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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채무 GDP의 2배… 지자체 40곳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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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한일 100년 대기획 기사에 종종 흥미있는 것들이 나온다. 아래 기사는 심화되는 양극화로서 일본을 지탱해 왔던 ‘전 국민이 중산층’이란 뜻의 ‘1억 총중류(1億 總中流)’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원래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심각하다는 기사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단지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 현재 GDP의 2배인 882조 9235억엔으로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고 한다. 게다가 파산한 지자체도 40여곳이나 되고. 남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정당도 이와 같이 심각한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 듯했다. 단지 지역개발만 하면 장땡인 줄 아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복지공약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지방재정과 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해보였다. 언론의 지방선거 관련기사에는 꽤 있었지만 말이다.
 
지방선거가 MB정권 심판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중앙권력에 대한 중간평가기제가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지방 고유의 문제들이 자취를 감춘 적은 없었던 듯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자치체를 장악했지만, 이는 그 만큼 책임을 수반한다. 진보적 지방정치를 도모한다면, 과연 민주당 하의 지방정부가 이를 어떻게 타개해나갈지,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가 한나라당 단체장을 얼마나 잘 견제하면서 지방정치를 풀어나갈지를 지켜보고,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한 워킹푸어나 네트워크난민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을 단지 88만원세대라는 것으로 묶을 수 없는 상황이 곧 올 것 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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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억 총중류’ 붕괴…워킹푸어 1000만명 넘어 (서울, 도쿄 이종락특파원, 2010-05-26  9면)
[한·일 100년 대기획] <16> 심화되는 양극화 
 
좀처럼 불황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또 다른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일본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무너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감원 열풍 속에 노숙자는 물론 PC방이나 사우나, 고시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네트워크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을 지탱해 왔던 ‘전 국민이 중산층’이란 뜻의 ‘1억 총중류(1億 總中流)’의 붕괴 현장을 짚어본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일정한 주거지 없이 공원이나 하천 부지 등에서 생활하는 전국의 노숙자가 1만 3124명이라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2600명 정도가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의 얘기는 사뭇 다르다. 주위에서 알고 지내는 노숙자들이 그대로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몇년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도쿄 신주쿠구가 올해 구내에 거주하는 노숙자는 299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노숙자 지원 시민단체가 파악한 노숙자수는 5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노숙자까지 합치면 2만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예로 도쿄만 하더라도 신주쿠, 아사쿠사, 우에노공원, 도야마공원, 스미다 강변에서 노숙자들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노숙자 문제에만 매달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최근 파견직 근로자 감원 열풍 속에 공원이나 하천부지는 아니더라도 PC방이나 사우나, 고시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네트워크난민’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무너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패전 후 일본을 지탱해 왔던 ‘1억 총중류’의식은 최근 현저히 무너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여파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중산층(연간수입 500만∼900만엔 가구)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연간소득 200만∼400만엔 가구는 최근 10년간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류층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연금외엔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구소비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일본 경제는 심각한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빈곤층이 1956년 이래 처음으로 18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 등록자는 총 181만 1335명에 달해 1년 전보다 무려 2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80만명을 돌파한 것은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1956년 5월 이래 54년여 만이다. 생활보호대상 가구도 지난해 말 현재 총 130만 7445가구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3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다.
 
일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 푸어’(Working poor)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100만엔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령화에 이어 빈곤화가 일본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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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엔 지원없어 실직땐 빈곤층 전락” (서울, 도쿄 이종락특파원, 2010-05-26  9면)
日 노숙자대부 유아사 
 
비영리단체인 ‘빈곤퇴치 네트워크’ 대표인 유아사 마코토(40)는 일본 노숙자의 ‘대변인’이다. 지난 2008년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취업상담 등을 통해 회생기회를 주는 ‘해넘이 파견촌’을 설치, 운영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노숙자가 일정한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보조비 지급을 거부하자 도쿄 히비야공원에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해고당한 비정규직들의 텐트촌을 마련, 자신이 직접 촌장이 돼 주소 등록운동을 벌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문성이 인정돼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 들어서 내각부에서 정책자문역을 맡고 있다.
 
유아사는 “실업문제와 노숙자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언하기 위해 내각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실업자 지원, 저소득자 보호정책, 노숙자 생활 지원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들어 공원이나 하천부지, 지하철역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직으로 인해 넷 카페 등에서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직한 젊은 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결국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가 늘어나 노숙자나 빈곤층에 대한 재원 마련이 급선무라는 유아사는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에 다달은 상황이어서 국가와 기업, 국민이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자의 경우 연간 1인당 13만엔을 중앙정부가 4분의3, 지자체가 4분의1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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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의 2배… 지자체 40곳 ‘파산’ (서울, 도쿄 이종락특파원, 2010-05-26  9면)
 
일본이 갈수록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자들을 지원할 재원 마련이 힘들 전망이다. 일본 중앙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선진국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 빠지며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 등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 현재 882조 9235억엔으로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년 전에 비해 36조 4265억엔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695만엔(약 8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국가 채무잔액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6%로 선진국 최악이었다. 미국 84.8%, 영국 68.7%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편이다.
 
올해도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과 복지를 위해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까지 합하면 내년 3월 말 국가채무는 973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쇄 파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 주민들의 세금을 올리거나 각종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저소득층에 이중고를 안겨 주고 있다. 총무성이 지난해에 발표한 지방재정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파산을 의미하는 ‘재정재생기준’은 홋카이도현 유바리시와 나가노현 오타키무라 등 모두 4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타키무라는 행정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1.6%로 전국 1857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36억 3000만엔의 부채를 떠안은 채 내각부로부터 재정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타키무라는 최근 2년간 수도요금 19%, 하수도 요금 31%를 각각 인상했고 공영주택 임대료는 무려 30%나 올렸다. 나라현 고세시는 국민건강보험세의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고 홋카이도의 유니초(町)도 고정자산세의 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금을 인상해 향후 4년간 연간 2억 4000만엔의 추가 수입을 올릴 방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보육원 등 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무리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주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인구와 기업의 유출로 지역 자체가 붕괴될 우려도 있어 자치단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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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악령에 시달리는 일본 지자체 (시사IN [134호] 2010년 04월 14일 (수) 10:11:11 도쿄·채명석 편집위원)
일본의 국제적 영화 도시 유바리 시가 사실상 도산했다. 전문가들은 유바리 시 재건에 30년 넘게 걸리리라 본다. 이처럼 재정 파탄에 이른 일본의 지자체가 40여 곳이나 된다.  
 
홋카이도 한복판에 위치한 유바리(夕張) 시는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탄광촌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되어감에 따라 마지막 남은 ‘미쓰비시 유바리 탄광’도 1990년 폐쇄됐다. 탄광이 한창 번창할 때 10만명을 넘던 마을 인구도 1만1000명으로 줄었다. 
 
유바리 시는 폐허로 변해가는 탄광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테마 공원과 스키장을 건설했다. 문화 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만들었다. 유바리 영화제에는 한국 영화계도 매년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로 한때 각광받았다. 유바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유바리 참외’는 일본 전국에서 큰 호평을 얻었다.
 
이런 유바리 시가 2007년 3월, ‘재정재건 단체’로 지정된 것은 매우 충격이었다. 시가 사실상 도산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시 규모의 재정이 파탄한 것은 1977년 미에(三重) 현 우에노(上野) 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바리 시의 총부채액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292억 엔과 지방채 미상환액 187억 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채무 120억 엔 등 약 600억 엔이다. 이는 유바리 시의 연간 수입 44억 엔의 13.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홋카이도 도청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유바리 시의 참상을 보다 못해 구원의 손길을 뻗쳤다. 적자액 360억 엔을 연리 0.5% 저리로 융자해주고, 시장 금리와의 차액은 홋카이도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정부도 지방 교부금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유바리 시도 자구책을 발표했다. 시장의 월급을 75%, 부시장의 월급을 70%, 일반 직원의 월급을 15%씩 삭감하고, 부장과 차장 등 간부 직원은 전원 사표를 쓰게 했다. 시의회 의원 수도 18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보수도 절반으로 낮췄다.     
 
시민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 예컨대 지방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율이 1.4%에서 1.45%로 오르고, 경자동차 세금도 두 배로 뛰었다. 쓰레기 처리는 원칙적으로 유료화했다. 하수도 사용료도 1000엔가량 인상됐다. 버스 요금도 50% 올랐다. 심지어 보육원의 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오사카 부’의 행정개혁과 고난
이렇게 해도 유바리 시는 정확히 18년이 지나야 ‘재정재건 단체’라는 악몽에서 헤어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연간 채무 상환액이 현재 11억 엔에서 10년 뒤엔 29억 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바리 시의 재건에 걸리는 시간은 18년이 아니라 그 두 배가 소요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유바리 시처럼 재정이 파탄 직전에 놓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40여 곳으로 추정된다. 나가노(長野) 현의 오타키(王瀧) 촌은 재정건전성이 유바리 시보다 훨씬 열악하다. 특히 간사이(關西) 지방의 중심 도시 오사카 부는 도쿄 도(17조 엔), 홋카이도(5조2000억 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부채(4조3000억 엔)를 안고 있어 오사카 부의 재건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사카 부의 재건 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2년 전 39세의 나이로 수장에 오른 하시모토 도루(橋本徹) 지사이다. 그는 2년 전 2월6일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즉, 신규 채권 발행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전체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000억 엔 삭감한다고 선언했다. 또 직원 급여를 10% 삭감하고, 자신의 퇴직금(4176만 엔)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불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원조도 재고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금(연간 600억 엔)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하시모토 지사는 또 오사카 부 청사를 최신식 건물인 ‘월드 트레이딩 센터 빌딩’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낡은 청사를 수리하게 되면 145억 엔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이다. 경비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오사카 시의 관련 회사가 소유하는 55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얘기였다. 하시모토 지사는 또 간사이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밀접한 이다미 공항·고베 공항 등 세 공항을 통폐합하자고 제안했다. 즉, 국내선 전용인 이다미 공항과 고베 공항을 폐쇄해 간사이 국제공항을 오사카 지방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하시모토 지사의 개혁안은 의회, 공무원 사회, 노동조합,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예컨대 직원 인건비와 경찰관 정원을 대폭 줄이고 사립학교 조성금 등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1100억 엔의 재정적자를 감축한다는 이른바 ‘오사카 유신 프로그램’은 의회와 직원 노동조합의 반발로 예산을 18억 엔 삭감하는 데 그쳤다. 또 오사카 부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간사이 지방의 세 공항을 통폐합하는 문제도 이다미 시·고베 시·효고 현 등의 반발로 한 치의 진전이 없다. 
 
그럼에도 하시모토 지사의 지지율은 현재 80%대를 유지한다. 반면 취임 직후 똑같이 80%대를 기록했던 하토야마 총리의 지지율은 현재 30%대로 급락했다. 하시모토 지사가 변호사에다 탤런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가 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는 오사카 지역 주민들이 의회 및 직원 노동조합과는 반대로  하시모토 지사의 개혁 마인드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적 채무 잔고는 올해 말에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949조 엔이 될 전망이다. 하토야마 정권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급하지 않은 도로 건설과 댐 건설을 중지하고, 애니메이션 전당과 같은 불필요한 문화시설도 건설을 중단했다. 자민당 정권 때 만들어진 공공사업 중심의 ‘토건국가 체질’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겠다는 얘기이다.
 
중앙정부·지자체 채무액 949조 엔
일본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 즉 재정 파탄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전 ‘지방 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 적자 비율이 3.75% 이상, 실질 공채 비율이 25% 이상, 장래 부담 비율이 400%에 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는 ‘재정 건전화 단체’로 지정해 재정재건 계획을 제출케 하고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특히 실질 적자 비율이 5%를 초과한 광역자치단체는 기업의 도산에 해당하는 ‘재정재생 단체’로 지정해 감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물론 시(市)와 정(町), 촌(村)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재정 건전화 단체인지, 재생 단체인지를 결정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 건전화 단체’로 지정되기 직전 상태인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40곳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연간 세입을 뛰어넘는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쇄 파탄이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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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6 23:07 2010/06/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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