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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당의 탈당자 개인정보까지 보관하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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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화일보 기사를 두고 구 당권파에 속하는 이가 심과 유를 비롯한 혁신비대위가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엄청난 문제라는 식으로 페북에서 얘기하는 걸 봤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다.
 
통진당이 이미 없어진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개인정보, 아니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던 이들의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언론에 까발렸다는 점.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3년 동안 입·탈당한 20만 명이 넘는 기록을 (검찰이) 탈취해 간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탈당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했더라면 20만명이나 되는 이들의 개인정보가 검찰로 넘어갈 일이 없었다. 이건 기본적인 정보인권의 문제이고, 최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도대체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디에다 팔아넘긴 건가? 이러고서도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비판할 수 있겠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내 개인정보도 검찰에게 털렸음에 틀림없다. 아니 민주노동당을 탈당한지 4년이나 지났고, 통합진보당은 나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정당인데, 내 개인정보가 왜 검찰에 넘어가야 하나? 통합진보당은 과거 민주노동당 탈당자를 비롯한 당원 명부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한다.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관련 처벌규정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정보인권조차 무지한 상태로 무조건 확보한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는 지배권력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통진당이 정치탄압이 어쩌고 할 자격이나 있는가?
 
이번 검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문제로 논란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정보 집적의 문제다. 무능하고 무식한 통진당이 제대로 관리할 능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집적된 개인정보에 기반하여 손쉽게 온라인투표, 전자투표를 시행한 것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보인권운동진영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나 투표조작의 가능성 등을 들어 전자투표 실시에 대해 신중할 것을 촉구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익숙하다는 점을 들어 전자투표를 도입했던 것은 그렇게 비판해왔던 효율성만능주의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각종 선거를 당원 조직화 및 면대면 접촉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당원대상화로 전락시켰던 점 또한 문제였다. 이번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선출과정에서 그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오해가 있을 듯하여 덧붙이는데,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적이고,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당연한 것에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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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2201030123236002
진보당, 압수당한 당원명부 ‘살생부’ 공포 (문화일보, 김병채 기자, 2012년 05월 22일)
‘유령·불법당원’ 실체 드러난다
 
검찰이 22일 오전 통합진보당(진보당) 서버 관리업체로부터 당원명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보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당의 ‘심장부’로 여기는 당원명부의 검찰 입수로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진보당 ‘유령당원의 실체’와 ‘교사·공무원 등 불법 가입’ 현황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의 당원명부는 전신인 민주노동당(민노당) 시절부터 한 번도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손에 들어가면서 ‘유령·불법’당원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됐던 교사·공무원의 불법 정당 가입이 이번에 확실한 물증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한 ㈜스마일서브는 민노당 시절부터 진보당의 당원 관리를 해오던 업체로 지난 2000년 창당 당시부터 당원의 가입 및 탈퇴 현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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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893449&iid=404059&oid=003&aid=0004514319&ptype=011
검찰發 '세컨드 임팩트'…뒤통수 맞은 통합진보 (뉴시스, 박대로 기자, 2012-05-22 15:24)
 
사실 이번 압수수색 성공은 검찰의 어부지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통합진보당 내 구 당권파(민족자주계열)와 신 당권파(국민참여당, 민중민주계열 등)가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실·부정사태 수습방안을 놓고 한달 가까이 치고 받았고, 이 틈을 활용한 검찰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당원 명부를 챙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 모두 이번 당원 명부 압수수색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뺏긴 당원 명부를 통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원으로 활동해왔던 공무원들의 신상정보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법 위반으로 모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진영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당권파인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은 22일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원 명부는 정당의 심장 같은 것으로서 모든 당원들의 정보와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다. (검찰이)아마 전부 다 복사해서 여러 가지로 탄압에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혁신 비대위에 반기를 들고 당원 비대위를 만든 구 당권파 소속 오병윤 당선자 역시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원명부를 압수당한 상황에서 이 비대위니 저 비대위니 (갈등은)넘어서야한다"며 "모두가 함께 당을 지키고 당원의 자존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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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8:19 2012/05/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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