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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 노동자들, 정규직 되기

 

 

 

[김광석다시부르기 -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mp3 (4.09 MB) 다운받기]

 

 

  여기서 학교는 공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요즘 학교엔 여러 고용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는 대형마트 못지 않게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라하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려 할적에..  무형의 내 노동에 대해 제공받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나 아무개는 얼마를 받고, 하루 노동제공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고.. 휴식시간..  연차..  등등 (표준 근로계약서 참조) 의 내용에 대해 계약을 마치고 서로 한부씩 계약서를 갖게 되는데요.   그 계약서(근로계약서)에 나 아무개는 '언제까지 일한다' 라고 적으면 비정규직, 그러한 기한이 아무데도 적혀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정규직입니다.

 

  1. 선생님: 국가직 공무원 - 정규직

     감정노동자 선생님들은 근무평가를 받고있어.. 이리저리 눈치보는 불쌍한 정규직입니다.

 

  2. 행정실 일부 직원: 지방직 공무원 - 정규직

     구,서무과에 근무하는 주무관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지방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3. 야간 당직 주무관: 용역회사 소속 파견노동자 - 비정규직

     예전엔 선생님들과 소사(일제시대 표현) 아저씨가 돌려가며 학교숙직실에서 당직 근무를 섰던것을 요즘엔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노동자가 무인경비를 채우고 숙직실에서 자며 야간 당직 근무를 합니다.  어떤 곳은 그냥 무인경비회사에만 (캡스, 세콤 등) 맡기기도 합니다.

 

  4. 화장실 청소 위생사: 용역회사 소속 파견노동자 - 비정규직

     예전엔 변소청소를 학생들이 했었는데..  요즘은 변소청소를 용역회사에 맡겨버리고 학생들이 변소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일 이주에 1회 꼴로 파견나온 용역노동자들이 학교 변소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5. 각종 학교시설 안전점검: 외주업체 위탁 노동자? - 비정규직

      소방, 전기, 승강기 등등의 학교 안전과 관련된 일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업체서 파견나온 노동자들이 학교시설 점검을 합니다.  용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게 이들인데..  하는 일의 비중에 비해 용역노동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서너개 학교를 수백키로를 운전해 옮겨다니며 점검하는데..  이들이 지적한 내용을 이해하는 이가 학교에는 거의 없습니다.

 

   6. 교무/행정 실무사 :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노동자 - 비정규직

      예전엔 전산보조 선생님, 혹은 교무보조 선생님이라 부르며 3개월씩 고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을 교육공무직 이라고도 부릅니다.  학교와 직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일부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을 통해 무기계약이라는 중규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무실무사는 교무실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는 것인데..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가끔오는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앉아 노닥거리는게 주된 일과입니다. 행정실무사는 행정실서 회계를 조금 맡아 하지만 마찮가지로 노닥거리는게 주업무입니다.

 

    7. 급식소 조리실무사: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노동자 - 비정규직

       급식소에서 음식을 맨드는 노동자들인데.. 마찮가지로 일부 노조원 덕택으로 일반 식당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워낙 식당일이 빡세다 보니 내부 규율..  군기가 센편입니다.

 

    8. 기간제교사: 하는 일은 감정노동을 하는 선생님 일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하는 비정규직

       이들의 인사권자는 누구고..  어떤 경로로 학교에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들이 기간제교사인지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규직 교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요.

 

 

   요즘 학교는 비정규노동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고 기록한 이들의 고용형태가 과연.. 정상적일까요?   아무리봐도 비정상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며 돈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야하는 학교라해도..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한 문제니까요.  누구나 오랜 기억에  떠올리게 되는 학창시절에.. 이러한 이상한 고용형태를 일상으로 격고 자란 학생들이 도데체 이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될까요?    '아..  돈만주면 용역회사에서 학교 경비도 서주고..  돈만주면 교무실,행정실에 이런저런 일을 챙겨주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우리 학교가 안전한지 안한지도 돈만주면 그럭저럭 해결되고..  돈만주면 알아서 와서 우리들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구나'  느끼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할까요?  일부는 너희는 커서 저런 비정규노동자 되지 않기 위해 공부열심히 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공교육'장소에서 채득한 이들이 사회나가 노동자가 되고 사용자가 될때..  과연 이들은 아마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누군가를 쓰고버리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사용자가 되고도 남을 겁니다. 공교육에서 배운대로.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럼 지금 현업에 계신 공교육 학교 비정규직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생각은..   일종의 '절대평가'를 거쳐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채용에 대한 '잘못'은 학교정책 인사권자가 싸질러 놓은 것인데..  차별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노동자 개개인이 그런 차별을 감수해야할 이유는 없거든요. 현업에 계신 비정규 노동자들은 모두 일종의 절대평가를 통해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앞으로는 절대로 괴상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을 뽑는 일이 없고 모두 정규직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정책일 뿐더러 선이기도 합니다.

 

   기존 임용고시 준비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들의 대안을 제시하십시요.  잘못했으면 인사권자가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꼴찌가 일등되기도 하고 일등이 꼴찌되기도 하는 거예요.  임용고시 채용을 종전과 동일한 인원,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예정된 인원들을 예정대로 뽑을 뿐인데.. 준비생들이 도데체 어떤 피해를 본다는 것인가요?  넘들은 너무 쉽게 선생이 된게 배가 아프다면 인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마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시다면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이란 부적합한 고용행태로 잘못 채용한 이들에게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을 채용하시라고요.  아마도 인사권자 그들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무슨 피해를 보셨단 얘긴가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채용하면 선생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학교에 선생은 많을 수록 학습의 질은 높아집니다.  저희때는 60명 이상이 한 학급이었고.. 지금은 30여명입니다.   앞으로 10여명으로 줄어든다고 교사수를 줄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면..  교사 대비 학생수는 결국 교육의 질과 맞닿은 것이니까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합니다. 아무리 개차반인 교사일지라도 최소한 벌이로서의 처세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비정규노동자들이 많이 계실 수록 많은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혹시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 게을러 진다고 생각하셨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용의 기한이 있다면 일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기한이 없으면 더욱 안정적으로 집중해서 일할 수도 있고..   맡은 이에 대한 ㅊ책임감이 배가 되게 됩니다. 교육이라는게.. 제조업처럼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노동도 아닙니다. 감정노동을 하루종일 장시간 하는 것과..  단시간 돌려가며 하는 것, 노동을 제공받는 학생 입장에서 어떤게 제대로된 무형의 감정노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주장은..  노동조합으로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똘똘뭉쳐 한 목소리를 낼때에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세상이치로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으며..  그냥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자각해 한 목소리로, 피와 땀을 흘려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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