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보육지부 전 인천지회장 부당해고 철회투쟁 보고

지난 11월 공공노조 보육지부 인천지회 전 지회장이 일하고 있는 새싹들의 방 어린이집을 폐쇄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 지회장은 새싹들의 방 학부모, 옆 세쌍둥이 어린이집 교사, 세쌍둥이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새싹들의 방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새싹들의 방은 유아시설, 세쌍둥이어린이집은 영아시설. 이 둘은 사실상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운영되었고, ㅂ원장은 세쌍둥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새싹들의 방 운영도 함께 하고 있다.) 두 번의
교사회의(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새싹들의 방 교사)로 새싹들의 방을 폐쇄하기로 결론이 났다. 제시된 시설폐쇄의 근거에 대하여 전 지회장을 포함한 새싹들의 방 교사 2명은 비판하면서 반대하였으나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 8명과 원장의 강력한 주장에 시설폐쇄로 결론이 나고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

그 후 새싹들의 방 폐쇄를 안건으로 한 부모회의에서 부모들은 ‘새싹들의 방 교사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고 이에 전 지회장은 새싹들의 방 교사들은 계속 새싹들의 방을 이끌어갈 의지가 있고, 교사회의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시설을 살리기 위해 학부모들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ㅂ원장이 시설을 계속 운영할 의지가 없었고 원장과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들의 의견이 강하여 새싹들의 방은 2월 말에 폐쇄하기로 결론이 났다.

11월 16일 진행된 이 부모회의 이후에 전 지회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 왕따가 계속되었다. 원장과 교사들은 교사회의에서 시설폐쇄로 의견을 모았는데, 왜 부모회의에서 시설폐쇄를 반대한 근거를 밝혔냐는 것이었다. 부모회의 다음 날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조합탈퇴 의사를 밝히고, 원장은 상담 오는 원아를 받지 않았다. 전 지회장은 두 번의 교사회의에서 '갈등을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교사들을 만나 풀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으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노조에서도 당시 위원장이 탈퇴의사를 밝힌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들을 만나 풀려고 장시간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탈퇴의사를 밝힌 교사는 얼릉 탈퇴처리해달라고 종용하는 문자를 보냈다.

사과를 하고, 노조에서 풀자고 해도 세쌍둥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은 완강한 태도로 일관했다. 1월 9일 원장과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 1인은 전 지회장을 불러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 모두가 전 지회장과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였다.

이에 노조는 1월 15일 세쌍둥이어린이집 원장에게 정식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1월 15일 1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세쌍둥이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전체교사회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아니라 전체교사회의에 교섭공문을 보내야 한다’, 세쌍둥이어린이집 인사규정을 제출하며 ‘교사 2/3가 동의하면 강제퇴직시킬 수 있다’ ‘어린이집에 막대한 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전체교사회에 공문을 보내 1월 22일 2차 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사들 간 감정적인 문제로 한 사람을 내보내는 방식에 반대하며 1년 휴직 철회, 갈등을 서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사회는 1월 29일 전체교사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참관을 요청하였고, 전체교사회의는 수락하였다.

그러나 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교사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노조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은 원장과 전 지회장 각각의 6개월 휴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사회의는 2월 2일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안은 전 지회장의 1년 휴직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1년 후 사직할 경우 남아 있는 교사들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며 사직을 종용하였다.

2월 5일 노조는 3차 교섭을 요구하였고, 전체교사회의 측은 감정이 너무 상해 전 지회장과 함께 일을 할 수 없고, 규정상 2/3 이상의 교사가 동의하여 강제퇴직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냐 물었다. 노조는 서로 갈등을 풀기 위하여 교사회에서 기간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 오고, 함께 평가를 하면서 감정을 추스르고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2월 7일에 4차 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교사회는 2월 6일과 2월 8일 세쌍둥이어린이집 부모를 중심으로 교사회의를 열어, ‘우리는 $$교사(전 지회장)와 감정이 너무 상해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1년 휴직하라는데 그 사람은 휴직을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럼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한다’며 부모들에게 위기감을 부추겨 부모들도 전 지회장에게 휴직을 강요하게 하였다.

2월 7일 노조는 교섭 중 전 지회장의 휴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그 것으로 협의중인데, 부모회의를 열어 부모들에게 전 지회장이 휴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직한 점에 대하여 공문으로 항의하였다. 2월 7일 교섭이 열리지 못해 2월 8일자로 교사회에서 교섭날짜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하겠다 혹은 말겠다는 의사조차 없어 2월 13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부모회의가 열린 것에 대한 항의, 이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전달하였다.

공공노조 보육지부는 자신의 사업장 폐쇄를 결정하는 부모회의에서 부모들의 질의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그 주장이 거짓된 주장도 아니었으며, 어린이집과 교사관계를 혼란에 빠트리기 위한 의도도 없었다. 부모회의 직후 수차례 사과와 감정을 풀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갈등과정의 모든 책임을 전 지회장에게 씌우고, 그저 함께 일할 수 없다며 1년 휴직을 강요하고, 강제퇴직시키갰다는 의사표현은 부당해고 종용으로 판단한다.

공공노조 보육지부는 전 지회장과 새싹들의 방 부모들의 호소에도 어린이집을 폐쇄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휴직강요, 강제퇴직시키려는 시도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노조의 교섭 제안에 대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2월 13일
공공노조 보육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