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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8.15경축사를 계기로 갑자기 공정한 사회, 통일세로 떠들썩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불공정한 사회, 전쟁세로 보인다. 특히 통일세의 경우 워낙 뜬금없어서 뭐라 표현을 못하겠다.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통일세 얘기를 나왔으면 길길이 날뛰었을 분들이 이전과 별다른 정세변화도 없는 상황, 아니 더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세를 꺼내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저들도 그렇게 해석되리라 생각했으리라.
아래 관련 기사들 중에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가 통일세 문제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에서 보수언론의 것들은 제외했다. 들어보나마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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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남북은 최악인데 ‘통일세’ 걷자고?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16일 (월) 07:36:20 김수정 기자)
통일세 신설 제안은 일부 참모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원고에서 빠진 것을 이 대통령이 막판에 되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은 우리 사회 통일론을 설명하며 “보수 진영 상당수는 북한 붕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며 “적극적인 흡수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주장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부분을 힘주어 말한 것을 두고 조선은 “이는 듣기에 따라 ‘언제 북한 체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급변사태 대비론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3면 <‘꼬인’ 남북관계 놔둔채, 통일방안·통일세 제안 ‘공허’>에서 “이날 제안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을 두고 한겨레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평화공동체 구축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단계를 지나야 남북한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곤 “북한의 핵 폐기 뒤에야 대북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기존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통일 방안이라는 포장을 덧씌운 것”(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평가했다.
통일세 논의 제안을 두고도 진정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미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조차 집행하지 않는 남북 대결 국면에서 통일세가 타당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10% 미만이고 올해는 5%도 되지 않는다. 한겨레는 “통일세가 북한의 붕괴 등 급변 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현 정세 특성상 통일세 제안은 북쪽의 강한 반발을 불러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민도 3면 <통일비용 본격 논의 시동…“북만 자극” 부정론도>에서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평화증진 노력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통일세가 논의되는 게 맞다”며 “통일세 제의는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언론은 대부분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힘을 싣지 않았다. 중앙은 사설 <통일세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에서 “통일세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경축사 원고에서 마음대로 넣고 뺄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각종 감세 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 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어 “자신들은 펑펑 쓰면서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는가”라는 국민적 반감으로 번지기 십상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 방안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퇴행적 통일방안과 정략적 통일세 제안>에서 “결국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전의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퇴행적”이라며 “최악의 상태인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공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통일세에 대해서도 “오히려 다른 현안을 가리려는 정략적 동기가 강해 보인다”며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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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핑계, 서민 호주머니 털기 안 된다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16일 (월) 08:49:25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소득세 감세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부자 감세의 결정판
65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통일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미리 재원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일촉즉발의 남북 대결 국면을 조장해 왔던 걸 돌아보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집권 초기부터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던 이 대통령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는 건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통일세의 추진 일정이나 징수 방법 등과 관련,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은 대부분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 방식과 같이 세목을 별도로 신설하기 보다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통일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부가세를 2~3%포인트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부가세 예상 수입은 48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171조1000억원)의 28.5%를 차지한다. 부가세 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세수가 약 10조원 늘어난다. 이 신문은 "국민경제적 부담과 그에 따른 조세 저항도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아예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보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낮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벌써부터 명분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대부분 언론이 연합뉴스 보도를 간접 인용해 간접세 세율 인상이 통일세의 유력한 대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다.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교묘한 통계 왜곡이다. 전체 조세 총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도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낮고 특히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직접세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연합뉴스 등은 직접세는 거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세율만 문제 삼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정부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수·경제지들은 간접세가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될 거라고 노골적인 훈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 GDP 대비 직접세 비중은 8.4%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1위 덴마크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지난해 국세청 통계 연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 비중이 2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인세가 21.6%, 소득세가 20.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잇달아 낮춘 탓에 조세총액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조세총액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높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역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0.3%인데 실거래가 대비로는 0.1~0.2% 수준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은 1%가 넘는다. 조세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미국이 11.9%, 영국이 9.4%, 일본이 8.2%인 반면 우리나라는 1.8% 밖에 안 된다. 통일세를 신설하기 앞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조세부담률도 20.2%로 뒤에서 4위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 세금 부담이 낮다는 이야기다.
통일비용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2300조원,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에서는 2006조원, 조세연구원 연구에서는 10년 동안 GDP의 12% 127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 3천조원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통일 직후 1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이후 1995년에 각각 5.5%씩을 징수했다. 독일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세로 통일비용을 충당했다. 정부·여당과 보수·경제지들이 통일세를 신설한다는 핑계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한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인하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더도 말고 OECD 평균 수준만 되도 통일 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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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로 서민 주머니 털기?…양극화 해소가 먼저!"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16 오전 10:44:33)
[홍헌호 칼럼] "친서민 쇼와 반서민 폭거…흡수통일 시도는 재앙일 뿐"
2008년 정부의 반서민적인 감세에 분노하면서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겼던 것은 반대여론에 굴복하여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려 했던 강만수 전 장관의 독선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겼다. 한 편에서는 소리만 요란한 친서민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다른 편에서는 또 하나의 반서민적인 폭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복지수준,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감행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감세,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터져나오는 정체불명의 증세론. 정부는 통일세 운운 이전에 대처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영국의 빈부격차를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벌려 놓았는지부터 공부를 해 두는 게 좋을 듯 싶다.
국제연합(UN) 소속기관인 국제연합대학교(UNU)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처 집권기(1979~1990)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극도로 나빠졌다. 대처가 집권하기 바로 전 해인 1978년 영국의 지니계수는 0.234였다. 그러나 그가 물러난 1990년에는 0.335로 악화되었다. 무려 0.101이나 나빠진 것이다. 이 기간 소득분배 악화율(=지니계수 악화율)은 무려 43.1%에 달했다. 레이건 집권기(1981~1988)의 미국 지니계수 악화율과 비교해 보아도 대처 집권기 빈부격차 악화율은 유난히도 높다. 레이건 집권기 미국의 소득분배 악화율은 7.2%로 나타난다.
왜 그렇게도 대처 집권기에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을까. 그것은 대처가 누진세 감세와 함께 역진세 증세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처는 누진세인 개인소득세 부담을 1/3 가량 줄이고, 역진세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2배 이상 늘렸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0%에서 17.5%로 높아졌다. 대처의 반서민적인 조세정책은 영국의 세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율은 11.5%에서 7.9%로 낮아졌다. 반면 부가가치세 비율은 3.1%에서 6.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한 계층간 소득양극화로 나타났다.
대처는 왜 그렇게도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당시 영국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이 OECD 평균인 9~10%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과다한 감세였다는 비판을 별도로 한다면 대처는 그럴듯한 감세 명분은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 2008년 소득세를 대폭 감세한 강만수 전 장관은 애당초 이런 명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OECD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4.1%로, OECD 평균 9.2%의 절반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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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헌호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세목의 부담을 늘려야 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개인소득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세액 비율과 OECD 평균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에서는 2.2배, 소비세에서는 1.3배, 사회보장세에서는 1.6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지표에는 관심도 없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감세가 가져올 재정손실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통해 보충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
물론 정부가 통일세 세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누진세원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또 설령 그것이 누진세원으로 확보된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서민복지를 늘리고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세라는 생뚱맞은 세목이 등장하면 그것들을 확보할 길이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그 동안 진보 진영에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진세 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이 서민복지와 지방재정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통일비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연구소들은 1990년 이후 독일의 통일비용이 2조5700억 달러(3000조 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통일비용도 이에 버금갈 것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989년 서독 경제규모의 2/3 수준이라는 점과, 북한의 경제수준이 1989년 동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과장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이 2조1400억달러(2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필자는 냉철하게 판단할 때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흡수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중국처럼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빈곤층 복지수준을 OECD 최하 수준에 머물게 하는 정부가 북한 주민들까지 건사하겠고 나서는 것이 '과욕'으로 보인다.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흡수통일 방식을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라 볼 수 없다. 더구나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서민들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면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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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통일세는 전쟁세" (레디앙, 2010년 08월 16일 (월) 14:18:22 정상근 기자)
보수-진보 조세 저항 경고…"대북기조 변화 없으면 무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 ‘통일세’가 정치권 화두로 던져졌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각계각층에서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주문에 그쳤지만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업무 추진 스타일에 미루어 이번 ‘통일세’ 제정 사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실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장 1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잘 얘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일세’ 추진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감세’ 정부가 통일 문제와 관련해 선뜻 ‘증세’의사를 내비친 셈으로, 증세에는 공감대 확산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주장은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야권은 비판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통일세의 신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남북교류기금 사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짐에도 증세를 통해 통일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세부담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부자감세’를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로 볼 때 다수 국민에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 도입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통일세 논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세금 도입에 앞서 2012년부터 내리려고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의 중단, 다시 말해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통일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을 부자들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서민으로부터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돈이 없어서 남북관계 개선 못 했나”라며 “남북 간 협력과 통일을 위해 소요될 재원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미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 한 해 집행률이 18.1%로 2007년 집행률 66.7%의 1/3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협력기금이 남아도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비핵개방 3000’ 운운하며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고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만들자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왜 이런 제안을 느닷없이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 동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정부가 통일세를 걷자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재원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공정공평한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에 대해 계속 감세를 해왔다”며 “만약 소득세를 올리려 한다면 그동안 감세한다고 말해왔던 게 더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정책수석보좌관 역시 “실질적으로 밑그림이 안 그려진 상황에서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 소비세 부과로 간다면 결국 십시일반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그동안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 온 상황에서 십시일반 걷자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정책에 비교적 호의적 태도를 취해온 보수언론들도 ‘통일세’ 신설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각종 감세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데 통일세를 꺼내기엔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며 “국민적 반감으로 번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역시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기존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통상 조세 저항이 더 크다”며 “그보다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남북협력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축적해 순리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통일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심은 왜 조세저항까지 각오하면서 현 정부가 ‘통일세’ 카드를 꺼내들었냐는 것이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측과 대화 없이 대결 구조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이 통일세를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쟁세를 걷겠다는 것”이라며 “통일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악화된 국가 재정과 부채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악화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목적세’인 ‘통일세’를 신설해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목적세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걷힐 가능성도 불확실한 세금을 전용하기 위해 그러한 화두를 던졌다기보다는 보다 단기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어느 언론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줌으로써 남북관계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북한 관련 이슈가 그들의 텃밭을 지키는데 중요한 이슈인 만큼 계속 그와 관련된 화두를 던져나가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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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보다 경제공동체 구축 시급” (한겨레, 손원제 기자, 2010-08-16 오후 07:36:57)
‘MB 통일세’ 논란 확산
남북협력 통일땐 30년간 382조원 필요
급변사태땐 2538조…비용 7배나 차이
통일뒤엔 북 경제자생력 높이는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을 계기로 통일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불붙고 있다. 통일세 추진을 섣불리 제기함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과 조세저항을 촉발하기에 앞서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준비와 실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크게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통일비용 절감 방안을 구분하고 있다. 통일 이전 방안과 관련해, 1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개한 통일비용 추산 결과는 북한이 순조로운 경제발전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를 경우 급격히 붕괴할 때보다 남쪽 정부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7배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북쪽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국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을 경우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은 1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쪽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할 경우에는 30년간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 재정으로 북쪽에 소득보전을 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북한 급변사태 때 통일비용은 총 2조1400억달러(약 2538조원), 그렇지 않을 때는 3220억달러(약 382조원)”라고 말했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또 하나의 주요한 방안은 통일 뒤 북쪽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통합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91년 통일 직후 동서독의 화폐를 1 대 1로 통합하고, 동독 출신 서독인의 동독 지역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결과 동독의 인건비와 땅값이 크게 올라 서독 기업의 동독 진출이 제약됐다. 결국 실업률이 치솟으며 이를 국가 재정에서 보조하느라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남북의 경우 통일 뒤 화폐통합을 서두르지 않고 부동산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일에 따른 이익과 분단 비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통일비용의 절대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통일비용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의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서 ‘통일비용은 통일 직후 10년 동안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6.9%가 들지만, 지디피의 4.35~4.6%에 이르는 국방비 등 분단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실제 순통일비용은 지디피의 1.65~2.3%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 또 ‘통일 뒤 연평균 11.25%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져, 순통일비용을 제하고도 연간 9.6% 안팎의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일비용을 넘는 통일편익의 발생을 예측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이뤄나가고 통합 뒤 현명한 정책을 구사하면 통일세를 걷지 않고도 충분히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며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통일세 추진보다 남북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남북은 최악인데 ‘통일세’ 걷자고?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16일 (월) 07:36:20 김수정 기자)
통일세 신설 제안은 일부 참모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원고에서 빠진 것을 이 대통령이 막판에 되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은 우리 사회 통일론을 설명하며 “보수 진영 상당수는 북한 붕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며 “적극적인 흡수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주장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부분을 힘주어 말한 것을 두고 조선은 “이는 듣기에 따라 ‘언제 북한 체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급변사태 대비론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3면 <‘꼬인’ 남북관계 놔둔채, 통일방안·통일세 제안 ‘공허’>에서 “이날 제안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을 두고 한겨레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평화공동체 구축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단계를 지나야 남북한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곤 “북한의 핵 폐기 뒤에야 대북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기존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통일 방안이라는 포장을 덧씌운 것”(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평가했다.
통일세 논의 제안을 두고도 진정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미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조차 집행하지 않는 남북 대결 국면에서 통일세가 타당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10% 미만이고 올해는 5%도 되지 않는다. 한겨레는 “통일세가 북한의 붕괴 등 급변 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현 정세 특성상 통일세 제안은 북쪽의 강한 반발을 불러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민도 3면 <통일비용 본격 논의 시동…“북만 자극” 부정론도>에서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평화증진 노력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통일세가 논의되는 게 맞다”며 “통일세 제의는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언론은 대부분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힘을 싣지 않았다. 중앙은 사설 <통일세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에서 “통일세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경축사 원고에서 마음대로 넣고 뺄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각종 감세 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 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어 “자신들은 펑펑 쓰면서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는가”라는 국민적 반감으로 번지기 십상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 방안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퇴행적 통일방안과 정략적 통일세 제안>에서 “결국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전의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퇴행적”이라며 “최악의 상태인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공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통일세에 대해서도 “오히려 다른 현안을 가리려는 정략적 동기가 강해 보인다”며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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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핑계, 서민 호주머니 털기 안 된다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16일 (월) 08:49:25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소득세 감세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부자 감세의 결정판
65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통일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미리 재원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일촉즉발의 남북 대결 국면을 조장해 왔던 걸 돌아보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집권 초기부터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던 이 대통령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는 건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통일세의 추진 일정이나 징수 방법 등과 관련,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은 대부분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 방식과 같이 세목을 별도로 신설하기 보다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통일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부가세를 2~3%포인트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부가세 예상 수입은 48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171조1000억원)의 28.5%를 차지한다. 부가세 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세수가 약 10조원 늘어난다. 이 신문은 "국민경제적 부담과 그에 따른 조세 저항도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아예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보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낮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벌써부터 명분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대부분 언론이 연합뉴스 보도를 간접 인용해 간접세 세율 인상이 통일세의 유력한 대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다.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교묘한 통계 왜곡이다. 전체 조세 총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도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낮고 특히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직접세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연합뉴스 등은 직접세는 거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세율만 문제 삼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정부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수·경제지들은 간접세가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될 거라고 노골적인 훈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 GDP 대비 직접세 비중은 8.4%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1위 덴마크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지난해 국세청 통계 연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 비중이 2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인세가 21.6%, 소득세가 20.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잇달아 낮춘 탓에 조세총액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조세총액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높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역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0.3%인데 실거래가 대비로는 0.1~0.2% 수준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은 1%가 넘는다. 조세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미국이 11.9%, 영국이 9.4%, 일본이 8.2%인 반면 우리나라는 1.8% 밖에 안 된다. 통일세를 신설하기 앞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조세부담률도 20.2%로 뒤에서 4위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 세금 부담이 낮다는 이야기다.
통일비용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2300조원,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에서는 2006조원, 조세연구원 연구에서는 10년 동안 GDP의 12% 127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 3천조원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통일 직후 1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이후 1995년에 각각 5.5%씩을 징수했다. 독일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세로 통일비용을 충당했다. 정부·여당과 보수·경제지들이 통일세를 신설한다는 핑계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한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인하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더도 말고 OECD 평균 수준만 되도 통일 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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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로 서민 주머니 털기?…양극화 해소가 먼저!"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16 오전 10:44:33)
[홍헌호 칼럼] "친서민 쇼와 반서민 폭거…흡수통일 시도는 재앙일 뿐"
2008년 정부의 반서민적인 감세에 분노하면서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겼던 것은 반대여론에 굴복하여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려 했던 강만수 전 장관의 독선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겼다. 한 편에서는 소리만 요란한 친서민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다른 편에서는 또 하나의 반서민적인 폭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복지수준,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감행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감세,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터져나오는 정체불명의 증세론. 정부는 통일세 운운 이전에 대처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영국의 빈부격차를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벌려 놓았는지부터 공부를 해 두는 게 좋을 듯 싶다.
국제연합(UN) 소속기관인 국제연합대학교(UNU)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처 집권기(1979~1990)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극도로 나빠졌다. 대처가 집권하기 바로 전 해인 1978년 영국의 지니계수는 0.234였다. 그러나 그가 물러난 1990년에는 0.335로 악화되었다. 무려 0.101이나 나빠진 것이다. 이 기간 소득분배 악화율(=지니계수 악화율)은 무려 43.1%에 달했다. 레이건 집권기(1981~1988)의 미국 지니계수 악화율과 비교해 보아도 대처 집권기 빈부격차 악화율은 유난히도 높다. 레이건 집권기 미국의 소득분배 악화율은 7.2%로 나타난다.
왜 그렇게도 대처 집권기에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을까. 그것은 대처가 누진세 감세와 함께 역진세 증세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처는 누진세인 개인소득세 부담을 1/3 가량 줄이고, 역진세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2배 이상 늘렸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0%에서 17.5%로 높아졌다. 대처의 반서민적인 조세정책은 영국의 세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율은 11.5%에서 7.9%로 낮아졌다. 반면 부가가치세 비율은 3.1%에서 6.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한 계층간 소득양극화로 나타났다.
대처는 왜 그렇게도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당시 영국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이 OECD 평균인 9~10%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과다한 감세였다는 비판을 별도로 한다면 대처는 그럴듯한 감세 명분은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 2008년 소득세를 대폭 감세한 강만수 전 장관은 애당초 이런 명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OECD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4.1%로, OECD 평균 9.2%의 절반도 안된다.
▲ ⓒ홍헌호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세목의 부담을 늘려야 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개인소득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세액 비율과 OECD 평균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에서는 2.2배, 소비세에서는 1.3배, 사회보장세에서는 1.6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지표에는 관심도 없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감세가 가져올 재정손실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통해 보충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
물론 정부가 통일세 세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누진세원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또 설령 그것이 누진세원으로 확보된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서민복지를 늘리고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세라는 생뚱맞은 세목이 등장하면 그것들을 확보할 길이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그 동안 진보 진영에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진세 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이 서민복지와 지방재정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통일비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연구소들은 1990년 이후 독일의 통일비용이 2조5700억 달러(3000조 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통일비용도 이에 버금갈 것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989년 서독 경제규모의 2/3 수준이라는 점과, 북한의 경제수준이 1989년 동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과장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이 2조1400억달러(2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필자는 냉철하게 판단할 때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흡수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중국처럼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빈곤층 복지수준을 OECD 최하 수준에 머물게 하는 정부가 북한 주민들까지 건사하겠고 나서는 것이 '과욕'으로 보인다.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흡수통일 방식을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라 볼 수 없다. 더구나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서민들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면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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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통일세는 전쟁세" (레디앙, 2010년 08월 16일 (월) 14:18:22 정상근 기자)
보수-진보 조세 저항 경고…"대북기조 변화 없으면 무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 ‘통일세’가 정치권 화두로 던져졌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각계각층에서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주문에 그쳤지만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업무 추진 스타일에 미루어 이번 ‘통일세’ 제정 사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실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장 1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잘 얘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일세’ 추진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감세’ 정부가 통일 문제와 관련해 선뜻 ‘증세’의사를 내비친 셈으로, 증세에는 공감대 확산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주장은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야권은 비판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통일세의 신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남북교류기금 사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짐에도 증세를 통해 통일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세부담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부자감세’를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로 볼 때 다수 국민에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 도입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통일세 논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세금 도입에 앞서 2012년부터 내리려고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의 중단, 다시 말해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통일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을 부자들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서민으로부터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돈이 없어서 남북관계 개선 못 했나”라며 “남북 간 협력과 통일을 위해 소요될 재원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미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 한 해 집행률이 18.1%로 2007년 집행률 66.7%의 1/3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협력기금이 남아도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비핵개방 3000’ 운운하며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고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만들자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왜 이런 제안을 느닷없이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 동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정부가 통일세를 걷자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재원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공정공평한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에 대해 계속 감세를 해왔다”며 “만약 소득세를 올리려 한다면 그동안 감세한다고 말해왔던 게 더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정책수석보좌관 역시 “실질적으로 밑그림이 안 그려진 상황에서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 소비세 부과로 간다면 결국 십시일반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그동안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 온 상황에서 십시일반 걷자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정책에 비교적 호의적 태도를 취해온 보수언론들도 ‘통일세’ 신설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각종 감세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데 통일세를 꺼내기엔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며 “국민적 반감으로 번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역시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기존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통상 조세 저항이 더 크다”며 “그보다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남북협력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축적해 순리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통일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심은 왜 조세저항까지 각오하면서 현 정부가 ‘통일세’ 카드를 꺼내들었냐는 것이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측과 대화 없이 대결 구조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이 통일세를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쟁세를 걷겠다는 것”이라며 “통일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악화된 국가 재정과 부채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악화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목적세’인 ‘통일세’를 신설해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목적세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걷힐 가능성도 불확실한 세금을 전용하기 위해 그러한 화두를 던졌다기보다는 보다 단기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어느 언론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줌으로써 남북관계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북한 관련 이슈가 그들의 텃밭을 지키는데 중요한 이슈인 만큼 계속 그와 관련된 화두를 던져나가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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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보다 경제공동체 구축 시급” (한겨레, 손원제 기자, 2010-08-16 오후 07:36:57)
‘MB 통일세’ 논란 확산
남북협력 통일땐 30년간 382조원 필요
급변사태땐 2538조…비용 7배나 차이
통일뒤엔 북 경제자생력 높이는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을 계기로 통일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불붙고 있다. 통일세 추진을 섣불리 제기함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과 조세저항을 촉발하기에 앞서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준비와 실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크게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통일비용 절감 방안을 구분하고 있다. 통일 이전 방안과 관련해, 1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개한 통일비용 추산 결과는 북한이 순조로운 경제발전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를 경우 급격히 붕괴할 때보다 남쪽 정부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7배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북쪽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국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을 경우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은 1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쪽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할 경우에는 30년간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 재정으로 북쪽에 소득보전을 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북한 급변사태 때 통일비용은 총 2조1400억달러(약 2538조원), 그렇지 않을 때는 3220억달러(약 382조원)”라고 말했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또 하나의 주요한 방안은 통일 뒤 북쪽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통합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91년 통일 직후 동서독의 화폐를 1 대 1로 통합하고, 동독 출신 서독인의 동독 지역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결과 동독의 인건비와 땅값이 크게 올라 서독 기업의 동독 진출이 제약됐다. 결국 실업률이 치솟으며 이를 국가 재정에서 보조하느라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남북의 경우 통일 뒤 화폐통합을 서두르지 않고 부동산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일에 따른 이익과 분단 비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통일비용의 절대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통일비용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의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서 ‘통일비용은 통일 직후 10년 동안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6.9%가 들지만, 지디피의 4.35~4.6%에 이르는 국방비 등 분단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실제 순통일비용은 지디피의 1.65~2.3%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 또 ‘통일 뒤 연평균 11.25%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져, 순통일비용을 제하고도 연간 9.6% 안팎의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일비용을 넘는 통일편익의 발생을 예측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이뤄나가고 통합 뒤 현명한 정책을 구사하면 통일세를 걷지 않고도 충분히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며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통일세 추진보다 남북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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