이른바, 비정리해고자인 ‘산자’였던 그의 남편. 노조 간부활동이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았고, 정리해고라는 불의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의 남편.

쌍용자동차 사측은 그녀의 남편과 농성정인 그의 동료들에게 하루종일  ‘오 필승 코리아’를 틀어됐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 쌍용자동차가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인간적인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살수 있는 용기가 내겐 없다. 사람을 가르는 일. 나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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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돌려막기 신용카드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돌려 쓰잔다. 노동부가 선두에서 ‘돌려막기’ 방안을 들고 나섰다. ‘비정규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끼리 각각 해고한 다음, 맞바꿔 쓰자는게 요지다.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곳도 노동부다.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편법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꼼수다. 그런데 꼼수치곤 너무나 비열하다. 오늘도,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의 해고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말 기가막힌 위선이다. 이쯤되니 ‘이중의 얼굴’, ‘악어의 눈물’, 어떤 표현이 적합한지도 헷갈린다.

‘회전문 고용’도 있다. 2년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2년은 용역으로 이런식으로 비정규직법의 통제를 피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괴롭다. 공공기관에서는 ‘돌려막기’로, 민간부분에서는 ‘회전문 고용’으로 평생 비정규직의 멍에를 써야하는 노동자들!

아주 이상한 임금체불 상담이 있었다. 한 사업장내에서 직종에 따라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한번의 임금 체불도 없었다. 그런데, 월급이 낮을 수록, 힘든일을 하는 직종일

수록 이와 비례해 임금체불의 기간이 늘어났다.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힘없고, 천대받고 박봉의 월급만도 서러울 터인데, 아예 염장을 질러버린셈이다. 

하긴, 이런 부분도 정부가 하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꼭 이랬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주면서, 30%에서 50% 까지 통화가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만약, 이들이 정규 공무원이였다면 감히, 상품권으로 임금을 주는 방식을 상상이나 했을까! 결코, 그러진 못했을 거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더 아픔을 주는 방식. 정부가 앞장섰다.

하긴, 정부정책 전반이 그러하다. 기업과 부자에 대해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죄악세’를 들고 나왔다. 힘없는 서민들 담배값에 중과세해 부자감세분을 보충하겠다는 정부.

이래저래, 노동자에게 현 정부의 정책은 괴로움과 속쓰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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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의 감수성

우리와는 성격이 아주 대비되는, 보수적인 단체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있었다. 누가 봐도 부당한 해고였다. 이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 호죽노동인권센터에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사건을 위임받고 관련 서면을 작성해주었다. 결국 이분은 충북지방노동위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사실, 이 노동자가 보수, 아니 어떤면에서는 ‘극우’로도 볼수 있는 단체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는 다는 것 이외에는 특이한게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특이함에 되레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흥밋거리가 되고, 장난삼아 사람들 말에 회자된다.

우리 안에 논쟁이 붙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소년소녀 가장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참가 문제였다. 문제는 엉뚱한데서 불거졌다. 여러 차례 진행되는 이 교육 재원의 출처가 문제였다. 바로 재원의 출처가 무노조로 대표되는 S 기업의 회장이 어거지로 사회에 기부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였던 것이다.

의견은 둘로 극명하게 나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에 참가할수 있다는 입장과 노동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그 그룹의 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입장. 결론은 그 그룹의 돈과는 무관하게 다른 관계의 교육을 하자는 쪽으로 났다.

그런데, 결론처럼 그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일.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아이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우리는 요즘, ‘노동인권’을 이야기 한다. 사실, ‘인권’이란 것은 사람들의 ‘피부색’과 ‘머릿속’을 가르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이다. 그런, ‘인권’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면서도 간혹 ‘선입관’이나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인권의 감수성이 ‘머릿속’의 굴레에 가두어지는 현상인 것이다. 사실, 보수단체에서 일한 노동자의 문제가 흥미로울 것도 없다. 부당한 해고이면 부당한 것이지 다를게 없는 것이다. 소년 소녀 가장인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을 소개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낼 상식을 소개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실 그 다음의 문제가 그 아이들하고 무슨 관계련가!

그런데, 역시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아랫동에서 한 여성청소노동자가 해고됐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아도 부당해고가 명백해 보인다. 도덕적으론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 시민단체 라는 것, 아랫동 윗동에 같이 산다는 것. 이런 관계틀에서 쉬이 빠져 나오질 못한다.

‘노동인권의 감수성’.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리 저리 비실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