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기재부가 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었다. 이 보도자료 외에 기자들에게는 추가로 덧붙인 내용이 있는 모양이다. 이를테면 공기업 중에서도 시장형과 준시장형, 또는 에너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할 방침이라든지, 현행 40% 선인 공기업 수익성, 효율성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왜 자신들의 보도자료 안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써놓지 않는 것인지...

아래에 이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덧붙였다. 좀더 자료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해서 쓸 수 있는데, 이는 귀찮아서리 포기.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경제신문들이 사설에서 밝힌대로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몇 가지의 개선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가진 문제가 치유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방향은 경제신문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재부의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 정리는 다음의 링크 참조.

1.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 시행함으로써 이중평가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 및 兩 평가 결과간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원화된 양 평가체계(평가지표)를 통합하여 한번만 실시하기로 하여 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인다고 한다. 그러나, 기관장 관련 지표만 별도 선정하여 기관장 평가결과를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실시되었던 2007년도 경영평가 때보다 평가지표는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 평가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을 뿐 기관의 평가 부담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표적사정 등의 논란만 일으켰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평가가 부재한 것이다. 더욱이 공공성은 차치하더라도 경영평가가 추구하고 있는 수익성ㆍ효율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평가지표를 대폭적으로 추가했던 것이 문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2.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서 평가지표를 단순화ㆍ체계화하여 유사ㆍ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축소하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체계화하기로 하는 한편, 공기업은 수익성,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나가고,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평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맞춤형 평가제도로의 개편이라고 포장하였지만, 이는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 1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에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여 공기업은 기업성․수익성에, 준정부기관은 공공성․공익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기로 하고, 평가지표 수를 핵심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비계량지표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으로 경영성과지표의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평가내용의 개악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침의 단순이행관련지표 등은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고유사업,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핵심성과지표의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그에 앞서 정부지침의 단순이행 여부가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했던 점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임금가이드라인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영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다음연도의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기업 평가를 더욱 상업화하여 민영화(사유화)가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기관은 그 본질상 기업성(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준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ㆍ공익성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무시하고 대국민 서비스,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평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정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공공성ㆍ공익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진력하여 삽질을 열심히 하면 공공성이 제고되는 것일까?

3. 기재부는 경영평가단 통합 운영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금지 등 평가위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공공부문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경영평가단 운영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이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이 좀더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임기, 직무 등을 명문화한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 내용의 빈약함 때문인지 이를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4. 결국 이번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은 향후 연말에 최종 확정ㆍ발표되는 개선방안을 지켜봐야 정확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윤곽만으로 볼 때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통합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도출되려면 경영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영평가에 따른 차등 성과급 문제와 기관장 평가 기준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얼마전 KBS의 보도로 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해온데다가 기재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길들이려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처럼, 법령을 무시한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문제를 간과한 채 제시되는 경영평가 개선방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나아가 기관장의 임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과 비대화, 자율성 결여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근본적으로는 단지 상업성ㆍ수익성에 중점을 둔 경영평가가 아니라 공공성과 공공기관의 고유한 설립목적에 기반한 운영평가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