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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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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작성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인수위에 반영될 것인데, 사실상 작년 초 신설된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이 나름의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존재 근거가 되는 글이다.
 
하지만 많이 부실하다. 이는 발표될 당시에 반짝 언론을 타고 그 이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질과 양 측면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 제출되었던 [비전 2030]만큼도 되지 않는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30여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작성되었다고 하나, 여기에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견 수렴은 되었는지 의문이다. 결국 부실할 수밖에 없다.
 
내용 상에서 논의배경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트렌드는 기존의 자료들을 짜깁기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상 중장기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면이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중장기 정책방향이라고 하지만,  이를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나아가 그 중장기가 어느 시점인지 불분명하고, 관점에 따라 지금 당장 시급하게 실행되어야 과제와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섞여 있으며, 이게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것도 있다. 이 문제는 과제별 주요 내용에서 두드러진다.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1.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1)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 (2) 고등학교 문․이과 계열 통합 
 (3) 입직연령 단축 및 일-학습 병행체제 마련, (4) 사회이슈 대응형 R&D 확대
 (5)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전략적 해외진출, (6)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 구축
 (7)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선진화,
2.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8)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제도 확대, (9)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창업 지원 강화 
 (10)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 제도 강화, (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미스매치 완화
 (12)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 완화, (13)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휴식 확대
 (14)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확대, (15) 매칭 방식의 저소득층 지원
 (16) 복지전달체계 연계 강화, (17) 민간부문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 프로그램 확산
 (18) 공적 크레디트 제도 도입, (19) 이주민 등을 위한 다문화방송 설립
3. 미래 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20) 고령자기준 상향 조정, (21) 정년제도 개편
 (22)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도 도입, (23) 보육서비스 질 향상
 (24) 기초노령연금제도 재구조화, (25)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26)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27)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28)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
 
나름 그럴싸한데, 부실 보고서의 전형이다.
 
덧. 기재부에서는 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제공하고 있지만, 복사,수정제한이 되어 있는데, 공감코리아에선 복사,수정이 자유롭게 첨부되어 있다. 또 다른 곳에선 PDF파일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완전 콩가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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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61203421&code=920100
재정부 “고교 문·이과 통합,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필요” (경향, 오창민 기자, 2012-12-26 12:03:42)
ㆍ중장기 정책 과제 보고서… “노인 기준 70~75세로”
ㆍ노동력 부족·에너지 불안·양극화 등 28개 대안 제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등학교 문·이과를 통합하고, 고졸 채용 확대 등으로 청년층 직장 입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가 나왔다. 사회 통합을 위해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 등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초 정부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해 30여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것이다.
보고서는 미래 한국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경제·사회적 격차, 남북 통일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28가지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1~2020년 3.8%,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점점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인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11년 1.24명)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로 기온 상승이 예상보다 가속화하고 극한 기상이 일상화·대형화하면서 재난이 늘고 식량 수급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송전 시설 등 공급 여건은 어려워져 전력 수급 불안도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각종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해져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하고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커지면서 계층 간 이동성이 둔화하고, ‘묻지마 범죄’와 자살 급증 등 치안과 안전에 대한 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남북통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2020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의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정하에서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2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지식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등학교 문·이과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7년 문·이과 계열 구분이 폐지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입 전형에 맞춰 칸막이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통합교과 편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졸채용 확대로 입직연령을 단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갈등완화와 공생발전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차별을 인정받았을 때 같은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신청 시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주체를 노동조합 등 제3자에게 맡기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인기 대학 및 의대는 소득 상위 10% 자녀의 진학률이 13.8%이지만 하위 10%는 0.8%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대학입시에서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취약계층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이주민을 위해 외국어로 한국 사회와 모국의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다문화 방송사’도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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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발표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전략기획과 보도자료, 2012-12-27)
□ 정부는 7차례의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30여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 제1차관 주재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7회 별도
ㅇ 30년 이상 視界에서 우리 경제ㆍ사회의 중장기ㆍ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음
(별첨 :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대한민국_중장기_정책과제.hwp (1.60 MB) 다운받기]
  
요약
정부는 26일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박재완 장관, 이원복 교수)와 30여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30년 이상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이행방안을 도출하기보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평등형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을 통합하고 대학의 복수전공과 자율전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목차
Ⅰ. 미래 준비의 의의
1. 미래 준비의 중요성
2. 중장기전략 보고서의 의의
Ⅱ. 글로벌 트렌드
1. 글로벌 저성장과 다극화
2. 고령화의 진전과 개도국 인구 증가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증대
4. 글로벌 평준화와 계층간 격차 완화
Ⅲ. 미래 한국을 좌우할 핵심요인
1. 성장잠재력
2. 인구구조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4. 경제·사회적 격차
5. 남북통일
6. 종합 :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
Ⅳ. 중장기 정책방향
1.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1) 인적자본 투자 확대
(2) 창의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3)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4) 신성장동력 개척
2.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1) 경쟁력을 갖춘 기업 생태계 조성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3) 일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4) 사회자본 확충
3.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1)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적응
(2) 녹색성장과 에너지 수급 안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11435351&code=920100
“정년제는 연령 차별, 폐지를… 고령자 기준 70~75세로” (경향, 오창민·박재현·유희곤 기자, 2012-09-11 14:35:35)
ㆍ정부, 2060년 인구 관리방안
ㆍ노사협의로 고용 연장, 연금 수령제도 등 개편… 노측 “정년 폐지엔 우려”

60세 안팎인 정년을 연령 차별로 간주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다. 65세 이상을 피부양 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늦추고, 입직 연령을 앞당겨 ‘선(先)취업 후(後)학습’의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다음달 발간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이 보고서대로 당장 정책이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입할 수밖에 없고, 차기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협의 통해 고용연장 유도
보고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할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 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장기적으로 정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년을 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기업에 정년제도 선택권(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을 주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 고령자 연령 70~75세로 상향 조정
현재 법상 65세를 고령자 기준연령으로 한 것은 1889년 독일에서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이었다. 일본은 2008년 법률을 개정해 고령자를 75세로 조정했다.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올리면 2050년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은 각각 29.7%와 22.1%로 65세 고령자 기준을 유지할 때(37.4%)보다 줄어들게 된다. 고령자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산 가능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고용 및 연금 제도 등에도 큰 변화가 따르게 된다.
■ 국민연금 수령 연기제도 개편
국민연금은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미래 한국의 인력과 외국인을 포괄하는 ‘인구의 질’ 관리 전략을 수립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구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재계 “기업에 부담”, 노동계 “정년연장 환영”
재계는 정년 연장과 폐지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구조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과 공기업에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만 특혜를 받을 것”이라며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채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영국이나 미국처럼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장도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급여는 많이 받는 인력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년제”라면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는 찬성했지만 정년제 폐지에 대해선 우려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정년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정년을 아예 폐지하면 고용 보장이 아니라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년이 폐지되면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년이 연장되면 일반인들은 노후 준비기간이 길어져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보험이나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혜택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는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과 정년 연장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 신규 보험상품에 가입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598/9313598.html?ctg=1200
[이슈추적] ‘65세 청춘’ 좋지만 일자리·복지는 (중앙, 신성식 강정현 기자, 2012.09.13 02:00)
노인 기준 상향 추진 논란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60세는 좀 심하게 말하면 사춘기예요.”

기획재정부가 전날 인구정책 중장기 보고서에서 노인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하자 기대와 걱정이 쏟아졌다. 한쪽에서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노인 폄하 의도”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기준 연령을 올리려는 이유는 요즘 노인이 예전의 노인이 아니라는 인식에서다. 훨씬 건강한 데다 오래 산다. 그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다. 이대로 뒀다가는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데다 2050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현재 10% 정도)까지 늘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을 올리고 각종 복지제도를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노인 1만1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가 “70세부터가 노인”이라고 답했다.
사실 노인 기준은 국내 법률 어디에도 없다. 노인복지 관련 법률들이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어 65세가 기준이 돼 버렸다. 이걸 70세로 올리면 당장은 65~69세가, 그 이후에는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보게 된다. 65세 이상 대상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수십 가지나 된다. 대표적인 게 기초노령연금으로 수령자 386만 명 중 65~69세는 100만 명이다.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1조원 정도 예산이 절약된다. 2만7000명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진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 관련 기준을 바꾸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법을 고치거나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노인 폄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런 걸 불쑥 꺼내면 노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지금은 복지를 줄일 때가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자살·빈곤 1위에 내몰린 노인 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게 급하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현재 60세)을 25년에 걸쳐 5세를 올리기로 한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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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14:57 2013/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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