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고용에 대한 국정감사, 일부 언론의 편향 보도 유감

공공기관 운영·고용에 대한 국정감사, 일부 언론의 편향 보도 유감 (공공운수노조·연맹, 2012/10/08 10:35)

국정감사 첫날(10월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의미있는 감사 결과가 상당히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많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고용과 임금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내용과 취지가 왜곡된채 보도된 것도 상당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 공공성을 증진해는 방향을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무조건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하는 일부 언론의 “묻지마” 보도관행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공공기관 고용, 민간부문에 비해 줄었는데도, “몸집 불리기”?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지난 6월 현재 25만3411명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4만9321명에서 4090명(1.6%) 늘어난 수치로 보도되었다. 절대 인원으로 보면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비대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기존 직원들의 정원은 무원칙하게 기관별로 10~15%(총12.7%) 감축된 바 있다. 새로 늘어난 정원은 인구와 산업의 확대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증가, 해외 에너지 사업 등 국가기간산업, 사회복지 확대 등이 주요 영역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한국사회의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3.5% 늘어났다. 1.6%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공공기관의 고용비중은 줄어든 셈이다. 공무원 등 한국사회의 공공부문 인력이 OECD 최저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공성 확대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증가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를 지적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나,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의 지적은, 공공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국정 감사 질의의 취지도 왜곡하는 일부 보도는 유감이다.

공공기관 직원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는데도,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 “껑충”?

공공기관의 임금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언론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연봉이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임금은 2009년~2010년 동결, 2011년 4.1%, 2012년 3%로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각각 2.8%, 3%, 4%, 3.1%)을 감안할 경우, 실질임금은 총 5.8%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적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인상은 공공기관 평직원 노동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치이다. 오히려 평직원의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중에 기관장 임금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되어 마땅하다. 그런데, 이를 “임직원”으로 통칭하여, 마치 평직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오보라기보다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할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공공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는 기획재정위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계속될 예정이다. 언론은 공공기관 감사 결과 보도에 있어, ‘공기업 방만경영’, ‘공기업 고임금·철밥통’, ‘공기업 민영화 촉진’ 등의 구시대적 프레임을 넘어설 때가 되었다. 이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보도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