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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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인수 개시…김두관 '민주도정협의회' 구성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10-06-07 오전 9:59:27)
이광재, 직무정지 위기…일부에선 전임자 비협조 조짐
 
6.2 지방선거 야당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 등을 꾸리고 업무 인수인계에 착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공동 기구를 꾸리면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인수 과정의 잡음이 들리기도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재선인 신학용 의원을 인수위워장에 내정하고 실무추진단장에 홍영표 의원을 임명했다. 송 당선자 측은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소통위원회, 구도심발전위원회, 경제수도비전위원회 등 모두 7개 위원회와 10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당선자 측은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선 5기 충남도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체제 대신 유재일 대전대 교수와 강현수 중부대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박수현·박정현 본부장 등 선대위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위원회는 기획조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민선5기 도정방향 설정과 정책공약을 점검하여 구체화하고, '현안위원회'는 2개 분야로 핵심과제인 행복도시 원안추진과 금강정비사업 재검토 등을 담당한다. 안 당선자는 7일 오전에 충남도 실국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도정의 업무현황과 현안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며,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당선되고 보니 7월 1일자로 구청 국·과장 인사가 나도록 되어 있더라"면서 "1일부터 내 임기가 시작인데 전임자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른 기초단체 당선자도 "기초단체 인수인계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더라"면서 "전임자 측이 그냥 손털고 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전임자들의 비협조로 지방정부 인수인계 작업이 원할치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 인수 작업은 착실히 진행되는 분위기지만 다른 큰 암초를 만났다. '도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선언했던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6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인수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 추진위원회'로 정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실무진에 장·차관급 및 중앙부처 1급 이상 출신의 인사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실무형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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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방공동정부에 기대감 드러내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07 17:23)
서민, 복지, 교육, 일자리 정책 등 개입할 것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 때 반MB연합을 통해 합의한 ‘지방공동정부’ 관련 주요 일정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서울에서 7군데, 경기에서 10군데, 강원도, 경상남도 등 다수 지역에서 공동정부를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7월 1일 새 지방정부 임기 시작 전에 좋은 경험을 배우기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9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에서 공동정부를 합의한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공동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일치시켜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며, 공동정부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6월 17일과 18일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가 공동주최로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연수 및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선 울산 동구와 북구 등을 모델로 어떻게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당선자들이 그 로드맵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해 지역협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합의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전문가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은 국민들께서 민주노동당에 주신 또 한 번의 귀중한 기회”라며 “국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분명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공동정부가 잡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강점을 최대한 잘 살려, 서민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일자리정책 등에서 낮은 수준으로는 정책적 개입을 하고, 높은 수준에서는 직접 일선에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로 뛰는 지역일꾼들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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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교체 야권 단체장들 공동정부 실험? (전국종합=연합뉴스, 2010.06.08 14:42)
인수 기구 속속 출범..타정당.단체 망라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되면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수장이 바뀐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 또는 공약실행위원회 등 정책협의기구를 속속 출범시키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인수 기구를 맡을 수장에 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출신 인사 등 무게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키는 가 하면,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인수위원회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을 참여시켜 공동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대학 교수와 경남발전연구원.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11일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는 지방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도청 간부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없는 만큼 지방공동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과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대전대 이창기 교수 등 공약과 정책을 개발한 전문가들로 '공약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공약 전반에 걸친 보완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염 당선자의 공약은 물론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경우도 적정성과 예산확보 방안, 사업 규모 등을 철저히 따져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전국에서 처음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경기도 고양시의 최 성 시장 당선자는 7일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의견조율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선거 때 5개 야당 단일후보로 나서며 시민 참여형 지방정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며 "여기에는 5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나라당을 포함한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이제 지방자치는 소속 정당을 떠나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 지방정부의 구성은 현실적인 여건상 아직은 실험적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해 공동정부 참여자들 간에 입장차가 있을 경우 이를 단체장이 어떻게 조율하고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공동정부라고 하면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 구성원이 타 정당이나 사회단체원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야권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 간에 자리를 나누는 식의 지방공동정부라기보다는 정책연합 내지는 정책자문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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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방정부’ 실험, 성공할까? (레디앙, 2010년 06월 09일 (수) 09:36:19 정상근 기자)
경남-인천, 인수위 공동 참여…성남, 시정개혁위 민노에 맡겨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야권이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착수하고 나서 그 구성과 형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야권연대의 핵심 고리가 지방공동정부 구성인 만큼,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있는 2012년 선거연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상황이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초보 단계 논의는 시작된 지역들도 있다. 야권 합의에 의해 공동지방정부가 논의될 곳은 광역차원에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이고, 기초단체에서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이룬 지역이다.
 
무소속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인사들이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의 송영길 민주당 당선자 역시 ‘인천시정인수위원회’를 10일 발족시키기로 하면서 여기에 야권연대에 동참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시민단체 등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초단체 가운데에서도 공동지방정부 논의가 착수된 곳이 있다. 특히 지난 1일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야권(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단일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단일후보는 단일화에 동참한 각 정당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지혜를 모으고 소통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남,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안양 등으로, 이 중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일찌감치 야당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인수위원회 및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개혁위원회를 민주노동당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도 야당과 시민사회 출신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민주노동당 단일후보였던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도 “민주노동당이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한 일자리 창출과 보육, 사회복지 등의 문제는 민주노동당 정책을 시에서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에 민주노동당의 후보였던 김현철 전 시의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각 정당 간 이념과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공동지방정부의 끈’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한 한국적 특성과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성향에 따라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변수다. 하지만 지방공동정부 구성이 보수적 성향의 민주당 단체장들을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공동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공동정부를 합의한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7일과 18일에는 당 정책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 공동주최로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연수 및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7~18일 연수에서는 3부로 진행될 예정으로, 1부에서는 진보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했던 경험과 사례를 들어보고, 2부에서는 울산 동구와 북구 등을 모델로 살펴보며, 3부에서는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7일 “합의안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헌신적으로 공동정부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며 “민주노동당 강점을 최대한 잘 살려, 서민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일자리정책 등에서 낮은 수준으로는 정책적 개입을, 높은 수준에서는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은 국민들께서 민주노동당에 주신 또 한 번의 귀중한 기회”라며 “이 귀중한 기회를 잘 살려 국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분명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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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3·기초 27곳’ 지방공동정부 성공할까 (한겨레, 이유주현 고나무 기자, 2010-06-09 오후 08:04:34)
진보적 정책연대 실험…민노당, 선거연합→정치연합 승화 위해 분주
 
6·2 지방선거가 낳은 중요한 정치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방공동정부 구성이다. 정당들끼리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려니와 진보적 정책연대를 내건 진보정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광역지자체로는 강원·경남 2곳, 기초지자체에선 서울 7곳과 경기 10곳 등에서 지방공동정부가 꾸려진다. 지역마다 후보간, 정당간 쌓인 신뢰의 차이가 있고 연대 정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인수위원회 또는 자문기구에 다른 야당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공동정부 운영에 나선 곳으론 경기도 성남이 꼽힌다. 민주노동당에서 성남시장으로 출마했다가 양보했던 김미희 후보는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가 꾸린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자문기구인 시정계획위원회 위원장에 김 위원장을 임명해 사실상 정무부시장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할 때도 연합정신을 살려 다른 야당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연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민주노동당은 선거연합을 정책연합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민노당은 9일 지방공동정부와 관련해 각 지역의 실무자들과 함께 당내 간담회를 열었다. 민노당은 지방공동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정해 조만간 대국민 서약식을 하고 이를 다른 야당들에도 제안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지원센터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1개 동 1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부패비리 근절 투명성 협약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노당은 특히 인천과 울산 등 3곳에서 구청장을 당선시킴으로써 ‘진보자치’를 실현할 공간을 넓히게 됐다. 인천의 배진교 남동구청장 당선자, 조택상 동구청장 당선자,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당선자 세 사람은 모두 ‘더 많은 참여’를 구청 운영의 방향으로 내걸었다. 배 당선자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을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만들고 주민들이 구 예산안 수립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나 구정 평가에 참여하는 ‘구정위원회’ 등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조택상 당선자도 “기존 정당처럼 지역 관변단체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의 경험’은 이들이 공부할 선례이자 극복할 과제다. 민노당은 2002년엔 울산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지만, 다른 정당이 집권했던 지자체와 다른 민노당만의 진보적 지방정부의 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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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대강 대책본부’ 설치… 지방 공동정부 실험 신호탄 (경향, 창원 | 권기정 기자, 2010-06-28 18:13:59)
ㆍ기대·우려 속 내달 출범
ㆍ고위직 외부인사 영입 “정부에 공사 중지 요구”
ㆍ도정협의회 향후 구성, ‘양날의 칼’ 난관도 많아
 
야권단일 후보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측은 28일 ‘경남도에 4대강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3급 상당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촉진담당관제(3급 상당)가 도입된다. 4대강 본부장은 외부인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소위 ‘공동정부’(정책연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대강 대책본부 탄생 =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승욱)는 28일 경남도를 ‘공동지방정부’라고 명시했다. 인수위는 이날 김두관 당선자에게 인수위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7월 중 야당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도정협의회 추진단’(가칭)을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도정협의회의 역할은 정책건의와 도정자문이며 공동지방정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장 눈에 띈 대목은 경남도에 ‘4대강 대책본부(가칭)’를 정식직제로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4대강 관련 현안을 도정의 입장에서 다룰 대책본부장에는 정무부지사 직속의 2~3급 상당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4대강 대책본부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하천법과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등 제반법률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 경남지역 12개 사업구간에서 공사를 중지할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및 재조사를 근거로 정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한 연구과제 재검토와 대안제시, 다른 광역단체장과의 공동대응체제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정부냐 정책연합이냐 = 하지만 향후 구성될 도정협의회의 위상문제를 놓고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단식에서 만난 인수위원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전대미문의 일을 무리없이 해냈다”고 자평하는 위원부터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위원까지 다양했다.
 
안승욱 위원장은 “궁극적 가치가 정당, 단체마다 다를 수 있어 동서남북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만 잡는 데 그쳤지만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별로 조정하면서 무리없이 작업을 마쳤다”고 평가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도정협의회는 법·제도적 기구가 아니어서 정치중심의 연석회의로 볼 수 있으나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있어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민사회가 도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치) 형태의 협의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협의회의 위상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야당 소속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만을 표시하는 기존 자문위원회와는 위상이 달라야 한다”며 “정책을 만들어서 경남도에 제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자 측은 ‘공동정부’라는 용어 사용을 다소 꺼리는 분위기다. 다만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김 당선자는 해단식에서 인수위원들을 향해 “소중한 인연이 도정에 이어지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또 각종 위원회를 통해 보수단체의 여론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당선자 측은 도정협의회 구성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정협의회가 자칫 한나라당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점령군’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 측은 “급격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없는 능력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당장 구조조정, 대대적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정부’(정책연합)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동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인사와 조직. 이를 ‘개방형 직위제’를 이용해 공동정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해 1~4급 공무원의 10분의 1 안에서 둘 수 있다. 경남도는 최대 9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현재 7명이 개방형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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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부 구성 어떻게… 야당·시민단체 참여 ‘협의회’ 운영 (경향, 이상호 기자, 2010-06-28 18:12:56)
 
지방 공동정부의 큰 틀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돼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짜여지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각 1명에 민노당과 참여당이 합의한 1명 등 모두 3명으로 인수위원장을 꾸렸고, 민선 5기 출범 이후에는 정책협의회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 이행은 간부회의와 구청장을 거쳐 결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정책협의회는 구청 예산의 3%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정치 실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구 100만명을 바라보는 경기 고양시도 야 5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고양 시정운영위원회’를 다음달 출범과 동시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 자문이나 조율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은 야 5당 대표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인물 등이 참여한다. 시정운영위원회의 제1 원칙은 모든 회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시정운영위원회 출범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는 “시정운영위원회는 선거연합 과정에서의 시장당선자와 야 5당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의 협약”이라며 “따뜻한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약속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야권 단일화로 당선된 수원·부천·화성·광명·안산시도 출범과 동시에 고양시와 비슷한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방 공동정부는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념이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다. 행정경험 부족에 따른 공무원들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부에선 이미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민노·참여당 등 야당의 단일후보인 경기 의정부시 안병용 당선자(민주당)는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경전철사업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방침을 세워 주민들간 찬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13명, 한나라당 13명, 야 4당 4명이 각각 당선된 고양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야 4당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단~장수 간 고속도 사업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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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지방정부’ 착수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0-06-29 오후 07:52:36)
김두관, 정무부지사에 민노당 강병기씨 내정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공동 지방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강병기(49)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을 정무부지사에 내정했다.
지방자치 역사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당의 인사에게 중책을 맡긴 일은 처음이며, 민주노동당 인사가 광역 지방정부 부지사·부시장을 맡은 경우도 역시 최초다. 야권 단일후보로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 당선자가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약속한 ‘공동 지방정부 운영’이라는 새 정치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당선자는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무부지사 등 경남도 정무직 5석에 대한 내정자를 발표했다. 강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서부경남연합 공동의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고 김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김 당선자는 “강병기 내정자는 경남에서 오랫동안 농민과 농촌을 위해 헌신한 농민운동가이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라며 “언론에서 이를 공동 지방정부 구성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면, 이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2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당선자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의 합의로 야권 단일후보에 추대돼,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김 당선자는 취임 이후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지방정부’ 성격의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이날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이은진(57) 경남대 교수, 경남도립 남해대학 총장에 공민배(56) 전 창원시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전수식(53) 전 마산시 부시장, 비서실장에 윤학송(53) 전 경남도 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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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야권 ‘공동지방정부’… 새 정치실험 성공할까 (세계일보, 박연직, 인천·대전=이돈성·임정재 기자, 2010.07.01 (목) 18:10)
광역 3곳·기초 25곳 안착여부 관심 
 
정당이나 단체가 합당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지방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긴급 처방된 야권 단일화의 산물로, 첫 정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안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광역단체는 인천, 강원, 경남 3곳이다. 서울 노원과 동대문, 경기 성남 등 기초자치단체 25곳도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돼 공동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동지방정부 구상은 ‘정책연대’와 ‘인사교류’로 나타났다. 송 시장은 6·2 지방선거 직후 구성한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대인천 비전위원회’에 야권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와 송 시장의 당선을 도운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송 시장은 향후 정책연대를 위해 우선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시정개혁자문위원회’를 꾸려 공동정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지방정부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 승리 후 급조된 측면도 있어 단체장과 다른 정당의 참여 인사들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손발이 제대로 맞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책과 노선이 다른 야당이 당선자 배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자리를 요구할 경우 ‘자리 나눠먹기’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70여명에 이르는 인수위를 구성했다가 “선거에 도움을 준 야당을 고려하다 보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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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그 후-새로운 정치실험, '지방공동정부' (월간 참여사회 2010/07/01 20:30, 지해용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6·2지방선거의 결과로 현재 각지에서는 소위 ‘공동지방정부’ 논의가 분분하다. 집권세력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후퇴라는 위기 속에서 야권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현 정부에게 혹독하고 매서운 민심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개별 야권의 힘은 무르익지 못했다. 집권세력이 이념구도, 지역구도, 계층구도를 이용해 편 가르기를 충실히 해온 탓도 있지만 여러 정당으로 나누어진 야권세력은 그 누구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충실히 지켜내며 소모적 갈등과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막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야권세력들은 정치세력 간 권력다툼의 이전투구가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순응한 결과로 야권승리, 집권세력 심판의 성적표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사실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의 길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정권심판 의지가 확고했고 야권세력들의 대의복무 이탈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중앙은 힘 겨루기, 지역은 야권연대 시작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던 지난 3월, 소위 ‘5+4회의’라고 불리는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2010유권자희망연대, 시민주권 소통과 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희망과 대안)는 전국적 수준의 선거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정치협상을 개시한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의 승리”를 선거연합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 당이 합의하는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의 연합 원칙을 밝히는 등 구체적 방안과 일정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순조롭게만 보이던 초기의 논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우선 진보신당이 협상장을 공식 이탈하여 이후 논의는 야4당의 참여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수차례, 수일에 걸친 지난한 협상의 결과로 마련한 야권연대 합의문 역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 각계의 노력은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고 협상 과정 중 야권연대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책합의문이 발표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적 수준의 전면적 선거연합 논의는 결국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기가 임박한 4월 20일 공식적으로 최종 결렬되는 것으로 종료하게 된다.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 방식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힘 겨루기가 끝내 풀리지 않은 족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 차원의 야권연대 흐름과는 달리 지역 차원에서는 그 정신을 잇는 야권의 선거연합이 성과를 내놓고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처음의 야5당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결합하는 야권연대를 실현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시가 시장 후보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단일후보 연합공천에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 차원의 자율적 야권연대 움직임은 본격적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고 박빙의 승부가 연출된 조건에서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다수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대 야권단일후보’라는 후보구도가 조성됐고 이제 유권자들은 오만한 집권세력과의 진검승부의 주인공으로 선거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후보 단일화’로 완성시킨 ‘연립정부’
엄밀히 말해 공동정부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으로 선택받는 경우 단독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공동정부는 그 표현이 말해주는 대로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둘 이상의 동등한 정치세력이 공동으로 행정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공동정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연립정부’라는 개념을 잠시 살펴보자. 연립정부는 복수의 정치세력이 행정권을 공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통 유럽식 내각책임제 하에서 많이 발견된다. 유럽식 내각책임제는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방식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선거 이후 국정안정을 이유로 복수 정당 간 연립정부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이밖에도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한 연립정부가 구성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이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문화 등이 혼재된 사회의 경우 상이함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대표자들을 정부구성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립정부는 ‘연합’의 방식과 목적, 형태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연립모델을 가져오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동지방정부는 공동정책에 기반을 둔 ‘가치 중심’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정책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립정부 중에서도 정책연합 모델은 정책에 기초한 연합이라는 점에서 내각책임제든 대통령중심제든 어디에서도 쉽게 출현이 가능하며, 참여 정치세력이 추진과제 및 정책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모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동지방정부’는 제 정치세력이 일방주의적 독재의 길에 들어선 현 집권세력을 심판해 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방자치와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후보 단일화’라는 방법으로 완성시킨 지방 차원의 ‘연립정부’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공동 정책과 시(구)정운영방안 마련, 두 축의 야권연대
지방선거 이후 여러 언론에서는 야권세력의 선거승리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한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공동지방정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뉴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공동의 지방정부가 운영될 것인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동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강원, 경남, 인천 등 3곳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7곳(노원, 동대문, 성동, 구로, 서대문, 강서, 성북), 경기 10곳(성남, 고양, 안산, 광명, 수원, 하남, 화성, 안양, 용인, 부천), 인천 8곳(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그리고 경남 김해 등 모두 29곳에 이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후보 전략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곳들이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내용면에서 두 축으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는데 공동의 정책과 함께 공동의 시(구)정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동의 정책은 공동목표, 정책기조, 합의과제 등의 표현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교육, 복지, 환경, 노동, 의료, 주민참여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제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동의 시(구)정운영방안은 인수위원회 공동구성과 함께 일상적 협의 소통기구로 시(구)정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민관공동위원회, 공동정책추진단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 5기 민선자치의 공식 개막을 앞둔 현재까지 각 지역은 공동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공동지방정부의 중심으로 기능할 운영기구의 구성, 역할, 권한, 책임, 운영방식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성남시, ‘공동지방정부’ 모범 사례
얼마 전 성남의 호화청사가 시민의 품으로 환원된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3천 2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9층의 매머드급 건물을 짓고 ‘펜트하우스’라 할 만한 최상위 층을 시장실로 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시청사가 뒤늦게 시장이 바뀌고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구체적 지역 사례가 바로 성남시다. 성남시는 성남참여연대집행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소속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곳으로 공동지방정부 추진에서 중요한 성공요건의 하나인 ‘단체장 의지’도 호의적인 지역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은 성남시장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단일화 및 선거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정책연합 등 3가지 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부터 이들 양당은 인수위원회 준비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대비해 나갔으며 통상 1주일에 그치는 인수위 활동 기간도 연장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함께 병행해 나갔다.
 
이렇게 논의된 시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공동지방정부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분야별 직접 집행시스템 참여’이다. 즉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일반 주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 가능한 행정영역에 책임성을 갖고 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면적 직접 참여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기획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단체장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세력의 참여가 보장된 정책기획팀을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는 ‘부분적 참여시스템’으로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 등을 내실화하고 모두에게 참여기회가 보장된 민주적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원 및 검증시스템’으로서 지역발전 연구소를 설립해 공동 운영하며 시민 의견 수렴, 정책 제안 입안, 매니페스토 실천 검증 등 공동지방정부의 성과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성남시는 일상적 공동운영기구로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 소속의 김미희 현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선자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주요 집행기구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적극적 시민참여가 ‘공동지방정부’ 성패 규정
사실 공동지방정부가 안착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시 도덕적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몰라도 법적 이행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후진적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인들이 그동안 보여 온 잦은 말 바꾸기, 거짓말 등은 우리 국민에게 이미 만성적 피로를 가져다줄 만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수준의 합의안과 이행의지,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지역별로 공동지방정부의 기본적 상조차 다시 잡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모르쇠, 버티기로 일관하는 단체장이 관측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지방정부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제대로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 참여구성원들이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행위다. 시(구)정 발전방향에 대해 공동의 인식에 기초할 때만이 추진 정책과 사업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힘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참여 구성원들의 이행의지다. 당선자 입장에서 공동지방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해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다른 참여 구성원의 경우 뚜렷한 지향과 선호를 갖는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의 소속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사항과는 별개로 시정 과제, 경험, 성과 등을 둘러싼 조직적 갈등의 발생소지도 있다. 공동의 이행의지를 모으고 발생 가능한 갈등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제대로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다. 이것은 임의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성을 보장하고 각종 지원책 등을 통해 핵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성과적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기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시민의 시선에 맞춰지게 된다. 성공사례든 실패사례든 구성원의 내부평가나 자체 의지와는 별개로 외부의 시민평가는 공동지방정부의 성패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공동지방정부는 진보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프로그램이며 지역 내 주요 행위자인 행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결집하고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 구축 프로젝트다. 동시에 과거 제한적 허용에 머물렀던 주민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해 지방자치를 튼튼히 세우고, 민주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치실험이다. 한 번의 이벤트로 기록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커버스토리]지자체 민관협치 ‘싹’이 보인다 (2010 08/03ㅣ위클리경향 886호, 정원식 기자)
 
지자체 민관협치는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위임한 권한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민선 5기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형 민주적 지방정부가 이 땅에도 싹을 틔우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노원구. “지역 유통업체와 상생협력을 고려해 입점 계획을 철회해 주길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홈플러스는 노원구 상계 6, 7동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공문은 “(입점을 강행할 경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이미 입점 중인 SSM에 대해 가능한 행정규제 수단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삼성테스코는 며칠 뒤 노원구에 ‘입점 유보 불가’ 의사를 알렸다.
 
‘가능한 수단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던 노원구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단속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노원구는 7월 5~12일 관내 10개 SSM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중계점과 GS슈퍼 상계중앙점은 유통기간이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슈퍼 수락점은 한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을 위반한 SSM 매장들은 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김중근 노원구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구가 SSM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의 의지는 강하다. 김 팀장은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대기업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의 입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올해 2월부터 ‘상계 6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SSM 반대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이노근 구청장은 비대위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 이성노 비대위 대표는 “구청장을 만나려고 구로 찾아갔지만 구 직원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말했다.
 
구청장이 바뀌기 전인 3월에도 노원구는 홈플러스 측에 입점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김 팀장이 전화통화에서 “전임 구청장 시절이나 지금이나 구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희선 노원마들주민회 사무국장의 생각은 다르다. “구청장 면담 요청이 수차례 거부당했다. 그때 보낸 ‘입점 유보 요청’ 팩스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는가. 현 구청장은 당선자 신분일 때 우리와 면담했다. 그 뒤로 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에도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 연대해 롯데슈퍼의 상계 2동 입점을 막아낸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구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구가 적극적인 조력자로 돌아선 것이다.
 
단순히 야당 정치인이 새 단체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생긴 변화일까. 5월 16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은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김태선 노원유권자연대 집행위원장은 “SSM 입점 저지는 노원구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선거 전부터 SSM 반대와 관련해 연대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선거연대를 계기로 SSM 문제를 선거 공약 사항으로 만들었고, 김성환 당시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한 대목이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참여형으로 민주적 지방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구정 운영과 정책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치(로컬 거버넌스)로 설정한 것이다. SSM에 대한 노원구의 극적인 입장 변화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노원구의 정책 운용에서 주민 의사가 이전보다 폭넓게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공약을 본래 의미 그대로 공공의 약속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노원구와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민·관 거버넌스를 추진할 사무국의 인원과 직제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사무국은 앞으로 구청과 시민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민선 5기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선거에서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28곳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물론 공동정부 구성이 지자체 민관협치 시대를 여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생활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정상호 명지대 교수는 “공동정부가 민관협치는 아니다. 지자체 수준의 민관협치, 달리 말해 로컬 거버넌스의 본질은 주민참여”라고 못박았다.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를 구현하려면 지자체 행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와 심의기구를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심의위원회 등 핵심적인 권한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 예산 계획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정 교수는 “다만 공동지방정부라는 초유의 실험이 민관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자체의 로컬 거버넌스를 연구해 온 정보연 도봉시민회 대표는 “참여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거버넌스 시도는 있었지만 중앙정치 차원에 국한돼 있었다”면서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다시피 한 민선 4기 때와는 달리 민선 5기의 경우 여러 정당이 지자체에 진입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고민은 정당 중심 대의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욕구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한국 지방자치의 민관협치는 겨우 시작이다. 주민 참여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참여정부 시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적은 있지만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 지자체 수준의 민관협치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정 대표는 미국 로체스터 시를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로체스터 시는 1970년대 이후 핵심 산업이던 해운업과 철강업이 무너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인구와 세수가 함께 줄었다. 이 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1994년 선출직 시장이 된 윌리엄 존슨은 시민 참여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정책 운영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대폭 이양했다.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구는 섹터위원회. 시는 인구 20만명의 도시를 10개 섹터로 나누고 시민이 주도하는 섹터위원회를 구성했다. 섹터위원회는 6개월에 걸쳐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섹터별 도시재생계획을 입안했다.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은 섹터위원회가 주도했다.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 공립학교, 수십 개의 소공원, 주민 참여 축제 등이 생겨났다. 섹터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인 ‘지역개발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고용과 수익을 창출했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시민이 만든 1600여 개 도시재생계획 가운데 77%가 달성됐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의 70%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했다.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살려낸 것이다.
 
지자체 민관협치는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위임한 권한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정 대표는 “선거 때만 주인이 될 수 있던 시민들은 민관협치를 통해 진짜 시민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공공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커버스토리]‘민관협치’ 성공으로 이끌 열쇠는 (2010 08/03ㅣ위클리경향 886호
ㆍ아직은 걸음마 수준, 상호 신뢰와 참여·협력이 관건
 
7월 22일 오후 3시 40분쯤 정보연 도봉시민회 대표는 도봉구청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이날 오후 4시 도봉구청에서 열린 도봉발전협의회(도발협) 준비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도발협은 지방선거 이후 도봉구 구정 운영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를 모색하기 위해 만든 회의체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셈이다. 도발협은 임시기구일 뿐 정식 협의체는 아니다. 정식 협의체가 발족하려면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자가 참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도봉구 관계자는 난색을 표명했다. 말 그대로 준비모임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알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및 지역 지자체에서는 광역 3곳, 기초 28곳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여러 정당이 시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지자체 정부 운영의 중심을 ‘협치’로 돌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민선 5기 지자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봉구 사례처럼 출범 후 갓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시점이어서 앞으로 지자체 민관협치가 어느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체화 수준에서는 노원구가 도봉구보다 조금 앞서 있다. 최근 관내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노원구는 선거 이후 시민들을 대하는 구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하게 했다. 이처럼 주민 참여에 개방적인 노원구의 입장은 정책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좀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와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야4당은 애초 선거 전에 합의한 대로 총 11명이 참가하는 정책협의회를 이른 시일 안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은 이미 작성돼 관련 당사자들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민관협치와 관련해 노원구가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방의제21 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다. 의제21은 지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각국 정부에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지침을 세우도록 권고한 데 따라 만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참여정부 시기에 대다수 지자체가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든 바 있다. 노원구는 지방의제21 사무국을 설립, 민·관 거버넌스의 전진 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지방의제21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제21의 행정 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지자체 의제21은 일반적으로 구 기획예산과 아래 들어가 있다. 그러나 노원구 시민사회단체는 의제21 사무국을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국 지자체의 의제21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제적인 영향력이 없는 탓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태선 위원장은 “노원구의회에서 여야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지 않은 데다 구의회 의장도 한나라당 출신이다. 애초 선거 전 합의대로 구 예산 일부를 주민자치 예산으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책협의회를 통해 SSM 반대나 무상급식 같은 생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전임 시장 시절에 건립된 호화청사를 매각하겠다는 발표로 주목을 받은 성남시의 경우는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이 아직까지 없다. 민주노동당 후보로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당선자 인수위원장직을 맡은 김미희 전 민노당 최고위원은 “시정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의회가 열리면 9월께 조례를 만들어 추진한다는 데 포괄적으로 합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정개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
 
부천시의 경우 선거 전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간 합의 내용이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공동정부 구성이 논의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수준이었다. 선거 전에 합의된 6개 분야 29개 항목의 공동정책을 내놨고, 공동정책 내용에 선거 승리 후 시정운영공동위원회(공동위)를 구성해 시정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7월에는 공동위 구성을 위한 몇 차례 준비모임이 있었다. 공동위는 8월 초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의문에서 1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한 공동위 구성은 11명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공동위에는 민주당에서 3명,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2명씩, 진보신당에서 1명이 들어간다. 당연직 위원장(김만수 현 시장)과 시장이 속하지 않은 정당 대표자(최순영 전 민노당 국회의원)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부천시는 선거 전에 ‘낮은 수준의 공동정부, 높은 수준의 민관협치’를 구호로 내걸었다. 공동정부와 민관협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은 공동위다. 문제는 공동위의 위상이다. 공동위의 위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 제약이라는 걸림돌 때문이다. 공동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동위 설립을 규정하는 조례 형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적 자문기구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부천 지역 선거연대 논의에 참여한 황인오 전 부천시민연합 대표는 “상근자를 두는 등 공동위를 상설화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임의기구 형태로라도 공동위를 일단 출범하고 조례 개정은 상황을 두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를 만드는 데 너무 힘을 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례를 통해 입법적 뒷받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위 운영은 결국 참여 주체들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일단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부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9개 정책에 포함돼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주민참여 예산이 그것이다. 가능성은 높다. 황 전 대표는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공동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야당 모두의 관심사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은 생활정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정치 공약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은 그러나 민관협치와는 또 다른 문제다.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는 민주당이 공동정부 구성 제안을 흔쾌히 받은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공동정부나 민관협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황 전 대표는 “지자체 민관협치가 성공하려면 나눠 먹기라는 비난이나 발목 잡기라는 덫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거버넌스 기구가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민관협치 실험은 논의 수준도 다르고 이행 속도도 제각각이다. 민관협치 실험을 성공으로 이끌고 갈 열쇠는 무엇일까.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은 협동과 협치다. 상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낮은 단계의 사업부터 서로 협력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은 나중에 구축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일단 제도부터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할 만큼 해 보고 최종적으로 제도를 만든다.” 강내영 풀뿌리 자치 연구소 ‘이음’ 객원연구원의 말이다.
 
누군가는 지자체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관료적인 행정에 길들여져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말한다. 강 연구원은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로컬 거버넌스의 주체가 될 시민의 역량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 단체장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변하는 정치 지형에 휘둘리게 된다. 민관협치를 시도하려는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성과에 급급해 하지 말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일본의 지자체는 주민들이 지자체 행정의 주체가 되는 민관협치 부문에서 한국보다 경험이 오래 됐다. 일본의 민관협치는 도시 집중과 시설 부족에서 시작됐다. 1960년대 후반에 일본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학교와 병원 등 도시 지역의 공공시설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한국에 잘 알려진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의 시초다.
 
1970년대에는 마치즈쿠리가 본격화했다. 도쿄 세타가야 구가 좋은 사례다. 세타가야는 인구 86만명의 자치구로, 1970년대 구의 일방적인 목조주택 재정비 사업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격렬한 갈등을 빚었다. 갈등은 몇 년 동안 지속됐다. 구가 먼저 해법을 내놨다. 주민들에게 재정비 안을 짜 보라고 제안했다. 직접 재정비 안을 짜는 데 한계를 느낀 주민들은 구에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는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1980년대까지는 이처럼 주민들이 지역 전문가와 함께 자치단체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5년 고베 대지진은 일본 지자체 민관협력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고강도 지진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행정이 마비됐다. 행정 공백을 채운 것은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힘을 실감한 일본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NPO) 지원법을 통해 NPO를 지원했다.
 
NPO 지원법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시민 참여는 지자체의 재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강 연구원은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민 참여의 통로를 열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민관협치는 ‘참여’ 단계를 넘어 ‘참획’ 단계로 진화했다. 참획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가한다’는 뜻이다. 일본 도쿄 도의 미타카 시 경우 1999~2001년 제3차 도시계획을 짤 때 주민 370여 명이 참여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 10개 분과에 걸쳐 500회 이상 회의가 열렸다. 도시계획에 건설업자의 입김이 작용하는 통로를 처음부터 배제한 것이다.
 
일본 민관협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NPO 지원센터다. 시민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일본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부른다. NPO 지원센터는 지자체 행정 조직과 시민들 사이에서 완충지대 구실을 하면서 양자의 의견을 조정한다.
 
민관협치의 성공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무수한 실패의 산물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놓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고 실패하면서 만든 모델이라는 뜻이다. 강내영 연구원은 “민관협치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선진 사례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100개 마을에는 100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민관협치의 결과 무엇이 변했는지 결과를 보지 말고 민관협치가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쳤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커버스토리]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토론해야 (2010 08/03ㅣ위클리경향 886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ㆍ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최종적 결정은 시민에 맡겨야

어느 도시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땅이 있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런 때에는 이 도시의 시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이런 곤란한 상황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이어서 쓰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정도다.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 그냥 영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민주주의’를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고, ‘참여행정’ 또는 ‘협동행정’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거버넌스라는 영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데다 개념을 정립하기가 어렵다. 결국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핵심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것이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일 것이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국가 차원에서도 사용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사용된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도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의사결정 구조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관이 주도하고, 관이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동원의 대상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 왜곡되는 현상은 자주 나타났다. 각종 전시성 행사와 호화 청사 건립에 예산이 낭비돼 왔다.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처럼 권력이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주체들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로컬 거버넌스가 아니라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민주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와 같은 원칙들이 지켜지는 로컬 거버넌스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어떤 것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244개에 이르는 지자체 가운데 몇 곳에서라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많은 지역에서 지역 권력의 교체가 이뤄졌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시도하기에 이처럼 좋은 시점은 없었다. 
 
첫 번째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공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민간과 공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발달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회의 전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인사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려면 공무원 인사부터 혁신해야 한다. 더 이상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주력하게 해야 한다. 지자체에 있는 각종 위원회도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을 지자체장이 입맛에 따라 임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런 방식을 채택해 위원회를 활발한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옴부즈만은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읍·면·동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들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펼쳐지고, 그런 정책들이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도 결국 그것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최대 쟁점이었지만 지역에서 토의가 필요한 정책은 훨씬 더 많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복지·의료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지역에서 토론하고 길을 찾아야 할 숙제는 많다.

버려진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많이 듣고, 많이 토론하고, 많이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도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최종적인 결정은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투표’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공론조사라는 것도 있고 배심제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지방자치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성남시가 매각하겠다고 밝힌 호화 청사는 시민이 배제된 관 주도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다.
 
[커버스토리]고양시를 주목하라 (2010 08/03ㅣ위클리경향 886호, 정원식 기자)
ㆍ시민사회단체 무지개연대 역할 커 민관협치 모범사례
 
시로서 역사는 짧지만 지금 고양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 모델의 성공 여부와 발전 방향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중앙 차원에서는 실패한 야5당 연대가 이뤄졌다. 연대의 힘은 강력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최성 민주당 후보는 5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8석이 걸린 도의원 선거에서 모두 이겼고, 기초의원에서도 30석 가운데 17석을 확보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60%의 득표율을 올린 것에 비교하면 도드라진 성공이다.

고양시를 민관협치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하게 만드는 힘은 이처럼 성공적인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양 무지개연대의 존재다. 올해 1월 30일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민사회 연대기구 형태로 출범한 무지개연대는 지방선거 야당 승리의 일등공신일 뿐만 아니라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고양시 민관협치 모델 수립 과정에서도 방향타와 엔진 구실을 동시에 하고 있다.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용산 참사를 계기로 야당과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그해 3월 시민사회단체 및 각 정당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고양지역시민사회연석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일제고사, 4대강 사업, 경기교육감 선거 등 지역 관련 현안에서 호흡을 맞췄다.
 
6·2 지방선거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다. 11월에는 ‘1062위원회’라는 이름의 지방선거 공동준비 기구를 발족하고 기본계획을 짰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정당이 공동선거준비 기구를 꾸리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향을 바꿨다. 시민사회 조직은 무지개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쳤고, 무지개연대를 중심으로 각 정당과의 협력 틀이 구축됐다.
 
무지개연대는 정책부터 만들었다. 정당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올해 3월 발표한 ‘고양시정 10대 개혁의제 100대 정책공약 제안’이 그것이다. 개발보다는 사람에 투자하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동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100대 정책공약에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민관협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다. ‘고양시 거버넌스 이사회, 동별 자치위원회,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민관협력·민민협력의 자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체장 중심 행정이 아니라 주민 중심 자치 행정을 지향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한 야권 단일 후보들은 이처럼 오랜 기간 정당과 시민단체가 세심하게 공조해 만든 정책을 공약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이들이다. 우리 정치의 미래가 민관협치에 있다고 보는 이들이 고양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해용 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은 “고양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크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시민 참여의 범위와 역할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고양이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이지만 고양시 거버넌스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당선 직후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워크숍을 열고 민관협치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고양시는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꾸준히 가다듬어 왔다. 이춘열 무지개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르면 8월 중순 이전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현미 민주당 지역위원장, 최영희 민노당 지역위원장과 함께 고양시 야권 연대의 중심축 구실을 했다.
 
거버넌스를 위한 최상층 기구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다. 시정운영회는 시장 직속으로 편제해 시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정운영위원회에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대표 또는 추천인(4명), 야4당 대표 또는 추천인(4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5명), 시장 추천인(2명)이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의 틀은 갖춰졌지만 정식 발족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정운영위원회 아래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놓고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미팅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 행정의 분야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역량이 약하면 무용지물이다. 민관협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 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은 주민자치아카데미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운영 계획은 잡혀 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는 프로그램별로 30여 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7~8개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아카데미를 이수한 주민에게는 분야별 타운미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타운미팅에서 적극성과 능력을 보인 주민들은 동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결정된 사항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은 크게 변화한다. 사실상 동 단위 자치기구가 된다. 행정 사항 결정과 집행의 방향도 역전된다.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무지개연대는 장기적으로는 시 예산의 일부를 각 동에 배당하고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게 하거나 사업 집행 권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는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감사위와 시민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배심제와 달리 시민감사위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감사관 지위를 얻으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등 자격 제한이 있어 주민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참여의 초기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다. 이 집행위원장은 정당, 시민사회단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초기 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해 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거버넌스 체제에서도 중요한 참가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해 보인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또한 주민자치위가 명실상부한 자치기구로 변신하기 전까지 중요한 참가자가 될 것이다. 정당의 경우 거버넌스가 정착되면 주민 자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어서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민관협치 모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다. 자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 집행위원장은 이를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가난 때문에 굶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초기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해당 지역 복지 수요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다. 빈곤 계층을 상대로 한 샘플 조사 방식으로는 조사를 통해 파악되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한 복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수요 전수 조사를 포함한 지역 복지 관련 기본 방향은 선거 전에 마련한 100대 정책공약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도시’라는 이름으로 얼개를 담았다. 예산 차원에서는 복지예산을 가용예산 대비 5%를 확보하고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50% 증액한다. 이를 위해 통합복지서비스센터와 지역거점통합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는 순환식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물론 이런 계획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민관협치가 성공하려면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협조도 절실하다. 성공적인 민관협치 모델로 평가받은 일본 혁신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의회의 반응도 변수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한 인사는 “여당 의원은 물론 야5당 내에서도 시정운영위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