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노동자가 주인이 되지 못한 복지 제도의 폐해

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3/06/14
    보리출판사 6시간제 - 노동자가 주인이 되지 못한 정책의 한계(54)
    무화과

보리출판사 6시간제 - 노동자가 주인이 되지 못한 정책의 한계

강요받은 행복과 불행할 자유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詩)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善)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멋진 신세계』 중에서

 

『멋진 신세계』를 읽지는 않았지만, 어느 책에 인용된 저 구절을 보면서, 대체 내가 왜 보리출판사를 감옥보다 끔찍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되었다. 감옥에서 나는 충분히 불행을 만끽할 수 있었다. 감옥 안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에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리에서는 나는 내 불행을 이야기 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만 했다. 가장 먼저 윤구병 사장이 그걸 요구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 차 있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은 인터뷰마다 “보리에는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였다. 보리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는 어느덧 배부른 자의 투정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대우에 대해 이야기 했을 뿐인데, 아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불행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6시간제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6시간제 시행 이후에 우리는 불행할 권리마저 빼앗겨 버렸다.

 

6시간제는 물론 좋은 점도 있었다. 회사가 일찍 끝나는데 당연히 좋지 않겠나.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특히나 좋은 게 많았다. 그래서 6시간제에 만족하는 직원들도 제법 있었다. 하지만 나는 6시간제도가 온전히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꼭 6시간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인간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도구였다. 책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다면 좀 더 괜찮았을까? 나는 윤구병 사장의 자아실현을 위해 쓰이는 도구였다. 좋게 말하면 윤구병 사장의 노동시간 단축의 실험 도구였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윤구병의 개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되고 싶었다. 불행마저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6시간제 이야기가 나오거나 윤구병 사장의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나는 모욕감에 온 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다. 말할 것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이야기는 과장과 왜곡이 지나쳤고, 윤구병 사장은 온갖 인터뷰에서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잘도 해댔다.

 

보리 6시간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부담되기도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야말로 모든 노동자들의 열망이고, 실제로 살인적인 노동 시간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보리출판사 6시간제를 비판하는 것이 자칫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 버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오히려 보리 6시간제도의 명과 암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게 되었다. 보리에서 6시간제가 도입되는 과정과 도입된 까닭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글은 보리출판사 6시간제도의 어두운 면만을 주로 담을 것이다. 효과나 성과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과장되어 나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보리출판사 6시간제도 도입 과정

 

윤구병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리출판사 6시간제도가 1년 동안 모든 직원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준비했다고 이야기한다. 거짓말이다. 보리출판사에서 6시간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1년 12월 초였다. TFT가 구성된 게 2012년 1월 초였고 두 달을 준비해서 3월 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실제 준비 기간은 길게 잡아도 3개월인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윤구병 사장이 6시간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우습게도 회사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 윤구병 사장이 회사 밖에서 “보리는 앞으로 6시간제를 시행해서 2교대로 일을 할 것”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여러차례 건너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1년 5월쯤에 모든 직원에게 이후출판사에서 나온 『8시간 VS 6시간』을 나눠주었다. 그러고는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할 거라고 했다. 토론은 가을에 했다. 직원들을 모둠을 나누어 모둠 별로 두세 차례 토론하게 했고, 마지막에는 전직원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회사가 이 책을 나눠주고 읽으라고 하는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다. 심증으로는 윤구병 사장이 6시간제를 실시하려한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경영진 어느 누구도 확실한 말을 안 했다. 참다못해 6시간제를 하려고 이 책을 읽는 거냐고 물어도 조병범 상무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죄다 자기들도 모른다고 했다. 전체 토론하는 날은 처음으로 윤구병 사장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였다. 하지만 다른 일로 노조와 갈등하고 있던 윤구병 사장은 막상 전체 토론 날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언론보도에는 전 직원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한 번 뿐이었던 전체토론 자리에서 6시간제가 아니라, 이 토론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했다. 그게 11월이었다.

 

그리고 아까 밝혔던 대로 윤구병 사장이 12월 초에 공식으로 6시간제와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음을 공지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윤구병 사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바뀌는 중요한 결정들을 노동자들과 이야기해서 결정한 적이 없었다. 6시간제도 역시 노조에 협조를 구한다는 말로 포장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통보였다.

 

당시 노조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노조에서 조합원 간담회를 12월 말에 했는데, 6시간제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었고, 6시간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는 6시간노동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윤구병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마치 6시간 노동제에 우려를 표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이 깎일까봐 그런다는 식으로 말했다.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걸 모르는 사장님의 현실인식은 둘째치더라도, 나를 비롯해 6시간제 도입을 반대한 노동자들의 생각을 심하게 왜곡한 발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보리의 문제는 노동시간이 아니었다. 6시간제를 시행하기 전에도 보리는 다른 출판사에 비해 노동시간이 아주 짧았다.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내 경우는 야근 하는 날이 거의 없었다. 보리출판사의 문제는 모든 정보를 회사가 독점하고 모든 결정을 대표이사가 내리는 것, 다시 말해 비민주적인 회사 운영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문제점도 6시간제와는 별 상관이 없어보였다. 회사는 살림살이의 문제, 즉 경영난을 이야기 했다. 『8시간 VS 6시간』에 나오는 켈로그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이라면 모를까, 출판사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2교대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생산력이 높아질 리가 없었다. 당시 어느 조합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아픈 다리는 놔두고 엉뚱한 다리 긁는 기분이다”

 

간담회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걱정도 있었다. 이 제도가 노동자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윤구병 사장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며, 나중에 노동자들에게 독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TFT가 구성되어 2달 동안 6시간제 시행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이어 받아 단협에서 논의를 했다. 몇 가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조합에서는 딱히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회사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교육에 대해서 회사일로 인정하라는 것이나 휴일근무를 했을 때 수당으로 받을지 대체휴가를 쓸지 결정권이 노동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를 주장했다. 대부분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구병 사장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6시간 노동제를 없던 일로 하고 8시간제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어이가 없었다. 6시간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것을 무기 삼아 노동조합을 공격한 것이다. 앞으로 6시간제가 어떤 방식으로 노조에 대한 공격에 쓰일지 알 수 있었다. 

 

6시간제를 시행하기 직전까지, 이왕 하는 거라면 좀 천천히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많이 하자고 했지만, 윤구병 사장은 뭐가 급한지 빨리 하자고만 하였다. 결국 두 달(1~2월) 동안 준비해서 3월부터 예비시행을 하기로 했고, 예비 시행을 시작하자마자 회사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에서 보리 6시간제를 다뤘다. 어느 날인가는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를 보며, 자기(윤구병)가 우려한 일이 있어났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기자가 찾아올까봐 두려웠다니, 가증스러웠다.

 

6시간제가 시행된 지 일 년이 넘었다. 과연 보리 6시간제는 제대로 안착했을까? 나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준비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다. 하지만 보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비민주성이라든지, 재정난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애초 시작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겠다. 6시간제도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가장 큰 까닭은, 윤구병 사장이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고 책도 낸 6시간제도의 의미가 사실상 보리출판사에서는 구현되지 않았기 대문이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회사라는 말은 언론용 이미지 관리 멘트였을 뿐이다.

 

또 하나 6시간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갖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 단협에서도 노동조합이 시간적립제 보완하는 수정안을 내자 그러면 8시간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급기야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내용을 가지고 다투면서는 회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8시간제로 돌아간다는 협박성 태도를 계속 취했다고 한다. 6시간제 시행규칙에 시간적립제에 대해서는 2013년 단협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그 문구가 아니더라도 단협에서 이야기 못할 것이 아니다. 내가 다닐 때도 그러하더니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양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안의 인간이 우선이 되어야지 제도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 법이나 제도 이런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혹 지금 완벽하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 수정해 나가야 한다. 이미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되어버렸다면 그 제도는 그 순간부터 순기능보다는 부작용들이 커져가는 게 당연하다. 

 

복지, 노동자가 싸워 얻은 권리일 때와 권력자가 베푼 시혜일 때의 차이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싸워 얻어낸 권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 권력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는 심한 경우에는 보리출판사의 경우처럼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하기도 하다.

 

꼭 노동시간 단축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동안 복지라는 단어가 온 나라에 유행처럼 번졌다. 대통령 선거 때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복지를 이야기 했다. 나는 그게 못내 걱정이 됐다. 권력자들의 의지로 도입된 복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리에서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럴 경우 그 제도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다를 바가 없다. 권력자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게 뻔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권력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혹은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하루 8시간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자기 노동에 대해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은 결코 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 노동자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될 때만이, 노동자를 둘러싼 온갖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