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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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페미니즘 워크샵> 지난 6월 13, 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민중운동회의가 열렸습니다. 14, 15일 양일 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하나로 “전쟁과 세계화를 반대하는 여성”이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준비하였습니다. 인도의 자야씨의 발제와 많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이 워크샵에서는 전쟁과 세계화의 폭력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에 저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폭력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세계 여성들은 어떠한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논의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http://pssp.org/main/policy.ph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차 월례포럼-여성과 전쟁, 여성운동과 반전운동의 과제> 일시; 7월 16일 7시 30분 참석; 20여명 여성위원회 3차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소형 여성위원의 발제와 WAW(Women's against War)를 비롯, 참가들의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월례포럼 제안취지와 발제문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과제”가 자료실에 실려있습니다. 다음은 주되게 토론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 -발제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가 현시기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전쟁과 ?빈곤의 여성화?를 부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일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폭력에 직면케 하는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고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 -WAW; 전쟁의 근본원인은 군사주의이고, 군사주의는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명분과 국익에 갇히지 않는 ?전쟁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 반전운동이 외치는 반미가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반전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만 발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전시에 여성을 어머니 vs 창녀라는 이분법을 강화한다. -전쟁을 성차의 문제로만 정의할 수 없지만, 전쟁의 개념을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폭력과 전쟁이 혼동되는 것 같다. 모든 차별과 폭력이 전쟁 개념이 될 수는 없다. 이 때 반전 운동의 과제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반전은 여/남 모두의 과제이다. 여성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발언할 수는 있는데, 여성의 독자적인 반전 실천이 있는가의 문제는 남는 것 같다. -전쟁에 대한 여성 고유의 분석이 있다라기 보다는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선일을 살려내라"라는 구호에 대해 -살려내라는 구호가 분노를 자아내면서 평화감수성을 해친다고 생각함. 살려낼 수 없기에 대중들에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뿐,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게 하는 게 더 무기력하다. 분노를 이용하고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게 폭력적이라 생각한다. 촛불이 대중의 불만을 억압하는 게 문제임. -분노에 의한 조직화의 한계를 인정한다. 지금의 반전운동의 조직화 내용이 앙상하다. 대중적으로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 - 살려낼 수 없는 정부의 책임을 물어,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의 해결책은 파병철회/전쟁반대의 구호가 상징적인 구호라 생각함. 폭력에 대한 입장 -발제문; 역사적으로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주의 강화를 정당화했으나 대항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대항폭력이 사회변혁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폭력에 비판하며 등장한 비폭력 평화주의는 폭력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제기하는 한에서만 유의미할 것이다. -WAW 내에서도?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논쟁이 있었음. 성폭력 시 정당방위라는 폭력은 나쁘지는 않지만, 폭력이 운동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권력구도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함. -비폭력 평화주의는 개인에게 순교마저 강요하는데, 적의 관용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폭력을 부를 수도 있다. 비폭력 평화주의는 정치적 순응주의로 귀결되기도 한다. 전쟁의 성격 -발리바르의 ?전쟁은 인격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간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권리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극단적 폭력의 사례이다? 라는 정의가 전쟁 일반에 부합하는지... 레닌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전쟁을 계급투쟁의 장으로 사고했음. 전쟁의 성격 규명 자체가 반전의 함의가 될 것인데, 전쟁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나. 전쟁 자체가 진화하는지, 전쟁 개념이 진화하는지 모호하다. "적의 여성화" -전쟁에서 ?지배-복종 관계의 코드로서 성적차이를 차용하는 적의 여성화?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여성위원회 4차 세미나> 일시: 6월 21일 발제1> 최예륜-중심부 국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가능성과 모순들, 로즈마리 와스켓 발제2> 류미경-계급투쟁으로서의 페미니즘:캐나다에서의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Meg Luxton 다음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속기 형태로 최대한 정리한 것입니다. 세미나의 목적 ; 세계여성행진과 '빵과 장미'를 조직한 주요 주체였던 캐나다 사례를 통해 사회변혁과 여성운동이 만났던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노조페미니즘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 주된 논의로 1> 한국상황에서 좌익적 여성운동이 왜 노조페미니즘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2> 주류 페미니즘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여성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토대가 무엇인지 :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듯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긴 했지만 1> ; 캐나다의 경우 헌법 수정을 위해 사회적인 쟁점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성운동과 노조가 만난 것 같다. ; 그 과정에서 노조가 여성의 의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성운동이 구체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제도화되고 있지만 남한사회에서 소위 주류 여성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세력들과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현재 제기되는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서로 만났을 때 양자는 서로 어떻게 교류되고 서로를 급진화할 수 있을까? ;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일단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2> ; 할당제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노조 역시 여성운동이 제기하는 쟁점 안에 갇혀 있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거의 쟁점의 전부가 되는 상황 ; 여성노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여성의 노동이 비가시적이고 주변화되기 시작함 (2) 노동운동의 성장이 여성에게 무엇을 주었는가.-1987년 이후,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노동운동의 주체가 바뀌었다.) (3) IMF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켰는데 gender관계가 변화되었다. ; 그럼, 여성운동의 성장은? 여성운동의 성장에서 의식고양을 위한 여성교육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동남아의 경우, 특히 한국에서는 대졸여성이 많고 48%이상이 경제인구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승진'문제. 같은 기회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제도권/주류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너무 배제할 필요없다. ; 즉, 80년대 이후 고등교육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여성운동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런 조건에 비하면 한국의 여성운동이 별다른 성장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것은 80년대 정치적인 상황과 민주화 운동이 모든 쟁점을 압도했기 때문이 아닐지. ; 특히 주목할 사례로 (경제적 이슈에 머물렀던 제조업 여성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여행원들이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고용평등을 제기했던 것을 볼 때, 노동운동에서 이 쟁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성과를 유실했던 것도 여성운동이 현재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 90년대가서 분리주의적 운동과 함께 독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않기 시작했는데...여성운동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 노조페미니즘을 볼 필요가 제기된다. 그래서 주류페미니즘 그 자체보다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주류여성운동의 경우도 386의 자장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로 모든 의제를 가두는 면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발제한 캐나다의 상황은 사민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유리했을 것 같다.(국가페미니즘이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60년대 배경으로 사회운동이 고양되는 시기에 페미니즘이 활동할 수 있었던 정치적 공간이 열렸고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달랐다. 이 시도가 더 많은 여성과 노동운동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NAC(National Action Committee on the State of Women)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는 의회진출을 달성한 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의 현재적 조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여성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여성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담당 부서로 담당자 1인에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조직형식을 가지고 있다. 사업추진보다 동지들에 대한 교육과 설득에 더 큰 활동의 비중의 두고 있는 현실이고 여성독자노조의 경우 연대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원의 분배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이때 여성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독자노조 이상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에서 살펴본 것처럼 150시간 강의쟁취라던가, 캐나다의 NAC와 같은 활동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제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화두다.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연대체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캐나다에서 있었던 소규모 스터디 그룹, 신문, 공동육아system등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들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위, 집회 역시 광범위하게 연대했는데 여성,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반제투쟁단체와도 연대했고 노조활동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으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높였다. 70-80년대 여성노동자 이슈가 부각될 때, Fleck파업이 중요한 계기였는데 여기에 가담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여성운동이 지지하게 되는데,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있어 노조페미니즘이 기여한 바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페미니즘에게는 낙태, 레즈비언의 문제, 여성운동에게는 노동권을...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교류했던 것이 성과를 남긴 것이고 이는 또 빈곤의 여성화에 반대하는 '빵과 장미' 행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83년에 쓴 글에 캐나다 노조페미니즘이 성장된 배경을 보면 1> 급진적 페미니즘의 의식고양운동 (60년대 이후) 2>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진출-공공부문 혹은 공무원노조 대규모 조직화 이후 노조 내 여성조합원 수가 급증 3> 70년대 이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분할 을 꼽는다. 여성운동 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노조페미니즘의 경제주의적 편향에 대한 지적과 노조페미니즘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흐름과 운동의 성과를 잘 계승해야 할 것 같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임금의 문제, 여성노동의 특성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경우 1> 평등에 대한 개념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연공제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이, 성별, 학력에 기반을 둔 임금이 기본적 임금원리이고 일본식 인사제도가 반영되어 있어서 직무에 입각한 임금이 안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일임금은 주장할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며 거의 불가능. 현재 최저임금투쟁을 보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 의제가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성들이 의제를 제기하고 연대투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문제들은 노동운동 혁신과 여성운동 혁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나가자. ps. 주류페미니즘의 대상은 누구인가? 공적 영역 진출을 목표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세력인가, 아니면 민주노총까지 포괄하여 '여성할당제'같은 의제를 삼는 운동 일반을 지칭하는 것인가 고민해 볼 문제다. <여성위 5차 세미나> 아시아 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7월 6일 Case Studies of Women's Empowerment in India (인도의 여성 세력화에 관한 사례연구) - Malavikarlekar (발제: 류미경) 세미나의 초점 인도정부의 발전계획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발전계획과정에서 인도의 기층여성운동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이 계기를 통해 발전한 여성의 세력화 과정을 살펴본다. 인도의 두 개의 여성조직의 사례 속에서 국가차원의 지역 발전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해 기층 풀뿌리 여성들의 세력화운동이 택한 관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인식하고, 현재 한국정부의 성주류화전략과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발제내용 1970년대부터 인도의 풀뿌리 여성운동은 ?여성의 세력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음. 인도정부는 50년대부터 국가발전전략을 지속해오면서 풀뿌리 여성단체운동의 촉진을 강조하였고 ?여성연합(mahila mandals)'이라는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모든 지역 정부기구 선거에서 의석의 1/3은 여성을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도 헌법의 73번째 수정조항의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각 지방에서의 풀뿌리 여성운동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풀뿌리 여성조직이 지방정부차원의 발전계획과 하께 성주류화 전략과 맞물려 발전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며 여성의 풀뿌리 세력화는 여성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세력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관점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두 개의 여성조직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다. 미조람(Mizoram)에 있는 Mizoram Hmeichhe Insuihkaum Pawl(MHIP)은 1970년 설립되어 다양한 목적과 성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단체들처럼 정부와 협동하여 지역에서 여성들의 복지와 노동참여를 독려하는 역할. 그러나 미조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가령 신부의 혼인지참금 관행 등에 대한 인도의 전통적인 관습법의 성문화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급진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한편 라자스탄 지역 수인마을의 여성연합(The Manila Mandel at Sun Village)은 매우 작은 조직이며 실제로 지역에서 여성풀뿌리 운동의 산물이다. 여성의 교육의 기회창출을 통해 여성스스로가 여성의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을 중요하고 사고하였다. 인도의 전통적인 특성상 생계를 꾸려 가는 기본적인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데, 생활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을 활용하면서(지역발전의 수혜를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여성의 자기개발 교육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조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해 나갔다. 토론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과 여성의 노동력활용이라는 측면을 지역의 풀뿌리 여성운동 강화의 조건을 활용한 인도여성운동은 한국의70~80년대 경제발전 계획 속의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과정과 비교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여성노동 활용방안’인 ‘성주류화 전략’에 흡수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가 될 수 있었던 ‘기회의 균등과 평등‘의 요구는 현재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하는 정부의 성주류화 전략에 의해 활용될 위험이 크다.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비판은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간병인,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들)에 대한 연대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여성운동의 쟁점을 확대시키고, 이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수 있는 여성운동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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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1,2,3차 세미나를 정리하며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격주간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대략 7 8월까지를 시한으로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의 경험', '노동조합과 페미니즘', '성매매의 쟁점'의 세 개 주제를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이중 첫 번째 주제가 마무리 되었다.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난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의 경험'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성운동, 페미니즘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위치와 역할, 그에 있어서의 일반성과 각 국가마다의 고유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리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작년 준비위 기간 동안 집중검토 하였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이며 페미니스트인 콜로타이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체적인 경험, 시도들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세미나는 취지만큼의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지적할 것이 각 국가 마다의 사회주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부족이다. 또한 자료의 빈곤함도 한 몫 했는데, 양적인 빈곤함은 물론 검토한 자료들 조차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않았다. 여성들의 역사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한 셈이다. 세 차례 진행된 세미나의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은데, 이중 국가별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 단행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하늘의 절반」 (동녘,클로디 브로디엘) - 「중국여성해방운동」(사계절) - 「세계여성운동」1, 2 (동녘, 김지해 ) - 소련, 중국, 쿠바, 베트남, 독일 편 -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콜론타이,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6월호) - '공산주의와 가족' (콜론타이,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9월호) - '콜론타이 그리고 여성억압의 역사' (New Left Review 1978.10 ) -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정책' (이숙진) - '역사적 사회주의 평가' (사회진보연대 2003년 활동가 학교 자료집) 세미나는 대체로 고유한 '여성문제'로 인식되어온 결혼, 가족(가사노동, 출산, 육아), 섹슈얼리티, 공적영역으로의 진출 등이 각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안을 형성했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각 국가마다의 차이점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살펴보았다.(자세한 내용은 '여성위소식지 창간호' 참조) 이중 소련과 중국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차이들은 매우 흥미있게 검토되었다. 주로 국가(당)의 정책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요구가 실현되었던 소련과는 다르게, 중국의 경우 여성들이 (주로 농촌에서) 지역에 기반하여 거주지와 일터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하고 실현하는 많은 시도(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조직, 생산과 기술개발, 경영의 통일을 위한 시도 등)들을 조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혁명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검토한 자료의 한계나 두 국가에서 여성운동이 형성되고 조직되는 경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베트남, 쿠바, 동유럽 등 여타 국가들은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이 역시 검토한 자료의 한계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여성운동의 고유한 역할과 요구, 지위가 매우 모호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여성 사회주의자에게 부여되는 역할(베트남),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여성정책'(동유럽), 당의 결의에 따른 여성조직의 확대와 당에 의해 '선언'되는 여성들의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쿠바)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기획의 취지에 비추어,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쟁점과 의문을 거칠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동시에 지향하는 여성운동(대략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가지는 이중적 긴장과 갈등- 사회변혁운동과의, 그리고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여성운동(부르주아 여권운동)과의-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여성운동의 자기조직화가 다른 운동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상대화하고 분별정립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는 내적인 긴장을 가지게 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로 계급과 운동의 소멸이 선언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의 지위, 그리고 당과 여타 사회주의적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의 발전은 동시적인 것이 아니다. * 각 국가들의 여성운동은 어떤 일반성을 발견하기가 힘들 만큼 매우 불균등한 모습이었다. 여기서 외적으로는 페미니즘과 여타의 다른 이념적 지향(공산주의, 국제주의)과의 결합 문제, 내적으로 페미니즘의 이념적 보편성은 현실의 여성운동에서 어떻게 실현 되는가 라는 쟁점이 남는다. * 여성억압의 근원으로 사고되는 '가족'의 접근에 있어 대체로 그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고민 한다기보다, 가족의 역할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에 고민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재생산의 역할, 섹슈얼리티 등)이 보다 전략적이고 통일적으로 고민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검토된 사례들 속에서는 특정한 한 측면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현실의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고할 만한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점 역시 주요하다. * 지본주의에서ㅇ하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당)에 의해 주도되었던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와 같은 조치들은 대개 여성의 요구에 대한 호응보다는 국가의 요구(전쟁동원, 노동력 활용 등)에 호응한 측면이 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요구를 만들고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기각시키는 방식이 아닌)보편적으로 실현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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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차 월례포럼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4월 1일(목) 7시 반 /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20여명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의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로 월례포럼은 시작되었다. 발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 신자유주의 개혁과 여성 먼저 신자유주의 개혁에 있어서 여성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억압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주류 여성운동을 비판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호주제, 의회진출운동을 하는 주류여성운동을 비판하는 우리 진보진영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류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졌다. * (의회)정치와 여성 먼저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을 비판하면서도 우리조차도 정치라고 했을 때 선거에 갇혀있지 않는가 하는 제기가 있었다. 일상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요한 것은 여성이 공적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을 정치로 등장시키지만 여성의 일부를 여성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일부를 이용, 활용하면서 다른 부분은 억압, 봉쇄하고 있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이 진출했다는 것이 여성의 삶을 발언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후폭풍) 염두 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여성의 자기조직화 여성대중의 자기조직화에 대한 문제에서 '가족의 위기'를 무엇보다 깊게 사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여성의 요구를 모아갈 수 있을 것인가 토론이 이어졌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 등등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여성노동자의 요구, 조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비정규직투쟁이 왜 계속 어려운지, 왜 여성이 들어가면 보편적인 요구로 인식되지 않는지, 여성독자노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견이 이어졌다.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지만 2차 월례포럼 주제가 '여성노동권'으로 예정되어 있어 다음 월례포럼을 기대하며 토론을 정리하였다.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차 월례포럼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 일시 : 5월 11일(화) 7시 반/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30여명 네 개의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됨. 토론에서 나왔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여성들의 노동,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여성이면 여성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집에 있는 여성들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에 여성들이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 성매매 산업에 존재하는 여성들도 여성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쟁점이다. 2. 여성친화적 조직방식 - 여성친화적 조직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단지 여성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 여성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여성들 내에서도 차이가 많아서 여성의 특질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여성노조 사례는 기술적으로 여성을 고려하여 조직화한다고 보아야 할지, 진보적인 조직화라고 볼 수 있는지.. - 현재 전국여성노조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점,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있다. 3.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성주류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여성운동이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 발제문에서는 자본이 취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겠고, 운동조직 내에서의 성주류화 전략과는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신자유주의하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맞는가? 여성들을 비정규직/비공식부문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 그러나 오히려 성주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여성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다.. 4. 여성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성노동자도 단일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존의 '노조'라는 틀이 적절한가, 협동조합 이러한 조직형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인도의 세와와 같은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을 듯. - 세와는 인도의 자가고용노동자들의 조직임. 정치적 목표를 공동체(사회) 내로 여성이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그런데 공동체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데 기반이 되는 조건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한 것임. - 노조의 틀 자체가 문제인가. 오히려 현재 노동조합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가족 내에서 수행해 오던 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주요하다. 간병인 투쟁을 보면, 고령화시대에 간병인의 역할은 커지는데, 현재의 간병제도는 일부의 계층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모든 계층에서 필요한데, 일부에서만 이용가능한데, 간병인 투쟁을 통하여 간병제도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인식을 기존의 노동조합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보육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노동조합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보육처럼 간병도 은폐된 노동을 드러내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과 협의를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 간병인의 경우에는 다른 비공식부문에 대하여 특수성이 있음. 협동조합의 형태일 때 다른 유료소개업체와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중간착취는 극복하더라도 저임금을 극복하지 못함.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비공식노동을 사회화 시켜내고 조직해야 하며, 여성조직화에 있어서 노조라는 형식을 뛰어넘는 방식의 실험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 내에서의 위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 또한 고민이 되어야겠다. --------------------------------------- ○ 여성위원회 2004년 1차 세미나 -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Ⅰ, 중국편 ▶ 주교재 - 『하늘의 절반』(동녘), 1,2장 ▶ 보조교재 - 2002년 사회운동 활동가 학교 자료집 중 중국혁명 살펴본 내용은 대약진운동에서 문화혁명 시기까지, 중국 여성들의 노동참여의 특이점(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극복), '가사노동 사회화'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임금지불이나 가사노동을 소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련에서 콜론타이의 시도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중국, 소련편에선 중국과 소련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잡았습니다.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2004년 2차 세미나 -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Ⅱ, 중국-소련편 ▶주교재 -『하늘의 절반』(동녘), 3,4,5장 -『세계여성운동1』(동녁), 소련편 ▶보조교재 -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03년 6월호 - 공산주의와 가족,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03년 9월호 - New Left Review(1978.10) -> '콜론타이 그리고 여성억압의 역사' 이번 논의는 중국과 소련에서 진행된 실험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텍스트의 한계로 비교가 불균등(시기와 상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콜론타이를 비판한 글은 콜론타이의 사상 전반이 아니라 하나의 강연 내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토론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중국에서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방식은 콜론타이의 시도(국가-당에 요구)와 차이가 보임. 예를 들어 자치기구 활용한 공동의 가동 수행을 조직하는 형태. 이런 차이는 중국의 경우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면서 지적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분리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콜론타이의 경우 노동의 분업,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던 듯. - 중국과 소련은 혁명적 전통이 다르다 ; 혁명 과정의 문제와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 오히려 콜론타이에 대한 비판 글은 소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비판하고 있음. -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가사노동이 없는 미래를 상상했음. 집단화와 국유화 과정을 규격화함. '작은 냄비보다 큰 냄비가 좋다'. 가사노동도 대공업화처럼 사고함. 과학에 대한 신봉과 낙관 - 중국은 '집단화 후 기계화를'이란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생산력 발전을 위해 집단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소련은 생산력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시 함.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최선방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작용했을 수도 있음. - 중국의 경우에도 대약진운동에서 보이듯 대기근 등으로 인해 생산력에 대한 강박이 쏘련 못지 않게 컸을 것임.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을 보면 2~30년대 여성의 역할은 혁명의 주력부대로 후방지원이었음. 혁명과정을 엄밀히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인민공사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실험들에 큰 의의. 소련은 도시 중심의 산업화 사례임. - 콜론타이의 글들, 특히 '여성운동의 사회적 기초'는 쓰인 시기와 용도를 볼 필요가 있음. 부르주아 여권운동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글. 과도한 막대구부리기가 있었을 것 - 중국의 경우 노동을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가치로 바라봄 ->가사노동은 유용한 가치-> 그래서 누구나 해야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아래로부터 조직화한 것이라고 봄. 콜론타이의 경우 공동부엌 등을 조직했으나 여성들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음. 아래로부터 조직화하지 못함. 그러나 그것이 가사노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 과정이었으며 긍정적 시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 분업 vs 전문가(지적차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조직되는 방식과 경로, 주체의 차이) 모성과 양육에 대한 문제는 콜론타이도 갈등적이었음. 물론 콜론타이는 '모성을 쏟을 대상은 배타적 자기 자식이 아니라 공동체다'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 그 밖에 1.여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여성국장 책임하에 서울대 간병인 공대위 참가해왔습니다. 이후 무료소개소 운영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총회, '세계화에 전쟁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대화' 워크샵 준비 6월 12~15일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장관 회의 대응 투쟁과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총회와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여성위원회는 위 워크샵을 한국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는 이번 워크샵을 아시아 여성운동 네트워크를 꾸린다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여성운동의 주제와 이슈를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내용은 1. 주체단체조사((IGTN, DAWN, '페미니스트 대화' 네트워크) 2.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여성노동자 상황 3.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에 대한 여성운동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주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이라크에서 성폭력/성고문 문제 조사 4. 아시아 여성이주의 현실(성매매 포함하여)과 관련 운동단체 입니다. 조사 내용은 6월 2일(수), 오후 7시,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공유하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조사결과 공유 및 토론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