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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은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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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안철수 신당에 관심이 많은 건가.
그나저나 인철수 신당이 과연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 될 수 있을까.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이 마구 흔들릴 듯하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주는 게 타당한지는 별개 문제다.
그보다는 최장집 선생이 말하는 노동 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나 싶다. 노동정치 연석회의에서도 노동중심성을 얘기한다. 진보신당의 재창당에서도 노동중심성은 논란이 되는 의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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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0234.html
안철수 “진보정당 만들겠단 뜻 아냐”…신당 ‘노선갈등’ 예고 (한겨레, 송호진 기자, 2013.06.03 22:31)
“진보라고 하면 그 틀에 갇혀” 최장집 교수와 방향 갈려
“10월 재보선 전지역 후보 내진 않아” 민주당의 ‘여당 어부지리론’ 반박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일 “서민·자영업자·노동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최 교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나는)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주도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이 최근 언급한 ‘노동 중심의 진보적 정당’론과 간극을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신당의 방향성을 놓고 내부의 노선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진보가 가진 특징이 있어서 제가 진보라고 하면 그 틀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노동정책과 달리 안보는 진보와 다를 수 있는데,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면 (안보 등에 대해) 설득이 잘 안 된다. 그 구도에 빠지면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진보정당으로 규정돼 자칫 진영논리에 갇힐 경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던 자신의 정치구상을 폭넓게 펼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이 ‘신당=진보정당론’에 선을 그으면서, 평소 노동과 서민의 이익을 유능하게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추구한 최 이사장과 접점을 찾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최 이사장은 이날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이 연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란 주제의 세미나 축사에서도 “기존 정당은 서민으로 통칭되는 소외세력들의 소리를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않고 있다”며 노동·서민층을 충실히 반영하는 진보적 제3정당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세미나에선 최 이사장의 ‘노동 중심 진보정당’이 기성정치에 불만을 가진 중도·무당파를 흡수한 안 의원의 지지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 국정자문위원이었던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토론자로 나와 “최 이사장의 노동중심적 신당론은 안철수 현상의 주체인 개혁적 중산층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진보층이지만 대북정책과 민생문제에선 보수층에 가까운 중도개혁계층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민참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최 이사장과 개방형 정치구조를 지향하는 안 의원은 창당과 정당 운영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 교수님이 사고 틀이 유연하다. 정당체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같이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19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치개혁 구상과 노선을 정리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 이사장이 안 의원을 진보의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노선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빚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신당의 방향키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 교수님이 ‘코치’를 넘어 ‘감독’의 역할을 하려는 순간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건 아니다”며, 새누리당 후보들의 ‘어부지리 당선’을 도울 것이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기성정치와 싸우려는 것이지, 민주당과 경쟁하려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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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80600085&code=910402
[단독]“안철수 신당은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추구” (경향, 심혜리 기자, 2013-05-28 06:07:08)
ㆍ싱크탱크 ‘내일’ 최장집 이사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70·사진)가 “민주당보다는 분명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는 정당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며 “그것을 건설하는 데 내가 힘이 된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지난 25일 수습 노무사들 모임인 ‘노동자의 벗’에서 ‘경제민주화와 노동문제’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강연을 갖고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보다 보수에 가깝다고 하는 생각은 가공적인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 이사장은 “안철수 신당이 기존 야당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라며 “신당을 통해 (진보라는 가치가)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를 갖는 정당을 건설해보는 게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이 안철수 신당의 구체적 방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이사장은 특히 “내가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문제”라며 “안 의원의 정치조직화든 활동이든 이런 것에서 노동문제가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정치운동이 기존의 야당(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내일’ 이사장직을 수락한 이유이고, 그 차별점은 노동이란 의미다.
최 이사장은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의 대표를 선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분오열됐다”며 “노동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 등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영역이 계속 확산되고 노동조합은 항의집단화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것을 다시 추슬러서 재건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다른 여러 형태의 방법을 모색해야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민주당을 통한 노동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새누리당 소장 개혁파들은 독일의 시장경제와 복지정책에 대해 민주당보다도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사회경제적 내용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적 모델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해고하지 않고 노사타협을 이뤄낸 “독일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80600045&code=910402
최장집 “민주당보다 진보적 스탠스 갖는 신당, 한국에 필요” (경향, 구혜영 기자, 2013-05-28 06:00:02)
ㆍ최 이사장이 밝힌 ‘안철수 신당’의 청사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 최장집 이사장이 지난 25일 ‘노동자의 벗’ 강연에서 밝힌 ‘안철수 신당’의 요체는 ‘노동 중심 한국형 진보정당’으로 해석된다. 최 이사장 구상대로라면 안철수 신당은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한다. 최 이사장은 평소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치 갈등의 중심”이라고 강조해왔다. 사회경제적 문제 중 특히 노동 분야가 심각하다고 했다.
최 이사장의 지론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조직화는 ‘노동문제’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강연으로 이어진다. 그는 그러면서 “노조는 이미 항의집단화돼서 사실상 노동운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자체적으로 재건되는 과정은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 진영이 이슈를 제기해 정치에 충격을 주는 방식은 동력을 잃었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들린다.
▲ 노동 지지층 새로운 창출 통한 세력화 구상
안 의원과 교감 여부 주목… 실현까진 험로

최 이사장이 말한 안철수 신당의 또 다른 지향점은 진보성이다. 최 이사장은 강연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민주당의 진보성은 이념적으로만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느껴진다.
정당정치를 여전히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강연에서 “정당이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규제를 만드는 등 그나마 평등사회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노동 의제, 진보성이 결합된 정당정치 모델은 독일식에서 찾고 있다. 최 이사장은 “신자유주의를 기존의 고전적인 사회복지 모델에 접목시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든 독일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노동문제에서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정당’이자 ‘사회경제적 (노동) 평등에 기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이 ‘안철수 신당’의 구체적인 상을 밝힌 것은 여러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다. 수강생인 노무사들은 노동 의제에 민감한 계층이다. 최근 안 의원의 세력화 내용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잠재우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최 이사장 측은 “세력화에 필요한 화두를 던졌을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최 이사장과 안 의원이 사전에 교감한 것 같지는 않다. 안 의원의 세력화 관련 발언은 “양당제 폐해가 심각”(5월24일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 “공익을 추구하고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동참할 수 있고, 기득권 정치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필요한 때”(5월18일 광주 기자간담회) 정도다. 노동을 부각한 최 이사장과는 다른 결이 읽힌다.
안 의원과의 관계를 차치하고라도 최 이사장의 세력화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험난한 경로가 예상된다. 노동 의제를 추동할 인사들과 지지층이 눈에 띄지 않는다. 유럽 사민당은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이끌어온 실천가들이 창당을 주도했다. 출범 때부터 노동을 주동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안 의원 곁에는 다수가 ‘학자 엘리트’군이다. 유럽 사민당과 달리 노동 지지층을 새롭게 창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 연대하고 있는 상황도 최 이사장의 세력화 구상을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기존 노동계가 주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 의제화가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나아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는 “독일식 정당처럼 복지와 노동 유연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기업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최 이사장 구상에는 기업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신생 정당이 거대 정당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다.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자칫 기존 정당 질서에 편입될 소지도 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80600055&code=910402
안철수 신당, ‘진보’ 지향에 야권 화들짝 (경향, 강병한 기자, 2013-05-28 06:00:02)
ㆍ민주당·진보당, 정체성 고민
ㆍ야권 재편 ‘진보경쟁’ 불가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야권 정체성 논의도 복잡해지게 됐다.
안 의원의 그간 정체성은 ‘탈이념, 중도화’로 비쳤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광주에서 ‘중도’를 언급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중도의 안철수 세력, 중도진보의 민주당, 선명진보의 진보정당이라는 삼각편대로 구성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었다. 그런데 최 교수 구상은 기존 안철수 신당에 대한 통념과 전혀 다르다. 그는 안철수 신당을 노동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진보정당으로 구축하려는 관점의 일단을 드러냈다. 안철수 신당의 이념적 지향성을 진보로 할 경우 안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천명한 후 가속화되고 있는 야권 경쟁의 장이 중도가 아니라 진보가 될 수 있다.
당장 노회찬 전 의원, 심상정 의원이 속한 진보정의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미지수다. 활로를 모색 중인 진보정의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지난 4월24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안 의원과 진보정의당이 연대하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도와 진보를 오가고 있는 민주당의 ‘포지셔닝’도 애매하게 됐다.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정책은 다소 ‘우클릭’됐지만 김한길 대표는 ‘을(乙)을 위한 정당’을 내세우며 안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 등 이른바 ‘친노세력’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진보적 의제를 제기하며 진보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실제 진보 깃발을 들 경우 민주당은 중도·진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야권 재편까지 맞물린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진보 경쟁’이 불붙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당초 안 의원은 중도보수와 중도진보를 아우르는 중도통합 정당을 구상해왔다. 개혁적 보수 인사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된 이유다. 그러나 최 교수의 주장대로 진보를 표방하면 진보인사뿐만 아니라 보수인사의 영입을 통한 현 양당 체제의 혁파라는 목적 달성은 더 어려워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야권이 진보 선명성을 놓고 경쟁에 돌입하면 지난해 대선 이후 보수로 회귀한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중도로 다가서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안철수 신당이 진보지향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이 이론적·실천적으로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82219245&code=910402
안철수, 최장집 교수가 밝힌 노동중심 신당 구상에 “같은 생각” (경향, 심혜리 기자, 2013-05-28 23:46:23)
ㆍ“정치권과 사회가 근로여건 악화에 제대로 대응 못해”
ㆍ안 의원 측근 “최 교수 발언, 신당의 주요 좌표될 것”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최장집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이 밝힌 노동 중심의 신당 건설 구상(경향신문 5월2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최 이사장이 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노동 의제를 강화한” 신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한 사실이 28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안 의원은 이날 저녁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과 사회가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근로여건이 악화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 오래”라며 “이 문제가 중요한 정치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 교수님의 원래 소신이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토론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실제로 이런 과정과 결과물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이 “노동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는 당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신당’의 구상에 대해 안 의원이 공감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날 안 의원의 측근들도 최 이사장 구상에 대해 신당 건설에 있어 중요한 ‘좌표’가 제시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기남 전 안철수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은 “최 교수의 말씀이 신당에서 하나의 주요한 좌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민포럼 공동대표인 이상갑 변호사도 “최 교수가 지금까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를 영입한) 안 의원도 공감대가 없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정당들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이 노동의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은 “최 교수의 생각은 ‘목소리 작은 분들, 목소리 내기에도 지친 분들을 대변하겠다’고 한 안 의원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며 “안보는 보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갖는 안 의원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안 의원의 이날 입장 공개는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했다. 안 의원이 서둘러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간 ‘중도’를 표방해 온 만큼 최 이사장의 진보적 ‘노동 중심 신당론’이 내부 이견과 혼선으로 비쳐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 안 의원은 ‘고용, 근로조건’으로 표현한 노동 문제의 심각성과 정치의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의 토론을 거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동의제는 진보진영만의 의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수·진보’ 정체성 논란을 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최 이사장 강연 하루 전인 지난 24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노원병 지역구에 서민들이 많이 산다”며 “이념 프레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에서 힘든 쪽부터 챙기는 것이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다. 진보나 보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보수냐 진보냐 이전에 기본적으로 옳은 일인가로 접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최 이사장의 신당 구상이 언론에 보도되자 안 의원을 포함한 측근들은 지지자 및 지역포럼, 유관단체들로부터 “신당의 방향이 진보로 합의가 된 것이냐”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당이 맞느냐”고 묻는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안 의원 측은 최 이사장 구상이 내부 결론처럼 비치는 데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보였다. 이상갑 변호사는 “최 교수 의견이 신당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고, 정기남 전 부실장도 “아직 내부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9489.html
다른 ‘정당 모델·지향점’ 추구해왔는데 최장집-안철수, 접점 찾을까 (한겨레, 하어영 기자, 2013.05.29 09:31)
최 이사장, 최근 초청강연서 “노동문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안 의원도 “중요한 정치의제”
신당에 대한 노선 갈등 경계
주변선 평가 엇갈려
“두 사람 맞지 않아”
“긍정적 접근 도울 것”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정책연구소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신당의 성격을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며 “신당을 통해 (진보의 가치가)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를 갖는 정당을 건설해 보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의 발언은 ‘중도’와 ‘탈이념’을 일관해서 강조해온 안 의원과는 지향점이 다른 것이어서, 향후 신당 창당 등 정치세력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이사장은 25일 한 초청 강연에서 “안철수 의원의 정치조직화는 노동문제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이사장은 “내가 (안철수)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문제다. 안 의원의 정치조직화든 활동이든 노동문제가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신당을 자신의 지론처럼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여하는 정당’으로 이끌어보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치권과 사회가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근로여건이 악화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 오래다. 이 문제가 중요한 정치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 교수의 소신이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안 의원의 측근들은 전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실제로 이런 과정과 결과물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강조해온 사회구조 개혁에 노동문제 해결도 포함되는 만큼 최 이사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의원 측근들이 신당의 지향점을 진보성 강화에 둬야 한다는 최 이사장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이 진보 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신당을 둘러싼 두 사람의 노선갈등으로 해석되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의원과 최 이사장이 향후 안철수 신당의 이념과 지향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두고 주변의 평가는 엇갈린다.
최 이사장의 안철수 진영 참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 교수는 “최 이사장은 (이번 발언에서 보듯)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중시해왔다. 중도·무당파로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의원과는 맞지 않다”며 “최 이사장은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니, 그렇다면 안 의원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중심축이 달라져야 하고, 정당모델도 달라져야 한다. 서로 보완 가능성도 있지만 중심을 잃었을 때는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장집 이사장의 제자인 한 인사는 “최 이사장은 안 의원이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 정당정치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며 “정치는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 어떤 조직으로 갈지는 안 의원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걸 모르고 최 이사장이 안 의원과 함께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안 의원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안 의원이 말하는 개방형 네트워크가 창당 과정에서 기존 정당과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인지 창당 이후에도 정당모델로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현재까지 내놓은 발언만으로는 앞으로 같은 길을 갈 수 있을지 아닐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59095&code=910100
왜 지금 ‘노동’인가… 정국 가를 핵심 의제로 (경향, 김진우·강병한·유정인 기자, 2013-05-29 23:52:20)
ㆍ박 대통령·최장집 이사장 언급다른 방향서 노동 쟁점 제기
‘노동’ 문제가 향후 시대정신까지 가늠할 수 있는 정국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발언과 ‘정책 네트워크 내일’ 최장집 이사장의 ‘노동 중심 진보적 신당론’ 등 최근 잇달아 제기된 노동 쟁점들이 정치권에 다양하고 민감한 논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정반대 방향에서 제기된 쟁점들이지만, 노동권과 비정규직, 고용 확대, 노동 유연성 등 우리 사회 노동 현안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양극화 해소·상생 요구 커져
정치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
보수·진보 가름할 리트머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나 노동3권 인정 등 선행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접근법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방미 중 “합리적 방법을 찾겠다”고 미국 GM 측에 화답하면서 ‘통상임금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의 일련의 노동 현안 제기는 노동 문제 자체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바라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은 뒷전이고, 노동보다 고용을 앞세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이사장의 ‘노동 중심 신당론’은 이런 박 대통령식 접근과는 다른 방향에서 노동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노동’의 해결을 위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노동 중심 정당과 권력 창출을 말하고 있다.
최 이사장의 ‘노동’ 중시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재벌개혁이나 단순한 갑·을관계로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한 비판이다. 갑을관계 타파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세력화 등의 노동 문제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복지 문제의 본질도 결국 ‘노동’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도 노동에 역할을 부여하고 주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이사장의 주장에 야권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노동문제가 부각됐다. 안철수 의원도 28일 “같은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독자세력화 과정에서 노동 문제를 비켜 갈 수 없게 됐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그건 최 이사장의 본래 생각이고, 안 의원의 생각이 부합되느냐는 두고볼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노동’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노동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양극화 해소와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동 문제를 좌시할 수 없게 된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이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있지만, 노동 없는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 실현 약속은 그 토대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동 문제는 향후에도 정치권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정치는 이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민주당 은수미 의원)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이 통상임금이나 시간제 일자리, 갑을관계 등 현안 대응에만 급급해 구조적 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이 지난 대선 당시 복지와는 달리 보수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의제’가 아니어서 향후 정국의 변별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리트머스 성격을 가진다”면서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통상임금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들고 오는 것은 문제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45455&code=910402
안철수 ‘진보적 정체성’엔 침묵 (경향, 심혜리 기자, 2013-05-29 22:45:45)
ㆍ신당 관련 중도·보수층 의식… 최장집 구상 ‘노동’엔 공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최장집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의 신당 구상 중 ‘노동 의제 강화’에는 동의했지만, ‘진보적 정체성’에는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최 이사장이 신당 구상을 밝힌 데에 대해 “(근로여건 악화) 문제가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 교수님의 원래 소신”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노동 의제화’엔 공감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이 신당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한 ‘진보적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신당이 노동 문제를 향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진보성을 염두에 두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흑백론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내세워 독자 세력화를 모색해왔다. 그가 노동의 정치 의제화를 강조하면서도 ‘진보’라는 단어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배경이다. 자칫 노동을 화두로 한 새 정치를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진영’ 논란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 그룹과 중도층이 핵심 지지층인 안 의원으로서는 진보로 스탠스가 고정되는 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실제 최 이사장의 발언이 공개된 지난 28일 중도·보수층 지지자들 일부가 당황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 의원은 서둘러 입장을 발표했다. 29일 자신의 후원회장으로 최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대선 때 안 의원의 외교안보정책 자문역을 맡았던 최 교수는 최 이사장보다 이념적으로 우측에 있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안 의원이 지향한 노선에 따르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이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워하는 보수 지지층 정서를 감안해 ‘중도 강화’ 이미지를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적 스탠스에 대한 안 의원의 ‘몸사리기’는 최장집판 신당’론 파장이 나온 직후 발표한 것이란 점에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또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부에 이념적 갈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초기단계다.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과 노동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측면에서 (노동 이슈가) 정치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지향하는 정체성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노동 이슈에 대한 독자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접근을 말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 노동 이슈의 특성상 자칫하면 이념과 진영의 덫에 빠질 수 있다. 노동 의제를 앞세우면서도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기 위한 구체적 ‘노동 해법’ 제시가 안 의원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62056265&code=990100
[최장집칼럼]안철수 현상이 남긴 것 (경향, 최장집 | 고려대 명예교수·경향시민대학장, 2012-11-26 20:56:26)
이번 대선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안철수 현상이었다. 무엇이 그 현상을 가능케 했나. 그것은 기존의 그 어떤 정당도 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 때문이고, 그 점에서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당들의 실패가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의 국가 중심적이고 재벌 편향적인 성장정책하에서 누적돼 왔던 청년 문제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생존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뇌와 위기에 진심으로 반응했고, 그것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경제민주화, 복지, 교육, 노동 문제로 다뤄질 수 있게 했다. 물론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뒷받침했던 것은 청년세대만이 아니었다. 기존 정당들에 비판적인 유권자 집단 내지 스스로를 중도라고 정의하는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했다. 이는 기존 정당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하는 것으로 일관해 온,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 내지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빚은 결과이기도 하다.
안철수 현상은 두 주류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대표하지 않았고 또 할 수 없었던 사회집단과 계층의 투표자들이 두 정당의 규모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실증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보수-진보의 양대 블록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로 진보로 포함되는 민주당의 범위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안철수 현상은 기본적으로 야권의 문제로 나타났고 그만큼 민주당에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퇴장한 다음, 그를 통해 대표되기를 원했고 그를 통해 분출되었던 커다란 정치적 에너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그 향배가 중요한 것은, 그간의 안철수 현상이 기존 정당체제 밖에서 발생해 하나의 대안 정당 내지 정치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 정치의 미래는 정치적 양극화와 원심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를 대표할 정당체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이 과제는 민주화 이후 진보적 개혁 세력을 하나의 폭넓은 대안 세력으로 결합하는 데 실패해 온 야권에 더욱 절실하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만 있었어도 야권 내 단일화를 둘러싼 불합리한 다툼과 분열의 상처는 훨씬 덜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감정적 분열의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매몰되는 대신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문제, 노동시장의 양극화, 복지 확대와 같은 중대 이슈를 둘러싼 비전과 정책 대안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야권 내부에서 경쟁하는 세력들 사이의 후보 조정 문제는, 중대 이슈를 둘러싸고 경쟁한 1차 투표의 결과에 따라 상당 정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정당체제의 안정적 제도화의 길이 반드시 양당제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양당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으로 대표되는 오히려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당제는 강력한 국가 중심주의와 냉전반공주의, 재벌 중심적인 경제구조와 하층 배제적인 사회문화 등 한국 사회의 여러 특징과 맞물리면서, 정당 간 경쟁을 이념적 중간으로 수렴시키기보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정치엘리트들이 적대적 상호의존 속에서 각자의 기득이익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크다. 그럴 경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가 정당체제를 통해 넓게 대표되고 반영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기존 정당들과는 종류가 다른 새로운 외생정당의 출현을 통해 한국 정치가 좋아지는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생정당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안철수와 그의 지지 세력들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를 일이다. 아마도 이 문제는 대선 이후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시점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의 최대 동원에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안철수의 미래 선택은 한국 정치의 중심 범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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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4494.html
‘안철수 혁신경제’ 방향은 옳다, 그런데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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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904023048
이제 진실을 말하자! "안철수는 국민 자작극이다" (프레시안, 한보희 연세대학교 강사, 2012-09-04 오전 8:31:29)
[절망의 인문학] 안철수는 인문학적 정치인인가?
안철수 교수는 언젠가 '강남 좌파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가 웃으면서 내놓은 대답은 이랬다. "강남에 살지도 않고 좌파도 아닌데요." '안철수는 인문학적 정치인인가?'라는 물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꾸하고 싶다. "그는 인문학에 지적 주소지를 둔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강남에 살지도 않고, 좌파도 아니지만 그를 '강남 좌파'라고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안철수는 인문학적인 정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다. 왜일까? '강남 좌파'가 강남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좌파를 뜻하는 말도 아니기 때문이다. 싸이의 히트곡 '강남 스타일'의 주인공 '오빠'가 그다지 강남 스타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강남 오빠'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런 사람을 만났다한들 그를 '강남 스타일'의 '싸나이'로 기억하진 않을 것 같다. 도대체 '싸나이' 자체가 전혀 '강남스럽지' 않은 단어 아닌가. '강남 좌파'는 어떤가? 안철수는 좌파스럽지 않기에 '강남'이고, 강남스럽지 않기에 '좌파'로 불린다.
결국 '강남 좌파'는 좌파 아님, 강남 아님이라는 이중의 부정을 통해서만 '강남 좌파'이다. "강남에 살지도 않고 좌파도 아닌" 안철수야말로 '강남 좌파'란 말에 들어맞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인문학적 정치인'이라는 이상한 말의 경우도 사정은 같다. 그는 '인문학적'이지도 않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인문학적 정치인'일 수 있다.
안철수는 정치인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안철수는 인문학과 별 관련도 없었다. 이제껏 죽.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인문학적 정치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이한 일이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그의 인기의 상당 부분도 그의 인문학적 이미지―특히 '소통'과 '힐링'―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안철수는 의과 대학 출신이고, 정보통신 업계 경영자로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 이상한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소통'은 정보통신을, '치유'는 의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일까?
오늘날 인문학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소통'과 '치유'이고, 그때의 '소통'과 '치유'가 정보통신 기술과 의학과 자연스레 연결된다면, 이제 인문학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 아니라 생체 테크놀로지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학문으로 바뀌었다는 말인가? 이 이상한 상황에 '융합'과 '통섭'의 신화에 사로잡힌 우리 시대의 지적 혼란상이 있겠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강남 좌파'나 '인문학적 정치인'이란 말은, 4대강 사업을 '녹색 개발'이라 부르는 것처럼, 꿈의 언어―무관하거나 모순되는 이미지들을 욕망의 논리에 따라 하나로 압축한 것―이다. '강남 좌파'라는 증상적 언어는 어떤 외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욕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문제는 강남 좌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이전에 그런 말을 만들고 쓰는 집합적 주관의 상태다. 다루어야 할 문제가 바로 그 꿈의 작동이라면, '말이 안 된다', '꿈 깨라' 하고 야단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지적'일 뿐이란 얘기다. '인문학적 정치인 안철수'라는 꿈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욕망에서 나온 말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안철수에 대한 기대와 인문학에 대한 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극화, 사회의 정글화 등 시장주의의 추세로부터 벗어나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로 국가의 방향을 돌리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에서 누적된 피로―가계 부채에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있다고, 소박하게 해석해볼 수 있다.
예컨대 양극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울려온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아파트값 하락과 함께 중산층이 대거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면서 '1퍼센트 대 99퍼센트'라는 말이 광범위한 공감을 얻을 만큼 심각해졌다. 어쩌면 국민들은 이제 자신들이 '알던 것을 알 때가 된 것'인지 모른다.
한국 사회는 MB(멘붕 씨)의 통치 행태―사적 이익의 교활한 추구로 점철된 전과 14범이 마침내 국가라는 공적 질서를 자신의 수익 모델로 삼는 광경―에서 멘탈 붕괴를 경험하며 자신이 상상해왔던 자기 이미지가 실제로는 무엇인지 보았다. 마치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피아니스트>에서 여주인공이 내심 꿈꿔왔던 마조히즘적인 판타지가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받는 충격이 이와 비슷할까.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는 정확히 MB(이명박)의 성공 신화―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아나 어렵게 공부해 명문대에 진학하고, 샐러리맨으로 입사해 기업과 함께 승승장구하다가 사장이 되고, 정치인으로 전환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쳐 마침내 대통령에 오르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인격화이며 자화상인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그걸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던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신화적 스토리에 동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걸 인정은 했었다. 방송 3사의 9시 뉴스에서 BBK 관련 동영상을 보고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때 '없어진 주어'는 이명박이라는 주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체성 자체였던 것이다.
이후 '나가수'를 비롯해 '나는―이다'가 유행어가 되어 홍수를 이룬 것은, 잃어버린 주체(주어)에 대한 뒤늦은 회복 시도가 아니었던가. 드라마 <추적자>의 마지막 장면은 유력 대선 후보의 범죄적 위선을 본 국민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달려가 그를 낙선시키고 징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많은 시청자들이 열광했던 그 엔딩은 국민들 자신이 5년 전 저질렀던 과오―부정의와 부패에 대한 노골적 묵인―에 대한 상상적 만회가 아닌가. 이번 대선도 바로 그런 상상적 만회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이 모두 나름대로 이명박과의 대척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화에 대한 갈망이며, 이러한 갈망에 가장 근사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안철수인 것 같다. 하지만 주의할 지점이 있다.
비록 안철수는 이명박과 반대되는 퍼스낼러티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공 신화를 가진 인물―게다가 경영자 출신―이라는 점에선 일치한다. 안철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한편은 변화이지만 다른 한편은 여전히 성공한 자, (부와 학력 등의 자본을) 가진 자로 자신을 재현, 대표하고 싶은 욕망이다.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성공한 자가 아니라, 공정한 룰에 따라 '모범적으로' 성취를 이룬 자를 바라며 이번에 덕성과 인간미까지 갖추기를 바란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건전한 시장주의', '따듯하고 인간적인 자본주의', <조선일보>가 (일종의 알리바이, 아니면 '이미지 세탁' 차원에서) 밀고 있는 '자본주의 4.0' 같은 것을 욕망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적인 냉혹한 이윤 추구 기계에서 하루아침에 그 정반대의 이미지, 따듯하고 인간적이며 공정한 신사로 변할 수도 있다면, 그래서 자본주의 1.0, 2.0, 3.0, 4.0, 5.0…으로 무한히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면, 이 경우 자본주의란 대체 무엇인가? 인간 문명과 동의어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벗어날 수는 없는 자연환경 같은 것일까? 이러한 자본주의의 자연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우리에게 절박한 현안으로 도착한 이 물음이 대선의 이슈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 복지, 정의, 공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 민주화, 공공성의 회복 등등의 이슈들 배후에는 자본주의적 시장주의에 대한 강력한 회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들이나 <안철수의 생각>(김영사 펴냄)―그 부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이다―의 기본적 방향과 어조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배척되던 것들이 아닌가. '경제 민주화'니 '동반 성장'이니 하는 말들에 대해 재벌 회장들이 보여준 불쾌한 반응―"공산주의 하자는 것인가",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등등―은 사태의 본질을 오히려 잘 드러내주지 않는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선을 전후로, 그간 억지로 틀어막고 악화시켜왔던 한국 사회의 문제들―특히 부동산과 가계 부채 문제―이 배탈 난 사람 설사 터지듯 급격히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구제 금융을 받게 되든 아니든, "IMF 시즌 2"라 불릴 만한 공황적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 '우리에겐 공황이 이미 진행 중이다, 내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이다.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현상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아주 독특한 면이 있다. 국민들이 '관전'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지점, 안철수의 유보적 침묵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출마 선언 및 선거 운동―정당을 구성하거나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일만한 비유적 행보만 있을 뿐이다.
신비주의 전략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정치, 모바일 네트워크에 기대는 새로운 시민 정치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또 성공적으로 대선 국면을 이끌게 된다면, 정당 정치나 대의 정치에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런 기대가 있다는 정도다. 나는 다른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안철수가 인문학적 정치인이냐는 물음이 주목해야할 지점도 여기일 것이다.
언론은 안철수의 유보적 침묵에 안달을 내지만, 정작 안철수 자신의 자신을 호명한 어떤 소리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철수의 생각>, 5쪽)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호명한 까닭을 묻고 있다. 정치 공학적인 연출이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것 같다. "왜 나를 부르는 겁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죠?" 그는 국민을 큰 타자처럼 대한다. 이런 자세, 이 물음의 진지함이, 여러 실망스런 지점들―그의 명예 타령, 사실이더라도 굳이 그런 걸 자기 입으로 말하다니 낯간지럽다고 여겨지는 생의 이력들, 역사의식의 깊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모범생' 같은 답변 뒤에 있어야 할 고뇌나 배제된 자들에 대한 공감의 결여 등등―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현상'에 어떤 기대를 갖게 한다.
어떤 기대냐면, 그가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다는 기대가 아니다. 그가 대선에 나온다면, 그리고 혹시 대통령이 된 후에도, 기성 정치판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사태들, 연출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안철수 현상의 핵심에는 태풍의 눈 같은 '빈곳'이 있다. 안철수가 채우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 '빈곳'을 통해, 사람들이 비로소 정치적 소통이란 걸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은 타자의 장에서 발생하며, 기존의 상징계가 깨어지는 간극에서 나타난다. 시쳇말로 멘붕 상태에서 떠오르는 말이다. 그런 물음이 발생하는 '빈곳'은 인문학적 사유가 돌아가는 바퀴축의 구멍 같은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그런 구멍이 유력 대선 후보의 입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분명 징후적인 사태다.
그는 자신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울림통"으로서의 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안철수 현상을 통해 분명히 입을 벌린 한국 사회의 저 정치적 '빈곳'이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어야 하며, 우리는 바로 그 '빈곳',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펼쳐지는 장에 개입해야 한다.
"열패감에 사로잡혔던 20~40대들이 서울시장 선거 등을 거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이 있던데, 이런 변화에 약간은 기여를 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안철수의 생각>, 51쪽)
이 적절한 말을 이렇게 고쳐 이해하고 싶다. '안철수 현상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에 뚫린 거대한 상처이고 구멍이다. 안철수가 섣부른 출마 선언과 공약들로 그것을 채우는 대신 유보적 침묵과 조심스런 물음을 통해 그 구멍을 '무대'로 만들어주었다. 정치적 주체가 되어 그것을 채워야 할 사람은 우리이며 우리의 삶-정치이다. 안철수는 그런 기여를 한 것에 보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안철수 현상은 국민 자작극이며, 서막을 훌륭히 소화한 안철수에 이어 무대에 오를 자는 안철수가 아니라 국민 자신이다. 비극이 될지, 사이코드라마가 될지, 서사시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25
‘안철수 현상’ 비평을 둘러싼 세 가지 딜레마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2012.09.05  14:20:43)
대선 특별 심포지엄 <한국 정치와 안철수> 참관기
경향신문사와 4개 싱크탱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생활정치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에서 주최한 <한국 정치와 안철수> 심포지엄은 이처럼 안철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참여자들의 면면도 화려하여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의 비판적 사회참여 지식인들을 총망라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행사 참석자들과 한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의 내용은 풍성하지 못했다. 뜨거운 관심과 빈곤한 담론이 교차하는 이 상황은, 참석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현상’에 접근하는 비평이 모종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안철수 현상’ 비평의 딜레마 : 사회분석이냐, 인물론이냐
첫 번째 딜레마는 ‘안철수 현상’ 비평이 기본적으론 그 현상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현재 안철수를 제외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의 출마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나온다.
실제로 청중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 얘기는 안철수가 출마할 것인지, 그리고 안철수가 출마한다면 야권단일후보가 되어 박근혜를 꺾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 자리에는 없었다. 안철수를 호출하고 있되 안철수 측에서 참석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선 참석자들이 각자의 전공의 논의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예측을 남발할 수밖에 없었다. 1부 발제자 김호기 교수는 “기다리다 보면 (출마 선언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3부 발제자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까지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정치(적) 공황(상태가) 올 것”이라면서 안철수의 출마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4부 집중토론의 패널인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와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도 안철수가 결국엔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논의가 안철수의 거취 문제로 흘러가는 것에 비판적인 참석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3부의 토론자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현상에 말한다는 것”이라 발언하면서 본인이 참여하는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1부 토론자 이숙이 젠더사회연구소 소장도 “지난 1년간 그의 행보를 살피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평적 소통’의 자세는 보기 힘들었고 그의 행보와 발언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관련된 논의가 안철수에게로 수렴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들은 의미가 있긴 했지만 단지 그런 논의만으로 이 시기에 경향신문사 등에서 안철수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하루 종일 개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핵심에서 겉도는’ 측면이 있었다. 그야말로 딜레마였다.
‘안철수의 생각’의 해석에 관한 딜레마 : 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사이
우리는 안철수란 인물을 검증하기 위해 ‘안철수의 생각’을 문자 그대로 비평해야 하지만 또한 야권의 비전을 위해선 그 ‘안철수의 생각’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문제의 상과 대처방법을 삽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풍성한 논의가 있었단 <제3부 ‘안철수의 생각’과 경제?사회정책>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3부의 두 발제자였던 이병천 교수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둘 다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병천 교수는 발제문에서 ‘안철수의 생각’이 미국 교육 경험(MBA)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으나 생각보다 미국식 시장경제에 크게 경도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 대선 후보군 중에서 이 정도로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 자신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정리된 생각을 들려 준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 근대화 50년(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비판적 성찰력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상이 대표 역시 발제문에서 책을 읽고 난 후 “안철수 교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 정책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감탄했다고 서술했다. 그는 “복지국가에 대한 안철수 교수의 이해는 지식인의 관념적 이해를 넘어”섰으며, 이 책의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들로 알기 쉽게 설명되고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복지국가 담론을 설득해 나가는데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안철수 교수가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선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안철수의 생각’에 자신들의 생각을 덧씌워야 한다. 이는 그의 책을 야권 성향의 경제학자나 경제정책통이 읽을 경우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병천 교수는 책의 ‘빈틈과 과제’를 상세히 지적했고 이상이 대표는 안철수를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의 대변자로 해석했다. 이렇게 될 때엔 그것이 과연 ‘안철수의 생각’인지 그들의 생각인지가 모호해진다.
3부 토론자 신광영 교수는 전두환 취임사로부터 시작된 복지란 말에 대해 아직 한국인들은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복지국가를 시대정신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증세 담론 역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좋아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제대로 징수가 되지 못하는 고소득층의 자산과 소득에 대해 징수하겠단 식으로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대표의 안철수에 대한 이해를 뿌리부터 비판한 것이다.
문진영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 “아주 잘 정제된 언어로 상식적인 내용을 잘 설명한 교과서”이며 ‘앵그리영맨’들을 대변하는 효과는 있지만 교과서에 그친다는 점에서 여기 모인 학자들 누구나 쓸 수 있고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을 법한 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이 책으로는 안철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기 어렵고 그의 예전 책에 나온 일화대로 바둑을 배우기 위해 1년 동안 바둑 관련 책을 먼저 탐독했다는 행동 방식으로 정책문제에 접근하다간 큰 실패를 거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의 생각>에 대한 이해문제에서 벗어나 안철수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회의를 가장 강하게 표현한 것은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었다. 김상조·유종일 등과 함께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경제학자 그룹에 속했던 3부 토론자 홍종학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역사 공부를 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재벌개혁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챙길 만한 것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사례였다”고 전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서 “그렇기에 2007년부터 약 2년 동안 내 마음은 미국에서 재벌이 번성하던 1920년대 워싱턴에서 살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정부가 금권세력, 거대 자본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철수 원장이 알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안철수 현상이 민주당 혁신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나 우리에겐 안철수란 메시아가 아니라 ‘성공하는 정부’가 중요하다. 고려 무신정권처럼 수십 명 측근으로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병천 교수는 ‘안철수 현상’을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보는 시선에도 반대했다. 그는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정부가 실패하면 ‘박정희 향수’가 생긴다. 그러면 서민들이 정권과 정당에 좌절했을 때 ‘박정희 향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안철수 정도 되는 인물이라도 있어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정상적인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진보정당의 노동중심성이 대기업 정규직 편향성으로 빠지고 민주당이 누구를 대변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30세대에게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 안철수 말고 누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기성 정치세력의 반성을 촉구했다.
안철수와 민주당의 관계에 대한 딜레마 : 민주당에 혁신을 요구한단 것
우리는 자기 혁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다고 민주당을 질타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철수 현상’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다시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는 <제2부 안철수와 정치?시민사회>와 <제4부 집중토론: 안철수의 선택과 한국 정치의 미래>에서 주로 드러났다. 2부 발제자인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철수 현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국가비전의 문제, “누구와 그 비전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핵심적 정책그룹과 정치세력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국정운영 능력과 정치리더십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또 그는 “5천만으로 구성된 정치공동체와 국가 간 관계, 지구적 공동체는 매일 새로운 사건과 과제가 발생하는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와도 같아서, 국정운영의 단계에서 이 거대한 유기체와 맞닥트려 끊임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는 안교수가 보여주는 출마를 위한 선택에 소요되는 것과 같은 긴 ‘생각’의 시간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철수 현상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질곡을 안철수로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안철수만으로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대엽 교수의 지적은 민주당과 안철수 모두에게, 혹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과제라 볼 수 있다. 2부의 다른 발제자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유권자 연합이 관건”이라 설명하면서 미국의 뉴딜체제를 떠받쳤던 뉴딜연합(New Deal Coalition)과 같은 유권자 연합을 한국 사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해하는 뉴딜연합은 “기존의 지역균열에 기초한 공화당 우위의 정치질서를 계층균열로 재편한 결과 창출된 것”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소수인종 등이 정치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지켜낼 동기를 부여했기에 형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민주당이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통합적 혁신정당이 창당되어야 하며 안철수는 이 “민생연합을 구현하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 정당의 후보로서 대선에 나가야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토론자인 민만기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의 경우 이철희 소장의 주장에 기본적으론 동의하면서도, 지금의 시기가 수권가능한 정치세력·주체를 형성하는 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사회세력연합·이슈연합·정책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 상층부의 타협이 아닌 지지층을 구체적으로 찾아다니는 전국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을 민주당 쪽이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 쪽이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부 토론자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의 경우 “안철수가 향후 어느 쪽으로 갈 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속에서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안철수가 확실하게 약속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가 야권후보 진영에 속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4부 집중토론 패널인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부 교수의 경우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보면 야권에서 논의되었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답변이 다 있다. 이 책으로 안철수는 야권 후보의 하나임은 입증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민주당과 안철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일되지 않은 여러 시선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누가 누구를 품을 것인가
특히 후보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선 4부 집중토론 시간에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야권의 승리를 위한 자기 혁신을 요구받고는 있지만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흥행 없이 당내 불협화음만 높아지는 상황이고 안철수 원장은 아직 출마의사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안철수 원장은 본인의 지지층을 고려할 때 함부로 민주당 입당을 확정할 수 없는 처지이나,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등은 아직까지 “민주당 입당 후 경선하지 않으면 단일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안철수 현상’의 수혜를 야권이 받아 안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한 사정을 드러낸다. 이철희 소장의 정리대로 민주당이 안철수와 함께 통합정당을 꾸리기로 결심하고 그 정당에서 함께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안철수가 선뜻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으로 자기 혁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현상’에 환호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결국 민주당의 자기 혁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바깥에서 그 요구로 가장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 역시 안철수 원장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독자적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측근의 말이나 ‘대통령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안철수 본인의 말 속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를 발견할 뿐이다. 이 심포지엄이, 아니 안철수를 둘러싼 그 수많은 담론이 한국 사회의 현황과 문제를 잘 설명해 내긴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엔 미흡한 이유를 알려주는 풍경이라 하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52157145&code=910100
[한국정치와 안철수](1) 기성정치에 대한 시민사회 반격이자 ‘재정치화’의 열망 (경향, 김호기 | 연세대 교수, 2012-09-05 21:57:14)
ㆍ2012 대선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1부 - 시대정신과 안철수
■ 안철수의 시대정신과 한국정치의 미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 정치사회와 공론장의 과도한 이념 경쟁 피로감,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가 결합돼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반격 또는 부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안철수 현상에는 소통과 참여를 희구하는 ‘재정치화’ 열망이 담겨 있다. 또한 혁신과 공공성 경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문화학적으로는 공감과 통합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구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 강제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 혁신과 공공성의 경제 패러다임 구축, 소통·공감·통합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지지 형성이 필요하다.
‘안철수’라는 이름과 존재가 시민사회 내에서 정치적 공명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의 삶, 기업 활동, 청춘콘서트, 부의 사회 환원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은 소통·참여·혁신·공공성·공감·통합이라는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지속불가능해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 안철수가 보여준 것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미래 비전과 가치다.
한국 정치는 ‘욕망의 정치’에서 ‘힐링의 정치’로 가야 한다. 가치보다 욕망, 공공성보다 사익성, 국가보다 시장을 특권화하는 욕망의 정치가 가져온 ‘멘붕(정신 붕괴)의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처방으로서의 힐링정치, 즉 공정한 복지국가 구축과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국 정치는 자원 및 가치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개혁과 혁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지배와 통치의 관점이 아닌 배려와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 시대정신의 제시와 소통·참여·혁신·공공성·공감·통합의 리더십 발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52156515&code=910100
[한국정치와 안철수]‘노무현의 실패’ 반복 않는다는 확신 심어줘야 (경향, 김수진 | 이화여대 교수, 2012-09-05 21:56:51)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1부 - 시대정신과 안철수
■ 안철수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희망인가: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국가 개입을 지지하는 경제적 좌파의 이익정치와 참여적 의사결정 등을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가치정치가 결합한, ‘좌파 자유지상주의’를 가치로 한 시민정치의 폭발로 볼 수 있다.
운동정치가 승리하기 위해선 강력한 물결이 필요하다. 2002년의 노사모나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정치의 강력한 물결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몰아친다. 결국 운동정치가 정당정치를 압도하려면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의 물결이 형성·확대돼 선거 당일 투표 참여의 고조된 열기로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
안철수 운동정치의 물결이 형성·확산되기 위한 조건으론 부당한 탄압에 대한 시민적 공분을 들 수 있다. 룸살롱 출입 논란 등 부당하고 치졸한 검증이 예다. 또 ‘바보 노무현’ ‘시민운동가 박원순’에 필적하는 ‘안철수의 삶’이 발휘하는 힘과 감동이 필요하다. 시민의 지지와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생산·전파·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은 안철수팀이 박근혜팀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넘나들며 시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즉각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역시 박근혜팀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민운동에 기반한 지원 세력의 적극적 협력을 확보하는 게 과제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공안통치·정보정치·금권정치의 척결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내놓고,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정치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실패를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 현실에 적합한 미래형 정당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정당·정치세력을 어떻게 설득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적·효율적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유권자에게 줘야만 운동정치의 동원력으로 ‘박근혜 정당정치’의 견고한 조직력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52156585&code=910100
[한국정치와 안철수]“안철수 책을 경전 해석하듯 보는 게 옳은가” “국민들은 근본적 변화를 바란다” (경향, 김진우 기자, 2012-09-05 21:56:58)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1부 - 시대정신과 안철수
■ 토론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여년간 지속된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정당정치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국민들은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를 바라면서 정당 밖 인물을 정치적 구심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며 안철수 현상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은 “안철수 현상이 ‘묻지마 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엄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생각>을 줄 치면서 경전 해석하듯 하고 있는 현상이 과연 올바른 소통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 계획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숙진 소장은 “<안철수의 생각>이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지만 실행과정에서의 갈등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안철수 교수가 개혁의 프로그램은 제시했지만 누구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정치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은 리더를 중심으로 일정한 세력들이 추진할 때에만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52156035&code=910100
[한국정치와 안철수](2) “민주당과 손잡는 게 어색하지만 혼자 갈 수도 없어 딜레마” (경향, 이철희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2012-09-05 21:56:03)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2부 - 안철수와 정치·시민사회
■ 안철수의 선택과 18대 대선: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야권 또는 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과 ‘안철수 현상’이 만나야 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당 모두 딜레마가 있다. 안 원장의 딜레마는 자신의 지지층이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과 거부 정서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과 손잡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혼자 갈 수도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후보 단일화에서 실패하면 제1야당이 후보도 못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할 수도 없다. 결국 안 원장과 민주당이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단일화 방안으로 몇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먼저 공동정부론인데 이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세력도 아니고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개인과 손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도 유례가 없다. 시민연합정부론은 더 위험하다. 여기서 ‘시민’은 정당과 대립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사실상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가설정당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선거 편의를 위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제3지대 신당론은 그럴싸해 보이고 이점도 있다. 그러나 정당의 무능과 무기력은 신당 창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의 민주당도 세 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안정적인 집권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보다 유권자연합이 관건이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민주정부 10년을 통해 경험했다. 미국의 뉴딜체제가 30년 이상 지속된 것은 그것을 떠받치는 뉴딜연합이라는 유권자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안 원장이 아무리 근사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도 사회적 약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동기를 갖도록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싸움이 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형 뉴딜연합’, 즉 ‘민생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안 원장이 내세운 복지, 정의, 평화도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52155595&code=910100
[한국정치와 안철수]“안철수의 힘으로만 안철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경향, 조대엽 | 고려대 교수, 2012-09-05 21:55:59)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2부 - 안철수와 정치·시민사회
■ 안철수 현상과 통합의 시대: 조대엽 고려대 교수

‘안철수 현상’은 갈등의 해결 없이 증오와 절망이 재생산되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다. 안철수 현상은 우리사회의 문제가 이제 이슈나 분야별 해소책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구체제를 극복할 통합의 리더십을 얘기한다. 그는 통합의 시대의 주제로 복지, 정의, 평화를 얘기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개인적 영역에서나 국가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 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의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개념은 상식적 사회다. 그는 통합과 생활을 두개의 주요 코드로 보고 있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이런 구상은 사실 안 원장만의 생각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들 역시 통합 없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누가 어떤 패러다임의 통합적 질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패러다임으로 ‘생활국가’와 ‘생활민주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지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도 자기실현적인 삶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전의 질서가 개인의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거대담론과 거시적 공공성에 매몰됐다면, 이제 생활을 중심으로 만드는 생활공공성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개인의 실존적 삶을 보장하거나 바꾸지 않는 정책이나 제도, 규범은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안철수 현상을 통해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지점이다. 안철수 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새로운 통합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단면만을 보았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최소 세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무엇을 할것인가(구체적 국가비전), 누구와 그 비전을 실현할 것인가(핵심적 정책그룹과 정치세력),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국정운영 능력과 정치리더십)이다. 단순히 선거의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안 원장이 통합의 시대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안철수 현상을 안 원장의 힘 또는 안 원장만으로도 넘어설 수 있을지 이제 판단해야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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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책임 있는 정당정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 내놓아야” (경향, 장은교 기자, 2012-09-05 21:55:53)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2부 - 안철수와 정치·시민사회
■ 토론

민만기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은 발제에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시민연합정부론’을 비판한 것을 반박했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지난해 민주통합당의 통합 과정에도 참여했고, 최근 민주당과 안 원장, 진보시민사회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플랫폼을 구성해 시민연합정부를 세우자는 운동을 진행 중이다. 민 위원장은 “이 소장이 시민연합정부론을 정당정치의 부정이라고 본 것은 부적절하다”며 “별도의 시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가 퇴행을 겪을 경우 장외정치, 운동정치, 시민정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장이 민생연합의 롤모델로 제시한 미국 뉴딜정책연합에 대해 “그때도 후보는 민주당 후보지만 연합된 세력은 흑인과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이 가치와 이슈와 정책으로 연합됐고 민주당이 그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슈연합을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과 민 위원장 모두 ‘후보 단일화’ 이상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점에서는 일치했으나, 이 소장은 정당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사회적 약자의 연합을 담는 그릇은 정당이어야 한다”며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양날개로 가더라도 정당의 중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과연 정당이 쇄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을 혁신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겨도 안정적일 수 없다”며 “안 원장도 어떻게 대통령이 될 것인가만 고민하지 말고 지금의 야권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안 원장이 야권단일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혁신된 민주당이든 확대통합된 신당이든 대선 전후 입당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야권단일후보가 됐을 때 공동의 집권공약연대와 연립정부 구상, 책임있는 정당정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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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여야 후보 중 이처럼 한국경제의 미래를 정리한 사람이 없다” (경향, 이병천 | 강원대 교수, 2012-09-05 22:01:20)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3부 - ‘안철수의 생각’과 경제·사회정책
■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 새판짜기: 이병천 강원대 교수

안철수 현상은 보수와 진보의 실패가 부르는 ‘힐링의 정치’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이 여망하는 힐링 정치의 핵심이다.
안철수의 경제 인식은 첫째, 대한민국이 공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공멸할 것 같다”고 밝혔다. 두번째,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로 경제기득권의 과보호 구조 즉 ‘삼성동물원’으로 표현되는 재벌 독식구조에 있다고 본다. 안철수의 경제 인식에서 주목할 점은 재벌체제 문제를 소액주주나 공정경쟁 수립이라는 자유주의적 문제로 좁히지 않고 양극화 체제, 다수 이해당사자 대중의 민생을 고통에 빠뜨리는 배제적 경제구조의 핵심으로 짚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안철수의 한국경제 새판짜기 전략은 뭔가. 안철수의 경제민주화론은 경제정의론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누구나 경제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로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 부여, 경쟁과정에서 반칙과 특권 배제, 패자부활전 허용을 제시한다.
안철수는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자 전략의 전환도 제시한다. 그는 지난 50년간 썼던 추격자 전략이 수명을 다했고,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선도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재벌개혁은 외부와 내부의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 외부적 접근으로 재벌의 부당거래·편법상속·기술탈취 방지, 징벌적 배상제 도입, 공정거래법 강화 등을 내세운다. 내부적 접근으로는 지나친 주주중심주의에서 국가,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의 이익이 반영되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대선 후보 중 이 정도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자신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정리한 생각을 들려준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경제의 구체제도 극복하면서 경제민주화도 이루고, 선도자 경제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화 이후의 ‘물탄 민주주의’에서 서민 대중이 패배자의 처지로 떨어진 기막힌 ‘민주화의 역설’ 상황을 돌아볼 때 매우 소중하다. 다만 안철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모델은 10개 중 1개만 성공하는 모델인데, 과연 한국경제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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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대선 이후도 새 복지국가 질서 창출에 이어질 것” (경향, 이상이 | 제주대 교수, 2012-09-05 22:01:14)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3부 - ‘안철수의 생각’과 경제·사회정책
■ 안철수 현상과 복지국가의 과제: 이상이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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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민주정부가 금권·자본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철수는 알까” (경향, 강병한 기자, 2012-09-05 22:01:24)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3부 - ‘안철수의 생각’과 경제·사회정책
■ 토론
개혁성향 경제학자 출신인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제사회 정책에 강한 회의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부를 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재벌개혁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정부가 금권세력, 거대 자본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철수 원장이 알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안철수란 메시아가 아니라 ‘성공하는 정부’가 중요하다”며 “인기가 높아지면 (고려 무신인) 경대승이 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무신 30명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무모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영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은 정제된 언어로 상식적 내용을 담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다”며 “상식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지형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것은 결국 ‘힐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젊은이들, 뭔가 하고 싶은데 돌파구가 없는 사람 등 ‘앵그리 영맨’이 안철수라는 상징을 통해 기댈 언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안 원장이 바둑을 배우기 위해 책 100권을 읽고 1급이 됐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자리나 국정 운영에서 그렇게 하면 파멸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며 “모든 것을 이론으로 설명하지 말고, 현실과 이론을 교합하며 튼튼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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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민주당과 단일후보 땐 승산 있지만, 대통령 잘할지는 미지수” (경향, 김진우 기자, 2012-09-05 22:13:42)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4부 - 안철수의 선택과 한국정치의 미래
1. 안철수 현상 무엇인가
이택광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현상이 새삼 한국만의 독특한 조건에서 잉태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만 대중운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철수가 있는 것”이라면서 “2008년 촛불의 주체들이 안철수를 호명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현상 자체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안철수 현상은 개인 현상이 아니라 변혁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2년 대선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현상은 “상황과 인물과 기대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결과”라는 평가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은 “정치혁명이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정당정치가 지체되면서 안철수 현상으로 표츌됐다”면서도 “역사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 신격적 차원에서 사회인격적 차원으로 내려놓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현상을 평가하지만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이 이 시대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안 교수는 “아직 구체제의 막내들만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는) 새로운 시대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며 “그럴 경우 내세울 새로운 슬로건은 ‘나는 당신의 고통을 공감한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개인을 뛰어넘어 사회적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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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4) “안 나오면 국민 기만 … 루비콘강 건넜다” (경향, 강병한 기자, 2012-09-05 22:13:11)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4부 - 안철수의 선택과 한국정치의 미래
2. 대선에 출마하나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본인의 선택 문제에 앞서 안 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운명론’이 쏟아졌다. 안 원장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자유기고가 한윤형씨만이 “온갖 ‘낚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안 원장 스타일은 혼자 결정하는 타입”이라며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 결정이 안돼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원장 선택의 변수로는 대선 승리보다는 국정운영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안병진 교수는 “본인이 새로운 체제의 장자가 될지 아니면 구시대의 막내가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윤형씨도 “역설적으로 직업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승리보다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시기를 놓고 김형준 교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선 투표일이 23일이고 추석이 30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며 “추석 민심에 의해 대선이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한윤형씨는 “현실적 정치공학으로 보면 추석 전 발표겠지만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 식의 판단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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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새로움 대 낡음 구도가 명확해져 승리 유력” (경향, 장은교 기자, 2012-09-05 22:12:42)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4부 - 안철수의 선택과 한국정치의 미래
3. 대선 승리할 수 있나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새로운 정치 실험’의 측면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 늘 새로운 정치실험을 한 쪽이 승리했다. 97년 DJP연합은 유신거부세력과 유신지지세력이 결합한 황당한 실험이었는데도 성공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도 성공했다”며 “문재인 후보가 말한 공동정부론은 대한민국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실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원장이 나오면 ‘새로움 대 낡음’으로 구도가 명확해진다”며 “안 원장이 정치경험이나 세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야권이 하나로 묶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기고가 한윤형씨는 “문 후보의 공동정부론은 혁신적 대안이라기보다 자신이 후보가 되어도 안 원장을 배제하지 않고 가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 정도로 봐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실험으로서의 의미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씨는 “정권을 운영하는 능력과 창출하는 능력은 별개”라며 “안 원장이 외곽에서 잽만 날리던 것과 진짜 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은 “단일화를 무조건 안 원장이 이기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후보도 안 원장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게 당연하다. 단일화가 잘 안됐을 때 그 책임을 다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안 원장은 영웅이나 신이 아니고 혼자 힘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 정당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만, 한순간에 정당을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이 민주당의 자산이고 안 원장의 한계”라며 “ ‘안철수의 생각’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빠르게 변하는 남북정세 속에 한반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목숨을 건 사명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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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룸살롱 검증보다 더 엄한 검증이 있을 것” (경향, 강병한 기자, 2012-09-05 22:12:30)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4부 - 안철수의 선택과 한국정치의 미래
4. 검증 제대로 되고 있나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진행 중인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을 소위 ‘네거티브’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정치세력 대 안철수’의 프레임 효과만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정운영 능력을 놓고는 거센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또한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첫 시험지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새누리당의 네거티브에 대한 ‘코치’도 등장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총선 캠페인은 정치교과서에 나와도 될 만큼 전통적이었다. 네거티브가 탁월했다”면서 “안 교수는 나오면 본인이 인생에서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네거티브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위기가 올 것이지만 한 가지만 이해하면 이긴다. ‘문제는 있어도 저 사람은 우리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선거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이길 것”이라고 봤다.
자유기고가 한윤형씨는 “안 원장이 후보가 돼 박 후보와 자웅을 겨룬다면 네거티브는 내버려두고 다른 테제를 가져야 한다”며 “상대방이 과거 이력과 캐릭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안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에 나온 이야기와 자신의 역량을 조합해 수권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안 원장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받는 광야에서 생존해야 대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윤형씨는 “굉장히 지난한 것들을 지나쳐야 이길 수 있다”면서 “결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철수가 맞설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도 “우리가 가고 싶은 사회로 갈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안철수의 생각>만 갖고는 나라를 다 경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첫 시험대가 결국 정치분야라고 봤다. 이택광 교수는 “안 원장이 대선에 나왔을 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스텝이 꼬이면 나쁜 이미지가 덧씌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역대 대선을 보면 새로운 정치실험을 한 세력이 집권에 성공했다”면서 “안철수가 어떤 형태로 정치실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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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안철수]“강도 높은 정당·정치 개혁 이끄는 게 관건” (경향, 김진우 기자, 2012-09-05 22:12:36)
ㆍ2012 대선 기획 특별 심포지엄 제4부 - 안철수의 선택과 한국정치의 미래
5.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나
‘안철수는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집중토론에서 토론자 대부분이 판단을 보류하거나 회의론을 피력한 주제였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대통령으로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회의론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국정운영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부터 제기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안 원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소통도 잘하고 개인 역량도 강한데 국정운영 역량을 의심받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수권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단일화 대상인 민주통합당의 개혁과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 교수는 “수권 역량은 안 원장 혼자서는 절대 안된다.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너무 침체돼 있고 변화와 개혁에서 멀다”고 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도 “안 원장이 자신의 혁신 이미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책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고 비서진끼리 속닥속닥하고 심지어 정당과도 싸우는 ‘이명박 2’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결국 안 원장과 민주당이 얼마만큼 강도 높은 정당·정치개혁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은 조금 늦은 경우가 있어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바뀔 수 있다는 항변이다. 이 의원은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승리하면 누가 되든 민주당 정부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놓쳤던 게 뭔지 잘 아니까 그때보다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기고가 한윤형씨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며 “안 원장이 지지를 얻었던 경제개혁 문제에 치중하고 우선순위를 잡아야 조금이라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 여부를 따지기보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었던 역사적 과제를 실행하려다 수많은 대통령이 실패했다”면서 “안 원장은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치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정치자본’에 입각해 민심과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때로는 괴물이 되고 때로는 선인이 될 수 있다는 정치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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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41821105&code=210000
[창간 65주년 특집]“나를 대변해줄 정당 있어도 가입 안해” 56% (경향, 손제민 기자, 2011-10-04 18:21:10)
http://img.khan.co.kr/news/2011/10/04/mb1005j73.jpg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지지 정당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치권의 잇단 추문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환멸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안철수 현상’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경향신문과 여론조사전문기관 현대리서치가 지난달 27~30일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있느냐’는 물음에 73.6%의 응답자가 ‘없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4%에 불과했다. ‘여·야 정당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87.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70%가 넘는 무당파 비율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7월26일~8월15일 조사(51.4%)나 리얼미터의 9월5~9일 조사(33.8%), 한국리서치의 9월17일 조사(38.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무당파 비율은 지난 4월(20.1%), 6월(29.3%)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령별로는 19~29세 젊은층(89.5%)이고, 직업별로는 학생(90.4%)이다. 다른 연령과 직업군들 중에도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없어 정당에 대한 불신은 연령, 직업, 지역, 학력에 관계없이 만연함을 보여줬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 다수는 ‘정당 간의 별 차이가 없어서’(41.8%), ‘나의 가치나 이해를 대변해줄 정당이 없어서’(25.8%)를 꼽았다. ‘생계를 꾸리기에 바빠서’(16.7%)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회원으로 가입한 정당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10.3%가 ‘있다’고 답했다. ‘내 의사를 대변해줄 정당이 생겨난다면 정당에 가입하겠느냐’는 물음에는 56.4%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무당파의 비율이 높게 나온 배경에는 지지정당이 어디냐고 묻는 대신 지지정당 유무를 물었던 질문 방법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정치권의 잇단 추문이 정치권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 하락을 가져왔고, 눈으로 확인된 ‘안철수 현상’ 역시 역으로 무당파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리처시 강상석 팀장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터진 오세훈 시장 낙마, 신재민·박영준 전 차관 비리 논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치적 불신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학 박사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무당파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충격적이다. 이번 조사가 정치여론조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특성 때문에 무당파 비율이 좀 더 커진 것 아닌가 한다”면서도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기대를 정치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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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6 15:42 2013/06/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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