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내가 잘 모르니 다른 분석기사를 퍼다만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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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참의원 선거 대패…민심은 냉정했다 (참세상, 안은별 기자, 2010-07-12 오전 10:24:42)
간 총리 소비세 인상론은 결국 '자살골'…국정 운영 차질 불가피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1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는커녕 최저 목표치 달성에도 실패하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12일 새벽 드러난 선겨 결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교체하는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44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번 선거 교체 대상이 아니었던 62석을 포함해 참의원 전체 242석 중 106석을 확보하는 데에 그쳐 향후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다. 기존 의석수에서 10석이 줄었다.

'44석 획득'은 민주당 단독으로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게 해주는 60석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최저 목표로 제시한 54석에도 10석이나 부족하다. 또한 민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은 이번에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해 개선(改選) 대상이 아니었던 3석을 지키는데 그쳤다. 연립여당은 여기에 무소속 1석을 합쳐도 전체 과반 122석 중 110석에 불과한 처지가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작년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주며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던 민심의 기대가 10개월여 만에 돌아섰음을 반영한다. 간 총리는 소비세 인상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선거 구도를 장악했지만 그것이 결국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는 자살골을 넣었다. 반면 당 자체의 쇠퇴와 야권의 연이은 신당 창당으로 선전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던 제1야당 자민당은 51석을 확보해 선거 전 71석에서 84석으로 늘렸다.

이는 앞으로 민주당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이 범야권 연대를 시도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면 '네지레 국회'(중의원과 참의원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다른 상태)가 될 수도 있어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엔 자민당 외의 다른 당들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10석을 차지해 의석을 11석으로 키우며 크게 약진한 다함께당은 물론 공명당(9석 차지, 총 19석) 등이 민주당의 연립 파트너 물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함께당의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는 11일 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연정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도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국회 운영을 수정하면 어젠다 범위에서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산당은 3석을 얻어 총 6석을 확보했으며 사민당은 2석을 차지했고(총 4석), 신당개혁과 일어나라 일본당이 각 1석을 차지했다.

▲ 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2010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 여당이 참의원 242석 중 110석을 차지하고 야당이 132석을 차지했다.

선거를 앞두고 긴급 교체된 간 나오토 총리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간 총리는 이날 새벽 패배가 확실해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 문제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간 총리는 "충분한 설명을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논쟁 자체가 부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된 논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 출발선에 선 기분으로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일부 거론됐던 조기 사임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간 총리가 선거 패인의 핵심이 된 이상 현 지도부와 대립 관계이자 당내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의 입김이 커져, 9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 권력투쟁이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민주당 내에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 그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다카시마 요시미쓰(高嶋良充)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부주의한 소비세 발언으로, 집행부는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당 내부에서 "에다노 간사장과 아즈미 준(安住淳) 선거대책위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 "오자와 전 간사장 등을 배제하지 않고 거당적인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9월 당 대표 경선에서 대항마를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참의원 의원회장은 11일 밤 고후(甲府)시에서 기자단에게 "곧바로 총리의 책임으로 갖고 가는 것은 이상하다. (당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선거 결과가 총리의 퇴진과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7.92%로 2007년 58.64%(지역구)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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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대패의 함의 (2010년 7월 1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7월 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민주당 등 연립여당의 대패로 끝났다. 임기 6년인 참의원 의석은 모두 242명으로 3년마다 절반인 121명을 교체한다. 이번에 선거를 치루지 않는 121석 중 6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60석을 확보해야 단독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44석밖에 획득하지 못해 선거 전의 116석에도 못 미치는 106석에 그치고 말았다.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도 6석에서 3석으로 후퇴해 과반수에 10여석 이상 모자라다.

하토야마와 오자와가 동반 퇴진한 후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간 나오토 총리는 이로써 당내 정치 및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간 총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깨끗한 이미지로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였던 하토야마와 오자와를 대신해 민주당의 지지율을 크게 반등시켰었다. 그러나 선거 직전, 현행 5%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꾀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51석을 획득함으로써 선거전 71석에서 84석으로 세력을 회복한 자민당의 경우도 소비세 10% 인상을 내걸었으므로 소비세 인상 공약만이 민주당 패배, 자민당 승리의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오키나와에서의 자민당 후보 당선에서 알 수 있듯이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현 외 이전 추진이 좌절된 데 따른 반발도 있다. 2009년 중의원 총선의 결과가 기본적으로는 반자민당 정서에 따른 것이었는데, 복지공약의 이행 등에 있어 민주당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데 따른 실망감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증세 반대를 선명히 내세운 민나노 당이 선거전 1석에서 11석으로 약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 성패의 직접적 요인은 소비세 문제였다. 일본 국민들은 과거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세 인상 공약을 내건 집권당 패배, 반대당 승리의 같은 결과물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민당도 증세 반대를 내세웠다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데는 일본의 막대한 공공부채와 6월 하순 토론토 G20회의에서의 ‘재정적자 절반 감축 합의’ 등의 배경이 존재한다.

문제는 재정 적자 축소를 소비세라는 간접세 인상을 통해서 달성하려 한데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민나노 당 같은 보수계 정당이 표명하는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의원 선거 매니패스토에서 천명한 아동수당, 출산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재정 수입의 확대밖에 없는데, 그것을 일본의 주요 정당들은 재무성(과거 대장성) 등 관료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세라는 우리식 부가가치세의 신설과 증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왔다. 유럽 등에서 과거, 복지의 확대와 함께 소득세의 누진율 강화 등 직접세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비교된다고 하겠다. 증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로 부담하는 어떤 증세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선거를 경유하며 복지의 확대, 복지국가 등이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과거 성장 지상주의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일본 민주당처럼 콘크리트 대신에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큰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함께, 복지 부문의 목적세이자 소득에 결부되는 직접세(사회복지세 등)를 신설하거나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자들의 복지확대의 귀결은 간접세의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산층 등이 증세에 반대하는 미국, 일본 등에서의 경험이 한국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다.

민주당 대패의 이번 참의원 선거결과는 집권은 반대 정서에 기대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관되게 서민의 이해에 기반한 정책, 특히 세입 등의 정책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합의에 기반해 추진되지 않는다면 곧 역풍이 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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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논란에 감춰진 진실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7.12 15:15)
[분석]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 제3의 길이라는 신기루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입법과정에서 하원격인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형식상' 참의원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참의원 의결을 못 받으면 다시 중의원에서 재의결하게 되지만, 올리는 법안마다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민주당은 중의원 480석 중 307석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다.

소비세 인상론의 등장 배경
일본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0%로 주요국 중에서는 최악이다.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국채,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합한 국가채무는 2010년 3월말에 사상 최대의 882조 9235억엔(약 1경원)에 이르렀다. 일본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채의 국내 소화 여력의 기준이 되는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1079조 2631억엔(약 1400조원)이었다.

일본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명목 GDP 성장률을 매년 1%대 중반으로 하는 “신중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수지의 GDP대비 적자폭은 2010년 6.4%에서 15년에는 4.2%, 20년에 3.8%까지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간 총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출 삭감이나 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애당초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은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이 물러난 이유가 되기도 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여서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주요 쟁점을 소비세 인상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애초에 소비세(부가가치세) 10% 인상은 자민당의 주요 공약이었다.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은 4년내에 소비세 인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불과 6개월 전인 재정장관 때에도 “물구나무를 서도 코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쓸데없는 낭비를 없애고 나서 (세금인상) 논의한다”는 것이 당시 간 총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총리가 되기 2개월 전인 지난 4월부터 “증세를 해도 사용법을 바르게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으로 태도를 변화화시켜 왔다.

6월 8일에 취임한 간 나오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노력했다. 간 총리는 6월 22일, 부채비용 등을 제외한 세출의 큰 범위를 2011년부터 3년간 올해 수준인 연 71조엔 이하로 억제한다고 하는 “중기 재정 프레임”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기초재정수지의 GDP대비 적자폭을 늦어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흑자화 하는 목표도 내걸었다. 세입면에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산 과세 등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표명했다. 2011년의 신규 국채 발행액을 금년도의 약 44.3조엔 이하로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제3의 길’과 좌충우돌 민주당
간 총리의 전략은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이라는 “제3의 길”로 명명되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자민당류의 공공사업에 의지한 정책으로도,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을 우선시한 정책으로도 경제개전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간 총리 '최소불행사회'의 철학을 유지하라”고 하며, “사회보장을 축으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며, 의료나 구호, 환경 에너지 등의 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늘린다는 제3의 길”을 시작하라며 역성을 들었다. 그러나 긴축재정을 하면서 성장을 하겠다는 '제3의 길' 전략은 애매모호함과 좌충우돌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왔다. 심지어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요미우리] 신문은 선거 전날 사설에서 "총리는 소비세 10% 근거나 용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피했다. 민주당은 일찍이 세율 3% 연금목적 소비세 창설을 주장한 바도 있다“며 ”총리의 소비세 상세 내용에 대한 심화부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평했다. 한마디로 소비세를 늘려서 이를 이를 어떻게 쓰겠다는 정확한 구상이나 설명없이 추상적인 설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평가는 더 냉혹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레디 스위스 증권의 시라카와 히로시도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선거평가를 전했다. 그는 “세수를 간호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해, 고용 창출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한다는 제3의 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제3의 길”을 의식해 증세의 용도를 너무 펼쳐서 버렸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BNP 파리바 증권의 관계자는 “경제성장의 원천은 사람들의 창의력이며,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증세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라는 생각은 “주술(voodoo economics)이라는 비방을 면할 수 없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시장주의자들의 평가와 달리, 자민당은 참의원선거에서 “소비세를 10%로 올려 전액을 사회 보장비에 충당한다”라고 공약했다. 소비세 10% 인상의 원조인 자민당은 이 구호로 이번에 의석을 38석에서 51석으로 늘렸다. 또한 ‘모두의 당’은 공무원 제도 개혁 등 세출 삭감을 중시하여 세출개혁이라는 구호로 선거 전 1석에서 11석으로 무려 10석을 늘렸다. 특히 와타나베 당대표는 선거연설에서 “무작정 지금 돈이 없으니까 증세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 증세 이전에 할 일이 있다. 정부부처부터 구조조정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과 지방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성장국가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고 주장해 강력한 세출조정, 공무원조직개혁 및 작은 정부론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의 평가는 이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본 공산당은 “간 총리는 사회 보장과 재정재건을 위해서 소비세 증세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속임수”라고 혹평했다. 일본 공산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소비세 증세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를 내걸고 있다. 그 동안 일본 제계는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을 15%인하하라고 요구해 왔다. 간 나오토 정권의 “새로운 길 전략”도 같은 정도의 세율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와 자민, 공명당, 모두의 당도 “법인세는 너무 비싸다”라고 입을 모아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를 내걸고 있다며, 지금까지가 지나친 감세와 우대 세제로, 소니나 파나소닉 등의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율은 불과 10%대로 낮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공산당은 “경기악화 전의 세수입으로 계산하면 9조엔 규모의 감세”라며 “간 수상이 표명한 “소비세율 10%”로 5% 증세했다고 해도 4%분은 대기업 감세에 소비되어 재정재건에도, 사회 보장에도 거의 효과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고 평가했다.

제3의 길 ; 하시모토 아니면 카메론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참의원 선거결과 발표 직후, 사임하지 않고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총리는 중의원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결과로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총리직은 계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의 우려와 같이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또한, 긴축과 성장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G20 선언과 같이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제3의 길도 실행 가능할 것인지,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 유권자들은 일단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공공투자와 사회적 투자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제3의길’은 소비세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연료를 갖지 못한 형국이 되어 버렸다.(이 같은 전략은 국내에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투자국가론’으로 논쟁된 바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 내부에서 하토야마 전총리 등은 소비세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당내부 논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유일하게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는 자민련과는 공조가 쉽지 않아 보이며, 모두의 당도 소비세 인상보다는 세출개혁에 더 집중하고 있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소비세 인상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운영을 위한 연립정권 수립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간 나오토 정권이 출범하자 10여년전 하시모토 정권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하시모토 이래로 재무상을 거쳐 일본 총리가 된 것은 간 나오토 총리뿐이다. 또한, 하시모토 정권은 지난 21년간의 소비세 역사에서 유일하게 세금 인상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패한 간 총리 역시 과감하게 소비세 인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꼽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하에서 당시의 일본과 지금의 상황이 유사하며, 국가정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 때에 총리를 역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시모토 총리가 1996년 일본 총리가 된 이후 [위키 백과사전]은 하시모토 총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착오,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후퇴의 심각화, 항구적인 감세에 관한 과세 최저화의 발언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1998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함으로써 총리직을 사직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그리 많지 않다.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책 역시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카메론 영국 총리가 단행한 것처럼 11%나 되는 국가 재정을 삭감하는 초 긴축정책을 쓸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제3의 길은 사라지고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