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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없애겠다더니…공공기관 절반이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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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페북에 올린 글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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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요일자 한겨레신문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인사를 분석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작업 하나는 끝났다. 
물론 사회공공연구소에서 원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을 보도자료로 뿌린 장하나 의원실 때문에 김샌 느낌이 있고(물론 여기엔 원자료의 의미에 대한 의원실과 연구소간의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내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점도 있다), 이에 대응하느라 급하게 작성된 게 좀 아쉽기는 하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아니라 공공노련 쪽의 코멘트를 일부 딴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하지만 6개 꼭지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전반에 대해 통계와 사례를 잘 섞어서 작성한 수고에 류이근 기자와 이완 기자에게 고마울 뿐이다. 지면으로 보니 1면 톱에 4,5면 전면에 실렸더라. 
 
사실 시리즈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나와서 조금 놀랬다. 수요일, 목요일 이 기획 때문에 계속 신경쓰이고 다른 걸 처리 못했는데, 한 고비 넘긴 셈이다. 11월말 쯤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종합정리한 워킹페이퍼를 쓰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아마 그 사이에 공공기관에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덧붙여, 낙하산인사로 검색을 했다가 장하나 의원발 보도자료가 쫙 깔린 걸 보니 속이 쓰리다. 한겨레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에 왜 그리 열받아했는지도 이해가 되고... 공공기관 기관장 현황이 담긴 엑셀파일을 장하나 의원실에 제공하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한겨레와 연구소가 함께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외부유출은 해서는 안되고 참고만 하고, 김기춘 관련 사항에만 좁혀서 사용하라 했는데, 장하나 의원실에서는 이를 가공했다고 하면서 엑셀파일 자체를 공개해버렸다. 이에 대해 담당 비서관에게 항의하면서 보도자료 회수는 불가능하기에 정정추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라도 하라고 요구했고, 연구실장이 직접 의원에게 항의전화도 했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실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걸로 여기저기 기사화된 걸 보고 나니 많이 씁쓸한 걸 어쩔 수 없다.
 
한겨레 기사로 좁혀서 얘기하면,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못한 것, 분석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신규 임명된 임원으로 한정하다보니 낙하산인사가 만연한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대해 더 분석하지 못한 것, 관료들의 득세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 그리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빈약한 것,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한겨레신문과 함께 기획했던 내용이 대부분 기사화되어서 반갑다.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박근헤 정부 들어 신규 임명된 77명의 공공기관장 중에서 낙하산 인사를 확정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지난 정부에서는 유명인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리 활발한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다)을 지낸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것인가 여부였다. 결국 그는 최종적으로는 빠졌고, 새롭게 검토한 인사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34명으로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수치가 기사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16일자 사설에선 명확하게 밝혔지만 말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공백에 대해 준비하고 있던 월간 중앙에서 한겨레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왔길래 출처를 명확히 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면서, 몇 가지 코멘트를 했다. 조선, 동아였으면 상종하지 않았을 텐데, 중앙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엉뚱하게 인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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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1231.html
박 대통령, 없애겠다더니…공공기관 절반이 ‘낙하산’ (한겨레, 류이근 이완 기자, 2013.11.14 23:04)
한겨레·사회공공연구소 295곳 분석
올 신임 77명중 44.2%…MB때보다도 비중 늘어
박대통령, 당선 직후엔 “낙하산 인사 없어져야”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서 이전처럼 노골적인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기보다는 전문성의 외피를 두른 관료 내지는 교수 등이 많이 임명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주무부처의 손발 노릇을 하는 종속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279.html
대선캠프 출신 낙하산 15명 최다…국가미래연 출신도 4명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13.11.14 23:00)
공공기관들, 정부 한해 예산보다 많이 쓰는데…청와대 내정앞에 추천위는 ‘들러리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은 임추위에 주로 주무부처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를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다양한 외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 심사 기준과 검증 결과도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자기 뜻대로 뒤집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만큼 낙하산 인사를 없애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232.html
군·경·경호처 출신 22명 공기업 고위급 ‘포진’ (한겨레, 이완 기자, 2013.11.14 23:00)
한국공항공사 사장엔 김석기 등 경찰청장 출신만 벌써 3번째
코레일테크·가스공사 등엔 군, 한국폴리텍 등엔 경호처 출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278.html
석탄공사, 1조 이상 빚 허덕이는데…1년마다 바뀌는 사장들 (한겨레, 이완 기자, 2013.11.14 22:59)
경영평가 ‘이유있는 꼴찌’
조관일·이강후 1년여만에 선거 출마한다고 떠나
김현태는 경영 부실로 사임
수십억 들인 몽골 탄광사업 벌여만 놓고 책임은 안져
감사원서 ‘수익성 없음’ 결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233.html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10곳중 1곳꼴 인사공백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13.11.14 22:19)
마사회·도공 등 공공기관 295곳중
31곳 기관장 없거나 임기 만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235.html
‘꽃보직 비상임이사’ 1시간 회의하고 250만원 (한겨레, 이완 류이근 기자, 2013.11.14 22:58)
도로공사·철도공사 절반 이상이
정치권·전직관료 등 친정부 성향
“전문성도 실제 하는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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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04:29 2013/11/1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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