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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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공약을 훝어보다 주요 10대 공약에 가서보니 '한미FTA 저지를 통한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방지 '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보수세력은 찬성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될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건 나타난 수치일뿐 실제 대다수국민들은 더욱 압박속에서 살아야 하는게 멕시코의 교훈이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며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다시한번 살펴보면서느낀것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교훈삼아야 한다는것과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위한 많은 부분의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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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선거 주요 공약

*경제민생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시켜야 한다.
 
주요 내용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세 내용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60만 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이며, 그 차별도 극심해서 빈곤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차별도 능력과 성과보다는 고용형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정규직 전환효과(0.12%)도 없고, 차별시정효과(3.2%)도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첫째,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닌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기간제 사유제한) 둘째, 파견은 철폐하거나 줄여나가야 하며 불법파견을 한 경우 즉시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해야 하고(불법파견 고용의제), 셋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넷째,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누진세율 강화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이런 의미에서 양극화 해소를 역설하면서 감세를 주장하거나,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농어민이나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양극화 해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음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금을 납부하기전의 상하위간 소득격차보다 소득납부후의 소득격차가 오히려 늘어날 정도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함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고소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도 강화되어야 함.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 등의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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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무상의료 실현
 
주요 내용 
무상의료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저소득층과 임신부 및 7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등으로 구성된다.
 
상세 내용 
무상의료정책의 1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 면제 또는 최소화
① 건강보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 급여율 30%(본인부담상한제 적용)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폐지
③ 건강보험 하위 10% 본인부담 폐지
④ 7세미만(학령전) 아동 및 임산부 본인부담 폐지
⑤ 예방접종(국가지원)
2.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국가와 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
① 사회적 협약방식의 수가 계약제 실시
②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 실시
③ 장기요양수가 실시
④ 서비스적정성평가 실시
⑤ 의약품등재 positive list 도입 및 약가계약제 도입
⑥ 차상위 계층의 보험료면제
⑦ 보험료 부담율 개편(가입자 부담 40%)
3.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기반 구축
① 도시형보건지소 시/구 단위의 1동씩 시범 설치
② 46개 지역거점공공병원 300병상 규모 확장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치
③ 공공요양병원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치
④ 지역병상 총량제 실시 및 병상 공급량 통제
⑤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공적기구로 이관하고 전면 실시
⑥ 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계획을 정부에 이관
 
 ‘공공보육 시설대비 50% 아동대비 70% 까지 확충’,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 제정’ - 아이 키우는 일은 돈벌이가 아닌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주요 내용 
현재 11.5%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50%까지,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70%까지 단계적 확대.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종합대책 수립.
 
상세 내용 
미취학 아동의 보육, 취학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을 개별 가족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높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의 11.5%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50%까지, 현재의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더불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유료 학원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육 및 문화활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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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분야

 학교실내공기질 개선 조례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상세 내용 
2004년도 현재 4세이하 아이 4명당 1명꼴로 천식을 앓고 있으며 5명당 1명꼴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음.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가 공동우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및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오염실태와 아이들의 환경성질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이며, 환경부 기준을 심각히 넘어선 교실의 사용중지,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운영 혹은 계속적인 자연환기의 실시, 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아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임.
또한 이를 위한 조사사업계획를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학교장 및 교사, 지역 교육청, 환경시민단체들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
 
무상교육
 
주요 내용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학교에 따로 내는 돈은 부당합니다. 모두 정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 
¨세금 내는데, 왜 학교에 또 돈을 내야 하나¨

오늘도 바쁘게 일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세금을 냅니다. 그것도 일부 고소득자와 달리,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냅니다. 하지만 성실납세자에게 학교는 또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초등학생 부모는 1조 6천억원, 중학생 부모는 1조원, 고등학생 부모는 3조 3천억원, 대학생 부모는 9조 2천억원을 내야 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겼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 공약을 실천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따로 돈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생은 등록금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무상교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교육재정 확충'을 이행하는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공평하게 세금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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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분야

 부패정치·지역주의 정치·기득권정치 척결을 위한 정치개혁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진성당원제 강화와 참정권 보장·확대, 부정부패 청산으로 정치개혁을 실현한다.
 
상세 내용 
국민의 대표로써 결격사유를 가진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의가 의회에 왜곡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령당원에 기초한 정당구조는 하향식 의사결정구조와 전략공천이라는 비민주적인 정당운영, 불법정치자금과 부패에 기생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 정당이 진정당원제에 기초하여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소액당비납부율과 연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낮추고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및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부패·무능 지방의회를 판갈이하고,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지방의회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상세 내용 
1991년 지방의원이 선출된 이후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5년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권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의회를 판갈이 하고 원래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지방의회를 돌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인사청문회,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진하겠다.
우선, 자립교부세 신설을 통해 지역 재정 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둘째 주민참여형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셋째 주민발의제 및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낡은 지방정치를 판갈이하고,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예산감시센터 설치 및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을 통해 풀뿌리 정치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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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분야

동아시아의 사회·경제적 안보 실현
 
주요 내용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사회·환경 등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문화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
 
상세 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안보가 동시에 실현되는 독자적인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내 ①중소기업, 농업 등 산업협력 강화, ②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 강화, ③외환 및 자본 등 금융협력 확대, ④경제 및 정치적 위기의 공동관리체제 강화, ⑤빈곤퇴치 및 고용촉진, ⑥해양 및 환경협력 증진, ⑦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질 향상, ⑧사회보장 강화, ⑨시민사회 교류 증진, ⑩문화교류를 증진 등을 달성.
이를 위해 외교/통상 정책의 중심을 동아시아 지역정책으로 변경하여, 우선 ① 현재 “아세안+3”(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가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적 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②아세안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등 경제 및 정치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을 완화하며, ③동아시아 구조기금의 형성을 통해 지역 내 고용, 공공서비스, 사회보장 등 동아시아 사회경제적 안보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 기구를 구성한다. 또한 평화체제는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대치 상태의 막강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상세 내용 
6자회담 이후 북미간 공방이 계속되고 북핵공방이 ‘북한’ 관련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전 분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시점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대치 상태의 막강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통일방안 및 통일실현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정부 주도의 독점적 통일 논의가 아닌 정당, 시민사회 진영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를 발전적으로 구성하여 영구적 평화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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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대 공약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임대주택 지역 쿼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사회를 유지하는 일자리 중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지가차이로 인해 일자리와 거주지가 매우 멀어지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음. 거주지와 일자리가 먼 거리인 경우, 저소득층에는 교통비 부담과 주거비 상향압력이 매우 크게 됨. 이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그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 임대주택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시·군 단위, 특별·광역시의 경우 구 단위)로 저렴 임대주택 비율 20%를 확보하여 해당 지역의 노동자에게 우선 제공함. 현재 임대주택 확보율 5%로 추정. 1년에 임대주택 1%씩 늘려가서 15년간 (2020년까지) 지역별로 주택총량의 20%를 저렴 임대주택으로 확보. 이를 통해 장거리 도시교통량을 줄이고, 도로 건설·유지 등의 교통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생태적·경제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음. 

연간 2.5조원의 지역복지재정확충, 돈이 없어 복지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50%이하이고, 이중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임.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자체에게 주민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때문에 지역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분권교부세가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국세의 0.94%인 현재의 분권교부세 금액으로는 지자체로 이양된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05년 6월 기준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총소요예산 14,605억원 인데 반해 분권교부세 포함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13,474억으로 1,131억원이 부족한 상황),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추가로 개발 대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 지역 복지 수준은 상당 기간동안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을 통해 현재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역복지사업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지역거점 공공병원, 동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노동자·농민·서민들이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설움을 없애기 위해 거점병원과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공공클리닉(도시형 보건지소)을 설립하여, 빈곤층·아동·노인·장애인·산재환자 등이 비용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매입)하여,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이지만 민간에 위탁되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조례를 폐지하여, 민간에 위탁한 지방공사의료원을 자치단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지역 내에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2배 확충’, ‘방과후아동·청소년활동조례 제정’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미취학 아동의 보육, 취학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을 개별 가족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높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의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최소한 5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2배로 확충할 것이다. 더불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유료 학원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육 및 문화활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대도시의 자동차와 건설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에 의한 주민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자동차가 발생시키고 있음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차량운행총량제'와 '차량등록총량제'을 추진할 것임.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설활동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성장속도관리제’를 도입할 것임. 이 제도를 통해서 성장면적을 연 1% 이하로 하여 개발속도 완화 및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방지할 것임. 또한 대기오염에 대한 보다 민감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임. '차량운행총량제' 및 ‘차량등록총량제’에 대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단체 사이의 협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갈 것임. '성장속도관리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할 것임. 도시대기측정망 이동 및 신설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나갈 것임.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뒤처진 지역부터 집중투자하겠습니다. 

  교육양극화는 두 가지 모습을 띱니다. 가정환경에 따른 양극화와 지역간 교육격차가 있는데, 요즘은 비슷한 가정환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 동네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뒤처진 계층이나 동네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의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강북에 자사고를 짓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특목고는 모두 강북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의 교육여건이 강남만 못하다고 합니다. 즉, 특정 학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 학교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있기는 하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광역은 교육비지원금을 조성하여 뒤처진 동네의 학교들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회계 2% 내외로 매년 3천억원을 조성하여 강북의 노후한 학교환경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단체장의 임면권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승진, 전보 등 광범위한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지방의회 차원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청문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단체장의 영향권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여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직접 짜는 참여예산제와 부패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풀뿌리 정치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 영리추구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집행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공론화하고 개방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장이나 의원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게 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다수의 요구로 선출직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의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지방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미FTA 저지를 통한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방지 

  한미FTA는 지역 경제의 중핵인 중소제조업체, 영세상인(재래시장 등) 및 농어민이 미국의 거대자본과 접적인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의 농어업, 중소제조업 및 상업 종사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함.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실업증가 및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지역내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끼쳐 지역경기가 위축될 것임.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축소, 농축협 등 서민 금융기관의 특혜융자 축소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기회가 감소할 것임. 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 기간 서비스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민영화, 영리 기업화 된다면 요금상승,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임. 대형할인점의 설립 및 영업제한은 영영 불가능하게 되어 재래시장과 동내 수퍼는 더욱 쇄락할 것임.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어 문을 닫아야 될 처지에 놓일 수 있음. 수도권집중 관련 규제가 철폐될 경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지방경제는 더욱 침체할 것임. 

접경지역 “평화 마을 벨트” 조성을 통해 남북평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남북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진행되지 못하고, 이벤트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은 관과 민, 중앙과 지역이 계획을 공유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현재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접경지역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특색 있는 평화마을을 조성하여 휴전선이 평화-생태마을 벨트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