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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3차 세미나(전쟁과 여성4)>
여성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을 위해 생물학적 성별 차이와 형제애, 분화된 업무수행의 문제, 사회적 심리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집단화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이 태생적으로 평화적인 존재라거나 여성의 전쟁 참여가 적은 이유가 신체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거나 하는 단편적인 분석을 넘어서 전쟁이 남성을 용이하게 조직하는 구조 전반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일시: 2005년 1월 4일 7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War and Gender (조슈아 골드스타인)
3장 신체 : 개별 성의 생물학
4장 집단들: 유대, 계급, 사회적 정체성
밀양성폭력 사건, 네티즌들의 분노와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 )
한 아 름 | 학생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에 들려온 밀양 성폭력 사건 소식은 또 한 차례의-어쩌면 지긋지긋한!-분노를 안겨다주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종잡을 수 없이 이곳저곳으로 뻗쳤다. 가해 남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대수롭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경찰들. ‘먹잇감’을 찾았다는 듯이 달려드는 언론들.(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한 인터넷 기사는 내가 알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쓴 것이었다. 이러한 기사들을 접할 때의 오묘한 기분이란!) 그네들이 토해내는 선정적인 기사들.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결국 ‘여성=성상품’이 되고 마는 이 세상... 마구잡이로 뻗어나가던 분노는 세상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이 놈의 세상이란.
염세주의자가 되어 세상 한참 한탄했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이렇듯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취하는 대중들의 움직임 덕에 정신 차릴 수 있었다는 말- 이 역시 다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을 하고 싶어서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정신병자 혹은 치한에 의해 어쩌다 재수 없게 발생하는 강간’ 정도로 여겨져 오던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생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경찰과 학부모들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에 의해 봉합되려 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에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의 행동을 넘어 오프라인의 행동을 조직했다.
12월11일 토요일 광화문 앞에는 밀양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촛불을 들었다. [디씨 인싸이드]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자아이는, 밀양에서 일어난 이번 성폭행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보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이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왔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엽기혹은진실]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자아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탁한다고,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분노한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번 일에 대해 잊지 말자고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는 등 투
박하고 거칠지만 감동적인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소위 ‘인터넷 폐인’, ‘?자’ 등으로 통칭되어 날밤을 새며 그 닥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이들로 여겨지던 이들이 오프라인 상의 집단행동을 조직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진심을 보이는 모습은 진정 감동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밀양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그네들이 보인 폭발적인 반응(가해자들의 미니홈피 테러, 신상정보 인터넷에 유포 등)은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네티즌에 대한 그간의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려’가 존재했던 것이었다.
naver, daum, 싸이월드, 디씨인사이드등에 밀양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촉구와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네티즌들은 인터넷 선전 및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등을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 선전의 한 예로 ‘나무 키우기’ 운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들 수 있겠다. daum 이벤트의 일종인 ‘나무 키우기’는 까페회원들의 단합된 행동으로 순위 안에 들면 지원금을 탈 수 있는 것인데, 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daum에 까페를 차린 이들은 활동비 마련과 피해학생들에게 지지금 전달을 목표로 하여 ‘나무 키우기’를 하나의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촛불집회를 제안하고 진행했던 이들은 돌아오는 토요일인 신년 첫날 저녁의 집회도 의미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고민 중이다.
비록 네티즌들의 반응과 행동을 곧바로 대중들의 그것으로 치환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의 분노를 정치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그네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한 것임이 분명하다. 딸가진 부모로서 세상살기 무섭다는 이야기, 딸없는 부모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안두는 세태가 속상하다는 이야기,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경미한 처벌이 가해지는 현행법이 어떻게든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바로잡아야하겠다는 이야기, 결국 이 사회에서 성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피해학생들의 상처가 모쪼록 치유되길 바란다는 이야기, 그런데 왜 대학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토록 조용한지 왜 국보법과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만 있는지 불만이라는 이야기...대중들이 스스로의 입으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올곧은 방향을 마련해나가는 모습들 말이다. 실지로 네이버의 한 까페에서는 ‘서울경기지역/부산대구경상지역/광주전라지역/대전충청지역/강원제주지역’오프라인 모임을 꾸려내어 지역별 촛불집회를 조직하고 있고, 또한 비단 밀양 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여타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민들을 심화시키고 성범죄/성폭력에 대한 확장된 합의들을 정립해나가는 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나만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여성에 대한 억압의 기원을 인식하고 있는 운동주체라 할지라도, 여성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이러한 충격을 현실 자체를 변화시켜낼 계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네티즌들의 역동적인 분노와 행동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밀양 성폭력 사건을 통해 대중들은 솔직하게 분노하고 기민하게 행동하는데, 과연 운동주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 )"라는 괄호 안에는 과연 어떠한 말이 들어가야 적절하겠는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사건의 올바른 수사 촉구를 넘어, 분노하는 대중들에게 정치적으로 올곧은 행동양식을 제시하는 것, 정세적으로 창출된 국면을 대중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운동은 어떻게 사고되어야 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순결이데올로기등 기존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노에 대한 비판도, 피해자들의 상처치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노표출방식에 대한 비판도, 모두 분노한 대중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야 유효할 비판들이라는 사실이다. 입장의 올곧음은 행동의 기민함과 만날 때에야 비로소 쓸모 있어지는 법이다.
물론 운동주체들의 기민하지 못함만이 현재 밀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작’ 운동주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은 아닐 것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운동‘들’이 필요하며 그러한 운동들이 어떻게 서로서로를 견인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다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기존의 운동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포용함으로써 보다 위력적인 운동을 벌여내는 것 등은 버거운 일일 테다. 한 네티즌이 올린 이야기 -왜 동아리 방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는 이야기되지 않고 늘 국가보안법 철폐만 이야기 되는가 -가 담고 있는 일말의 진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밀양 성폭력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와 행동은 우리에게 현명하고 민첩해 질 것을 촉구할 뿐 아니라 운동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 성(性)의 상품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반대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성(性)적 교통,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발현의 문제와 어떻게 조우할 것인가. 그리하여 여남 간의 관계의 전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관계 맺을 것인가.
"밀양 성폭력 사건, 네티즌의 분노와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 )"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때를 놓치지 않는 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참고>
****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 관련한 네티즌 요구문
이번의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은 불과 14살 남짓 밖에 안 된 어린 여중생들을 상대로,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무려 41명에 달하는(직접가담의 혐의가 확인된 범인은 현재 12명) 용의자들이 일 년 간에 걸쳐 집단적-조직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간악한 수법이 청소년에게까지 퍼져있을 정도로 성범죄의 수위가 현재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달해있음을 알려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비인권적 수사관행과 허술한 신상보호, 그리고 가해자 측의 죄의식 없는 시대착오적인 남성절대우월주의의 사고방식과 언론의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 등은, 이 사건 자체의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 성범죄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심각한 문제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이기에,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은 그저 일례의 사건으로 간과할 수 없는, 이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달라져야할 때임을,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임을 통감하게도 하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선두권이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경찰에게 폭언을 들어야 하며 미미한 처벌로 인해 동일 범인에 의한 중복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흔한 상황임을 네티즌들은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무너진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상황이란 깨달음과, 또한 누구나 언제고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내 만연하는 성범죄에 대한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발로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밀양 집단강간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 밀양사건의 경우 직접 강간에 참여한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간접가담자까지 처벌하라. 또한 범행의 악랄함을 보아 일반 소년범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경찰의 강압적이고 원시적인 수사방식 탈피와 피해자의 인권 존중.
(--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경관에게 실질적인 중징계를 하고 자체감사로 폭언 뿐 아니라 비공개원칙과 피해자권리 원칙을 어긴 여타의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징계, 보도하라. 성폭력 전담 여경기동대를 설치하고 요청 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태세를 보완.)
셋째,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볍[가칭] 제정과 현행법 개정.
(-- 성폭력범의 신상공개 등 미국 메건법에 준하는 재발방지와 중복범행에 대한 예방법을 마련하라. 집단강간, 강도강간, 어린이나 지체부자유 여성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인 신원에 대한 보도 자유와 종신형 이상의 법제 마련. 형량의 상한선이 아닌 형량의 하한선 지정.)
넷째, 언론매체의 정확하고 옳바른 보도.
(-- 피해자의 신상을 거론하는 일체의 선정적인 보도를 중단하고 사건관련의 유사범죄나 선진국 처벌관례 등을 추가 보도하는 심층적인 보도를 하라. )
****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폭력근절 촛불을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밝혀주세요!”
▷ 12월 25일(토) 오후 4시 ◁
▷ 장소 - 종각사거리 ◁(1호선 종각역 4번출구 나와서 보신각방향 50미터)
1부 행사 - 세상에게 ' 자유외침대 '
2부 행사 - 세상속으로 성탄특집 ' 촛불희망탑 쌓기 '
*준비물 : 6개들이 1000원하는 초 한 박스와 여분 종이컵 6개
어려우신 분은 그냥 초 한 자루만 들고 오셔도 됩니다만 이날 촛불희망탑 행사에서 초와 종이컵이 많이 필요합니다. 집회운영진 쪽에서 다 준비하기엔 여력이 없사오니 되도록이면 부탁 드립니다.
*도우미 : 일찍 나오실 수 있는 분은 2~3시에 집회장소로 오셔서 피켓제작, 앰프 설치, 안내, 기타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는 다 있으니 몸으로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번 성탄특집 집회에서는 앰프까지 동원해서 발랄한 음악도 깔고 더 이상의 성적결정권에 대한 인권유린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없는 밝은 세상을 소망하는 희망의 초를 시민과 함께 점화하고 탑으로 쌓아가는 촛불탑 행사도 특별히 기획 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연말을 마무리하는 멋진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 밀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까페와 클럽
(이들은 통합싸이트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http://cafe.naver.com/antimy.cafe
http://cafe.naver.com/notyourfault.cafe
http://cafe.daum.net/wpqkfehdhkwnj
http://kr.dcinside2.imagesearch.yahoo.com/zb40/zboard.php?id=dis27
http://dudghsdmltkdcj.cyworld.com
http://miboard.miclub.com/board/boardlist.php?bid=7006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며...
이 황 현 아 | 노동조합 기업경영 연구소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올 한 해 활동에 대한 평가를 써달란다. 떠밀려 원고 청탁을 받고 일주일 여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도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지 난감하다. 내가 평가를 내릴 처지도 아닌 듯하고. 나는 다만 몇몇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활동에 동참한 것뿐인데. 하지만 이제 피해갈 수 없다. 조금 전 성희 동지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고 말았으므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올 해 두 가지 주제를 사회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나는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라는 주제다.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해서는 지금 현재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전쟁과 세계화를 반대하는 여성” 워크숍과 전범민중재판운동 여성기소인 총회(“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기존에 전쟁의 희생양으로서의 여성에 국한되었던 전쟁에 대한 접근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짐짓 새롭게 조망하였다. 이런 노력은 페미니즘 시각에서 전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전쟁과 여성 세미나로 이어지고 있다. 발리바르의 글을 소재로 한 세미나에서 폭력과 잔혹성을 화두로 20세기 후반부의 새로운 전쟁이 드러내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쟁이 야기하는 폭력에서 민족주의, 인종주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폭력이 왜 성차별주의에 근거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폭력의 만연 속에 현재의 상황을 비폭력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당연히 반폭력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폭력은 폭력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이 생겨난다. 폭력에 대한 대응의 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반폭력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문제인 것 같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시기를 앞두고 일찌감치 성매매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그런 만큼 네 차례 진행된 세미나는 회를 거듭할수록 현실 쟁점과 긴밀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대해 눈먼 호사가들이 성욕, 인권침해라느니, 좌파정책(?)이라느니 하는 호들갑을 떠는 와중에 <사회화와 노동>에 실린 성매매 관련 글은 조용한 파문을 일으킬 만 했다. “성매매 방지법 논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짚은 부분이나 노무현 정부의 성매매방지법 추진 이유 등을 설명한 부분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이라는 일관된 좌표 속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읽는 코드라 할 수 있겠다. 모 단체에서 날라 오는 뉴스매거진 [“STOP! 성매매” 일일동향]이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에 기초해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듣는 생생한 실태를 주축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는 역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에 비한다면 <사회화와 노동>에 실린 성매매 관련 글들은 어떤 면에서 독자의 자율성을 열어두고 있기도 하다. 단지 아쉬웠던 점으로 두 가지를 든다면, 한편으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참세상>이나 <피플타임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는 화두를 던진 만큼 토론이나 논쟁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듯하다. 성매매방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이 <한국인권뉴스>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에 비한다면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만 들린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가족의 위기를 재생산의 위기 측면에서 원인 분석하고 성매매방지법을 비판하고 있다면 그에 입각한 정치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한편으로 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나 주장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성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 시민권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성노동자 개념을 경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는 애써 성노동자라는 기표를 혹여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지난 5월부터 우리는 알찬 소식지 하나를 받아 보게 되었다. 바로 사회진보연대 월간소식지『여성, 삶, 노동』이다. 이 즈음에서 여성위원회 동지들이 아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한 마디 할 거 같다. 그런데 아부가 아니다. 동지들도 한 번 보면 안다. 요즘 여성주의를 표방한 웹진을 여럿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사회진보연대 웹진은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소식지’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단순한 콘텐츠가 마음에 든다. 이들의 활동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이들의 취향이 드러내어 말로 하기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소박한 미덕이 아닐까. 이러한 미덕은『여성, 삶, 노동』전반에 흐르지만 특히 소식지 3호와 4호에 실린 최저임금현실화투쟁과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3차 행진) 등의 연대투쟁은 여성의 삶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동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부터 이를 극복할 실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올 해 역점을 둔 여성노동권 사업은 간병인 아주머니 노동자들과 청소용역 아주머니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이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핵심 활동이 신자유주의시대 여성의 노동과 삶에 꽂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성노동권 문제에 대한 이들의 제기는 더 깊게 와 닿는다. 불안정노동,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가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노동자 민중에게 미치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여성주의 전략은 연대투쟁이라는 실천적 매개를 지렛대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제시한 올해의 화두로 이런저런 평가를 했다. 근데 여성위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뭐 별로 예리한 평가를 하지도 반성적 평가에 기반해서 다가오는 새해의 전망을 내놓지도 못했다. 여성의 노동과 삶이 신자유주의 아래서 더 고달프기 때문이 아닐까 반문해본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려 했던 발본적 접근이 무엇이었는지 더 고민해 볼 일이다. 이제 얼마 있으면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다. 새해에는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가족의 위기를 재생산의 위기로 접근한 만큼 신자유주의 아래 여성의 문제에 더욱 골몰했으면 바램이다. 여성노동자계급 문제에 목적의식을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노조페미니즘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좀더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여성노동권쟁취투쟁에 함께 하겠다
200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10대 뉴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2004년, 7호까지 발간된 ‘여성, 삶, 노동’ 소식지에 실린 57개 뉴스 중 기억해야 할 10개를 선택하는 설문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주말까지 겹쳐 무척 짧은 기간이었지만 54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10대 뉴스 순위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설문 참여자들은 올 한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문항으로 나눠져 소개되었음에도 성매매 여성인권과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기사가 10대 뉴스 중 세 항목을 차지할 만큼 올해 여성뉴스 핵심 단어는 ‘성매매’였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소식지로 보는 200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10대 뉴스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투쟁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2005년에는 더욱 알찬 소식과 내용으로 ‘여성, 삶, 노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밀양 성폭력 사건 (42명)
지난 12월 7일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여중고생 3명을 유인해 1년여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경남 밀양 지역 남고생 41명을 붙잡아 수사 중인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당시 17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2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사건은 공개되자마자 큰 충격을 던져주며 사건의 올바를 해결을 바라는 네트즌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에서부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들이 크게 강화됐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1) 여경조사(입회) 신청 묵살 2) 여경조사제도 적극 활용 안 함 3) 진술녹화 (진술녹화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정에 가서 또다시 수치심을 느끼며 같은 진술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증거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무시 4) 가해자-피해자 대면금지 위배 (성폭행사건 수사에 있어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대면시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위협을 느껴야 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들과 마주쳐 "신고하고 잘사나 보자"는 등의 협박까지 받아야했다) 5)수사교육 소홀 6) 가해 가족의 협박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덮어버렸으며, 폭언까지 가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남부경찰서는 밀양 고교생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기존 4명의 강력계 수사팀 전원을 해체하고 여경을 포함한 6명의 새수사팀으로 보강, 편성했으며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16일 대검 지시에 따라 팀장(부장검사)과 피의자 조사를 담당할 검사 4명, 피해자 조사를 전담할 여검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전담 특별수사팀(팀장 강태순 부장검사)을 구성했다. 밀양 성폭행 관련 1차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수사서류가 이날 경찰에서 검찰로 처음 송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년 초 설치될 예정인 '울산지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이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일부 과장돼 외부에 알려졌던 점을 감안해 수사 내용을 매일 공개하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밀양 성폭행피해 여중생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밀양물 다 흐려놨구나"는 등의 불필요한 폭언을 한 김모 경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집단 성폭행 사건 조사에서 1)피해자 신원노출 등 피해사실 공개 2) 부적절한 조사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과 불안감, 성적 수치심 조성 등 수사과정에서 나온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밀양 성폭력 사건이 전면 재수사되면서, 선정적 보도, 확인 취재 미흡, 피해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 등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언론에 ‘두목, 성기구, (실제 성)양…” 이란 단어들이 등장했다. <동아일보> 첫 보도를 내보낸 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확인취재’, <조선일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도, <기독교방송>는 피해자 가족들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 여학생의 거주지를 구까지 표기하고 성씨까지 노출시켰다. 언론은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성폭행 피해자 인권 어디 있나’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연일 경찰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2. 법원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40명)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8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K(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970년에 부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 판례가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더라도 30년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성적 결정권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성관계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84년 결혼한 여성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판결, 영국에서도 94년 부부 강간을 처음 인정했고, 독일에서도 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1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부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3. 성매매방지법 9월 23일 시행 (36명)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은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금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인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내년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집창촌(이하 집결지)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예전 성매매 행위 처벌법이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윤락’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한 점, 이에 따라 업주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성매매 여성 중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설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무효가 된 점이다. 무엇보다 9월 23일 이후 한달 동안의 집중단속이 이 법의 시행의 사회적 파급력을 높였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선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여성단체의 경우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피해자로 규정해 비범죄화하는 개정운동을 준비중이고,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은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법 집행이 음성적 성매매는 단속하지 못하면서 눈에 쉽게 드러나는 집결지만 집중 단속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무색할 만큼, 충분한 재정과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3차 여성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진행 (25명)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을 1차 하청, 모비스 하청, 2,3차 하청 등으로 분류해 처우를 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임단협의 경우 1) 정규직-격려금 100만원+100%, 연말성과금 200%, 추가 성과금 100만원 2) 1차 하청-격려금 50만원+100%, 연말성과금 200%, 추가 성과금 60만원 3) 모비스 하청 격려금 30만원+50~70%, 연말 성과금 50%, 추가 성과금 40만원 등이 지급됐지만 2, 3차 하청에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는 6월24~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비조합원을 포함해 2천255명이 참가한 쟁의찬반투표에서 93.3%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노조는 일단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간부 50여명이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으며, 7월1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참여를 유도했다. 때를 같이해 정규직노조도 25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투쟁국면에 들어갔다. 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부터 가동된 '원, 하청 공동투쟁위원회' 활동 등 정규직노조의 지원과 협조 속에 임단투를 진행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현재 1) 정규직 통상급의 80% 2) 불법파견 정규직화 3) 노조인정 4) 2, 3차 비정규직 1차와 동일적용 5)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교섭요청을 8차례나 거부함에 따라 노조는 24일 현재 간부를 중심으로 철야농성,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정규직노조도 지난 6월14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활동지원을 결의한 바 있다. 17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40여명이 회사본관 앞에서 40여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모여 투쟁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1일 시도된 파업에는 1, 2, 3, 5공장에서 2∼30명의 하청노동자만이 참여하고, 도급업체가 곧바로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하는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7월5일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1) 임금 9만5천원 인상 2) 성과급 200% 3)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격려금 100% 4) 타결일시금 100만원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핵심내용은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80%(76,000원) 인상'. 더구나 이번 합의안은 2, 3차 하청업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난해처럼 하청노동자 사이의 성과급 격차도 커질 우려가 있다. 노조는 애초 '정규직 통상임금의 80%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그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 3차 사내하청 동일대우’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는 지난 7월 16일 임원진이 굶은 채 일하는 '단식노동'을 벌인 끝에 2, 3차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1) 임금 7만6천원 인상 2) 특별격려금 기본급 200% 3) 일시금 60만원 지급 등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단식노동 여파로 태형산업(2공장), 현대세신, 해성(3공장)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곧바로 협상에 나섰다. 이와 함께 사측이 파업참여를 저지하는 와중에 태형산업의 한 여성노동자가 단조 정문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자 협상이 급진전,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 3차 하청노동자들이 작업거부, 여성노동자들이 1시간 가량의 고공농성 진행. 이 파업으로 원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3년 간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 3차 하청 임금인상액 동일적용과 성과급 200% 지급 등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5.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 11월 1일부터 단식농성 시작 (23명)
지난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경찰의 집중단속이 진행되면서,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을 중심으로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시작되었다.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는 10월 7일 여의도에서 3000여명의 성매매여성들이 전국집중 집회를 하면서 확산되었다. 이들은 ‘전국 한터 여 종사자 연맹’을 결성하고, 11월 1일부터 국회 앞 여의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이 농성은 현재까지 이어져 60일을 내다보고 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여 주십시오. 2. 정부에서 약속한 유예기간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자율적인 여 종사자와 성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 적용을 철폐하여 주십시오. 4. 폐쇄보다는 개방되어 있는 집장촌을 철저히 유지,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십시오. 5. 인권과 서로간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저희에겐 인권 유린을 당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십시오. 6. 음성적(티켓다방, 노래방, 휴게텔 등) 영업 형태와 오픈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는 저희 집장촌을 선별하여 법 적용을 세분화시켜 주십시오. 7. 우리 같은 자율적 종사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11월 11일 여의도 집회, ‘우리들의 요구 사항’) 그리고 12월 6일부터는 여성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여성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복시위’도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의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10월 27일 여성단체와 함께 정부의 자활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11월 3일 여성부는 이 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그러나 성매매도, 탈성매매도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는 두 지역 성매매여성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성매매여성들의 직접행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격론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성매매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인정과 요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쟁에 실천적 입장을 고민하는데 있어, ‘빈곤의 여성화 현실,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 성매매 여성들의 자기 긍정과 자기조직화 관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22명)
간병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2003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88년부터 운영했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투쟁은 ‘중간착취 없이 일하고 싶다’란 소박한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8개월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투쟁은 간병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조합 건설로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 공대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대 22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38명의 간병인들을 직접 만나 간병인 유료소개소, 간병인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본래 이런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이었다.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적인 노동시간(주6일, 하루24시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간병인들은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 철도청, 2년 차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31명 집단해고 (19명)
철도청은 지난 3월 3일, 2003년 4월 20일 노조와 합의한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약속도 어긴 채, 2년 차 여승무원 31명에게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 비정규직 철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새마을호 여승무원 해고철회와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양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집회가 이어졌고, 매일 오후3시 여승무원과의 간담회, 밤늦은 시간부터 아침까지 열차 안에 스티커를 붙이는 선전전도 있어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말바꾸기를 반복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승무원 재계약은 절대 안 된다던 철도청은 전원 승무원 재계약을 합의했다. 또한 서울열차 소속 20명의 여승무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승리이다. 공동대책위는 이 투쟁이 정규직화 쟁취 투쟁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 투쟁을 기폭제로 철도 현장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촉발하고자 한다.
새마을 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은 철도청의 비정규직 고용, 여성차별적 고용 현실을 알려냈다. 새마을호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여승무원’이란 직무는 그 자체가 비정규직임을 의미한다. (남)승무원은 정규직이다. 열차표를 판매하는 노동자들도 철도청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고, 직접 고용된 철도 비정규직만 해도 그 규모가 3000여명이다. 열차를 청소하는 아줌마들과 같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까지 합하면, 철도현장의 비정규직 규모는 ‘조사’하기에도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2005월 1월 1일로 공사로 전환하면, 부족한 인력충원 5000여명을 외주, 용역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어서, 공공기업으로서 철도청은 비정규직 고용의 선두주자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여승무원 정규직화 시한을 담은 노동조합 공문에 철도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말과 새해에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에는 고속철도 대합실에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 현장의 ‘여성차별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동지들의 연대투쟁이 더욱더 절실할 때이다.
8.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44일간의 장기 파업 (18명)
지난 6월 10일 보건의료노조가 주5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뒤 산별교섭이 타결되면서 6월23일 파업을 끝냈지만 서울대병원노조는 무려 44일간 파업투쟁을 지속했다. 서울대병원노조 쪽은 타결된 산별협약 외에 1) 정규직 차별 없는 휴가 보전수당(인원충원 포함)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의료 공공성 확보(단기병상제 폐지, 병실료 인하, TV 무료시청) 등 지부안의 수용을 병원 쪽에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산별협약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합의안은 없다며 대립해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7월22일 병원 쪽이 제시한 15억 원의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철회, 올해 안에 2인 병실료 인하, 주5일제 대비 인력 210명 충원, 일부 부서 직원의 단계적 정규직화, 2006년 6월부터 병실 텔레비전 시청 무료화 등을 뼈대로 한 최종안에 파업 참가 조합원의 74%가 찬성해 7월 25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44일만에 파업을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신입 직원의 생리휴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문제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합의안 10조 2항을 계기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투쟁과정을 살펴보면, 3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산별교섭과 산별투쟁, 5월 25일 쟁의조정신청, 6월 10일 산별 총파업 돌입, 23일 산별교섭 잠정합의에 이은 지부교섭 전환, 7월 27-29일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78.6%라는 찬성으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해 경북대병원노조 등이 산별체결안 10조 2항이 지부투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지부는 13일간의 산별총파업과 30여 일간의 지부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7월 27일부터 3일간 보건의료노조 조건부 탈퇴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9.9%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금속노조, 과학기술노조 등 (소)산별과 비정규노조들로 구성된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는 집행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조직적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의 방법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지부 징계를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산별조합원 전체의 찬반투표로 가결된 합의안을 공개 거부한 서울대병원 지부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탈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별협약 10장 협약의 효력>
1) 산별교섭 합의 내용을 이유로 기존 지부 단체협약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단, 제9장(임금), 제3장(노동시간단축), 제1조(근로시간단축), 제5조(연, 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제6조(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 협약 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산별협약 10장 2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10장 2조는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와 근로조건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 둘째, 10장 2조는 단위노조 또는 지부투쟁을 제약한다. 잠정합의안이 체결되고 나서 서울대병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서울대병원 사측은 10장 2조를 이유로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며, ‘지부에서 진행하는 파업이 불법이고, 본조 간부와 지부교섭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장 2조는 단위노조의 자율성과 현장성을 침해하고, 산업별합의주의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의료노조 본조는 이번 서울대병원지부 파업에 대하여 산별노조에서 맺은 산별협약 잠정합의안과 이견이 있는 쟁의 행위에 관하여 ‘이중쟁의행위 금지’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지난 11월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 임단협과 관련해 '산별교섭, 합의안을 산별노조운동의 모범적 선례'로, '산별총파업은 직권중재를 무력화한 위력적 투쟁'으로 각각 평가했다. 산별협약 10장2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과반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한편 지난 9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협약 10장2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년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참석 대의원 25% 찬성에 머물러 부결됐다.
9.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피해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 (17명)
이 기사와 함께 지난 5월 성남 제2집결지에서 탈출한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이 직접 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기사도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이는 둘 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 집결지에서 도망 나온 7명의 피해여성은 업주뿐 아니라 성매매 단속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H 섬’에 팔려간 후 성매매를 강요당한 세 명의 피해여성은 비리공무원들에게 감독의 책임을 묻고 집단고소를 진행 중이며, 국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피해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씨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었다.
10. 전교조 여성위원회,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제기 (15명)
지난 4월, 전교조가 전국 초, 중, 고교 여학생 1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2.1%,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47.8%가 심하게 생리통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여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진통제를 복용하며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해 전교조는 함께하는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과 함께 여학생들이 생리 때문에 결석, 조퇴, 지각을 할 경우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병결’이 아닌 '공결'로 인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병결’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의학에서도 생리통은 병(病)의 범주에 넣고 있는 데다 공결로 할 때 학생들의 성적처리 등에서 다른 병에 의한 결석처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의 경우, 유일하게 호주에서 생리통을 공결로 처리하고 있지만 호주의 학생수행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결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9월 초, 105명의 여학생들은 생리는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이다.
10월22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순영 의원은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할 것과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문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안취지에 공감한다. 학교보건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학생이 생리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2005년에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성적인정, 점수 부여와 병결처리 등의 방안에 대해 시범학교를 운영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시범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 처리되어 개근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병결로 처리되어 직전 성적의 80%만 인정받고 있다(공결의 경우엔 100%인정). 체육 실기시험을 볼 경우, 생리를 하는 자체만으로 시험을 치룰 수 없음에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진통제의 성분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데, 여학생들이 주로 복용하고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에 대해 미국 FDA는 독성 때문에 7일 이상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여성총회
12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고려대학교에서 전범민중재판 여성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농성을 벌이셨던 분들의 해단 집회도 있었고, 철도 파업 전야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40여분의 기소인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인들의 인종말살정책과 이에 따른 크로아티아 인들에 대한 폭력,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가해진 집단강간과 같은 폭력의 문제를 다룬 영화, "유령을 부르며: 강간, 전쟁,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상영하는 것으로 여성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여성기소인 모임에서 준비한 토론 제안문을 발제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의 의미와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여성이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토론해보고자 준비한 제안문이었습니다.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과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느냐하는 다소간 논쟁적인 쟁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단일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여성기소인 모임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 벌여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토론제안문에는 여성총회 이후에 여성기소인 모임에서 계속 진행할 사업에 대해 간략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지속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자료들을 모으고, 그를 여러 곳에 알려내면서 이라크 전쟁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모아 내년 3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해보자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12월 11일 전범민중재판까지 여성기소인 모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성기소장 작성, 자료 및 신문 스크랩 등을 지속하는 것, 12월 3일 서울 증언대회에서 여성총회의 내용을 발언하기, 12월 11일 전범민중재판 당일에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그 주변을 여성총회의 내용을 꾸미고, 수익금은 전범민중재판에 일부 후원, 이후 여성기소인 모임 사업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박수로 결의하고, 이후 '대학로 4번 출구'분들의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매일 대학로 4번 출구에서 노래와 퍼포먼스 등으로 전범민중재판운동과 평화의 문제를 알려내고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대학로 4번 출구'의 멋진 문화공연은 여성총회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평화유랑단 오두희 씨께서 전범민중재판운동의 기간 활동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성총회라는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이미 여성으로서 겪는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은 당연히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열심히 해나가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오두희씨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함께 평화의 글씨를 쓰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장소가 허락하는 시간 관계 상, 평화의 글씨는 포장마차는 하면서 그 주변에서 여러 기소인들과 함께 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성기소인 모임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매우 늦었고, 여성총회를 애초에 이라크 여성의 증언대회로 기획했던 것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여성으로서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를 찾고, 전쟁반대 운동을 힘차게 벌여내고자 하는 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2차 세미나(전쟁과 여성3)
일시와 장소: 12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검토 자료: ‘War and Gender’, 조슈아 골드스타인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논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역사적 사례를 담은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전사들’이라는 제목의 단락에는 여성전투참여의 사례들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1> 여성전투부대(여성들로 구성된 전투부대)
2> 혼성 부대
3> 여성 전사들 개개인의 사례
여성전투부대의 사례로는 노예거래 시대의 다호메이의 아마존 군대와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소련의 공군 여성 부대를 살펴보았다. 아마존 군대는 남성과 비슷해지도록 훈련을 받고 “우리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남성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던 왕궁의 친위대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소련군은 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남성 전투력의 부족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여성공군부대를 조직하였다. 이들 중 ‘밤의 마녀들’이라 불린 야간 폭격부대는 낮 동안 소련 남성군과의 전투에 지친 독일군에게 밤 동안 공격을 가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손쉬운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혼성부대의 경우, 빨치산 등의 게릴라 부대에서의 여성 전사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중 전-유고연방의 여성게릴라들은 전시에 남성과 동등하다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남성과 비슷한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군대 내의 낮은 지위의 업무를 담당했다. 1960년대 베트남 공산주의 전쟁과 니콰라과 산디니스트 게릴라전 등에서 여성들은 전쟁 동안에는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의 모델로 미화되었다가(한 손에는 아기를, 한 손에는 총을 든) 전쟁 이후에는 폄하되고 잊혀지곤 했다. 여성의 전투 참여는 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현재의 군에서의 남녀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인력의 확대는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규범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수용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군의 대규모적인 통합은 군대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의 젠더화된 분업을 보다 가시화했다는 점등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
역사 기록에서 가장 널리 찾아볼 수 있는 예는 여성개인전사인데, 가장 흔한 예는 남장을 한 여성의 전쟁 참여이다. 뮬란 등에서 시작해 미국 남북전쟁 기간동안의 여성들은 군대의 딸(사기 진작을 위한 위안부) 나 ‘어머니’로 불리며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남장을 한 여성들의 군 입대는 쉽게 탄로나 제대조치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공개적으로 여성으로서 군대에 참여한 여성들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으며, 여성 군인 지도자의 경우도 잔다르크와 같은 성스러운 존재, 예외적인 존재로서 인정되는 것에 국한되었다. 여성들의 불리한 신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전투에서의 여성의 다양한 역할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성전투참여의 사례들을 여성이 신체적 조건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천성적으로 평화를 애호한다는 관념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전쟁과 여성 내지는 전쟁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평화주의적 구분법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공유하며 세미나를 마치고, War and Gender의 뒷부분을 더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모두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된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소식지로 보는,
200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10대 뉴스
2004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소식지 '여성, 삶, 노동'이 지난달 7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송년호(8호)에서는 기간 뉴스브리핑을 통해 본 올해의 여성 10대 뉴스를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57개 뉴스와 기타 독자들이 추천하는 뉴스 10개를 선택하여 보내 주십시오. 번호를 써서 보내주시거나, 첨부한 설문지에 채크하시면 됩니다.
wpssp@jinbo.net이나 답메일 형태로 12월 27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블로그 답글로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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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 ) 1. 우리은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57명, 전원해고에 맞서 복직투쟁 진행.
( ) 2. 10만에 이르는 영양사, 도서관사서, 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
( ) 3. 건강가정기본법 근거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안 발표, 여성계는 이혼 방지에만 초점 맞췄다며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비판.
( ) 4. 생리대부가세(10%)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4월부터 생리대 가격 3%-5% 인하.
( ) 5. 여성부가 제작한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에서 상대방과의 적당한 간격을 45㎝ 제시.
( ) 6. 언니네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 오픈
( ) 7.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 광고업 등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 발표
( ) 8.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직접 국가와 업주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2호>
( ) 9. 전교조 여성위, 여학생 생리 고통을 인권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생리하는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기.
( ) 10. 남북한과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필리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5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열림.
( ) 11.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 예정,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내년 2천여 개로 늘어나게 될 전망.
( ) 12.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비율이 현행 24%에서 2008년에는 전체 보육비의 50%까지 늘어나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그 동안 보육시설에 집중됐던 정부의 보육비 지원도 아동별 지원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
( ) 13. 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는 보건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여사원 1314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여성 10명 가운데 7명(74.4%)이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41.7%)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 2142명 가운데 828명(38.7%)은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 ) 14. 2004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중계 방영 취소
( ) 15.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창립이후 5년간의 "실업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 끝에 2004년 2월 27일(금)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그 투쟁의 기록을 담은 투쟁백서 발행.
( ) 16. 르네상스호텔 용역직 불법파견 판정 받아내다. 이에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파견법을 위반한 르네상스호텔에 대해 오는 6월 5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였다.
<3호>
( ) 17.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 초안 마련,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원할 경우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고 성매매 관련 여성을 조사할 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미리 고지토록 했다.
( ) 18. 인크루트 직정 여성 810명 설문조사, 직장여성 월급 1/3 보육비로 지출, 평균 보육비는 54만원. 하지만 응답자의 61.2%가 보육비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지출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응답.
( ) 19. 정부의 정책이나 법제,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가 올해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5개 부처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두 지자체에서 시범시행.
( ) 20.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 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향후1년 간 1)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2) 이혼전 상담 의무화 3)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4)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
( ) 21. 여성노동연대회의,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 22. 하나은행 여성노동자들이 하나은행의 남녀차별적 인사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현재 일반 종합직 행원과는 별도의 직군인 FM/CL(Floor Marketer/CLerk)직제를 마련, 95%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 23. 지난 4월 19일 4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이정연씨가 과로로 사망. 이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월 26일 이정연교사 추모제에 이어, 7월 23일 '이정연교사 죽음 책임규명과 부당영업철페를 위한 학습지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 ) 24. 건설일용노조에 첫 '여성분회' 출범, 화제의 주인공은 여수지역건설노조 여성분회(분회장 곽미자)로, 여성조합원 200여명이 모여 만들었다. 이번 분회결성으로 여성조합원들은 직종분회(9개)와 여성분회 양쪽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추진할 과제로 '여성노동자 임금하한제'를 요구할 참이다.
( ) 25.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 3차 하청노동자들이 작업거부, 여성노동자들이 1시간 가량의 고공농성 진행. 이 파업으로 원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3년 간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 3차 하청 임금인상액 동일적용과 성과급 200% 지급 등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 ) 26. 울산지역 각 구군청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조직된 울산지역연대노조(위원장 구자관)의 파업이 3주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기간 중 청소대행업체가 대체근로 투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13개 업체 대표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 ) 27.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40일을 넘기며 장기파업,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별체결안 10조 2항이 지부투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 노조 쪽은 타결된 산별협약 외에 △정규직 차별없는 휴가 보전수당(인원충원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 공공성 확보(단기병상제 폐지, 병실료 인하, TV 무료시청) 등 지부안의 수용을 병원 쪽에 요구.
<4호>
( ) 28. 노동자가 아니라며 일방적 해고로 논란이 됐던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옴.
( ) 29. 삼성SDI 여성노동자 5년 만에 산재 인정, 이는 삼성계열사 노동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해 승소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김씨는 근골격계 질환인 근막통증후군으로 98년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회사로부터는 강제사직을 요구받았다.
( ) 30.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31. 8월 13일 오후 8시, 인사동에서 열린 '달빛시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웹진 언니네, 대학교 여학생회 등이 주최해 인사도에서 ‘달빛시위’ 진행. 성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밤길'을 빼앗겨온 여성들이 직접 안전한 밤길을 되찾아 오기 위해 거리에 나선 것.
( ) 32.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 인정, 1970년 부부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래로 부부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법률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8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에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함으로써 지난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 ) 33. 경찰이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8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 과정에서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한 중대원이 손을 뻗어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는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한편, 3일 전국학생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 ) 34. 최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 모임,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의 공동 제안으로 "생물학적 성징만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왜곡된 성 관념을 양산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준비중이다.
<5호>
( ) 35.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009년까지 50% 여성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 ) 36. 여성부 9월부터 5개월간 ‘영유아 보육, 교육 실태조사
( ) 37. 성매매방지법 9월 23일 시행, 한달 동안 집중단속. 이 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전국 69개 집창촌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 ) 38.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옴.
( ) 39.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특별법이 9월 23일 시행된 가운데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40. 다시함께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다시함께"와 함께걷기>를 펴냄.
( ) 41.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안 모색을 위한 ‘할머니 포럼'(가칭)의 10월 발족 예정.‘할머니 포럼’은 고령화 사회, 특히 취약계층인 할머니들의 일자리 찾기와 저출산 시대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잡아가고 있다.
( ) 42. 서울여성의전화는 “여자, 경제와 만나다”(property.womanrights.org) 사이트를 통해 평등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 43.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족
( ) 44. 여연 여성운동전망팀이 주최한 ‘여성운동 전망 워크샵’에서 여성연합이 여성운동 대표하나 '연합체'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시작돼
<6호>
( ) 45.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포함,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던 피임목적의 정, 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은 출산장려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 ) 46.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채택,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1)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인권침해 사례 접수 3)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을 벌일 계획.
( ) 47. 여성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올해 상반기만 24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48. 집결지 여성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0월 27일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열렸다. 인천과 부산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과 함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했다.
( ) 49. 성매매 혐의 회피용 "근로계약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 연합회에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종업원 의무 조항에 '스스로 행한 성매매 행위를 업소의 강압,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여성 접대부들이 이른바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업주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
<7호>
( ) 50. 성매매집결지 여성들, 성매매방지법 개정 및 폐지, 생존권 보장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단식농성시작.
( ) 51.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 31명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 공대위 구성해 계약해지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투쟁.
( ) 52. 11월 14일 전국보육노조(준) 결성대회가 열려 보육노조(준)은 오는 2005년 1월 9일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
( ) 53. '위안부 역사관' 촉구안 국회 압도적 가결,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 이하 정대협)가 주도해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이 힘을 받고 있다.
( ) 54.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가 오프라인 여성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로 출범.
<그밖에 12월>
( ) 55. 밀양 성폭력 사건, 경찰의 ‘피해자 중심주의’ 지키지 않는 수사, 이를 보도한 언론의 2차 가해성 보도에 논란 일파만파.
( ) 56.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2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가족업무를 여성부에 이관,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 ) 57. 한국여성재단은 한화그룹과 함께 여성노숙인만을 위한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작은 손길’을 12월 23일 서울역 중앙지하도에 개소.
( ) 58. 독자가 선정한 뉴스 (내용: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
<여성위 세미나 ‘전쟁과 여성’ 세 번째 >
일시와 장소: 12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오늘날의 전쟁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누적된 효과로서 드러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인민들의 정치의 장소로서 반전운동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반전운동의 목표를 더욱 급진화 하는데 페미니즘은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현재의 전쟁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메카니즘 속에 여성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총 4회 중 전반부 3회는 조슈아 골드슈타인의 ‘Gender and War’를 통해 전쟁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1회는 페미니즘 전쟁론을 다룬 에렌라이히의 ‘Blood Rite’를 검토합니다.
1차> 여성 전사: 여성 전투병에 대한 역사적 기록, 전쟁과 젠더, 조슈아 골드슈타인 中 2장
여성 전투부대/혼성 전투부대/개별 여성 전투병/여성 군사 지도자
2차> 영웅: 군사화 된 남성성의 형성, 같은 책 5장
전투의 동기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실험/여성들의 평화 행동
3차> 정복: 섹스, 강간, 전시 여성노동력 착취, 같은 책 6장
공격성의 원인으로서의 남성섹슈얼리티/상징적 지배로서의 적의 여성화/여성노동력 착취에 대한 의존
4차> 피의 제전, 바바라 에렌라이히
12월 14일에는 이중 1차를 살펴봅니다.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호 성 희 | 여성국장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다.
눈이 맑은 아이들은 기소장을 쓰면, ‘싸우지 않을께요’란 다짐을 한다.
무고한 죽음들과 삶의 터전의 파괴.
이것만으로도 전쟁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총성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집단적 주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가리고 있는, 혹은 전쟁이 그것 자체로 합리화하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한다
전시강간은 고대의 전쟁부터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국지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끔찍한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우발적 결과가 아님을 말해준다. 전시강간은 적의 남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이었고, 전쟁에서 여성은 전쟁의 포획물이거나 지켜야할 사유재산처럼 취급되어 왔다.
우리가 새로운 전쟁이라 부르는 냉전 이후의 국지전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징들은 군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고문이 그러한 예이다. 남성들의 전투 참여는 적의 여성화와 강간의 상징을 통해 지배를 상징화한다.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남성성을 지배적인 위치와 연결짓고 여성성을 열등한 적과 동일화한다. 이와 같이 적을 여성으로 상징화하는 것은 현실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여성의 자유를 위한 조직(OWFI)’의 성명서에 따르면, “팔루자에서 2004년 10월 20일에 열린 무자헤딘 회의에서 이슬람주의 범죄자 압둘라 알 자나비와 팔루자의 슈라 위원회는 무자헤딘 전사들은 열 살 정도의 소녀들이 미군들에게 강간당하기 전에 그녀들을 먼저 강간해야만 한다는 율령을 발표했다. 수십 명의 대학을 다니는 소녀들은 청바지를 입었다는 혹은 히잡(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심하게) 맞았다. 미용실에 가는 여성들은 종종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치의 대상이 되어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린다. 수천 개의 유인물이 매일같이 전국에 배포되는데, 내용은 베일을 쓰지 않은 채 나온, 혹은 화장을 한, 혹은 손을 흔들거나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경고이다. 1000명 이상의 여대생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학업을 그만두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저항’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상징적 폭력들은 상품화되기도 한다. 얼마 전 부시가 바지를 벗은 채 들어올린 엉덩이가 연필꽂이로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생생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도덕적 타격을 주었던 아브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고문 사건 뒤편에는 여성포로가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 율법이 아니라, 악습 중에 악습이다. 전쟁에서 여성이 당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복구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살인과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들은 다시 부활하고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이유로 3600여명을 파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는 전쟁 중이며,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전쟁은 파괴 그 자체이다. 현재 이라크 실업률은 50%를 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시스템 자체도 파괴되었다.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는 바로 빈곤의 확산이다. 이것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이름이다. 91년 걸프전부터 지금까지 좀더 천천히 오래 지속되어 왔을 뿐이다. 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 여성들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활동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녀들은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들이지만 폭격이 멈춘 뒤에 그녀들은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반대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것과 분리한다면 말이다.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한다는 것은, 전쟁이 여성의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전쟁을 말하는 것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은 50여 년이나 긴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전쟁은 남성이 당사자이고, 남성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것은 다시 더 심하게 곪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운동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가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을 끝장내야하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과 연애에 관한 개똥철학
정 지 영 | 정책부장
즐겨 읽는 만화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나나」라는 일본만화다. 거의 모든 순정만화가 그렇듯이, 이 만화의 중심테마도 ‘사랑’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도 평범하지만 등장하는 멋진 남성들이 모두 좋아하게 되는 여주인공’도, ‘온갖 고초에도 꿋꿋한 생활력으로 재벌 2세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주인공’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우는 밝은 모습으로 주변 남성들의 애틋함을 한 몸에 받는 여주인공’도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모든 아픔 끝에 왕자님을 만나 행복해지는 신데렐라도 없다. 오히려 ‘사랑’을 하고 있어도 외롭고, 불안한 여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녀들이 현재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고 해서 그 외로움과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듯, 「나나」는 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느낌을 준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인지, 나는 순정만화를 보며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성공하는 커플을 보며 행복감(대리만족인가?)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나나」를 보면, 갑자기 현실을 실감하듯, 신데렐라 이야기에 행복해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런 느낌이 이해될 수 있을까? 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생겼으면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말이다. 얼마 전에 한 선배가 그런 말을 했다.
“이상하지, 연애를 하는데도 외로워. 그 친구는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은 나와 내 친구는 그 선배에게 “그게 당연하죠. 연애가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라고 대답했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은 쉽게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사랑’에서, ‘연애’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사랑’이란 ‘아름답고, 소중한’ 감정이고 가치라는, 사회의 여러 관계와 문제들과 동떨어진 순수한 무엇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랑’에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사회와 삶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길 바랄 수도 있고, 나에게 부족한 절반을 채워줄 ‘반쪽’을 만나기를 바랄 수도 있다. 물론 성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려움은 콜론타이의 말처럼 “사랑이 절대 사랑하는 두 당사자들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사회의 요구와 이익에 맞춰 적합한 형태의 사랑이 배타적으로 조직되어왔다. 봉건제 시대에 기사와 귀족부인의 정신적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칭송되었던 것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육체적-정신적 사랑을 가족 내로 통합시키는 동반자적 사랑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그러하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소유에 대한 상속과 노동력 재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도록 장려된 가족형태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화하는 사랑과 결부되어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두 당사자는 계약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다. 집안간의 중매, 부모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던 결혼이 당사자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자유연애를 통해 성사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평생을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가족이란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사이는 특권화되고, 그렇게 꾸려진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 관계가 투영되지 않는 포근한 안식처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사랑과 가족은 결코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회적 관계가 투영되지 않는 어떤 섬이 아니다. 연애를 해도 외로울 수 있고, 내 반쪽을 찾아도 안정감을 못 느낄 수 있다. 사랑과 연애, 결혼에도 사회적 관계가 투영되는 것이라면, 여성에게 주어진 부담과 억압 또한 비켜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아까 말한 선배의 경험 또 한 가지. 연애를 해도 외로울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선배는 여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단다. 그 때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흥미로운데, 여성들은 대부분 수긍했고, 남성들은 대부분 ‘연애를 하는데 왜 외롭냐’는 반문을 했다고 한다. 일과 사랑을 당당히 병행할 수 있는 남성들은 연애 관계에서 여성에게 바라는 것은 ‘일’과 분리된 편안함, 안정감과 같은 순전히 ‘사적인’ 감정들인가 보다. 그리하여 그런 욕구를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들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줄 여성들은 언제나 갈등적이지 않을까? 배려와 순종, 편안함을 미덕으로 배우고 자란 나는 늘 갈등한다. 내가 활동하고 운동하는 그 속에서도 늘 여성임을 자각하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날카롭고, 예민해야 한다. 그리고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이런 예민함을, 그리고 예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피곤하고, 외로울 것인가.
사랑에 목숨 걸고 싶지 않아서, 사랑이 나의 날개를 결박하는 족쇄가 되기를 원치 않아서 나는 늘 우선순위를 되뇌인다. 사랑과 애정이 두 사람만의 배타적인 감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인간 해방, 여성 해방의 세상에서 새롭게 형성될 남녀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자 한다. 나 또한 사회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다시 만화 이야기. 「나나」에는 두 명의 나나가 나온다. 한 명은 사랑에 목숨 거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인 나나다. 그녀는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면하기보다는 숨어버리는,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여성이다. 하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가. 결국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현모양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만은 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듯하다. 또 한 명의 나나는 프로 데뷔를 목표로 하는 밴드의 보컬이다. 사랑 ‘따위는’ 믿지 않지만, 집착과 소유욕은 대단하다. 사랑보다는 자신의 음악을 선택하는 자존감을 가진 여성이지만, 늘 어딘가 공허한 느낌을 느낀다. 둘은 서로에게 커다란 의지와 지지가 되지만, 서로의 선택에 대해선 침묵한다. 사랑에 목숨을 걸던 아니면 사랑을 믿지 않던,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연대를 형성하고, 여성이 당당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결국 결론은 너무 뻔하지만,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다. 아직은 한참 가야할 길이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0차 세미나 (전쟁과 여성 1차)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전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발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전쟁과 여성’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폭력으로 에티엔 발리바르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와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씨빌리티’를 텍스트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매개들 중 특히 인종주의에 대해 분석하는 이유 또는 인종주의에서 분석을 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시기 전쟁의 폭력에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의 위치를 짚어보아야 한다. 동일성의 정치, 폭력이 성차별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추측하나 구체적인 논증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정세적 맥락: 사회주의권 붕괴 후 유럽에 네오파시즘 등 다양한 인종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며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나치 이후 인종주의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사고해왔으나 인종주의 운동과 이를 등에 업은 정당들까지 부상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문제에 대해 발리바르는 텍스트에서 지나가는 언급 정도를 하고 있다. 1> 성차별주의적 도식들(우월한 것-남성과 저열한 것-여성)은 인종주의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항상적으로 평행적이고 동시대적으로 등장하며 서로를 강화한다. 교환적이지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2> 가족 즉, 민족과 인종의 재생산 문제. 민족성 전화와 가족의 전화에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은가란 예측이 가능하다. 인종에 대한 분류와 위계에서 성적도식을 사용하는 것; 우생학, 강제 피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종 민족의 재생산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이후 인종주의가 공식적 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재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민족국가 내부에서 공존했고 내재했던 요소로 보아야한다. 민족의 요소는 혈통과 언어. 인종주의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보충물이다. 인종주의가 민족주의의 내부적 요소가 되면 상보적이면서도 뒤틀림 효과를 양상하게 된다. 민족국가는 민족적 동일성을 제1의 구성요소로 가진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은 최소한의 평등과 재생산 보증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인종주의에 의한 위계가 모순적으로 공존하게 되고 그 부정적 효과들로 민족국가는 위기가 발생한다. 민족국가의 동일성이 해체되고 초극단적 폭력을 동반하는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권과 시민성; 권리들을 가질 권리 - 법률적 보장과 정치적 권리의 문제가 된다. 시민권의 제약을 받는 대표적 부류가 여성과 이주민(노동자)이다. 그러나 법적 차원의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이 넓은 의미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로 가기는 힘든 것 같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 - 민족국가와 재생산, 여성에 대해 문제를 다룬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1차 세미나 (전쟁과 여성 2차)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열리는 2차 세미나에서는 발리바르의 “폭력, 이상성, 잔혹성”이라는 글을 갖고 세 범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세미나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폭력과 이상성의 연관은, 지식인들이 폭력을 연구대상에서 제거하려는 지배세력들에 대항하려는 측면에서 폭력을 이상화하지 않았나 하는 점과 폭력 반대를 이상화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었다는 점. 하지만 폭력을 반대한다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체를 제거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의나 사랑과 같은 이념이 폭력 반대의 수단으로 이상화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비폭력이 더욱 큰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폭력과 잔혹성의 연관은, ‘게발트(Gewalt)’라는 말을 통해서 국가 형성 과정이 폭력 행사를 수반했다는 점, ‘권력=폭력’이라는 것은 국가장치 형성의 과정이 폭력적이라는 점을 인식케 했다는 것이 유의미한 점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은 ‘개종’이며, 재소속화의 과정으로서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라는 식으로 동어 반복적으로 민족이나 국가, 법 등을 신성화함으로써만 이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한계를 지닌다. 잔혹한 폭력은 게발트로 흡수되지 않는 잔혹성을 지닌다. 과잉인구, 인종청소 등은 항상적으로 게발트 과정에서 존재했던 부분이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잔혹성이 더해졌다. 폭력의 잔여물에 잔혹한 폭력이 존재하고, 국가지배, 남성지배, 식민지배 등 게발트에는 과잉이 존재했다. 극단적 폭력은 특히 아주 강력하게 성별화된다. 성별화된 사회적 실천, ‘정상성’의 사회적 규범이 깨질 때 폭력은 발생한다.
이상성과 잔혹성의 연관은, 게발트는 (근대적) 이상성을 보충물로 하는 반면, 잔혹성은 이상성은 보충물로 하지 않고 물신이나 휘장 따위를 필요로 한다.
반폭력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사회 자체에서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엄청난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현재 상태를 비폭력적 상황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관건은 폭력을 이상화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 것, 즉 대항 운동 자체도 운동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대항폭력은 항상적으로 잔여물인 잔혹을 동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폭력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인간관계나 남녀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중심 국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예비되는 폭력은 누적효과가 있기에 사회에 외상을 남겨서 쉽게 잊혀지는 문제가 아니기에 장기적인 치유의 과정은 사회적 관계들을 변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쟁을 앞선 세 범주와 연관시켜 본다면.
20세 후반부의 ‘새로운 전쟁’에서는 보편주의가 아닌 인종, 종교 등의 특수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워 전쟁에 국민을 동원했던 점을 짚어볼 수 있다. 결과 다른 인종을 집단 살해하는 잔혹한 폭력이 행해졌는데, 그 잔혹함이 과거 ‘해방전쟁’ 등에서의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은 이유는 폭력이 이상화되고, 전쟁 행위 자체가 이상화되었다는 점을 짚을 수 있다.
여성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쟁에서 ‘적의 여성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 집단강간이나 살해 등이 드러난다 할 때, 실상 모든 전쟁에서 그러한 것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이 전쟁 시기에 극단화되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나 폭력으로 발언되지 못했기에 피해가 크지 않았나. 전후에 또는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나 폭력들이 발언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미나 교재가 어려웠기에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 자리였다. 폭력이라는 범주 외에도 전쟁을 사고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부장제나 민족주의 등을 살펴보자는 제안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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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25,27,29,37,39,49,51,55정말 죄송하지만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 마지막에 임의로 짝수번호 기사 몇 개를 뺐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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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29,31,32,34,37,39,49,50-_- 너무 어려워요, 꼭 10개만 골라야하나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