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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통신망도 공짜로 쓰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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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회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아이폰 도입 이후 쌓인 불만을 "국내 휴대폰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으로 표출하였다고 한다. 실제 이 문제도 중요한 보도가치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차단 사태와 관련하여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더 관심이 간다.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오늘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석채 KT 회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망중립성 갈등 예고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2012-03-19  12:59:13)
1500만 가입자 목표, 동영상 콘텐츠 유통 강화… “통신비 인하? 단말기 가격의 문제”

이석채 KT 회장은 통신망을 전력망에 비유해 “누군가 특별한 기기 때문에 전력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말이 되겠냐”며 “통신망도 전력망과 같이 투자자와 사용자의 돈으로 만든 희소자원인 만큼 공짜로 쓰게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결국 KT도 사기업인 만큼 자신들이 돈을 투자해서 통신망을 만들었으니 이를 보편적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른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무조건 돈이 들어갔다면 공짜일 수는 없다는 건데, 바로 그런 논리라면 KT는 하루속히 재공공화되어야 한다. 공적으로 통신망을 만든다면 다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석채 회장은 이 문제의 핵심에 KT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다는 작자가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ICT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
  
공공재를 공짜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깨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공짜, 무료를 불온시하면서 많은 이들이 간접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나 공적 자원에 기여하는 측면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통신망 자체도 이를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노동과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KT가  했다고 해서 자신의 것인 양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휴대폰값 비싸다"..이석채 KT회장 작심발언 노림수는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2012.03.19 17:09)
 
그나저나 원래는 페이스북에다 이데일리의 관련기사을 인용하면서 간단하게 코멘트하는 수준에서 끄적이려 했는데, 써지지가 않아서 블로그에다 옮겨쓴다. 갈수록 페이스북의 기능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썼던 글에 대한 검색도 되지 않는 걸 보면, 거기에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간단하게 적고 상호간에 공감하는 걸 교류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겠다. 이를 통해서 제대로된  소통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페북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요약해서 군더더기 없이 정리하는 이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른 이들, 특히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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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09:10 2012/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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