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출연연 거버넌스를 개편한다고 하더니 결국 사실상의 과기부 부활로 결론이 났다. 출연연 거버넌스는 국과위 산하로 통합하면서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토록 한다고 하니 완전히 개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종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부총리직을 만들지 않고, 과학기술, R&D 분야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과위장을 맡는 것으로 하였다. 하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부총리직을 없앴는데, 새롭게 부활시키는 게 부담스러웠겠지. 사실상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실패했다는 말을 듣기 싫었기에 비교가 되지 않도록 국과위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지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말로는 경제적 효율성, 생산성, 원칙 운운하는데, 왜 이리 정치적으로, 단기적인 시야만을 보면서 조직개편을 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그런 것인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상설국과위의 역할과 교과부의 제2차관 산하 조직을 묶어 제대로 된 부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일보의 사설에서 주장된 것처럼 상설 국과위가 출범할 경우 필요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교과부 제2차관 산하 조직에서 충원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교과부에서 과학기술 관련 부서는 더욱 부실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국과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예산권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종속될 수 있을 것이기에 아예 대통령이 위원장인 행정위원회로 하여 독자적인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특한 발상이다.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합의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신중한 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장관급 위원장 이상의 위상을 부여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도록 한 것은 한국적 특색인 독임제적 위원회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된다면 어떻게 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대통령이 위원회의 결정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위원회 조직으로서(과거의 기획예산위원회가 좀더 권한이 강했으려나?) 그 도입이나 운영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국가기획기구인 국가기획위원회나 사회공공성위원회 등의 전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링크: http://gimche.springnote.com/pages/650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