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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한국지방정치론-이론과 실제-저자 : 유재원
출판사 : 박영사
출판연도 : 2003년
이 책의 일부 내용은 학회지에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방자치제를 '지방정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일반화 작업과 외국의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의 관계, 지방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문화와 사회자본의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민주주의의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행정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정 부분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이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의 수용태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자는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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