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을 읽는 10개의 열쇳말,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

한겨레의 이 기획,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론을 내릴 줄 알았다.

http://www.hani.co.kr/arti/SERIE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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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노동 상생…다시 ‘사회적 대타협’이다 (한겨레, 최우성 기자, 2009-06-09 오후 09:23:43)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7회 21세기 그랜드딜

<한겨레>가 연초부터 진행한 ‘대전환의 시대’ 기획의 마지막 순서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대타협’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꾸며봤다. 전세계를 몰아친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운영 원리가 전체 사회계층을 한 데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체제로 서둘러 자리바꿈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대타협을 통해 성공적인 위기 돌파구를 찾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주목해야 할 때이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극소수 계층의 성공만을 보장하던 시장만능주의의 외투를 벗고 자본과 노동 모두를 끌어안는 대타협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온 사례들이 많다. 강미화 울산대 교수(사회학)는 “서구 사회에서 등장했던 대타협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자칫 기존 시스템의 붕괴에 이를지도 모를 커다란 위기 앞에서 그 사회가 내린 합리적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며,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최소한 다시 한번 대타협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볼 만한 조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대타협이란 경제가 안정적일 때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달리 말해 위기의 반전 카드로서 오히려 제 빛을 냈다는 얘기다.

각국 경제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시장에 밀접하게 통합됐고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형태로는 경쟁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장시복 경상대 사회과학원 연구교수는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알리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과거 케인스주의식의 사회모델 역시 이미 실패로 판가름난 상태”라며,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는 물론 케인스주의까지도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으로, 지난 세기 서구 사회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던 형태의 케인스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른바 새로운 ‘복지동맹’의 가능성에 좀더 주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강미화 교수는 “이미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계층의 중요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복지 소외계층의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단지 일자리를 지키거나 늘리는 식의 전통적인 타협보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 기반을 넓히는, 보다 넓은 ‘빅딜’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로부터의 소외를 피부로 느끼고 복지의 확대를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 복지를 의제로 한 대타협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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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사·정 대화는 ‘일상다반사’ (한겨레, 베를린/황보연 기자, 2009-06-09 오후 09:22:28)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7회 21세기 그랜드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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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먼저 양보하고 노조 양보 구하라”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2009-06-09 오후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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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교수에게 들어본 ‘대타협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