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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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참세상에 실린글의 일부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이 마지막 치적(?)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한미FTA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게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중론인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이를 개선코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와 정부는 한미간 체결될 이번 협상이 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망국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론자들을 반미주의로 몰아부치며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물론 채결되지 않은상태에서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는게 많은 부분 맞지 않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역대정권이나 현정권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여지없이 들어 맞고 있다. IMF때 그들의 요구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거라며 은행이나 공기업의 사유화를 중지할것을 요구했으나 지금 은행이나 공기업들이 외국에 넘겨진 지금 돈놓고 돈먹기의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왜 이제와서 수조를 벌어가는 론스타를 탓하는가.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의 외국자본이 다 그러한데 왜 우리만가지고 그러느냐는 론스타의 이야 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의 상황도 그 때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쓸데없는 데모로 오히려 국가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비난을 하지 않았던가? 정부 정책에 참여했었던 정태인씨가 이젠 정부를 공격하며 쓴소리를 해대지만 엉뚱한 시비로 몰고 있지 않은가?

한미의 협상이 좀더 진지해지려면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구체적인사실들을 적시해야 함에도 수세적일수 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같은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없는 당사자나 협상반대론자들을 협상애 참여 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정부의 반성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위해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계나 사회단체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칼날위에 방치되고있는 노동계도 삼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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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요구, 요구가 없다 봐도 될 만한 내용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한미FTA관련한 서면 의견 접수 결과를 공개하며 협상의 기초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예상되는 미국측의 요구에 비해 상대적인 빈약함을 지적한다.

 한?미 FTA 관련 서면 의견 접수 결과(5/10) 

 가. 미측에 대한 수정/개선 요구사항

1) 상품분야

ㅇ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ㅇ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ㅇ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에서 우리입장 관철

ㅇ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ㅇ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2) 서비스분야

ㅇ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 의무 폐지

ㅇ 미국내 공사발주시 국내은행 발행 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ㅇ 간호사, 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3) 기타 분야

ㅇ 비자면제제도 조속 추진 및 관광객 무사증 입국 추진 

한미FTA를 앞두고 각종 협회의 요구안을 수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세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업계들이 공청회, 무역장벽보고서와 USTR 보고서 등을 통해 방송 쿼터 축소,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민영화 및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요구 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비교했을 때 그 실력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가장 불만이 많다는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도 '무역규제에 대한 철폐'의 요구도 아닌 '남용 방지’라는 후퇴한 요구안 만이 요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협상 국면 자체가 얼마나 준비 덜 되고, ‘수세적’인 입장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협상 초안,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공개한 협상 초안문에는 '협상 개시 전'이라는 객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최악의 규정'으로 꼽고 있는 투자 항목과 관련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내용을 자진해서 포함시켜 놓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협상안과 관련해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농산물과 관련해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는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동으로 관세 인상하는 내용이다.

특별긴급관세는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안전장치라 하지만, 사전에 합의된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다. 언뜻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신속한 구제 조치라 임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일반 긴급관세(Safeguard)'는 수입급증으로 산업피해 발생 시 상대국과의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구제조치를 발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WTO 농업협정문의 조항을 차용해 초안에 반영' 한 점이나 이미 '사전 협의 절차' 등의 덫을 스스로가 쳐 놓고 초안을 작성한 점 등을 들며 '협상 타결의 결과일 순 있으되 협상 개시를 앞둔 요구안의 수위로는 아니다'는 평을 덧붙였다.

또한 서준섭 연구원은 “이 규정은 이미 WTO 일반 규정과 미호주FTA에도 있는 조항이다. 한국 정부가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합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의 걸림돌은 알아서 제거하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협상 초안의 경우도 정부는 “한국은 일반 의무 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불합치 조치’는 부속서 유보 목록에 명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네거티브 방식 자체가 실질적인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될 분야에는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을 세우기 보다는 ‘추후 협의가 가능한 테이블’을 구성하는 형태로 협상의 쟁점화를 피하려는 노력을 협상 초안문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위생검역(SPS) 관련해 양국간 무역과 연관된 SPS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지정, 정보교환 경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기술장벽(TBT)의 경우도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 관련 상호 협력 하며 TBT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해 ‘표준 및 시험검사 관련 정보교환 및 새로운 기술 장벽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위원회’ 및 추후 협상 기구를 마련하는 식의 방식은 미호주FTA당시 약값과 관련해 협상의 쟁점이 부각되자 ‘워킹 그룹’이라는 협조 체계를 명문화 했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이미 초안을 통해 ‘워킹 그룹’과 같은 협의 기구를 마련해 놓음으로 협상의 쟁점을 피하고, 추후적인 협의를 계속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검역, 통관, 기술표준, 경쟁 정책 등 쟁점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부 조달의 경우도 양국간 조달청 간 협력 규정을 통해 ‘조달제도 이해 제고 및 조달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조달 담당자, 공급자 교육 등 양국 조달청간 협력을 의무화 한다’는 명문도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준섭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면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협상 분과 결정과 초안 내용 공개를 통해 더욱 명확해 지는 것은 '쟁점을 피하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