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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가족면담 허용하라

우리 공화국의 해외식당 녀종업원들에 대한 보수당국의 집단유괴랍치범죄의 해결을 위하여 남조선의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회의 (《북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4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과 인사들, 주민들이 참가한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문이 발표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원이 개입된 《기획탈북》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북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면담을 보장하라!

통일부는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 4월 8일 중국에서 일하던 북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오늘까지 126일이 지났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신원을 비공개로 해왔던 당국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였다.

북측도 즉각 반발했다. 《전대미문의 유인랍치행위이자 중대도발》이라는 담화(4. 12)를 발표하고 북쪽의 가족은 유엔인권리사회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녀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는 통지문(4. 21)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통일부는 《가족대면요구는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고 리병호 정보원 원장은 《유인랍치》가 아닌 《자력적인 탈북》이며 《이남당국의 관여는 일절 없었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그 진상을 알아보고 불법구금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요구를 거부한 정보원은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우고있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채 서둘러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한 법원의 태도는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말았다.

북 녀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채 정보원에 억류되여있다. 당국의 말대로 녀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남측에 왔다면 무엇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신변보호》라는 리유로 불법구금상태에서 이들을 독방에 가두어놓고 온갖 회유와 위협공갈을 통해 귀순공작에 매달릴 리유가 없다. 우리는 당국과 정보원의 행태를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보원이 개입된 이번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녀종업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북해외식당종업원들의 자유의사표현을 보장하라!

당국의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것이라면 공개적인 자유의사표현을 거부할 리유가 없다.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나, 정보원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정보원의 주도적인 기획과 개입에 대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반하게 강제로 남측으로 끌려온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인권유린이자 유인이고 랍치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당국은 정보원이 개입된 《기획탈북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북해외식당종업원들의 가족면담과 변호인접견을 보장하라!

부모와 자식들을 하루빨리 만나게 해주는것은 인륜이자 천륜이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은 잃은 부모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분통이 터지겠는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곧 있으면 추석명절이다. 그전에 종업원들의 가족면담을 즉각 허용하라!

또한 이들 역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엄중한 파국적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였다.

우리는 해방 71년을 맞이하여 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의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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