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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2/04
    '전쟁과 여성' 세번째 세미나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2. 2004/12/04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3. 2004/12/04
    사랑과 연애에 관한 개똥철학(1)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4. 2004/12/04
    7호-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5. 2004/12/04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대위 결성 외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전쟁과 여성' 세번째 세미나

<여성위 세미나 ‘전쟁과 여성’ 세 번째 >

일시와 장소: 12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오늘날의 전쟁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누적된 효과로서 드러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인민들의 정치의 장소로서 반전운동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반전운동의 목표를 더욱 급진화 하는데 페미니즘은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현재의 전쟁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메카니즘 속에 여성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총 4회 중 전반부 3회는 조슈아 골드슈타인의 ‘Gender and War’를 통해 전쟁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1회는 페미니즘 전쟁론을 다룬 에렌라이히의 ‘Blood Rite’를 검토합니다.

1차> 여성 전사: 여성 전투병에 대한 역사적 기록, 전쟁과 젠더, 조슈아 골드슈타인 中 2장
여성 전투부대/혼성 전투부대/개별 여성 전투병/여성 군사 지도자
2차> 영웅: 군사화 된 남성성의 형성, 같은 책 5장
전투의 동기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실험/여성들의 평화 행동
3차> 정복: 섹스, 강간, 전시 여성노동력 착취, 같은 책 6장
공격성의 원인으로서의 남성섹슈얼리티/상징적 지배로서의 적의 여성화/여성노동력 착취에 대한 의존
4차> 피의 제전, 바바라 에렌라이히

12월 14일에는 이중 1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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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여성&quot;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호 성 희 | 여성국장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다.
눈이 맑은 아이들은 기소장을 쓰면, ‘싸우지 않을께요’란 다짐을 한다.
무고한 죽음들과 삶의 터전의 파괴.
이것만으로도 전쟁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총성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집단적 주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가리고 있는, 혹은 전쟁이 그것 자체로 합리화하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한다

전시강간은 고대의 전쟁부터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국지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끔찍한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우발적 결과가 아님을 말해준다. 전시강간은 적의 남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이었고, 전쟁에서 여성은 전쟁의 포획물이거나 지켜야할 사유재산처럼 취급되어 왔다.
우리가 새로운 전쟁이라 부르는 냉전 이후의 국지전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징들은 군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고문이 그러한 예이다. 남성들의 전투 참여는 적의 여성화와 강간의 상징을 통해 지배를 상징화한다.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남성성을 지배적인 위치와 연결짓고 여성성을 열등한 적과 동일화한다. 이와 같이 적을 여성으로 상징화하는 것은 현실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여성의 자유를 위한 조직(OWFI)’의 성명서에 따르면, “팔루자에서 2004년 10월 20일에 열린 무자헤딘 회의에서 이슬람주의 범죄자 압둘라 알 자나비와 팔루자의 슈라 위원회는 무자헤딘 전사들은 열 살 정도의 소녀들이 미군들에게 강간당하기 전에 그녀들을 먼저 강간해야만 한다는 율령을 발표했다. 수십 명의 대학을 다니는 소녀들은 청바지를 입었다는 혹은 히잡(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심하게) 맞았다. 미용실에 가는 여성들은 종종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치의 대상이 되어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린다. 수천 개의 유인물이 매일같이 전국에 배포되는데, 내용은 베일을 쓰지 않은 채 나온, 혹은 화장을 한, 혹은 손을 흔들거나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경고이다. 1000명 이상의 여대생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학업을 그만두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저항’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상징적 폭력들은 상품화되기도 한다. 얼마 전 부시가 바지를 벗은 채 들어올린 엉덩이가 연필꽂이로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생생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도덕적 타격을 주었던 아브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고문 사건 뒤편에는 여성포로가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 율법이 아니라, 악습 중에 악습이다. 전쟁에서 여성이 당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복구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살인과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들은 다시 부활하고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이유로 3600여명을 파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는 전쟁 중이며,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전쟁은 파괴 그 자체이다. 현재 이라크 실업률은 50%를 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시스템 자체도 파괴되었다.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는 바로 빈곤의 확산이다. 이것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이름이다. 91년 걸프전부터 지금까지 좀더 천천히 오래 지속되어 왔을 뿐이다. 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 여성들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활동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녀들은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들이지만 폭격이 멈춘 뒤에 그녀들은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반대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것과 분리한다면 말이다.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한다는 것은, 전쟁이 여성의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전쟁을 말하는 것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은 50여 년이나 긴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전쟁은 남성이 당사자이고, 남성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것은 다시 더 심하게 곪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운동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가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을 끝장내야하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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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연애에 관한 개똥철학

사랑과 연애에 관한 개똥철학

정 지 영 | 정책부장

즐겨 읽는 만화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나나」라는 일본만화다. 거의 모든 순정만화가 그렇듯이, 이 만화의 중심테마도 ‘사랑’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도 평범하지만 등장하는 멋진 남성들이 모두 좋아하게 되는 여주인공’도, ‘온갖 고초에도 꿋꿋한 생활력으로 재벌 2세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주인공’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우는 밝은 모습으로 주변 남성들의 애틋함을 한 몸에 받는 여주인공’도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모든 아픔 끝에 왕자님을 만나 행복해지는 신데렐라도 없다. 오히려 ‘사랑’을 하고 있어도 외롭고, 불안한 여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녀들이 현재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고 해서 그 외로움과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듯, 「나나」는 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느낌을 준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인지, 나는 순정만화를 보며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성공하는 커플을 보며 행복감(대리만족인가?)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나나」를 보면, 갑자기 현실을 실감하듯, 신데렐라 이야기에 행복해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런 느낌이 이해될 수 있을까? 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생겼으면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말이다. 얼마 전에 한 선배가 그런 말을 했다.
“이상하지, 연애를 하는데도 외로워. 그 친구는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은 나와 내 친구는 그 선배에게 “그게 당연하죠. 연애가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라고 대답했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은 쉽게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사랑’에서, ‘연애’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사랑’이란 ‘아름답고, 소중한’ 감정이고 가치라는, 사회의 여러 관계와 문제들과 동떨어진 순수한 무엇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랑’에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사회와 삶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길 바랄 수도 있고, 나에게 부족한 절반을 채워줄 ‘반쪽’을 만나기를 바랄 수도 있다. 물론 성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려움은 콜론타이의 말처럼 “사랑이 절대 사랑하는 두 당사자들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사회의 요구와 이익에 맞춰 적합한 형태의 사랑이 배타적으로 조직되어왔다. 봉건제 시대에 기사와 귀족부인의 정신적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칭송되었던 것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육체적-정신적 사랑을 가족 내로 통합시키는 동반자적 사랑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그러하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소유에 대한 상속과 노동력 재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도록 장려된 가족형태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화하는 사랑과 결부되어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두 당사자는 계약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다. 집안간의 중매, 부모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던 결혼이 당사자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자유연애를 통해 성사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평생을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가족이란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사이는 특권화되고, 그렇게 꾸려진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 관계가 투영되지 않는 포근한 안식처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사랑과 가족은 결코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회적 관계가 투영되지 않는 어떤 섬이 아니다. 연애를 해도 외로울 수 있고, 내 반쪽을 찾아도 안정감을 못 느낄 수 있다. 사랑과 연애, 결혼에도 사회적 관계가 투영되는 것이라면, 여성에게 주어진 부담과 억압 또한 비켜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아까 말한 선배의 경험 또 한 가지. 연애를 해도 외로울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선배는 여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단다. 그 때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흥미로운데, 여성들은 대부분 수긍했고, 남성들은 대부분 ‘연애를 하는데 왜 외롭냐’는 반문을 했다고 한다. 일과 사랑을 당당히 병행할 수 있는 남성들은 연애 관계에서 여성에게 바라는 것은 ‘일’과 분리된 편안함, 안정감과 같은 순전히 ‘사적인’ 감정들인가 보다. 그리하여 그런 욕구를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들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줄 여성들은 언제나 갈등적이지 않을까? 배려와 순종, 편안함을 미덕으로 배우고 자란 나는 늘 갈등한다. 내가 활동하고 운동하는 그 속에서도 늘 여성임을 자각하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날카롭고, 예민해야 한다. 그리고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이런 예민함을, 그리고 예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피곤하고, 외로울 것인가.

사랑에 목숨 걸고 싶지 않아서, 사랑이 나의 날개를 결박하는 족쇄가 되기를 원치 않아서 나는 늘 우선순위를 되뇌인다. 사랑과 애정이 두 사람만의 배타적인 감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인간 해방, 여성 해방의 세상에서 새롭게 형성될 남녀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자 한다. 나 또한 사회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다시 만화 이야기. 「나나」에는 두 명의 나나가 나온다. 한 명은 사랑에 목숨 거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인 나나다. 그녀는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면하기보다는 숨어버리는,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여성이다. 하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가. 결국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현모양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만은 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듯하다. 또 한 명의 나나는 프로 데뷔를 목표로 하는 밴드의 보컬이다. 사랑 ‘따위는’ 믿지 않지만, 집착과 소유욕은 대단하다. 사랑보다는 자신의 음악을 선택하는 자존감을 가진 여성이지만, 늘 어딘가 공허한 느낌을 느낀다. 둘은 서로에게 커다란 의지와 지지가 되지만, 서로의 선택에 대해선 침묵한다. 사랑에 목숨을 걸던 아니면 사랑을 믿지 않던,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연대를 형성하고, 여성이 당당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결국 결론은 너무 뻔하지만,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다. 아직은 한참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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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0차 세미나 (전쟁과 여성 1차)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전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발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전쟁과 여성’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폭력으로 에티엔 발리바르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와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씨빌리티’를 텍스트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매개들 중 특히 인종주의에 대해 분석하는 이유 또는 인종주의에서 분석을 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시기 전쟁의 폭력에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의 위치를 짚어보아야 한다. 동일성의 정치, 폭력이 성차별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추측하나 구체적인 논증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정세적 맥락: 사회주의권 붕괴 후 유럽에 네오파시즘 등 다양한 인종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며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나치 이후 인종주의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사고해왔으나 인종주의 운동과 이를 등에 업은 정당들까지 부상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문제에 대해 발리바르는 텍스트에서 지나가는 언급 정도를 하고 있다. 1> 성차별주의적 도식들(우월한 것-남성과 저열한 것-여성)은 인종주의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항상적으로 평행적이고 동시대적으로 등장하며 서로를 강화한다. 교환적이지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2> 가족 즉, 민족과 인종의 재생산 문제. 민족성 전화와 가족의 전화에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은가란 예측이 가능하다. 인종에 대한 분류와 위계에서 성적도식을 사용하는 것; 우생학, 강제 피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종 민족의 재생산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이후 인종주의가 공식적 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재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민족국가 내부에서 공존했고 내재했던 요소로 보아야한다. 민족의 요소는 혈통과 언어. 인종주의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보충물이다. 인종주의가 민족주의의 내부적 요소가 되면 상보적이면서도 뒤틀림 효과를 양상하게 된다. 민족국가는 민족적 동일성을 제1의 구성요소로 가진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은 최소한의 평등과 재생산 보증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인종주의에 의한 위계가 모순적으로 공존하게 되고 그 부정적 효과들로 민족국가는 위기가 발생한다. 민족국가의 동일성이 해체되고 초극단적 폭력을 동반하는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권과 시민성; 권리들을 가질 권리 - 법률적 보장과 정치적 권리의 문제가 된다. 시민권의 제약을 받는 대표적 부류가 여성과 이주민(노동자)이다. 그러나 법적 차원의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이 넓은 의미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로 가기는 힘든 것 같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 - 민족국가와 재생산, 여성에 대해 문제를 다룬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1차 세미나 (전쟁과 여성 2차)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열리는 2차 세미나에서는 발리바르의 “폭력, 이상성, 잔혹성”이라는 글을 갖고 세 범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세미나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폭력과 이상성의 연관은, 지식인들이 폭력을 연구대상에서 제거하려는 지배세력들에 대항하려는 측면에서 폭력을 이상화하지 않았나 하는 점과 폭력 반대를 이상화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었다는 점. 하지만 폭력을 반대한다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체를 제거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의나 사랑과 같은 이념이 폭력 반대의 수단으로 이상화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비폭력이 더욱 큰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폭력과 잔혹성의 연관은, ‘게발트(Gewalt)’라는 말을 통해서 국가 형성 과정이 폭력 행사를 수반했다는 점, ‘권력=폭력’이라는 것은 국가장치 형성의 과정이 폭력적이라는 점을 인식케 했다는 것이 유의미한 점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은 ‘개종’이며, 재소속화의 과정으로서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라는 식으로 동어 반복적으로 민족이나 국가, 법 등을 신성화함으로써만 이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한계를 지닌다. 잔혹한 폭력은 게발트로 흡수되지 않는 잔혹성을 지닌다. 과잉인구, 인종청소 등은 항상적으로 게발트 과정에서 존재했던 부분이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잔혹성이 더해졌다. 폭력의 잔여물에 잔혹한 폭력이 존재하고, 국가지배, 남성지배, 식민지배 등 게발트에는 과잉이 존재했다. 극단적 폭력은 특히 아주 강력하게 성별화된다. 성별화된 사회적 실천, ‘정상성’의 사회적 규범이 깨질 때 폭력은 발생한다.
이상성과 잔혹성의 연관은, 게발트는 (근대적) 이상성을 보충물로 하는 반면, 잔혹성은 이상성은 보충물로 하지 않고 물신이나 휘장 따위를 필요로 한다.

반폭력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사회 자체에서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엄청난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현재 상태를 비폭력적 상황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관건은 폭력을 이상화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 것, 즉 대항 운동 자체도 운동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대항폭력은 항상적으로 잔여물인 잔혹을 동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폭력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인간관계나 남녀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중심 국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예비되는 폭력은 누적효과가 있기에 사회에 외상을 남겨서 쉽게 잊혀지는 문제가 아니기에 장기적인 치유의 과정은 사회적 관계들을 변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쟁을 앞선 세 범주와 연관시켜 본다면.
20세 후반부의 ‘새로운 전쟁’에서는 보편주의가 아닌 인종, 종교 등의 특수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워 전쟁에 국민을 동원했던 점을 짚어볼 수 있다. 결과 다른 인종을 집단 살해하는 잔혹한 폭력이 행해졌는데, 그 잔혹함이 과거 ‘해방전쟁’ 등에서의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은 이유는 폭력이 이상화되고, 전쟁 행위 자체가 이상화되었다는 점을 짚을 수 있다.

여성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쟁에서 ‘적의 여성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 집단강간이나 살해 등이 드러난다 할 때, 실상 모든 전쟁에서 그러한 것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이 전쟁 시기에 극단화되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나 폭력으로 발언되지 못했기에 피해가 크지 않았나. 전후에 또는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나 폭력들이 발언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미나 교재가 어려웠기에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 자리였다. 폭력이라는 범주 외에도 전쟁을 사고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부장제나 민족주의 등을 살펴보자는 제안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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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대위 결성 외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철도청은 지난 2002년에 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2년 동안 근무해 온 여승무원 31명에 대해 오는 12월31일자로 계약종료(해고) 통보를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부터 36명의 계약직을 새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 철도청이 지난해 4월 철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인력충원시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도 이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을 집단 해고하려하고 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 집단 계약해지를 규탄하고 정규직화 쟁취를 결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공대위를 결성하여 투쟁계획을 모색 중이다.

<전국보육노조(준) 결성대회 열려>
11월 14일 종각 사거리에서는 전국보육노동조합 준비위원회(보육노조(준)) 결성대회가 열렸다. 7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전국보육노동자들의 자랑찬 노동조합 결성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보육노조(준)은 오는 2005년 1월 9일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고용사업장 47% ‘모성보호규정’ 위반 >
노동부는 최근 통신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의 사업장 1192곳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1%인 562곳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생리휴가 미부여 263건 △산전 후 휴가 법정기간 미준수를 비롯한 모성보호 위반 99건 △본인 동의나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업무 또는 휴일 근무 지시 78건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해 법정 시간외근로 허용시간(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지시 19건 등이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입사지원서에 신장과 체중 등을 기재토록 하거나 여성만 응시토록 하는 등 모집이나 채용상의 차별 20건 △결혼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이나 동기 남성보다 낮은 호봉 승급 책정 등 남녀 차별적 임금 지급 11건 △승진 차별 4건 △결혼하면 자동 해직토록 규정하는 등 정년 차별 3건 등이었다.

<2004 여성 노동자 100인 대회>
UNI-KLC(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맹 한국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2004 여성 노동자 100인 대회’가 지난 19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UNI-KLC 여성위원회가 지난달 4일부터 19일간 UNI-KLC 여성위원회 소속 여성조합원 1,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조사’와 ‘조직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시작됐다. 조귀제 공공연맹 여성국장은 “조직실태를 분석한 결과 UNI-KLC 소속 여성 조합원 비율은 31.1%인데 비해 간부 활동 참가율은 10%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조합 내에도 여성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여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도입 이후 할당제 현실화가 무엇보다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UNI-KLC에는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간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체신노조, KT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통신연맹 등이 가입해 있으며, 여성위원회는 노조 여성간부 교육 및 성차별 방지 사업에 주력해왔다.

<서울여성노조, 노조의 실업자 조직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미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법적으로 인정된 이래, 지난 10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실업자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직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업자지원단체와 초기업단위노동조합,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문면접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실업자지원단체의 경우 “노동조합이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만 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현재 노조들이 사업장의 현안들로도 힘든데 실업문제까지 담당할 수 있는 실행력과 여력에 대한 고려, 노조간부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부 장관 성매매 방지정책의 의의와 향후 방향 특강>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 연세대에서 열린 신문방송학과 손석희 겸임교수의 `쟁점과 토론'이라는 강의 시간에 `성매매 방지정책의 의의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지 장관은 "성매매 피해여성들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서 말도 하기 싫다"며 1)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다 2)국가가 성매매에 왜 간섭하나 3)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4)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억압한다 5)차라리 공창제를 실시하라 등을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로 규정했다.

<여성학자 124명 성매매방지법 강력 시행 선언문>
한국여성학회(회장 김태현)는 11월 17일 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에 대한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여성학 연구자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보호 활동 강화,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호를 위한 예산 편성, 건전한 접대문화와 음주문화의 지원'등이 포함돼 있으며, 선언문 채택에는 조한혜정, 이영자, 정현백 교수를 비롯해 124명의 여남 여성학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대식 및 캠페인>
여성연합,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전국 254개 시민사회단체는 9/2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반발과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STOP 성매매! 종이학 프로젝트】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군산의 성매매집결지인 개복동, 대명동 화재참사시 하늘나라로 간 성매매여성들의 방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유품 중 하나인 ‘종이학’.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1백만개의 종이학을 접기운동을 시작, 전북, 제주, 부산, 포항에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연대체 구성, 전국 11개 지역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성매매 특별법 집중단속 이후.>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단속이 시작된 지난 9월 23일부터 한달 동안 경찰이 최대한도로 경찰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한 결과 성매매업주 849명(유흥업소 222건, 티켓다방 115건, 출장마사지 79건 포함)을 단속, 그 가운데 19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성매매 알선업주 중 734명(86%)이 성매매를 알선, 강요했고 115명(14%)이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의 인권 유린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러한 인권침해를 한 업주들 가운데 23%만이 구속됐다.

<경기 집창촌 6곳 2007년까지 폐쇄>
파주시 용주골 등 경기도 내 집창촌 6곳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경기도는 24일 “성매매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6개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수원시 수원역전과 성남시 중동, 동두천시 생연리, 평택시 삼리, 파주시 용주골, 법원동 등 6곳에 595개 업소의 집창촌이 형성돼 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이들 집창촌의 건물, 토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재개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법여성학 학술대회, 낙태죄, 재생산 권리로 재구성되어야>
이 자리는 지난 해 서울대 법과대학 내에 법여성학 과목이 신설되면서 최초의 법여성학 학술대회 “한국 법여성학의 전망과 과제”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다. 이숙경(여성학자, 방송인)씨는 “미혼여성의 생생한 낙태 경험을 공론화하고 여성의 삶의 맥락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만 낙태문제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미혼여성에게 현재의 상황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즐거움을 꿈꿀 자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감경 규정으로 자기낙태죄처럼 형법상 여성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로 단정짓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출산, 임신, 양육 전반에 여성의 자율적 주체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학술대회에선 여성의 몸의 권리와 재생산 결정에 있어서 “외부에서 강제되는 힘들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결정권을 얻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아동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초동 수사에서 증거자료가 삭제되고, 수사관들은 수사의지가 없고, 병원에서는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고소를 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한 성폭력 피해아동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성폭력 수사, 재판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13일 법조인, 법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이 발족됐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수사, 공판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채택과 이의 시행, 적용과정,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기획소송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불법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해자 봐주기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은 ▲‘부부간 강간’ 등 범죄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처벌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규정에 ‘아동’을 추가해 피해아동 지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강화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속한 격리 및 현행범으로서의 체포 등 임시조치 신청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정보호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규정하여 명문화 할 것,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안부 역사관' 촉구안 국회 압도적 가결>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 이하 정대협)가 주도해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이 힘을 받고 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역사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민우회 '대리모와 인공수정' 토론 “가족개념 혼란·여성 차별 심화” 우려>
생명공학기술의 주요 쟁점인 '대리모'에 대한 토론이 12일 여성민우회 주최로 열렸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6.1%, 찬성한다는 대답이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2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에서 열린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토론회에서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난 달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실시한 '대리모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의뢰한 여성이 어머니'라는 의견이55.7%를 차지했고, '대리모가 어머니'라는 의견은 41.7%를 차지했다.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 '언니네트워크' 출범>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가 오프라인 여성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로 거듭난다. '조지혜 언니네 대표는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있었던 '언니네트워크 설명회'에서 “언니네 안에 다양한 여성주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만큼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단일한 입장과 대표성을 갖기 힘들었다”면서 “1년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고 언니네 안에서의 다양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해 분명한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언니네트워크'를 탄생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한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열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오후2시, 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일·가족 함께' 성평등한 가족정책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2)]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산 및 양육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저출산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족정책제언, 가족부양 방향모색,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성단체들 ‘보육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는 10월 22일 경총이 발표한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범위 확대 반대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11월 9일 발표된 이 의견서는 여성노동계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확대에 대해, 경영계가 사회 발전을 위해 적합한 역할과 역사적인 책임을 우선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

<가족정책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
전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YMCA연맹,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등이 참여하는 '가족지원기본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가치 및 기능을 수용하면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및 국가 책임을 명시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토론회를 12월 1일 진행하였다.

<인신매매 해결, 초국가적 논의 장 열려>
올해로 2회 째를 맞는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는 매년 60만에서 80만 명씩 증가 추세에 있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고자 지난 해 9월22일, ‘인신매매의 예방’을 주요의제로 첫 회의가 시작됐고 이번 2차 회의(11월 11,12일)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인신매매피해자확정, ▲피해자 연계시스템 및 피해자의 안전보장,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정책, ▲피해자 귀환, 사회통합 및 재활 등 6개의 분과회의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여성학회 20돌 학술대회>
한국여성학회는 지난 20일 연세대에서 ‘성과 차이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가을철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성 빈곤과 성매매특별법 등으로 여성학계와 여성운동계가 정치·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의 틈새에 놓인 상황이라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피해왔던 레즈비언 인권과 신·구세대 페미니스트들의 ‘갈등’ 등 예민한 논의도 오갔다.

<정관수술 제외·임산부 풍진검사 혜택/출산장려시대 健保>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관·난관수술 등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모성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 검사 가운데 풍진 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에 대해선 새로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자궁내 장치삽입술 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왔으나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1ㆍ2ㆍ3 운동'으로 출산율 높이자" >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모자보건학회(회장 이동환 순천향대병원 소아과)가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을 위한 `1ㆍ2ㆍ3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회가 전개하는 1ㆍ2ㆍ3 운동은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을 해서 2명의 아이를 30세 이전에 낳아 잘 기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난 27일 이화여대에서는 '반성폭력 네트워크 3년의 성과와 전망'이란 주제로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반성폭력네트워크'와 '끼리끼리'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특수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통분만 시술 중단`논란>
산모를 대상으로 한 무통주사는 출산에 따른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허리 부분에 채워진 마취약 주머니를 통해 체내에 주사된다. 국내에서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는 산모의 절반 가량이 이 무통주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통주사비는 보험 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 수가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복지부가 고시한 일정 수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아 산모들의 환급요청이 쇄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만시 무통주사 문제와 관련, 수가가 적정화될 때까지 29일부터 의사회 소속 2800여명의 회원 의사들이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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