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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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을 둘러싼 사실왜곡과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진정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월 6일, 종탑농성이 시작된 이후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거듭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과 동시에 ‘비대위’는 유득규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교섭공문 발송, 투쟁사업비, 생계비 등에 대해 강종숙이 유득규에게 문자메시지와 구두로 제안하고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 투쟁 한 달이 가도록 그들이 한 일은 “투쟁에 집중”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조직체계 꾸리기에 대한 몰입이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 직후인 2월 6일 오전 10시경, 강종숙은 유득규에게 설 연휴 직전인 2월8일(금) 또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12일(화)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공문을 재능교육에 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공세적인 방식의 농성투쟁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감행하였기에 그러하였고, 고공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월 7일, 재능교육 사측은 "해고자 11명에 대한 복직과 복귀 시 단체협약 협상 진행 등이 우리의 최종 제안"이라면서도 "성당 관계자를 통해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협상안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2월 8일에는 유득규에게 직접 ‘교섭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재능교육 제2013-1143호)을 전달하며 하루라도 빨리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공문에는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에 교섭을 개최하자고 명시)

이에 대해 강종숙, 유득규, 황창훈, 이현숙, 강경식, 정난숙(대교지부), 조연정(대교지부)이 혜화동성당에 모여 논의한 결과, 설 연휴 직후 답변공문을 보내고 바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된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의(기존 공대위 단위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노위,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사노위 학생위원회,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 참관단체 노건투 / 새로 공대위에 결합한 서부비정규센터, 다함께,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 황창훈, 유득규, 강경식, 이현숙 참석)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즉, 2월 1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명의의 답변공문을 발송하고 2월 14일 재능교육 관련 연극 ‘아름다운 동행’ 첫 공연일에 맞춰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과 이에 맞춰 2월 14일 낮 12시에 대학로 일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14시에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세 차례(2. 15., 2. 20., 2. 27.)에 걸쳐 전국공동행동을 진행하고, 2. 12.부터 공대위 단위가 하루씩 맡아 야간 투쟁문화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종숙이 ‘교섭 요청 수용(‘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을 작성(첨부문서1. 참조)하여 유득규에게 전달하였으나 ‘비대위’ 측은 위와 같은 결정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2월 12일에 답변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경식 명의로 2월 13일 새벽 4시경, 재능교육지부 비상대책위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회의를 공지한 후, 이를 개최하여 오수영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득규를 비대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고 공지(오후 9시 51분)하였는데, 이보다 앞선 2월 13일 일과시간에, 재능교육에 ‘비대위’ 명의로 ‘교섭 요청 수용’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과 ‘임원변경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2)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재능교육지부에 교섭체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체결권도 없는 ‘비대위’가 공문제목과 학습지노조의 문서번호만 따서 ‘비대위’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현재 ‘비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재능교육사측의 노조불인정”, “교섭회피”, “지배개입” 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역시 ‘비대위’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물론 공대위 단위에게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현 상황을 자초한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조합과 재능교육 사이의 교섭에 노사 각 3인씩이 참석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섭대표, 교섭간사, 서기의 역할을 맡은 것이었고, 내용적으로는 2인만 참석했을 경우 교섭과정에 사측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견해가 다를 경우 발생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교섭을 진행하며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이 교섭대표, 유득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이 교섭간사, 오수영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이 서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1일자 사측 공문 내용 가운데 “교섭위원을 양측 2명씩으로 하자는 귀 지부의 제안”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대위’측이 교섭위원을 줄이자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비대위’측은 현재 학습지노조의 교섭위원이 황창훈, 오수영, 유득규, 강종숙, 유명자 5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영은 종탑에 있어 교섭참가가 불가하여 나머지 4인이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2>에서 밝힌 바대로 교섭대표를 황창훈으로 하자는 것을 ‘3인’이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글에서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하자라는 제안도 하였지만 ‘비대위’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섭위원을 2인으로 하자는 ‘비대위’측의 생각에 따르면 황창훈이 교섭대표 자격으로, 유득규가 교섭간사 자격으로 사측과의 교섭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문수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거짓말을 일삼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종숙이 기존의 3인 교섭위원 방식을 주장하며 황창훈, 유명자, 유득규가 교섭에 들어가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비대위’와 사측은 2월 15일 실무 간사회의를 열어, “2월 18일(월)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른 채 2월 8일 공대위 회의 결정사항들이 ‘비대위’측의 행위들로 인하여 모조리 파행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2월 21일 공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재차 투쟁계획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날 결정사항들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을 목전에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사측을 압박한다는 기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월 내내 공대위 각 단위 주관 투쟁문화제 개최, 비없세가 주관하는 대규모 기자회견, 제1차 전국공동행동(2. 27.),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는 당일의 결의대회 개최 등이 결정되었지만, 이 역시 ‘비대위’측이 비없세와의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폐기되거나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비대위’측은 3월 7일 사측에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선출 통보의 건(문서번호 2013-03-가3), 학습지노조위원장 직무대행 황창훈 명의의 교섭을 재개하자는 공문(문서번호 2013-03-가4)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측과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으나 ‘비대위’측이 학습지노조 인터넷팩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3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투쟁사업비와 생계비 관련하여서도 ‘비대위’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종탑농성에 돌입한 당일부터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방문 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투쟁기금을 전달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목적을 갖고 ‘딴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와 산하 지부는 대부분의 경우 경비지출이 필요할 때 각자 선지출을 한 후 후불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종숙이 유득규에게 투쟁경비에 대해 물어보고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한 종탑농성 돌입 직후부터 노동조합 공식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통해 투쟁기금을 받아오고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을 독려하였으며, 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단위와 개인에게 직접 돈을 찾아와서 달라는 요구까지 하며 의도적으로 ‘딴살림’을 만들어 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종숙은 ‘비대위’를 공식화 한 후인 2월 14일, 유득규가 관리하고 있던 학습지노조 계좌를 동결조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11월 25일, 학습지노조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 끝에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급액(생계비)이 재조정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임기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참석한 김혜서, 박태영 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직 대의원인 유득규는 물론 오수영과 여민희 등도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오수영은 대의원대회 1주일 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종숙에게 메일을 보내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그보다 하급 회의인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탑농성 돌입 이후, 생계비와 관련해서도 종탑농성 초기에 이미 유득규에게 고민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4일 유득규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여 및 피해자기금 지급”을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가운데 일부를 변경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의원대회보다 상급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내용대로 ‘비대위’측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몇몇 외부 인사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보넷과 SNS를 통해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종탑농성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재능교육 사측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대위’측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투쟁승리’를 바란다면 즉각 이러한 행위들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재능교육지부투쟁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07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길이 보입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일부와 재능교육지부 평조합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정투표를 통해 재능교육지부 2007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마친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이현숙(재능교육지부장 겸임)은, 지부규정에 따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무효 및 재투표 요구’를 위한 총회소집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총회개최불가입장을 천명하여 묵살하고,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겸 재능교육지부장, 재능교육지부 수석부지부장,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집단퇴장을 통한 회의 무산으로 답했습니다.

그 후 천막농성투쟁 돌입 8일 만에 당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8인이 사퇴하였습니다.[이 가운데 현재 재능교육지부 해고자인 이현숙(당시 위원장), 정순일(당시 울산지역본부장), 최민정(당시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포함] 이들은 2010년 12월 자신들이 해고될 때까지 천막농성투쟁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간에 진행된 모든 선거를 보이코트하거나 사보타지 하여 학습지노조 다른 지부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앙위원 가운데 강종숙(당시 서울경기남부지역본부장), 유명자(당시 재능교육지부장), 황창훈(당시 학습지노조 해복투 위원장) 등 3인만 남게 되었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굽히지 않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싸워나갔습니다. 특히 당시 서비스연맹은 이현숙을 비롯한 당시 지도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기에 강종숙 등이 주축이 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조직 안팎으로 투쟁동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지만 투쟁이 사그라지지 않은 것은 당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요구가 정당하였고 그 정당한 요구에 걸맞은 투쟁을 진정성 있게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강하게 버티며 싸우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고 -특히 파업사업장 등 투쟁하는 단위들- 재능교육 사측을 교섭자리에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개별해고자의 복직투쟁이나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 회복투쟁이 아니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고 전국적 관심을 모으는 투쟁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현재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2007년은 물론 지난 5년의 투쟁과정과 사뭇 다릅니다.

‘3인’은 고공농성을 사전에 반대했지만 결국 감행된 종탑농성과 관련하여 사퇴하거나 방해공작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종탑농성을 엄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공대위와 함께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앞장서 싸워나가고자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원직복직’이라는 요구안을 걸고 함께 싸워온 ‘3인’이 비없세의 중재안에 따라 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받아 안고, 대표소집권자도 강경식에게 양보하며 대의원대회를 치르고, 결국 황창훈을 교섭대표(교섭체결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원직복직’ 요구를 내걸고 일관되게 싸워온 5년 투쟁의 바탕위에 종탑농성을 감행하고, ‘비대위’가 주장하듯이 “총회를 통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고,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있고, 서비스연맹이 총력 지원하고, 민주노총이 공문을 통해 전국공동행동을 추동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노위, 사노위 학생위원회, 노건투에 더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전교조 서울지부, 다함께, 서부비정규센터 등이 새로 결합하고, 종탑농성을 지지하는 수많은 단위와 개인들이 물적 ․ 인적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는 오히려 사측이 노조를 불인정하고 “교섭회피”와 “지배개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측이 “해지교사 11명의 복귀와 관련한 모든 교섭권한을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재능교육지부투쟁이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 이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미 사측은 종탑농성 돌입 직후 스스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고인을 포함한 12명의 복직'과 '복직 이전에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 회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로 인해 노사 간에 더 이상의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듯이 “해지교사 11명의 복귀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사측이 잘 정리한 것처럼 고 이지현 조합원에 대한 복직과 보상, 단체협약 체결 후 복직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국면이 이미 작년 8월에 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무었일까요? 왜 진보신당 서울시당,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등 공대위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했던 단위들이 종탑농성투쟁 현장에 결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콜트콜텍지회, 유성기업지회 등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종탑농성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함께 투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대위’ 스스로 정치적, 운동적, 인간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종탑농성 직후만 해도 진보신당 서울시당,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등은 변함없이 재능교육지부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앞장서 싸웠습니다. 투쟁사업장 동지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들의 열망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투쟁을 방기하고 자신들만의 조직체계 꾸리기에 몰입했습니다. 공대위 동지들을 면전에 두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재능교육지부투쟁에 기여는커녕 ‘방해’를 일삼던 서비스연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려한 학습지노조 타 지부 조합원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종탑농성 투쟁 현장에 ‘비대위’측 8인을 제외하면, 상시적으로 결합하는 학습지노조 다른 지부 조합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비대위’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권합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간부 대다수가 투쟁을 내팽개치고 떠났고 상급단체의 지원도 없을 때, 진정으로 투쟁하는 단위들은 재능교육지부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남아있던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치적, 운동적, 인간적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당성의 강변이 아닙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그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진정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단위들을 재능교육지부투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인’은 종탑농성 돌입 이후 ‘비대위’측에 사태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비없세,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제안도 먼저 수용하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자신들만의 거짓말로도 부족했는지, 한국인권뉴스, 참세상 현장기자석, 진보넷 속보게시판, SNS 등을 통하여 제3자의 입을 빌려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재능교육지부투쟁 마무리를 어렵게 하고 종탑농성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진정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만 지난 5년 동안 투쟁을 함께했던 모든 단위와 개인들을 종탑농성 현장에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고, 지난 5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능교육지부투쟁이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조직체계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지 말고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노동조합을 세워냈던 총파업투쟁의 기억을 되살려 재능교육과의 마지막 일전을 힘차게 벌여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첨부자료>

1. 첨부문서1. ‘교섭 요청 수용(‘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

2. 첨부문서2. ‘교섭 재개 관련’ 사측 공문(문서번호 재능교육 제2013-07호)

3, 첨부문서3. ‘교섭위원 추가의 건’ 공문(문서번호 2012-10-가1)

2013. 3. 25.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