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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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국내 정치권 여론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질책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당일 중국 방문을 시작한 여당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전날 청와대 대변인 역시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문제로 삼아야지 사드 배치를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질책했다.

분명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역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주요 매체는 중국에 대해 "옹졸하다",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질책 역시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를 비난하는 여론보다 조금도 적지 않다.

현재 한중 양국은 사드를 둘러싸고 서로 양보 없이 맞서고 있어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한중관계 형성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될 것이다.

중국의 한국 제재는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신호를 보내는 것 뿐이며 심리적 작용이 더 강하다. 그러나 중국이 반드시 한국의 사드 배치를 제지할 수는 없다. 최후의 상황은 아마도 한중관계가 냉각돼 경제무역 협력이 큰 손해를 입겠지만 사드는 여전히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한국이 고집을 부려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역시 한국에 각종 보복 조치를 필히 취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의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한국도 필히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이는 동북아 질서 법칙 중 하나이다.

중국의 이익에 훼손을 입히면 본인도 몸을 보전하기 위해 물러나야 하며 이는 결코 중국이 포기한 지연(地缘, 지정학)적 정치 게임 규칙이 될 수 없다.

한중 양국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미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분명 어떠한 최상의 대책도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못본체 한다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이다.

한중 모두가 손해를 입는 방식으로 한국이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최소한 한국이 향후 중국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마땅히 심사숙고 한 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아프면 중국이 한국에 어떻게 좋은 말로 권고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여러 국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 그 근원은 모두 미국이다. 미국의 동맹 파트너 체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동맹국과 중국간의 불신임을 가중시킬 수 있다. 중미간의 패싸움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간의 다툼으로 바귀었고 미국 스스로는 쉬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

중국은 더 많은 댓가를 치렀다. 이는 대국 굴기의 숙명으로 우리는 매사에 남을 탓할 수 없다.

한국과 사드를 둘러싼 투쟁에 있어 중국은 논리적이며 강력하고 절도 있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청와대의 '본말전도' 발언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말에 속한다. 중국은 대북제재을 시행하고 있고 제재 역량 역시 강력하다. 북중관계는 이미 정상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고 한국인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핵위협 전략은 약해질 것이며 특히 중국의 위협과 손해는 북한의 핵보유에 뒤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한국에게 가하는 압박의 정도는 대북 압박과 유사한 강도로 추진될 것이다. 이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힘이 있다"의 일면이다.

절도 있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국과 한국은 중대한 이익 충돌이 없으며 서로를 적대시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모두 이성에 근거해 행한 것이지 언짢은 감정으로 인한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 역시 시종일관 이성을 유지하길 바란다. 한국이 중미간의 힘겨루기 사이에 처한 위치를 충분히 이해한다. 설령 하나의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길 바래서는 안 된다.

중국은 군자처럼 한국에 이익과 손해를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태도는 단호하되 어감은 평온해야 한다. 한국이 만약 두 가지를 동시에 얻으려 하는 시도를 한다면 중국은 한단계 더 단단한 벽에 부딪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각종 오판을 막기 위한 소통을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이웃이다. 과거 냉전시기의 긴 시간 동안 한중 양국간의 외교적 관계가 없었던 후에 관계 발전을 논의했고 양국간의 협력은 한번 시작하자 돌이킬 수 없게 됐다.

한중관계는 사드로 인해 일정기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도 무방하지만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이를 부득부득 갈 필요까진 없다. 중국과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친구이며 중국과 한국은 사드로 인해 대립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사드 대치 국면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그때의 한중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