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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5차 세미나(전쟁과 페미니즘6)>
오늘날의 전쟁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누적된 효과로서 드러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인민들의 정치의 장소로서 반전운동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반전운동의 목표를 더욱 급진화 하는데 페미니즘은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현재의 전쟁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메카니즘 속에 여성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전쟁과 여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그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전쟁론을 다룬 에렌라이히의 ‘Blood Rite’를 검토합니다.
일시: 2005년 2월 18일 금요일, 7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Blood Rite, 피의 제전 (에렌라이히)
보육노조, 갈 수밖에 없는 길
김 지 희 | 전국보육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우연한 기회에 지난 1990년에 있었던 혜영, 용철이 추모제 자료를 읽었다. 혜영, 용철이는 맞벌이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밖이 위험하다며 잠가놓은 방안에서 불장난에 목숨을 잃은 남매들이다. 어이없게 죽어간 남매의 넋을 달래기 위해 굿 형식을 빌은 추모제가 열렸고, 탁아입법 등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당시 탁아운동에 몸 담았던 모든 이들의 뼛속에 사무치는 하나의 나침반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 탁아(託兒)는 보다 넓은 의미의 ‘보육(保育)’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보육 수요 역시 빈민 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일반 가정 등으로 확대, 보편화되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인지해가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세간의 인식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보육현장 자체는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년 터져 나오는 아동정원초과와 부실한 급간식 문제, 이어지는 임금체불과 일상적 무보수 초과근무, 높은 아동 대 교사 비율 등...
국가의 지원 없이는 시설 유지가 불가능한데다가 공공재로써 사회적 기능을 품지 않으면 진정한 공보육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현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장사치들과 사회공공성 개념이 떨어지는 정부가 잘못 빠진 까마득한 수렁의 모습이다.
오늘도 보육노동자는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 평균 10시간 근무, 임금 60~100만원 사이, 사업장당 사용자 대 노동자 비율 평균 1:4의 생활을 버틴다. 그토록 바라던 인권보육의 실현이 여성, 비정규, 영세라는 최악의 현장 조건 속에서 조용히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보육의 역사를 볼 때 한참 뒤늦은 이 때, 드디어 노동조합이 생긴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은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교사, 사무원, 취사부, 운전사 등이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이다. 동시에 ‘인권보육 실현’이 뿌리채 뽑혀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이들이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다. 갈 수 밖에 없기에 멈출 수 없는 그 길, 전면에 내건 4대 구호인 ‘인권보육실현!,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의 공공성 쟁취!, 보육현장 개혁!’의 기치 아래 하나로 모인 보육노동자들의 발걸음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찾아나가는 길이다.
서 정 은 | 서울열차 새마을 승무원
* 편집자주: 지난해 3월 3일 철도청은 새마을 여승무원 31명에게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새마을 여승무원 정규직화와 철도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11월 25일 철도청 서울지방본부 앞 집회로 첫 포문을 열었다. 12월 중순 철도청은 전원 재계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철도공사로 전환된 철도청의 여성차별적 고용정책과 비정규직 고용 확산에 맞서는 투쟁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고속철도 대합실에서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첫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 된 20명의 서울열차 새마을 승무원들은 여승무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승무원 직제 폐지와 정규직화 요구를 갖고 이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우리 새마을 승무원의 투쟁도 어느덧 2개월을 훌쩍 넘었다. 당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아니 어쩌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 사회 노동자들의 일부로서 비정규직의 부당함을 외치는 것에 대해 낯설고 이상하게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며 진실로 공감하게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던 것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와는 달리 우리의 일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신 분들이 많았기에 차츰 힘을 얻어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해가 바뀌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승무계약 연장을 하게 됐고, 이젠 보다 당당하게 정규직화 쟁취를 이루기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갈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 이후 어쩌면 그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너무도 쉽게 우리의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의 더 큰 목표인 정규직화 쟁취 앞에서 정작 이 투쟁의 주체들인 우리들부터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과연 가능할 것인지 부딪혀보고 맞서보지도 않고 흔들리기 시작하여 투쟁에 앞서서 외치지는 못할지언정 힘겹게 이끌어주는 이들 뒤에서나마 함께 뛰며 서로에게 격려조차도 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일,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목표, 조금만 더 함께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힘내자고 손 붙잡아 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나서서 외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고, 우리의 상황을 알릴 수만 있다면 밤샘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의 얘기를 호소할 때 일부에서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등 돌리는 사람들, 심지어는 심신적인 압박까지도 가하는 이들이 있었고,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고자 밤새워가며 또는 이른 새벽부터 작업한 홍보물을 무참하게 제거해 간 자들과 계속되는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잦았다.
그렇게 뒤늦게나마 지난 몇 일간의 투쟁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에게나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었을 당시 우리 승무원 중에서 극히 일부만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같이 함께해도 모자랄 정도로 부족한 활동들을 더군다나 이 추운 겨울에 체력이 바닥 날 정도로 이끌어 온 그 몇몇 승무원들이 대단하고 고맙게만 느껴졌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부끄럽게나마 여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젠 모두가 함께하면 정규직화 쟁취, 진정으로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이제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젠 결코 작은 힘이 아닌 큰 힘으로 다가설 때이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확고한 결의와 끈질긴 투쟁을 앞세운다면 반드시 우리의 투쟁은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두려워 할 것 없이 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서로에 대한 믿음 또한 강하다면 반은 이뤄낸 것이라 본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분열도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의지하며 싸워간다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조금씩 얻어가는 소중한 결실을 확신한다!
일시와 장소: 1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검토 자료: ‘War and Gender’(조슈아 골드스타인) 중 3, 4장
1월 4일 열렸던 ‘전쟁과 페미니즘’ 4차 세미나는 조슈아 골드슈타인의 [War and Gender] 중 3장(신체: 개별 성의 생물학)과 4장(집단들: 유대, 계급, 사회적 정체성)을 텍스트로 진행되었다.
3장은 젠더화된 전쟁 역할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를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물학적 각 요소의 성적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의 것인지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한다.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것에서 희미한 순서로 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 유전자 -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염색체
▷ 테스토스테론 수준 - 출생후 7개월에서 7세에 이르기까지는 남녀간 별 차이가 없으나, 8세에서 사춘기 정도의 시기가 되면 남성이 여성의 10배정도가 되며, 성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스무배 가량
▷ 체격과 근력 -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크나, 15%의 여성이 키가 작은 15%의 남성보다 큼(미국의 사례). 근력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체로 우세한 것이 사실. 그러나 체격과 근력 모두 문화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반영
▷ 뇌와 인식 - 뇌의 발달, 뇌의 모형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 인식 능력에 있어 남성은 대체로 공간능력이 발달하고, 여성은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성별 차이가 존재
▷ 여성호르몬 - 여성호르몬이라 불리우는 에스트로겐의 경우, 산후 잠시 동안과 수유기간 동안에만 모성적 행동에 영향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결론은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전쟁에서의 남녀간의 다른 역할(남성이 전쟁에 유능하거나 참여할 경향이 높다는)을 설명하는 통념들의 적합성 여부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 - 남녀간의 다른 유전자는 표현이 다르게 될 뿐(예컨데 생식기), 실제 같은 유전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자라났을 뿐이다.
▷ 테스토스테론 수준 - 이것은 통상 남성의 공격적 성향을 설명하는데 자주 동원되는 근거인데, 이 호르몬이 신체의 크기, 근력 등을 강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맥락’이라 표현할 수 있는 외적 조건과의 인과관계 면에서 적절한 해명이 가능하지 않다.
▷ 체격과 힘 - 일정한 영향이 있으나, 문화적 차이(근력을 키우는 남성과 날씬해지려는 여성)의 영향이 크며, 징병대상이 확대되는 총력전의 경우고 여성이 전쟁참여를 했던 역사적 사례가 매우 드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적인 요소라 보기 힘들다.
▷ 뇌와 인식 - 전쟁 기술에 필요한 공간 지각력. 어려서부터의 난투 놀이(거친 육체적 장난)를 통해 습득한 싸움 기술 등이 남성이 전쟁수행 능력에 더 적합하게 하는 것이 일정한 사실이다.
▷ 여성호르몬 - 모성애에 기반한 평화우호적 성향을 여성들이 가지게 된다는 설명은 지지될 수 없다.
즉, 테스토스테론 수준, 크기와 근력, 뇌와 인식 정도에서 남녀간에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젠더화된 전쟁역할에 일정하게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차이들은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4장은 집단역학에 대해 다루는데, 생물학적인 발상에 의존하는 젠더화된 전쟁역할에 관한 설명의 상당수가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개별 신체 차원 뿐 아니라, 집단역학에도 기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남성우애(성공적인 전투를 위해 필수적인)에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주장, 남성들이 선천적으로 훨씬 위계적이며, 따라서 군대에 훨씬 어울린다는 주장, 남성들이 외부 집단에 비해 내부의 집단 심리학(in-group psychology)에 훨씬 강하게 밀착한다는 주장, 아이들이 분리된 젠더환경에서 성장하고 혼성집단들에서 함께 잘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전투는 성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 등 여러 변형된 형태의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서는 우선, 유대가 성별화된 것인가라는 주장이 쟁점이 될 것인데, 이에 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유대가 성별과 관련된다거나 남성들에게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유대가 ‘남성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실제 전부 남성, 혼성, 전부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의 전투훈련에 대한 태도를 실험한 미국의 사례에서 혼성부대의 여성들의 태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성별 통합이 전투준비, 단결, 규율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가진다”라는 결론이 제출되었다. 위계라는 쟁점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위계적인 질서와 서열에 더 적응적이라고 분석하지만, 이는 유년기에서 사춘기 이후까지의 남녀간의 놀이문화의 차이, 부모와의 관계 등의 문화적 차이로부터 상당부분 규정받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한 젠더화된 전쟁 역할에 대한 설명들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하는 3장과 4장의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더 큰 체형, 난투극에 알맞은 남성의 두뇌적용, 공격성, 공간 지각력, 경쟁력 있는 계급제도들 쪽으로 향하는 남성의 적응력, 성별화된 유년기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어린시절부터의 성역할 분리 경향 등은 남성들이 전투에 유리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일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차이가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들이 남성과 여성간 부분적으로 중복된다는 사실, 또한 각각의 요소 간에도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로 인한 상승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에 있어 설명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 따라서 전쟁역할에서 성을 절대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생물학에 의해 지지 받기 힘들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4차 세미나
-전쟁과 페미니즘 5차
일시와 장소: 1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검토 자료: ‘War and Gender’(조슈아 골드스타인) 중 5장, 6장, 7장
1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WAR AND GENDER 세 번째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검토한 부분>
5장 영웅들 : 군사화된 남성성 만들기
B. 병사들의 남성성에 대한 여성성 보강
C. 여성들의 평화 행동주의
6장 정복 : 전생에서의 섹스, 강간, 착취
A. 호전성의 원인으로서의 남성성
B. 상징적 지배로서 적의 여성화
C. 여성노동 착취에 대한 의존
7장 가설 : 젠더와 전쟁의 상관관계
5장에서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참기 위해 전투에의 남성 참여가 보살핌을 수행하는 여성적 영역을 심리적으로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역사를 통하여 여성평화운동이 가지는 딜레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남성성, 즉 남성의 섹스 동기가 남성의 전투참가의 동력이 되는가라는 부분, 상징적 지배로서 적의 여성화, 여성노동 착취에 대한 의존이 전쟁기구의 작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7장에서는 2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가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적의 여성화’에 대한 토론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의 여성화가 전쟁시 전략을 드러내 준다기 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성차별이데올로기의 강화를 드러내는데 유의미하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의 여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쟁의 작동, 유지에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 적의 여성화가 전쟁의 잔혹성에 대한 강조라기 보다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간, 강간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보면 폭력의 악순환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성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유의미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공격성이 강화되는 데에는 적의 여성화 이외에도 민족성 강조, 군사적 훈련 등등 이 있으므로 적의 여성화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겠다는 우려와 함께 변혁과정에서의 전쟁이라는 구조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은행 성차별 인사제도 시정명령
서울지방노동청은 12월 22일자로 하나은행이 성차별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정을 지시했다. 이 시정지시는 지난 해 6월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 지부가 노동부에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나온 것으로서, 당시 노동조합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는 행원 A와 전원여성인 행원 B를 분리 채용하여 배치와 승진, 임금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이 결정은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이른바 ‘간접차별‘개념을 적용한 거의 유일한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전국보육노동조합 출범식
1월 16일 숭실대 백마당에서 전국보육노동조합 출범식이 열렸다. ‘인권보육실현!,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의 공공성 쟁취!, 보육현장 개혁!’의 기치 아래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찾아나가는 길을 위한 포문을 열렸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노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조합 추진위 결성, 민주노총 공공연맹 가입, 예비간부학교, 전국보육노조 결성대회, 창립발기인 모집 등 꾸준히 준비했다. 그리고 지난 달 8월 노조설립신고를 마치고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보육노동자 200여명이 참여해 치러냈다.
경찰청 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최기문 경찰청장의 퇴임과 신임 허준영 경찰청장 임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고용직노조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찰청 건너편 의주로 공원에서 ‘경찰청 고용직공무원 강제해고 철회와 기능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공연맹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연이어 벌어졌다. 결의대회에서 고용직노조는 “89년 고용직직제가 폐지될 당시 이미 대통령 시행령으로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들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89명을 기능직 신규채용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 “그때의 법을 적용하여 자진퇴직 하지 않은 87명의 고용직공무원들은 전원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계속 특별채용 운운하며 제한경쟁시험을 보라고 하는 경찰청의 억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신세계이마트, 끝내 조합원 중징계 결정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이 조합원 세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경기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5일 최옥화 분회장 등 세명의 조합원을잇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지 열 하루만에 징계결과를 16일 통보했다. 중징계 사유는 *불법유인물배포 *집회참여 *허위사실유포 *상사 명령불복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기간은 17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3개월간이다. 경기지역일반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해 "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이 불법유인물배포로, 합법적 집회참여가 불법집회로, 감금·미행 등 인권유린이 명백한대로 허위사실유포로 둔갑되었다"며 "이는 무노조 경영에 따른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기아자동차 판매지부 사무계약직 여성노동자들 원직복직 요구하며 농성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아리 공장 노조 본부 사무실에선 사무계약직 해고자들이 17일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기아차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12월 말 사무계약직 54명을 2004년 12월 31일자로 해고(계약해지) 통보하고 개별 사직서를 강요해왔다.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와 합병 이전에는 용역업체 파견으로 근무하다 합병이후 계약직으로 직고용되어 있었다. 전국에 흩어져있던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은 농성장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아침, 저녁 기아차 공장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중이다.
대법원 “호주제 대체 1인1적제로”
대법원이 다음달 예정된 국회의 호주제 폐지에 발맞춰 호적을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를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했던 현행 호적과 다른 이른바 ‘1인1적’안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담은 1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형태다. 대법원은 10일 “이번에 마련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이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만큼 오랜 연구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양성평등의 이념과 신분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확정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긴급토론회 “목적별 편제냐, 1인1적제냐?”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 - “목적별 편제냐, 1인1적제냐?”]를 개최하여 목적별 편제방식과 지난 1월 발표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 방안 등 다양한 신분등록제도 대안을 쟁점별로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법원이 혼합형 1인1적제안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이 가족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국가의 신분등록제도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신분 공시제도의 기능을 다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해체 담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가장 올바른 대안으로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했다.
여학생 ‘생리통 결석’해도 내년부터 출석으로 인정
내년부터 여학생이 심한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매달 하루는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해 출석처리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평가 등에서 생리 결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성적을 해당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 결석한 학생은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공결제 도입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아, 이런 점을 감안해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 여자 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1년간 운영해 보기로 했다.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다발성 신경장애 걸려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경기도 화성의 LCD부품 제조업체 D사에서 유독용제인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집단적으로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렸다. 이 제조업체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말헥산의 노출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경영진이 아홉 달이나 세척제로 사용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말조차 하지 못하고 참아왔다. 현재 여러사회단체들이 함께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꾸려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태국여성노동자 8명 가운데 5명이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경기도, ″셋째자녀 낳기만 하면“ 출산용품 지원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이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1월 24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용인시는 올해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출산/유아용품(20만원)과 임산부 영양급식비(10만원) 등 모두 30만원 상당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3월부터 만5세 이하의 셋째자녀 이상 아동이 정식 허가받은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해당 육아시설 이용료의 50%(최대 22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산시도 올해 태어나는 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각 가정에 출산장려금 1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보육시설 이용료 50%(13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에 올해부터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관내 모든 신생아들에게 8만원 상당의 목욕용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포천시도 올해부터 각 가정의 둘째자녀에게는 2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매매 여성 "성매매법 3년 유예" 청와대에 청원서
성매매 여성들의 모임인 ‘한터여성종사자연합’ 회원 10여명은 11일 청와대를 방문,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집창촌에 한해 향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부의 갑작스런 특별법 시행으로 가족들까지 곤란에 처해 있다”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법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집장촌 여성의 68.7% “월수입 300-500만원”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 전국 집장촌 여성의 70%가량은 월수입이 300-500만원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1월12일 공개한 ‘집장촌 여성 통계백서’에서 특별단속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전국 집장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7%가 단속 전 월수입이 300-5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5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4.9%나 됐다. 가족의 학자금과 병원치료비 등 가족부양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는 200-300만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이 28.8%, 400-500만원이 15.7%, 100-200만원 14.9%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집장촌 성매매 여성의 절대다수가 가족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수입이 갑자기 끊긴 여성과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만큼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성매매여성 지원센터 독립 법인단체로 거듭나
전북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가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 분리돼 독립적인 법인단체로 거듭난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전북 전주시 아중문화의 집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이 단체는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꾸려진 대책위를 통해 활동하다 첫돌을 맞은 이듬해 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로 문을 열었다. 2002년 8월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전주시 선미촌에 현장상담소를 개설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인 ‘민들레’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상담 및 지원 활동, 성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의식교육, 캠페인, 연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40대 여성 상담급증, 고용불안 심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는 2004년 상담분석결과(총 2,988건)를 발표했다. 특징적인 것은 40대 이상 상담건수가 7.4% 증가하고, 비혼 여성이 41.7%에서 36.9%로 약 5% 줄어든 것에 비해 기혼여성이 58.3%에서 63.1%로 4.8%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평등의 전화는 “지난 2004년 4월-6월 2개월 동안 진행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여성가장이었던 결과를 고려하면, 40세 이상 중 장년층 기혼 여성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 사회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쟁과 페미니즘' 5차 세미나
일시: 1월 20일(목), 7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War and Gender' (조슈아 골드스타인)를 텍스트로 한 마지막 세미나가 될 것이고,
다음 세미나부터는 'Blood Rite'(바바라 에렌라이히)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 검토할 내용은,
5장. Heroes: the making of militarized masculinity
(영웅들: 군사화된 남성성 만들기)
A. Test of manhood as as motivation to fight
(전투의 동기부여로써 형제애 테스트)
B. Feminine reinforcement of soldiers' masculinity
(병사들의 남성성을 위한 여성적 실행)
C. Women's peace activism
(여성들의 평화 행동주의)
결론
6장. Conquests: sex, rape, and exploitation in wartime
(정복: 전시의 성, 강간 그리고 착취)
소개
A. male sexuality as a cause of aggression
(공격의 원인으로서 남성 섹슈얼리티)
B. Feminization of enemies as symbolic domination
(상징적 지배로서 적의 여성화)
C. Dependence on exploiting women's labor
(여성 노동 착취에 의존하기)
결론
7장. Reflections: the mutuality of gender and war
(고려지점들: 젠더와 전쟁의 상호성)
발제문은 당일 배포될 예정이고요,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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