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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많은 것들

민주주의를 위한 그토록 많은 것들
So much for democracy
 
로버트 피스크 (Robert Fisk; UK Independent; July 08, 2004)

* 원문은 Z-NET(www.zmag.org)에 실려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 미국과 영국의 침략 17개월 이후, 미국이 승인한 총리 이야드 알라위는 어제 이라크 당국이 계엄령, 통행금지, 시위금지, 이동제한, 전화도청, 우편검열, 계좌동결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출했다.
군부가 이라크 통치분야에 임명될 수도 있다. 사담 후세인에 대한 사형조치의 일시적인 복원도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이라크는 이미 다른 아랍국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법률이 봉쇄하고자 하는 저항은 법률[도입]이 발표되자 마자 바그다드 중심부에서 총성과 함께 폭발했다.

믿을수 없게도 전투는 무장세력이 이라크 경찰과 군대를 공격하면서 티그리스 강 옆의 번화가 가운데 하나인 하이파 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붕꼭대기 높이에서 미군 무장헬기가 화염에 쌓인 건물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보였다. 총알은 티그리스강을 가로질러 적어도 세명의 병사들에게 날아갔고 이라크 병사들로 여겨지는 그들은 강둑 근처에서 죽었다.
어제 수도에서 일어난 그 폭력사태는 피할수 없었다. 그것은 미의 보호하에 정부 관리들이 살고 있는 차단된 지역에 대한 박격포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박격포 가운데 하나는 알라위 집 가까이 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그의 당사 근처 병원옆에서 폭발하였다. 폭발은 도시 전체에 울려퍼졌다.

유산탄과 포탄으로 쌓여져서 밴 안에 있던 폭탄은 아침에 정부 본건물 근처에서 해체되었다. 오전 11시에 바그다드 바깥으로 운전하면서 나는 미군 호송차량 옆에서 화염과 파편을 날리는 또다른 거대한 폭발을 목격했다. 미군은 서부로부터 바그다드로 들어오는 길다란 트럭과 그 지역의 모든 고속도로 다리를 봉쇄했다. 150도(화씨) 폭염속에서 바그다드를 가로질러 교통정체는 수마일 이어졌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처음에 그 법률을 환영할지도 모른다. 미군이 지난해 침략후 수천명의 약탈자들로 하여금 바그다드를 뒤질수 있도록 한 이래 치안 - 혹은 치안부재 -은 그들은 가장 커다란 공포가 되었다. 어쨌든 그들은 사담 치하에서 20년 이상 가혹한 “치안”법 아래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은 알라위의 ‘새’ 이라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이라크의 넒은 지역들이 - 적어도 4대 도시를 포함하여 - 저항세력의 수중에 있다. 수백명의 무장병력이 바그다드 북쪽의 사마라를 통제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팔루자와 라마디-화요일에 4명 이상의 미해병대가 살해된-는 현재 실제로 자치공화국이다.

이라크의 새로운 ‘법무 인권장관’-세계 어느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역할 조합- 바키탸르 아민은 계엄법률 발표를 위해 선택되었다. 그는 “이라크인들의 생명이 사악한 세력, 폭력단과 테러리스트로부터의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 법이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수많은 보장도 있다. 우리는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정부 고용인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외국 노동자들이 이라크 재건을 돕기위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총 선거를 탈선시키려는” 반란세력들과 싸우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결국 이라크는 어제 역사의 또다른 파멸적인 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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