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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해적당 의회진출…5% 의석 확보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2013.04.30 11:43:37)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해적당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고 UPI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지난 27일 실시된 총선에서 5.1%의 득표율을 기록해 전체 의석수 63석 가운데 3석을 확보했다.
당선자 3명은 경영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선의원 등이다. 이로써 불과 9개월 전 창설된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해적당으로는 가장 성공적으로 중앙 의회에 안착하게 됐다. 스웨덴 해적당은 유럽의회에서 의원 2명이 활동 중이다. 체코 공화국은 의회(상원)에 1명, 독일 해적당은 주(州) 의회에 45명이 진출해 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기업 이익에 좌우되는 정치를 비난하며 인터넷에 기반한 선거 운동을 펼쳤다. 정보 자유화와 투명한 정부 구축에 관한 정책을 담은 '21세기 법률(21st century laws)'를 발간하기도 했다.
선거 한 달 전에는 좌파 연정인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해적당 핵심간부 릭 폴크빈지는 "급성장하고 있는 해적당 운동 중에서도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경이로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6년 스웨덴에서 제일 처음 생긴 유럽지역 해적당은 온라인상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 등 디지털권리 확대를 기조로 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파일공유와 불법 다운로드를 옹호하며 저작권·특허권 철폐와 개혁을 강조한다.
인터넷 사용자와 대학생들이 주요 지지 기반이다. 스웨덴 해적당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도 조직이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해적당 활동은 정치 '이단'이라며 이들이 제안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슬란드 해적당, 의회 첫 진출 (경향, 주영재 기자, 2013-04-29 22:08:37)
ㆍ창당 5개월 만에 총선 5.1% 득표… 63석 중 3석 차지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해적당(엠블렘)이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해적당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 해적당이 있거나 창당을 준비 중인 나라나 지역은 69곳이지만 개별 국가 총선에서 해적당이 의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적당은 시민권과 자유권, 그리고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며 파일 공유를 막는 저작권법 개혁과 특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정치집단으로, 인터넷 사용이 많은 젊은 세대들을 지지층으로 두고 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지난 27일 치러진 총선에서 5.1%를 득표해 전체 의석수 63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창당해 역사는 짧지만 어느 나라 해적당보다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게 됐다. 2006년 1월 창당한 세계 최초의 해적당인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유럽의회에 두 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지만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독일 해적당도 2011년 9월 베를린 주, 2012년 3월 자를란트 주, 같은 해 5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의회 선거에서 7~8%대의 득표를 해 주 의회 진출에 성공했지만 아직 국회에 진출하지는 못했다. 
창당 당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총선을 한 달 남겨놓고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기업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해 2009년 총선 때 좌파 연정인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일부를 지지층으로 흡수한 것이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또 온라인상 사생활 보호와 정보의 자유, 정부 투명성 등에 관한 ‘21세기 법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공동설립자인 비르지타 욘스도티르(46)는 이번 선거 결과가 “역사적”이라며 “제기했던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어떤 정당과도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28일 AFP통신에 밝혔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은 아이슬란드를 일종의 민주주의 실험실로 여긴다”며 “이러한 명성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특허권 철폐하라"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 진출 (머니투데이 이슈팀 조성진 기자, 2013.04.30 13:52)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해적당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고 UPI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지난 27일 실시된 총선에서 5.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이들은 창당 9개월 만에 아이슬란드 전체 의석수 63석 중 3석을 확보, 유럽 전역의 해적당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중앙 의회에 진출하게 됐다. 당선자 3명은 경영학도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선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유럽 정치권에 등장한 '해적당'은 인터넷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저작권법 및 특허권의 철폐 등을 정강으로 한다. 스웨덴 해적당이 유럽의회에서 2명 활동 중이고 체코 해적당은 상원의회에 1명, 독일 해적당은 주 의회에 45명이 진출해있다. 인터넷 사용자와 대학생들이 이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다.
한편에서는 해적당이 '정치 이단'이며 이들의 공약은 비현실적이고 인기영합위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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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당 만들면, 혹시 '해적당'!?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2012-09-28 오후 5:50:14)
[프레시안 books] 마르틴 호이즐러의 <해적당>
안철수를 지지하는 대부분은 이쪽도, 저쪽도 싫은 '무당파'인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무당파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든 한국에서는 이것이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집중됐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바로 '해적당'이다.
해적당은 2006년 1월 스웨덴에서 몇몇 젊은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정당이다. 창당 3년 뒤인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4퍼센트라는 지지율을 획득하며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후 2011년 9월 독일 베를린 의회 선거에서 8.9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총 149석 중 15석을 차지하며 의회에 진출했다. 베를린 의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자를란트 주 의회 선거에서 7.4퍼센트, 5월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선거에서 8.2퍼센트를 기록하는 등 독일 전역에서 10퍼센트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다.
마르틴 호이즐러는 <해적당>(장혜경 옮김, 로도스 펴냄)에서 해적당의 성격과 지향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편집자의 말'에서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해적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해적당은 공통된 이념이 아닌 공통된 방법론으로 뭉친 최초의 정당이다. 그들의 방법은 함께 이야기하고, 인터넷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해적당은 정부의 저작권 및 인터넷 규제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의 이름이 '해적'인 이유도 소위 불법 복제판을 지칭하는 '해적판'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해적당의 시작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해적당은 인터넷의 특성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연결 짓는다. 인터넷은 위계 질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터넷은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양 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모든 방향으로의 교류가 가능하다. 해적당은 이러한 점을 착안,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를 지향한다. 해적당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현재의 인터넷 기술이 직접 투표가 가능했던 고대 광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적당은 '리퀴드 피드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흐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2011년 10월 초 해적당 베를린 지부에서는 리퀴드 피드백을 이용하여 총 열네 개의 현안을, 연방 차원에서는 열일곱 개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이 토론한 주제인 '아동, 청소년, 가족, 교육'의 예를 들어 보면, 2011년 9월 23일 17시 06분 한 당원이 '보육권은 3세부터가 아니라 출생 시점부터'라는 제목으로 해적당의 요구 사항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견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음 단계인 토론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해적당이 방법론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강령을 보면 정책적 측면에서 녹색당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녹색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독일의 정당과 해적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정치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해적당은 정치의 방법, 즉 정당 제도와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 제도를 혁신하려 한다.
해적당 베를린 의회 의원인 지몬 코발레프스키는 해적당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저자의 질문에 "정치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곳에서 내용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치가 수행되고 인식되며 결정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금의 형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 해적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정치 전면에 등장한 해적당은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 기존 독일의 여야 정치인들은 해적당 현상이 "정치의 영토를 한 차례 지나쳐가는 태풍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치학자 오스카 니더마이어의 생각은 이와 좀 다르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해적당은 투명성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현 정치 상황의 정곡을 찔렀다고 말했다. 그래서 해적당은 미래가 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베를린 <타게스슈피겔>의 기자 말테 레밍은 베를린 의회 선거가 끝난 후 해적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1979년 녹색당이 처음으로 브레멘 주 의회로 진출했을 때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지만 결국 녹색당은 외무장관까지 배출했다. 이렇게 녹색당이 브레멘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숙한 비판적 여론이 그들을 끈기 있게 길들였기 때문이다. 해적당 역시 유권자에게 해적당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말테 레밍의 논평은 해적당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다.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해적당의 비판 능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해적당의 문제 해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다.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당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적당은 참여와 투명성이 해적당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말한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그 관심을 곧 정치에 대한 참여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당장 10년도 내다보기 힘든 급변하는 사회 환경이지만 해적당의 원래 창당 정신을 잃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기존 독일 정치인들의 말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해적당은 그저 스쳐 가는 '태풍'일수도 있다. 하지만 설사 태풍이 그저 휩쓸고 지나가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태풍의 진원지는 어디이며, 이 태풍이 왜 발생했는지는 알아봐야 할 가치가 있다. 이 태풍은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며, 독일뿐만 아닌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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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책]해적당(Die Piratenpartie) (경향, 베를린 | 신진욱·중앙대 교수, 2012-09-14 21:54:31)
ㆍ독일 정치의 제3세력 ‘해적당’
사민당과 기민당이라는 좌우 거대 정당과 녹색당, 자민당의 4당 체제로 이뤄진 견고한 독일 정치체제에 최근 신기한 존재가 등장했다. 이름부터 톡톡 튀는, 바로 ‘해적당’이다. 2006년에 창당한 해적당은 2011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8.9%의 놀라운 득표율로 데뷔를 했다. 2012년에는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7.8%를 획득했다. 의원들의 경력이 희한하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 예술가, 교사, 대학생 등. 그러나 애들 장난 같던 해적당은 이제 독일 정치에서 무시 못할 제3세력이 됐다. 
젊은 저널리스트인 마르틴 호이즐러(Martin Hausler)가 쓴 <해적당>(Die Piratenpartie)은 마치 해적들의 모험담을 다룬 아동도서처럼 흥미진진하게 해적당 이야기를 전해준다. 해적당에 대한 연구서들이 이미 여럿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에피소드와 인터뷰를 섞어가며 ‘해적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책의 제목은 <해적당, 우리가 말하는 자유>다. 말하자면, 이 책은 경쾌하면서도 무척 진지하다.
해적당은 애초에 정보사회의 새로운 도전자로서 등장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적 창조물의 사유화·상품화에 반대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지식 독점을 통한 지배계급의 권력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해적당 운동은 문화적인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적당의 목표는 매우 정치적이다. 저자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해적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말한다.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라! 우리를 경청하라! 우리에게 물어보라! 우리를 참여시켜라!” 이것은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민행동에서 자주 들려온 슬로건이다. 시민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말고, 시민과 말하고, 시민들이 말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다. 
해적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액체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해 시민들이 공공의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보장받고, 이들의 의견이 대의기구의 정치적 결정에 더 깊이, 더 일상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들에게 몇 년에 한 번, 딱 하루만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부여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영향력을 박탈하는 민주주의를 이들은 반대하고 있다. 
2011년 선거에서 베를린 시의원으로 선출된 지몬 코발레프스키는 이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해적당 정신의 핵심은 몇몇 정책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는 데 있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방식,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고 정당과 시민이 만나는 방식을 바꾸려 한다.” 저자는 해적당의 새로움이 “완전히 다른 정책 내용을 주창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치 스타일, 투명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를 실천한다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적당은 아직 여러 모로 미숙하고 모호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당 활동의 투명성 확대,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공공보육 전면 확대, 교육의 인간화와 기회의 평등 확대 등. 내용적으로 보면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 기존 정당들과 많은 부분 중첩된다. ‘디 차이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해적당 지지층은 정치 개혁,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 혁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해적당의 성패는 이들이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스타일이 과연 정책과 사회의 내용적 개선에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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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jinbo.org/xe/index.php?mid=bd_member_gossip&page=2&document_srl=2774609
독일 해적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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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의 정치혁명, 녹색당에서 해적당으로 (미디어스, 한수경 언론학 박사··마이그린뉴스 발행인, 2011.12.06  10:50:57)
[한수경의 미디어의 세계, 세계의 미디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정치혁명이 있었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국내외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통한 정치혁명이 있었다. 국내에선 10월 26일 서울시장선거에서 소위 무당파 박원순 후보가 젊은 세대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고, 그 이전 9월 18일 독일 베를린 주 지역선거에선 해적당(Piratenpartei)이 8.9%의 표를 얻어 베를린 주정부 의회의석 총 149개 중 15석이나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정당정치 경험이 없는 젊은 인터넷 세대로 구성된 해적당이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 기존 정당정치를 뒤흔든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 독일 해적당 당원들의 평균나이는 약 29세다. 20대와 30대의 지지기반을 축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시의회의 의석을 161석이나 차지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녹색당은 이제 젊은 신세대당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녹색당원들의 평균연령은 46세로 다른 정당들의 평균연령보다 여전히 젊고, 여성당원들의 비율도 37%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당대표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대1로 동등하다. 또 열린 이주민정책에 어울리게 터키출신의 외츠데미어(Cem ?zdemir)가 로트(Roth) 여성 당원과 함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적이지만, 진보당의 이미지가 이제 ‘역사 속의 신세대 당’으로 변화되고 있다.
1960년대 태생들이 주축을 이루던 녹색당은 1984년에서 1989년 당시 당원들의 평균연령은 28세였다. 그 후 25년이 지난 현재 당원들의 평균연령은 거기에 거의 20세가 더해졌다. 당원들의 평균연령의 변화만 보더라도 과거의 신세대 혁명인 녹색당은 더 이상 뉴미디어 세대를 대변하지 못하고, 기존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20, 30대 젊은 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혹은 30년 전의 정당정치의 혁명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다시 새로운 신세대 당이 출현했다. 바로 해적당이다.   
해적당은 2006년 1월1일에 ‘Piratpartiet’란 이름으로 스웨덴에서 처음 창당됐다. 당의 이름인 ‘해적’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복제를 지칭하는 ‘해적판’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강화된 저작권을 비꼬기 위한 것이다. 정보의 자유,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개혁,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의 강화와 국가 행정부의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해적당이 등장했지만, 이 당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컴퓨터 해커들의 모임 정도에 불과했다. 스웨덴 해적당을 모델로 곧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연달아 해적당이 창당되면서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이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 10월엔 국제해적당 조직인 PPI(Pirate Parties International)가 비정부기구(NGO)로 탄생했고, 현재 40개가 넘는 수의 해적당들이 각 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정식 등록된 해적당들 대부분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지만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하고도 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모로코, 튀니지, 네팔 등의 국가에서도 해적당들의 활동은 활발하다. 2009년 스웨덴 해적당은 스웨덴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7.1%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현재 2개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베를린 선거에서의 활약은 해적당이 기존의 정당정치를 단순히 약 올리는 수준을 넘어 주정부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놀랍게도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경우 해적당이 알려지긴 했지만, 해적당 창당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유럽에선 30년 전에 등장해 이미 ‘중년당’이 되어버린 녹색당도 국내에선 이제야 창당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 전부터 유럽에선 정당정치의 쇠퇴가 선거 때마다 이슈화되면서, 정치학에서는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상황들을 관찰해보면 지지계층이 확고했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당인 소위 국민당들이 이젠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는 기존 정당들이 더 이상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불만들이 쌓이면서 일각에서는 시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들의 횡포로 점철된 정당독재정치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에 대한 식상함과 진부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정치참여 거부로 표출되었고, 이는 투표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간 저조했던 투표율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대의정치에 대한 회의와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해적당 등장이 던지는 의미는 정당정치에 등을 돌린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변해주는 마땅한 정당이 없다는 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뉴미디어시대에서 성장한 컴퓨터세대들은 기성정당정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자발적으로 그 대안을 찾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의정치의 몰락과 더불어 참여정치를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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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뜨는 '해적당', 지지율 꾸준히 상승세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10-19 오후 6:48:40)
IT기술과 젊은 감각으로 무장…새로운 대안 정당 될까?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청바지 차림의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이나 미국 월스트리트의 시위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이 청년들이 '해적당'(Pirate Party)을 결성해 의회 진출에 성공하면서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지난달 독일 베를린 지방의회 선거에서 15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독일 해적당의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등 집권 연정의 지지율이 31%에서 답보 상태인 가운데 해적당은 10%의 지지율을 보며 지난 5일 조사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당(SDP)과 녹색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고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은 해적당에게 추월당한지 오래다. 영국 <BBC> 방송은 17일 유럽뿐 아니라 호주와 러시아, 튀니지와 멕시코 등에서도 해적당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며 해적당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다.
해적당은 2006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결성됐다. 세계적인 파일공유 사이트인 스웨덴의 '파이어리츠 베이'(Pirate Bay)의 한 분파였던 스웨덴 해적당은 인터넷 자유과 특허제도 폐지, 저작권 제도 개혁과 사생활 보호 등 인터넷과 관련된 운동을 전개했다. 2009년에는 파이어리츠 베이 운영진 4명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돼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해적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판결 이후 해적당 당원수는 1만8000명까지 늘어났으며 그해 6월 치른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해적당은 7.13%를 득표해 2개의 의석을 확보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스웨덴 해적당이 부상하면서 2010년 4월 벨기에에서는 전 세계 해적당을 규합하는 '해적당 인터내셔널'(PPI)이 공식 설립됐다. PPI에는 현재 22개 국가의 해적당과 옵서버 자격으로 5개국의 해적당이 가입해 있으며 대부분이 유럽에서 결성됐다. 해적당이 또 한 번 유명세를 탄 것은 지난해 말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폐쇄 위기를 겪으면서부터다. PPI는 위키리크스의 미러사이트(복제된 사이트)를 만들어 폭로된 미국 외교 전문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체코와 세르비아 해적당은 위리리크스를 본 딴 폭로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해적당 당원들은 대부분 IT 기술에 친숙한 청년층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중계한다든지, 의정 활동을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기성 정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체코 해적당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는 2만3000명이 넘는 이들이 구독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당의 모습은 소셜 미디어에 친숙한 청년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게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해적당 지도부가 트위터에 올린 한 개의 글로도 젊은 유권자들을 움직이게 만들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해적당'이라는 이름 역시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된 디지털 콘텐츠를 뜻하는 '해적판'에서 따와 친숙함과 친근함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당 명칭 하나만으로 정치적 브랜드화에 성공했을뿐더러 해적당 지지자들이 종종 해적 복장으로 나타나 활동을 벌이는 것은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PPI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해적당은 61개에 이르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해적당이 정치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 등에 허둥대는 각국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절망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해적당은 그러한 양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저평가하기도 한다.
인터넷 자유와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초기에 당세를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됐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해적당의 당수 제바스티안 네르츠도 이날 초 "해적당은 다른 이슈에 앞서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촉진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정당에서 탈피할 뜻을 밝혔다. 그는 "해적당은 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사회 자유주의(socio-liberal) 정당"이라며 "독일의 정치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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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해적당’ 유럽을 발칵 뒤집다 (시사IN [211호] 2011.10.05  17:17:27,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신생 인터넷 정당 ‘해적당’이 8.9% 득표율로 시의원 15명을 배출했다. ‘베를린판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킨 해적당의 최대 강점은 기성 정당이 잃어버린 신뢰와 신선함이다.
“해적선 깃발을 단 ‘해적’들이 인터넷 바다를 거쳐 거침없이 수도 베를린의 세나트(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9월18일 실시된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정치 이변이 발생했다. 선거에 참여한 22개 정당 가운데 무명 군소 정당인 인터넷 정당 ‘해적당’(Piratenpartei)이 8.9%에 달하는 득표율로 당선자 15명을 배출한 것이다. 이름조차 해괴한 해적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자 기성 정당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전국 당원 1만2000명에 베를린 당원이래야 1000명에 불과하고, 창당한 지 5년도 안 되는 해적당은 이번 선거에서 12만9700표를 얻어 시의회 의석(152석) 한쪽을 차지하게 됐다. 연정을 펴오던 좌파당이 20석을 얻은 데 비하면 큰 성과다. 시의원에 당선된 ‘해적’ 15명의 직업은 대학생, 하드웨어 개발자, 자유업 종사자, 자영업자, 회사원 따위로 다양하다. 최고령자는 55세. 19세 여대생이 가장 어리다.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 그들의 핵심 정책은 ‘인터넷의 자유’와 ‘정치 투명성’이다. 국가로부터 종교를 분리시키는 ‘종교의 사유화’도 이색적인 정강이다. 대중교통 요금 폐지와 기본수입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무상교육 확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무장했다. 정책의 실현성은 뒤로 미룬다. “연구하면서 가다듬겠다”라고 말한다.
해적당 당명은 스웨덴인 릭 팔크빙에가 창당한 스웨덴 해적당 Pirate Party에서 따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리눅스 시스템 같은 ‘리눅스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스웨덴 해적당도 리눅스를 개발한 핀란드인 리누스 토발즈의 창의정신을 모태로 했다.
이들은 정치 아마추어이다. 이들이 이변을 일궈낸 것은 기성 정당에 대해 평소 유권자들이 지녀온 불신과 혐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적당 지지층은 35세 미만의 인터넷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거개가 기성 정당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에게 해적당은 신선하고 젊고 모험적인 정당으로 보인다”라고 정치학자 로타 프롭스트는 말한다. 괴팅겐 대학의 페터 뢰셰 교수는 “해적당 당원들은 이상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이미 녹색당조차 ‘늙은 당’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기성 정당에 경고했다.
실제로 베를린을 덮친 ‘해적 바람’에 가장 혼쭐이 난 정당은 녹색당이다. 투표에서 녹색당 지지자 1만7000여 명이 해적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제4당인 자민당은 6000여 표를 빼앗긴 후 1.8% 지지율로 주저앉아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1만1000여 표를 빼앗긴 좌파당도 타격이 커서 연정 파트너에서 밀려났다. 사민당 지지자 1만3000여 명조차 해적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안 네르츠 해적당 대표는 “이제 원내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우리는 기성 정당들이 잃어버린 ‘신뢰’와 ‘신선함’을 갖고 있다”라며 ‘항의 정당’ 티를 벗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르네 W. 팔터 마인츠 대학 교수는 “해적당의 약진은 베를린에만 국한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베를린판 안철수 신드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성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과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베를린에서 해적당에 표를 몰아준 유권자의 80%가 바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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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선거 메르켈 또 패배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2011/09/19 02:22)
출구조사서 사민당 1위ㆍ녹색당 약진
해적당 첫 지방의회 입성

18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수도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을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다. 기민당은 올 들어 7번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모두 패배하게 됐지만, 지난 2006년 베를린 선거보다는 선전했다.
독일 공영 ARD 방송이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현지시각)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사민당은 29.5%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06년 선거 득표율인 30.8%에는 못미친 것이다. 이어 기민당이 23.5%로 2위에 올랐다. 지난 2006년 21.3%에 비해 득표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녹색당의 무서운 추격을 따돌리고 2위를 유지했다.
녹색당이 18.0%로 3위에 오르면서 지난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전역에 부는 녹색 열풍을 이어갔다. 녹색당은 지난번 13.1%에 비해 5% 포인트 가량 득표율이 높아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베를린에서 사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좌파당은 11.5%로 과거 13.4%에 비해 뒷걸음질쳤다. 사민당과 좌파당의 득표율이 과반수에 못미침에 따라 따라 기존 `적-적 연정'은 막을 내리게 됐으며, 현재로서는 사민당-녹색당 연정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번 선거에서 또다른 특징은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의 추락과 `인터넷의 자유' 등을 주창하는 해적당의 부상이다. 자민당은 지난 4일 메클렌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의회 입성 최소 득표율인 5%에 미달한 데 이어 베를린 선거에서도 2% 득표율로 원외 정당으로 물러나게 됐다. 자민당의 득표율은 지난번 선거 득표율 7.6%에 비해 급락한 것이다. 반면 해적당은 8.5%를 얻으며 2006년 창당 이후 선거에서 처음으로 주의회 입성이 가능하게 됐다.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은 2001년 이후 3선에 성공함에 따라 게이(남성 동성애자)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선거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 연정의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심판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은 비록 사민당에 패했지만, 베를린이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득표율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상승함으로써 체면 유지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반면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은 메클렌부르크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 2013년 총선을 앞두고 기민당이 연정을 이어가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적들, 베를린에 깃발을 휘날리다. - copy left 독일 해적당, 지방의회 진출 성공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 2011.09.19 16:01)
지난 19일(현지 시각)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진행된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인 메르켈의 기독교사회연합에게는 뼈아픈 패배였다. 그리고 메르켈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에게는 재앙이었다. 그러나 내리 3선에 성공한 사회민주당의 시장 후보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젊은 해적들, 인터넷의 무법자들, ‘해적당’(pirate party)이었다.
‘독점반대, 인터넷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 검열 반대, 투명성, 특허권 불인정’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 해적당은 창당한지 고작 4년만에 9%의 득표를 얻어 지방의회 첫 진출에 성공했다고 독일의 슈피겔지 온라인판은 19일자로 보도했다.
해적당의 성공은 인터넷 세대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진출을 알리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친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은 지난 2007년 선거에서의 7.6% 득표에 훨씬 못미치는 2% 득표에 그쳐, 의회 진출이 좌절됐다.
L|02해적당의 성공은 스스로에게도 뜻밖의 결과였다. 해적당은 직업적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정치 경험도 전무하다. 해적당의 후보 중에는 19살짜리 소녀인 수잔느 그라프도 있다. 어리지만, 해적당의 청년조직인 ‘젊은 해적들’(young pirates)의 부의장이며, 당내 경선을 통해 선발된 당당한 후보이다.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베를린 시 의회 사상 최연소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비오 라인하르트(24)라는 또 다른 후보는 경력난에 자신이 참여했던 시위를 쭉 열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직업적인 정치인도 아니며, 거시적인 정치적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과 생활, 취미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발언하고 바꾸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의 선거 공약은 기존의 온라인 관련 정책들 이외에도 ‘공공생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은 지하철 및 대중교통은 무료로 할 것을 주장하고, 무선 인터넷도 마땅히 무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등장은 기존의 제도 정당들이 새로운 세대를 포섭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해적당의 안드레아스 바움 후보는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면서 “베를린의 시민들은 시 정치에서의 변화를 원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해적당의 후보들이 시 의회에서의 정치적 절차들을 배워야하겠지만,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당 명칭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 복제 행위자를 ‘해적’이라고 부른데서 연유한다. 그만큼 이들은 정보에서만큼은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소통’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만큼,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하기는 하지만, 시장 자유주의자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규제없는 시장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다. 또 지난 10여년동안의 테러리즘으로부터의 방어를 명분으로 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와 온라인 검열을 이들은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부르며 강력히 거부한다.
해적당은 자신들을 ‘사회정당’(social party)라고 규정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이며 좌파’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을 좌우 이념 기준으로는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좌우를 구분할만큼의 거대한 이념적, 체제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도 않다.
해적당은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이고 지적인 생산물들 즉, ‘정보’를 사유화하거나 독점화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들에게 정보는 모두의 것이며 사회의 집단적 산물이다. 이들에게는 저작권을 사후 70년까지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5년이면 족하다고 그들은 대답한다. 넓은 의미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copy left'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정보운동답게 정보의 투명성과 공평성, 접근 가능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해적당은 국제적인 연계망을 가진 범세계적 조직이다. 지난 2006년 스웨덴에서 인터넷 불법복제 단속을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유럽의회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어떤 형태로든 해적당이 결성되어 있으며, 한국에도 ‘해적당’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망을 가졌고, 불법 복제여부를 도덕의 잣대로 삼는 한국에서도 인터넷 세대의 독자적인 정치적 진출이 가능할까? 아마도 어버이연합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점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해적당 나가신다! 도둑 정당들 비켜라' (오마이뉴스, 11.09.21 15:08  한귀용 (ariguiyong))
[해외리포트] 독일 해적당, 베를린 지방의회에 입성...8.9% 득표 
19일(현지 시각) 저녁 급히 해적당 슈투트가르트 선거 자축연 및 정기 회의에 다녀왔다. 그 전날인 18일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해적당이 드디어 의석을 차지했다(득표율 8.9%로 지방의회 진출)고 독일 TV와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름부터 해적당? '뭐야 이거, 장난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는 정당이 독일 정치 1번지라는 베를린 지방의회에 진출했다는 것은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소문하던 중, 마침 19일 저녁 8시 슈투트가르트에서 해적당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해적당 모임이 열린 작은 레스토랑에는 SWR TV, 슈투트가르트 신문 등 여러 언론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정당 모임치곤 아주 젊은 층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해적당 당원 평균 연령은 29세.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젊은 층을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한 해적당의 매력은 무엇일까?
해적당 평당원 클로츠 스테판(24세, 전기기술자)은 "다른 정당에 비해 해적당은 당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자신과 같은 젊은 층이 겪는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기존 사민당이나 녹색당, 기민당에서도 당원으로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클로츠 스테판은 "기성정당의 관료들은 벌써 이해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인터넷과 관련해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보면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평당원의 견해와 관련해 아이첸베르거 마틴(28세, 학생) 슈투트가르트 지역 홍보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해적당의 목적에 '투명한 정치과정(transparenz politische Prozess)'이 들어 있다. 즉 정책이 제안되고 토론되고 결정되는 과정이 모두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모든 정보는 공개된다. 당비 역시 마찬가지다. 해적당은 밀실회합이나 야합이 있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평당원의 생각을 당 정책에 훨씬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젊은 당원들 사이에서 조금 지긋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다. 52세의 연구소 직원인 헤르만 하랄드였다. 헤르만 하랄드는 해적당에 참여한 동기에 대해 "기대를 걸었던 사민당과 녹색당이 무엇을 했나? 영세민 지원 긴축 법안, 아프가니스탄 참전은 다 사민당과 녹색당에서 결정했다. 기성정당은 이념 논쟁에 치우친다. 해적당의 토론과 정책은 좌파와 우파라는 이데올로기를 떠나 실용적"이라고 밝혔다. 헤르만 하랄드는 기성정당의 '관념적 이념 대립'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대다수가 직장인인 해적당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러 언론 매체가 취재 중인데도, 해적당 당원들은 전혀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당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피자를 시켜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중간 중간 농담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항하기 위해 어린이 노래책을 배포하는 이야기, 가두선전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 청소년 모임을 활성화할 방안, 당 후원금 문제 등 다른 정당에서 토론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권위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회의 진행자에게 "이봐, 네 뒤에 피자 있어. 그것 먼저 넘겨줄래? 안 그러면 식거든."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당 모임이 아주 가볍고 유쾌하게 진행됐다. 누가 선전대를 설치할 것인가를 물어보자 자발적으로 손을 들었다. "거기는 우리 집에서 가깝고 그날 휴무니까 내가 할게."
해적당이란 이름이 주는 느낌처럼 정말 해적들이 모여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떠드는 느낌이었다. '경직된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해적당이 살벌한 정치판에서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름부터 장난스럽고 '인터넷 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홍보위원장인 아이첸베르커 마틴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정당 모임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해적당은 정치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사실 우리 정당만큼 많은 주제를 정책으로 다루는 정당도 없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Diversity)을 존중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시민 개개인의 사생활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적당 강령은 자유(Freiheit), 평등(Gleichheit), 다양성(Diversity), 함께 어울림(Toleranz)이다. 이를 위해 참여 예산제 실시, 저작권법 남용 금지, 인터넷 규제 폐지, 소수자 인권 보호, 사생활 정보 보호 및 감시 제도 폐지, 학교 제도 변화를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검은 셔츠에 오렌지색(해적당을 상징하는 색깔) 넥타이를 맨 람벡 토마스(32세)는 엔지니어이면서 소도시 루드빅스부르크의 시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 람벡 토마스는 직장인이면서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꼭 정치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은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성정당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적당 대표로 지방도시 선거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당원이 컴퓨터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경험한 것처럼 서로 힘을 합하고 해결책을 토론하면 어려운 사회 문제라도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적당은 정치가나 은행가 혹은 전문가 등의 사회 주류층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직접 그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생활에서 부딪치고 있는 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인터넷 규제나 정보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의 이름을 왜 해적당으로 한 것인지 물었다. 람벡 토마스는 정치에 다르게 접근하기 위한 상징이 바로 '해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해적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라는 뜻과 함께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사회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기성정당인 기민당, 사민당처럼 법을 직접 만들고 나서 그 법을 어기고, 법의 이름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 정당에 대항하는 해적이라는 의미, 그리고 탈권위와 시민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해적당으로 정했다."
해적당은 인터넷상의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제재에 반발하며 2006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결성됐다. 현재까지 22개국에서 이에 공감해 해적당이 결성됐는데, 이들은 국제적으로 연합하고 있다.
독일의 해적당 당원은 1만2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젊은 층 사이에서 '신선한 바람'으로 받아들여지며 급속히 당원이 늘고 있다. 과연 이 '해적'들이 "분명한 실천을 통한 변화"(해적당 구호다)를 독일 사회와 정치권에 불러올 수 있을까. 그 결과는 해적당의 '신선함'을 흥미진진하게 주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만큼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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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참세상, 오병일 기자 2010.11.15 11:24)
[기고] 젊은 해적, 아멜리아가 던진 질문들
개인적으로 해적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적당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 독일의 활동가들과 독일 해적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였는데, 이 협정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활동에 해적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서명 목록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적당 인사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적당 초청이 현실화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방한하였다. (원래는 17일 오전 도착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업의 여파로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초청 행사의 개요는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별 초청 행사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CC Korea, 인터넷 주인찾기,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및 고려대학교 법대 등 다양한 단위에서 주최를 하였지만, 아멜리아의 초청 주최는 <우리도 해적이다>이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단체들의 연대체도 아니고, 아직 대표나 회원 등을 갖는 조직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적당 설립을 목표로 하는 준비모임도 아니다. 아직은 그저 해적당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다. 사실 이 정도가 해적당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논의 수준이다. 해적당 준비모임이 만들어지고, 아멜리아의 방문에 맞춰 해적당(준) 이라도 발족했다면 좀 더 뉴스꺼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번 행사를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계기도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해적당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해적당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초청은 국내에서 해적당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젊은/좌파/여성/해적/의원인 아멜리아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나이인 (한국나이로) 24살. 방문 첫날, 행사를 치르고 난 뒤풀이에서 홍대 거리를 걸으며 에반게리온 주제가인 '잔혹한 천사의 테제'를 읊조리거나, 아무 일정이 없던 21일에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며 데이트를 한다고 좋아하는 등 그 또래의 발랄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노련한 국회의원(남경필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당당하게 한EU FTA의 문제점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통상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연함도 보여주었다. 또한, 한EU FTA를 비롯하여, 주요 EU 지침(Directive)의 내용에 대해서 문구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해적당이 저작권 정책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자단체들이 불법복제자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해적'이라는 단어를 당의 이름으로 채택한 것으로 봐도, 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고, 이번 방한 행사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것이었다. 스웨덴 해적당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둔, 해적당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5년으로의 단축, P2P를 포함한 비영리적 파일 공유의 허용, 디지털권리관리(DRM)의 제한 등 현행 저작권법의 근본적 개혁이었다. 특허는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 저작권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아멜리아의 입장은 더욱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저작권은 죽었다”고 단언했다. 현재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아멜리아만의 생각은 아닌 듯하다. 아멜리아에 따르면, 스웨덴 해적당 내에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당원들 간에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해적당이 설립될 당시에는 저작권 폐지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와 같은 정도로 입장이 정리되었는데, 현재는 저작권에 대해 (최소한 온라인에서는) 폐지의 입장이 많다고 한다.
물론 ‘저작권은 이미 죽었다’는 판단이든, 저작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국 해적당의 정책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입장은 전 세계 해적당 전체의 통일된 입장이라기보다는 스웨덴 해적당의 입장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보기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작권의 칼날이 여전히 이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갈수록 권리를 강화해나가는 권리자단체나 정부의 강고한 자세를 볼 때, ‘저작권이 정말 죽었는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이 폐지되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멜리아의 답변은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과 같은 유럽에서의 몇 가지 대안적 수익구조 사례를 들었는데, 그리 설득력있게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하다. 물론 그녀도 인정했다시피, 대안적인 수익구조의 문제는 그녀의 주된 관심사나 전문분야는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대안적 수익구조의 사례도 많은 스웨덴(유럽) 상황과 달리, 자신의 생계와 지속가능한 창작의 조건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굶어죽거나 창작을 포기해야 하는, 그리고 대안적 수익모델에 대한 실험도 거의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저작권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
‘대안’에 대한 고민은 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포함한다. 아멜리아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의 하나는 “(저작권을 폐지하면) <아바타>와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겠는가?”였다. 이에 대한 아멜리아의 답변은, 저작권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 시스템으로서는 가장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 <아바타>의 대중적인 성공이 저작권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바타>와 같이 거대 자본이 투여된 영화가 전 세계 시장과 시민들의 관심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화들이 보다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시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진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당이 만들어졌는가? 왜 굳이 당운동의 방식을 선택했는가? 등이었다. 스웨덴에서는 2006년 해적당 설립 이전, 2003~4년부터 <해적 사무국(Piratbyrån, The bureau of Pirate)>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이를 통해 ‘해적에 대한 단속(anti-pirate)’ 행위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활동이 생성되어 왔다. <해적 사무국>은 법률보다는 기술, 사회, 문화적인 분석과 비판이 중심이었던 듯하다. 이들 중 일부가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이럿 베이(The Pirate Bay)>를 만들었다. 2006년 이후 <파이럿 베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재판이 해적당의 성장에 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해적당이 설립되기 전 해인 2005년에는 파일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가 되었고, 결국 이 활동이 해적당에 대한 설립으로 이어진 듯하다. (아멜리아가 스웨덴 해적당이 설립된 2006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녀도 2006년부터 스웨덴 해적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적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계기들이 있었다. 1999년부터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운동을 벌여왔었고, 2000년대 초반에 소리바다가 큰 이슈가 되었고, 이후 몇 년동안 소송이 이어졌다. 주요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올려놓은 배경음악과 동영상, 사진들을 삭제하느라 네티즌들은 큰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왜 한국에서는 해적당을 설립할만한 토양이 왜 이리 척박한가? 사회적인 토양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정보공유 운동은 저작권에 대한 대항/대안 담론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스웨덴에서 P2P 파일 공유에 대한 금지는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으로 인식되었다. 해적당은 이를 ‘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로 정치화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정보공유 운동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자연스러운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못했다. 이는 단지 선전, 선동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이를 정보사회의 정보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고 설득력있는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은 정보사회에서 정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에 대한 비전, 즉 특정 권력에 의한 정보의 통제에 반대하며, 좀 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전으로부터 나온다. 특허에 대한 해적당의 정책이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시민적 권리, 망중립성 등의 통신정책에 대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보사회의 제반 이슈들을 포괄하고자 했으나, 이는 인권적 차원의 개념일 뿐 정보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 이슈를 인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굳이 ‘당’ 운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멜리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적당이 ‘센세이셔널리즘’이나 ‘포퓰리즘’ 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녀의 주장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물론 한국적 환경에서, 즉 정당의 설립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매우 힘든 선거 시스템을 가진 상황에서 당 운동이 효과적인가라는 것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비록 올해 스웨덴 총선에서 스웨덴 해적당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지난 9월 18일 스웨덴 총선에서 해적당은 1% 정도를 득표하여 원내 진입에 실패하였다), 아멜리아는 해적당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물론 해적당 정치인이 자신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겠지만) 녹색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10년 정도가 걸린 반면, 자신들은 훨씬 빠르게 정당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해적당이 설립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해적당 운동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들이 만들고 있는 변화가 우리와 무관할 수 없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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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디지털 바다를 접수하다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0.10.19 22:22)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 “저작권, 특허 폐지해야”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전문 발췌
* 사회: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패널: 아멜리아, 남희섭(정보공유연대 IPLeft 전 대표)
* 정리: 박명훈(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자: 해적만 서버가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궁금한 점은 파이러시 브루와 해적만, 해적당의 관계는 어떤가.
아멜리아: 브루는 반 해적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적만은 공유를 위한 실험체이고, 이들이 조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당원들이 양 프로젝트를 지지하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해적만 판결이 유럽 의회 선거 직전에 나온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사회자: 왜 ‘해적’이라는 단어를 썼나. 그리고 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든 것인가.
아멜리아: 누가 고른 이름이 아니다. 해적이 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기술을 썼을 뿐인데 불법으로 분류된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논의를 일으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유럽의회에서는 의석을 얻었는데도 스웨덴에서는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멜리아: 이슈가 부족했다. 거기에 더해서, 스웨덴에서는 자국 선거에서는 큰 정당을, 유럽 선거에서는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사회자: 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가?
아멜리아: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힘도 창의적 활동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등은 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크로 페이먼트나 스트리밍과 같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연한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사회자: 주된 정책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바라고 있나?
아멜리아: 유럽의회는 각종 처벌을 통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해적만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3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내려졌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다. 인터넷 상에서의 복제는 불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들은 복제가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어서 억지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자: 복제 뿐 아니라 유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같은 대안 저작권을 고려하고 있나?
아멜리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과금할 이유가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인터넷 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비난할 수는 없다. 세르비아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콘서트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산업이 이미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과, 정치적 방법은 무엇인가?
아멜리아: 저작권은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국제무역협정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활로를 찾고 창조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활동에 대항하고자 한다. 아직은 부족하다.
사회자: 토론이 진행중이라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해당 산업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가? 가령 거대 기업과 그 안의 노동자들, 창작자들은?
아멜리아: 두 그룹이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해적당이 수입원을 없앤다고 생각하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 창출이나 배분이 과거 20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독립적인 소규모 예술가들은 해적당 활동에 긍정적이다. 수익이 큰 사람들은 비판적이지만 레이디 가가처럼 저작권 업계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자: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아멜리아: 의회가 프라이버시 관련 입법에 관해 부주의하다. 정치가들은 개인이 자유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고 정보를 관리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는 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 다른 사람이 내 정보에 접근하지 않기를 원하는데도 쉽지가 않다. 한마디로 성숙하지가 않다.
사회자: 통신 분야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멜리아: 지난 9개월 동안 주력해왔다. 이제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민주주의적 참여도도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인프라, 경제, 사용자 정보 등의 모든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 거대한 권력을 갖고 사용자를 통제하고 있으며 국가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도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통신 인프라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자: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인프라 자체가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멜리아: 네트워크 사용 비용이 너무 비싸고 통제에도 노출되어 있다. 도이치 텔레콤이 스카이프를 막고 자사 인터넷 전화를 쓰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상황이 조금 낫다.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관련 이슈가 독일, 스페인 등지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과금 등의 문제점이 있다.
사회자: 이제까지의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또, 디지털 환경 이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달라.
아멜리아: 독일에서는 정책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스페인, 체코, 카탈루냐 등지의 해적당에서는 기존 정당 사이에서 소규모 정당으로서 자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행정적인 우위를 얻기 위해서 그린 그룹과 협조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좌우를 아우르는 그룹들과 협력하고 있다. 외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협력이라고 한다면 ACTA가 있다.
사회자: 해적당의 구조나 정책결정과정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어떤가?
아멜리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Three Pirate Rule이라는 것이 있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선거 때 정도나 중앙집중적인 구조를 활용한다.
사회자: 나라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4월에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설립되었다.
아멜리아: 해적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조직이다. 공식화한 목표는 싱크탱크와 같은 것을 조직하는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작은 해적당들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자: 유엔에서 미래사회의 비전을 다루는 회의가 있었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 영역이 있었는데 시민사회 쪽의 전문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녹색당 계열이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때 해적당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굳이 해적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나.
아멜리아: 매번 ‘해적’이라는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결정한 이름이 아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해적이고 나는 그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질의응답]
질문자1: 비마이너에서 왔다. 학교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저작권 관련해서 정보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떤가?
아멜리아: 국가가 개입해서 장애인의 손을 들어준다. 기업의 비용청구는 어불성설이다.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해적당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자4: 미디어오늘에서 왔다. 세계적 미디어 그룹의 유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문 산업 퇴조에 따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아멜리아: 유료화에 반대한다. 나는 신문을 좋아하지만 미디어의 몰락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통찰력을 드러내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피니언-사설-이 너무 많다. 그것을 유지하느라 사실 보도가 적게 느껴진다. 내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피니언은 원하지 않는다.
질문자5: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에 관한 활동에 관심이 없다. 해적당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는지.
아멜리아: 해적당 당원들이 전부 인터넷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다. 오프라인에서도 매주 커피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활동을 많이 갖고 있다. 10~12만 명 규모의 소규모 도시에서의 일이다.

 

“일부 계층 저작권 내세워 정보 독점” (서울, 조태성기자, 2010-10-20  23면)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
“문제는 ‘해적질의 문화’(the culture of piracy)가 아니라 ‘문화의 해적질’(the piracy of culture)이다.”
온라인상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는 스웨덴 해적당(Pirate party) 아멜리아 앤더스도터(23)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에서 뜨거운 하루를 보냈다. 오전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후 영화 관람,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가들과 ‘토크쇼’를 벌였다. 해적당은 온라인 정보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허용하고, 저작권 보호 기간도 ‘저작권자 사후 70년’에서 ‘출판 후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2009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아멜리아를 비롯, 2명의 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극받아 지난 4월에는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결성됐고, 46개국에서 해적당이 출범했다. 한국에서도 창당 움직임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멜리아 개인 홈페이지(www.ameliatillbryssel.se/english) 참조.
→당이 특이하다. 당 결성 과정을 설명해달라.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바깥에서 활동할 게 아니라 입법활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보자는 취지에서 2006년 창당됐다. 원래는 ‘해적항’(Pirate Bay) 프로젝트였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실험 프로젝트였는데, 미국 영화업계의 압력을 받은 스웨덴 정부가 서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일이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이 쏠렸고 지난해에는 당선자도 냈다.
→해적이란 이름을 고집한 이유는.
-온라인상 정보 공유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 내몰린 거다. 인터넷 기술의 출발 자체가 공유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춰 행동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 한다. 더구나 불법복제라고 일컫는 것은 대개 온라인 유저들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야 하나. 민주주의적 논의를 벌여야 한다.
→온라인상 저작권 폐지 같은 주장은 어디서 나오게 됐나.
-역사적으로 정보는 본성상 확산되고 공유되는 것이다. 일부 계층, 특히 다국적기업 같은 곳에서 정보를 독점하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다. 정보는 인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널리 퍼져야 하고 저작권은 이기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불법다운로드가 창작 의욕을 가로막는다는 반론이 있다.
-그건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에서만 유효하다.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음반과 영화의 새로운 유통방식을 찾아보고 실험해야 한다. ‘자멘도’나 ‘매그너튠’ 같은 음원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평가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심지어는 CD를 함께 내서 수익을 나눠 갖기도 한다. 그런 모델을 찾아야 한다.
→실현가능한가. EU조차도 저작권에 대한 10가지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아무 대책 없이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녹음기가 나오자 음악계는 다 죽었다고 했다. 누가 공연 보러 오겠냐고. 그러나 라이브 앨범이 더 많이 팔렸다.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자 영화업계도 다 죽는다 했다. 그러나 홈비디오로 쏠쏠하게 재미를 봤다.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기회를 낳는다. 인터넷은 새로운 기회다. 다 함께 그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한국에도 해적당이 필요하다” (미디어오늘, 2010년 10월 18일 (월) 23:25:59 김수정 기자)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 방한…저작권 제도 개혁 특허권 폐지 주장
“인터넷에서는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특허권 저작권을 어기지 않고는 사업을 하기도 어렵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창작의 미래가 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해적이다.”
해적(pirate)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불법 복제한 출판물이나 레코드를 해적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스스로를 해적이라고 말하며 저작권 개혁과 특허권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들이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적당 말이다.
해적당은 우리에겐 아직 낯설지만, 유럽의회에서 2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다. 2006년 1월 리카트 팔크빈지가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 정당을 만들자며 스웨덴에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시작한 해적당은, 지난 2006년 9월 총선에서 0.63%를 득표해 세 번째 큰 원외정당이 됐고,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해 의석 두 자리를 차지했다(처음에는 의석이 하나였으나 리스본조약 체결로 2009년 12월1일부터 의석이 두 자리가 됐다).
해적당이 18일 한국을 찾았다. 스웨덴 해적당 소속 아멜리아 앤더스도터 의원(23)은 저작권 제도 개혁과 특허권 폐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등을 위해 자신이 해적이 되는 것에 아무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도 해적당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합법 정당으로 세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된 해적당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 해적당이 유럽 의회에 진출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민주주의에서 의회 정치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데 좋은 방법이다. 민주주의적 논의를 더해 공적인 논쟁의 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이 있었으나, 논의의 장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의회 진출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 있다.”
- 해적당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없었나.
“전에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시각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당도 포괄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면 반도체분야의 경우 과도하게 특허가 남발된다. 특허를 활용한 이익은 그대로 기업에게 돌아가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 해적당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저작권이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당, 정치적 행위도 창의적인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현재의 저작권은 예술가가 수익을 얻는 경제적인 모델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비효율적이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마이크로 페이먼트나 스트리밍 서비스, 밴드가 음반사와 계약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정부나 의회의 정책은 과거의 것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한다. 해적당은 저작권에 대한 공익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정당 지지자들이 달라졌고, 이동통신산업 등으로 환경도 변했기 때문이다.”
-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이 불필요하다는 것인가.
“복제는 자유로워야 한다. EU는 저작권을 들어 이를 어긴 이들을 구금하거나 벌금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침해한 게 아니라 단지 콘텐츠를 공유하고 했던 것인데 말이다. 해적당은 온라인 복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본다.”
- 특허권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허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 필요가 없다. 물론 초기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막는다.”
-해적당에 대한 기업과 독립제작자들의 입장이 다를 것 같다.
“저작권과 관련한 사람들은 수익원을 없애려하는 해적당을 싫어하지만, 창조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수익 창출과 배분이 20년 전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독립적인 아티스트와 소규모 예술가들은 해적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
-해적당의 주장,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한가. 또 그것에 기댄 산업에 대한 대안은.
“창작산업은 혁신을 통해 저작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EU에서 이를 대신할 새 법이 만들어져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선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럼 창작자는 어떻게 먹고사나.
“특허가 혁신을 가져온다거나, 수익원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본적이 없다. 혁신에 있어 특허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지는 그들이 생각할 일이다.”
- 프라이버시 존중도 해적당 정책 중 하나다.
“내 데이터는 내 것이다. 그것을 공개할지 여부는 내가 선택할 내 권리다. 그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유럽의 많은 도시의 경우, 누가 언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조차 기록에 남는다. 의회는 사생활과 관련한 입법에 부주의하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탓이다.”
-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은 어떤가.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 덕이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참여도 가능하게 됐고,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현실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통신 산업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권력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통제하게 됐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청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감시의 대상이다. 통신 인프라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으로 인간 소통이 기본이다. 심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 언론에서는 유료화가 세계적인 흐름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신문사 콘텐츠 유료화에 반대한다. 신문 산업의 몰락은 그들 탓이다. 스웨덴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보는 신문이 있는데 신문을 펼치면 3개면이 사설이다. 뉴스가 보고 싶지만 오피니언만 가득하다. 사설은 자신들이 통찰력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싣는 것이라고 본다.”
- 한국에는 해적당이 없다. 조언을 한다면.
“한국에도 해적당이 필요하다. 모든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로 지적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정보공유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 해적당을 만들려면 이동통신 산업부터 건드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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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에 해적당 깃발이 오른다 (한겨레21 2010.10.08 제830호, 김기태 기자)
[특집2] 45개국으로 번진 ‘정보 기득권 타파’ 정당운동…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혁과 거대기업의 지식 독점 위한 특허제도 폐지

“오늘날의 저작권 유효기간은 말도 되지 않는다. 누구도 자신이 죽고 70년 지난 뒤에도 돈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작품이 만들어지고 1~2년 동안 수입을 내지 못하면 그 뒤에 수입을 내기 어렵다. 5년의 저작권 유효기간도 충분하다.”-스웨덴 해적당 누리집
지난 2006년 5월3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인터넷업체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압수하고 직원 세 명을 연행했다. 이 업체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파일 공유업체인 ‘파이럿베이’(www.thepiratebay.org)였다. 한 해 앞서 스웨덴 저작권법이 개정된 탓이 컸다. 2005년 여름까지만 해도 스웨덴에서는 무단 복제된 저작물도 개인적인 용도로 내려받으면 법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권고에 따라 스웨덴 의회는 2005년 7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복제된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는 불법이 됐다. 파이럿베이는 스웨덴에서 누리꾼들이 영화 및 음반을 내려받는 가장 거대한 온라인 공간이었다. 이곳이 새 법의 시범 케이스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스웨덴 언론의 폭로가 뒤따랐다. 사건의 이면에는 미국 정부 및 영화업계가 있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영화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무역제재 등을 수단으로 스웨덴 정부를 압박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미국영화협회와 스웨덴 외무부가 주고받은 서신 내용도 공개됐다. 여론이 들끓었다. 파일 공유 문제도 전 사회적 이슈로 함께 떠올랐다. 2006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스웨덴 사람 가운데 48%는 저작권이 있는 노래나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려받는 것도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답한 사람은 34%였다.
스웨덴에서 출발해 유럽의회 의원 배출
34살의 엔지니어인 리카드 팔크빙어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해 온라인 탄원서를 모으는 누리집을 연 때는 2005년 12월 말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팔크빙어는 아예 당을 만들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당 이름은 정부의 저작권 개정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뜻하는 ‘해적’(pirate)으로 정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해적당’이 만들어졌다. 마침 2006년 5월 파이럿베이의 압수수색은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틀 사이에 회원 수가 2천 명 늘었다. 해적당을 연구한 한 논문은 당시 상황을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았다”고 그렸다.
2006년 9월 총선에 처음 후보를 낸 해적당은 0.63%의 표를 얻었다. 규모는 꾸준히 불었다. 2008년 당원 수로는 녹색당을 앞질렀다.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득표율은 7.13%로 급상승했다. 크리스티안 엥스트룀이 유럽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됐다. 같은 해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바뀐 비례대표 산정 기준에 따라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는 해적당의 두 번째 유럽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스웨덴의 해적당 모델은 국제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웃한 핀란드를 비롯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에서 해적당이 연이어 결성됐다. 지난 4월 브뤼셀에서 열린 해적당 국제 모임에서는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결성됐다. 인터내셔널의 누리집(www.pp-international.net)을 보면, 소속 정당이 있는 국가는 미국·브라질 등을 포함한 22개국이었다. 이 가운데 유럽국가가 19개국이었다. 해적당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45개 국가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씨앗은 뿌려지고 있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데르스도테르 의원을 오는 10월17일부터 닷새 동안 공식 초청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해적당의 노하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적당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효력 기간 70년에서 5년으로”
해적당 ‘열풍’이 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해적당의 정강을 살펴봤다. 해적당의 노선을 밝힌 ‘원칙 선언문 3.2 버전’을 보면, 다른 정당과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저적권법의 개혁, 둘째 특허제도 폐지다.
우선 저작권법 개혁과 관련해 해적당은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흔히 저작권자 사후 70년 동안 보장되는 저작권의 효력 기간을 창작물이 공표된 이후 5년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해적당의 원칙 선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금 길지만 들어보자.
“저작권은 문화 작품의 창조와 발전, 전파를 고취해 사회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하나는 창작물이 모든 사람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고루 퍼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창작자가 인정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저작권 제도가 그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문화 작품과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무료로 전달될 때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적당은 문화와 지식은 더 많이 나눌수록 좋다고 본다. 따라서 파일 공유와 P2P 기술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 인터넷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방대한 도서관이 될 것이라 본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가 소수 대형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맞춰지다 보니 일반 시민이 창작물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해적당이 요구하는 것은 ‘균형 잡힌’ 저작권 제도다. 해적당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파괴적인 정책이 아니다. 다시 원칙 선언문을 보자.
“우리는 저작권 제도가 초기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창작물을 공유하고 퍼뜨리고 사용하는 것은 결코 불법이 돼서는 안 된다. 창작물의 공정한 사용은 사회 전반에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해적당은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 인터넷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저작권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해적당의 유럽의회 의원인 엥스트룀은 유럽 학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의 제도는 18~19세기에 기원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발전이 가진 가능성을 고취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특허와 저작권법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해주기보다 특권층과 강자에게 정보를 몰아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작권의 유효기간도 창작물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 해적당의 견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유효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7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스웨덴 해적당의 누리집에서는 “오늘날의 저작권 유효기간은 말도 되지 않는다. 누구도 자신이 죽고 70년이 지난 뒤에도 돈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해적당은 특히 문화 창작품의 수명이 짧아진 점을 주목한다. 해적당은 “만약 작품이 만들어지고 1~2년 동안 수입을 내지 못하면 그 뒤에 수입을 내기 어렵다. 5년의 저작권 유효기간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해적당의 주장을 따르다보면 반대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을까? 스웨덴 해적당은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P2P 다운로드 방식과 오프라인 매출이 서로 경쟁을 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이를 입증하는 연구도 있다. 지난해 영국 런던대에서 낸 ‘음악 다운로드와 P2P 파일공유가 음악 구매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음악 파일을 내려받는 양이 많을수록 음악 판매량도 는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은 12곡을 내려받을 때마다 CD를 평균 0.44장 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허권 철폐하면 제3세계 질병 문제도 해결 가능
아직 ‘다운로드-오프라인 매출’의 관계에 대해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런던대의 연구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CD 시장은 이미 디지털 음반 시장의 위력 때문에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영국 ‘지적재산권정책전략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무단 파일 다운로드가 음악 및 영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누적된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 ‘특허권 제도 철폐’ 제안은 언뜻 엉뚱하게 들린다. 무모한 제안으로도 들리지만 나름의 단단한 근거가 있다. 특히 제약·소프트웨어 등 일부 산업 영역에서는 설득력을 가진다. 다시 당의 원칙 선언문을 보자.
“특허는 흔히 새로운 발명품이나 생산기법을 내놓은 발명가들을 보호하면서 기술혁신을 장려한다고 한다. 사실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거대 기업이 가로막는 수법으로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발명가들은 혁신적 디자인이나 소비자 혜택, 가격, 질과 같은 다른 자연스러운 장점을 이용해 경쟁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부여하는 지식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에 더 이상 기대서는 안 된다.”
해적당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제약산업이다. 해적당은 의약품 특허제도가 사라지면 제3세계의 병자들이 싼값에 약품을 사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본다. 대형 제약회사들의 특허 때문에 약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해적당은 정부가 직접 의약품 개발에 나서라고 요구한다. 논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유럽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약회사의 수입을 대부분 대고 있다. 그런데 제약회사들의 지출 비율을 보면, 신약 개발에 쓰는 비용은 전체 수입의 15% 수준을 맴돌고 있다. 나머지 85%의 돈은 다른 곳에 쓰인다는 뜻이다. 해적당은 납세자의 돈을 고스란히 제약회사에 전해주지 말고, 국가가 직접 신약 개발에 나서고 그 결과는 공개해 제약회사들이 모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제약회사에 건네는 액수의 20%만 신약 개발에 써도 연구·개발 투자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 해적당의 논리다. 또 특허 장벽이 낮아지면 공급이 늘어나 약값이 저렴해지는 장점도 함께 누리게 된다. 스웨덴 해적당은 누리집에서 “이런 방안을 통해 제3세계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 제약 분야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의료 분야의 공공지출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꺼리는 말라리아나 후천면역결핍증(AIDS) 같은 빈곤형 질병에 대한 약품 개발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특허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미국 뉴욕에 자리잡은 비영리 기관인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 같은 곳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철폐하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또 브라질 정부는 1990년대부터 후천면역결핍증(AIDS) 약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회사를 통해 약물들을 무상 공급해왔다.
순풍에 돛을 단 것 같던 해적당도 암초를 만났다. 지난 9월 스웨덴 해적당은 총선에서 전체 투표인 가운데 0.7%의 지지만을 얻는 참패를 겪었다. 스웨덴 의회 진출에는 실패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 저작권 전문가의 입을 빌려 “해적당은 한 차례 신문 제목을 장식하는 데는 훌륭했다. 그렇지만 잠시 대중의 이목을 끄는 정도의 구실을 했을 뿐이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안데르스도테르 유럽의회 의원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에서 한 정당이 자리를 잡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해적당 받아들일 인프라는 충분
해적당 운동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국내에서는 해적당의 정체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자료가 없으니 평가도 없다. 유럽 쪽의 평가를 들어보자. 토비아스 올손 스웨덴 벡스예대학 교수(미디어학)는 2008년에 낸 논문에서 역사적으로 기술적 혁신이 정치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활자의 발견으로 성서가 다량 출판되면서 교회 권력이 약화한 예를 들었다. 인터넷의 발전은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해적당은 전통적인 정치와 민주주의의 의제들을 개혁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유권자와 정치인들을 대변한다. 개인은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에 맞춰 라이프스타일을 조정한다. 해적당은 새로운 사회의 동향에 적응하면서 의제와 가치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9월 주요 23개국의 정보통신 기술의 인프라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3등인 핀란드의 뒷자리에 섰다. 한국에서도 해적선이 떠다닐 ‘물길’은 이미 충분히 뚫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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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21:35 2014/01/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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