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한마당에 다녀오다

오늘 전국활동보조인한마당에 갔다 왔다. 후배결혼식에 다녀온 뒤라 양복은 입은 채여서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빠질 수는 없었다. 잘 다녀왔다는 생각.

고미숙, 배정학 동지가 사실 많은 걸 준비했고, 김현민 동지가 옆에서 지원했다. 진보신당이 계속 망가져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는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생각했던 만큼의 무언가를 주지는 못했겠지만, 활동보조인 전국조직 건설로 노동자 권리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루어진 첫 행사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공공운수노조 외에는 별다른 연대단위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지만,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ㅇ 진짜 사장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 활동보조인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 도입하라.

- 코디네이터를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인원을 현실화하라

-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폐지하라

ㅇ 생활임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맞는 처우를 보장하라

- 생활임금과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시급을 현실화하라

-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라

- 활동보조인 2인 파견 시 시급을 100% 보장하고, 추가급여를 정부가 지급하라

- 짧은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라

- 활동보조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ㅇ 서비스표준지침 마련하고 비현실적 지침 개선하라

- 차량이용 활동보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처리를 위한 기구를 만들 것

ㅇ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교육을, 이용자에게는 자립생활 교육을!

ㅇ 또한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의 입을 막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제 수당 및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바우처에서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

그 동안 사회서비스 사업팀이 굴러가지 않다보니 이쪽으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아니, 여유도 없었다고 봐야겠지. 사회서비스의 공적 통제와 관련하여 다른 동지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환경미화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과도 연결된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 이건 박주현 변호사가 제기했던 것이기도 하다. 활동보조인을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좀더 현실적이면서도 내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과연 이것이 진보적인지, 효율적인지는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공단을 설립하거나 기존 공단에서 사회서비스업무를 포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

아무 쉽지 않은 안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을 민간영리기업에게 맡겨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사고와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직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론적 대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를 간과할 경우 기술공학적으로 파악하는 논의에 묻혀, 공단 자체가 시장화의 전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이 가진 문제들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 오늘 활동보조인 한마당에 참여한 수확이랄까. 다음 사회서비스 사업팀 모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