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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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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었지만, 이런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4-02 발간 보도자료>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은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공공성ㆍ시민안전 훼손하는 서울시의 자기분열일 뿐”
사회공공연구원,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 분석”

 
1. 지난 3월 5일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이 돈벌이에 급급하여 공공부문의 본령을 망각한 채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4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의 문제점”에서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컨설팅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본 보고서는 3월 17일 공개)은 공공성은 지켜졌다고 하면서도, 과업지시서 자체가 서울시 핵심사업 및 조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으로 경영혁신, 수익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어서 서울시의 자기분열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컨설팅의 핵심은 본래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을 제대로 달성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두어져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컨설팅이었다는 것이다.
 
2.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맥킨지에서 수행한 이번 컨설팅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30억 원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제언이 서로 연관되어 제시되지 않고, 각각 별개로 나열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또한 맥킨지의 컨설팅보고서는 양 공사의 경영상황 악화원인으로 운임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비중이 약 52%로 해외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 협업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성과 악화 원인은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수송결손액 증가이다. 특히 복지무임수송결손액은 양 공사의 2012년 기준 당기순손실의 70%가 넘어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원인진단부터 잘못된 결과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보고서는 서울지하철공사 통합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양 공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경영혁신안만을 제시한 것은 경영컨설팅 결과 자체가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3. 비용절감방안으로 제시된 무인운전(UTO) 도입 및 탄력적 인력배치도 부적절하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으로 1인 승무로는 화재, 탈선 등의 긴급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지하철 기관사들의 잇따른 자살사건 이후 ‘1인 승무제’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상태인데도,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의 ‘서울지하철 종사자 최적근무를 위한 권고안’에서도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무인운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공공연구원은 컨설팅보고서가 제안하는 비운임 수익사업 확대, 부대사업 수행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상 우선순위를 두어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경영혁신안이 높은 서비스 수준내지 공공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개선책은 보이지 않고,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비판하였다.
 
4. 사회공공연구원의 김 철 연구실장은 “수익성 제고도 좋고 재정적자 해소도 좋지만, 박원순 시정이 거버넌스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자 한다면, 지방공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공공성, 그리고 해당 기관 노동자 및 이해관계의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혁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지하철의 경우에도 비용 절감과 비운임 수입사업 확대, 탄력적 인력운영, 무인운전 도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하철 적정간격 운영, 혼잡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유지, 안전성 유지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http://ppip.or.kr/webbs/view.php?board=pds&nid=2618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원문 파일
http://opengov.seoul.go.kr/public/58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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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ul.laborparty.kr/248
[논평] 30억원 들여서 '주식회사 서울시' 브랜드를 만들었다 (노동당 서울시당, 2014/03/06 16:49)

서울시가 어제(5일)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총 94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2020년까지 총 2조 3,639억 원의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주요한 내용이 이미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만큼, 노동당서울시당은 짚어지지 않은 몇가지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문제다.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일단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등 비전문적 경영구조의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기업복지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물론, 수도 등의 요금인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계획이 주요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 역시 '왜 지방공기업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친 채 수익구조 향상에만 착목한 결과를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민간영역에서 공급될 경우 공급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혹은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맡기 힘든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다. 그렇게 본다면 중앙 공기업이든 지방 공기업이든 컨설팅의 핵심은 본래 해당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공기업 본연의 공공적 기능의 강화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맥킨지보고서와 중앙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부실한 공기업에 대한 철학'을 공히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두번째는 그렇게 하다보니 나온 수익구조라는 것이 거의 '인력구조조정'에 달려 있다. 실제로 2조 3,639억원 중, SH 공사의 대체 공법 도입을 통한 수입 2,054억원과 서울메트로의 신규 브랜드점포  확대를 통한 수입 2,059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존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마련될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실제로 이용자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무인승무'를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공사의 '탄력적 인력운영'에 1,748억원 추가 이익을 잡았고, 시간대별 인력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서울메트로의 '탄력적 인력운영'이 3,597억원에 달한다.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의 저항은 곧 '공기업 부실화의 책임전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일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이와 같이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방안은 굳이 30억원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나라 일반 재벌기업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집단해고를 참조하면 된다. 굳이 사람을 줄인다는 뻔한 방안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운영 철학에 맞지 않는 신규사업의 내용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신규 브랜드점포 유치를 통해서 2천억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수익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역사개발사업'이 도시철도 공기업의 업무로 강조되었다. SH공사는 숫제 분양수익 증대가 사업목적이다. 아예 삼성물산이나 GS건설과 같은 일반 건설기업과 경쟁하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뭐하러 지방공기업을 별도로 설립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여기에 강서차량기지의 매각이나 SH공사 건물 매각과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발생한 재산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대증적 요법에 다름 아니다. 자기 건물이 있는데 이를 팔고 매년 임대료를 내면서 살겠다는 것은, 아랫 돌을 빼서 윗 돌에 괴는 형국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볼 때, 박원순 시장의 결단에 의해 실시된 30억원짜리 초호화 컨설팅으로 남은 것은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가치를 복원 강화하고 공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군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올까라는 그야말로 '장사치'의 마인드를 탑재한 '주식회사 서울'의 모습 뿐이다. 청계천이주상인들의 대체상가로 공급된 가든파이브를 대규모 사업체에 임대하도록 권고하거나 분양금 선납 할인 이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안그래도 SH공사가 추진하려고 했거나 하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정책들이다. 미안하지만, 노동당서울시당은 '30억원'이 아까워 죽겠다. 진심이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ORG13&intSeq=12751
[성명서] 돈벌이에만 급급, 공공성·시민안전 훼손 우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2014년 3월 7일)
서울시정 컨설팅 결과 유감
서울시가 지난 5일  공개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는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무려 30억을 들여서 지난해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컨설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 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컨설팅 결과가 ‘재정적자 해소와 수익성 창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반적으로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재정적자의 경우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보다는 돈벌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컨설팅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경영혁신 기본방향으로 ①비운임 수입확대(17⇒35%), 신규수입원 발굴을 통해 수입증대 ②운영효율 극대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 조직으로 전환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하철 역사에 구두수선방·세탁소·티켓판매소가 들어오고, SPA 의류전문점·드럭스토어 등 브랜드 매장 입주도 확대된다. 또한 지하철역명을 판매해서 수익증대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전동차 입찰을 경쟁방식으로 바꾸고, 두 공사 간 겹치는 업무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조직효율화 과제도 내놓았다. 한편, 전동차 무인운전(UTO)의 실행과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업무외주화 등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컨소시엄은  94개 실행과제를 제시하며 2020년까지 2조 3000억원 재정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익창출은 8900억이고 나머지는 비용절감 및 조직효율화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컨설팅이 철저하게 재정적자 해소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역사에 브랜드 점포를 유치하고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브랜드 점포를 유치한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유치하고 대신 영세상인을 내쫓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서울시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또한 지하철 무인운전과 탄력적 인력운용 그리고 업무외주화는 일시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안전운행의 장애 발생과 서비스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컨설팅 과정에서 노조와 의견교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컨설팅 결과가 안전, 서비스수준은 우수하고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하다는 전제아래 재무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공황장해로 인한 기관사 자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스크린도어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안전이 우수한 수준이라고 전제하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양공사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구매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해외사례들을 나열하며 변죽만 울리는 이와 같은 대책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발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재정적자 해소도 좋지만 공공재인 지하철에 대한 고민과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먼저여야 하며, 탄력적인력운영, 무인운전 도입 운운하지 말고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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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문제를 내포한 컨설팅 결과다. 이는 관련 기사를 읽어보면 안다. 맥킨지에 맡길 때부터 알아봤지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컨설팅 결과에 한숨만 나온다.
아무리 선거가 코 앞이라지만, 이런 식의 경영혁신안이 바람직한가? 
아마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공공성을 꽉 쥐고 있으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게 틀림 없다. 그 의중이 캑킨지의 보고서와 경영혁신안에 반영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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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발표 (서울시 보도자료, 2014.03.05)
- 94개 실행과제…2020년까지 총 2조 3,639억 원 재정효과 기대 - 
 - 지자체 최초, 맥킨지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이 1년간 경영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 토대로 각 기관이 마련한 경영혁신안 5일(수) 공개보고회
 ․ 지하철 양공사: 수익구조 개선과 비용절감으로 '20년 건전재정 공기업 전환
 ․ SH공사: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 탈바꿈, '20년까지 채무 4조원 이내로 관리
 ․ 서울시설공단: 백화점식 수탁사업 11개로 대폭 축소, 시민접점기관 재탄생
 ․ 서울연구원: 3대 추진전략으로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 뱅크' 역할 정립
 - 박 시장, “시민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복지․안전․서비스 강화”
 

□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이렇게 5개 시 산하 기관에 대해 외부기관이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각 기관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 컨설팅은 세계 주요도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세계 유수의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와 공공분야 재무관리 컨설팅 경험이 많은 삼일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 1년여(’13. 3~’14. 2)에 걸쳐 수행했다.
□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는 총 94개로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은 과제 실행을 통해 ’20년까지 총 2조 3,639억 원(누계)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94개 실행과제는 ▴수익창출 14건 ▴비용절감 6건 ▴재정건전화 11건 ▴조직효율화 44건 ▴사업구조개편 19건 등이다.
□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양 공사와 SH공사를 통한 것으로, SH공사는 ‘설계기준 내 대체재 및 신공법 적용 확대’ 등을 통해 ’18년까지 총 5,139억 원, 지하철 양 공사는 ‘승객 편의사업 개발’ 등을 통해 ’20년까지 총 1조 8,500억 원(누계)의 재정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자체 채무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외부의 객관적 진단 통해 혁신안 모색>
□ 서울시는 재정건전화 강화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자체적인 채무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혁신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정부 최초로 이러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산하기관이 현재 처해있는 재정의 불안전성,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선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69회에 달하는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 관련 실·국·본부장 및 산하기관장 주재 실무회의 84회, 부시장단 사전 검토회의 51회, 시장단 보고회 18회, 쟁점조정회의  5회, 외부전문가 검증회의 11회 등
□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수) 10:30 서울시청에서「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컨설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속살을 전부 내보이는 결단의 산물”이라며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 대 시민 복지․안전․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주체적인 경영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개 시 산하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인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 컨설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 서울시는 시민․정부․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 후 과제 실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1년간 맥킨지 컨소시엄의 컨설팅 사후관리 지원, 실행 결과에 대한 기관장 무한책임 부여로 경영혁신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양공사 : 수익구조 개선과 비용절감으로 '20년 건전재정 공기업 전환>
 - 16개 실행과제 실행 시 ‘20년까지 총 1조8,500억 원 재정효과 발생 전망
 - 구매투자․신사업 추진 시 양공사의 협력과 소통, 공유로 시너지 극대화
 - 광고 개선, 역세권 부동산 개발 등 비운임 수익사업 확대로 2,300억 원 수익
 -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리스크 해소 및 채무감축 목표 달성
 - 경영혁신 통해 시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적 시설 투자 약속

□ 우선 지하철 양 공사인 서울메트로(1~4호선, 사장 장정우)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사장 김기춘)은 ‘지하철 양공사 경영혁신 실행계획’을 발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시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함으로써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양 공사가 컨설팅을 통해 권고 받은 실행과제는 총 16개로서, 컨소시엄은 과제 실행 시 ’20년까지 총 1조 8,500억 원(누계)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과제(16) : 수익 창출(9), 비용 절감(3), 재정건전성 강화(1), 조직 효율화(3)
□ 특히, 이번 지하철 양공사 경영혁신안 중 가장 주목할 내용은 비운임 수익사업 확대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20년에 건전재정 달성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 현재 시 정부의 보조금 및 시민 운임수입에 높이 의존하고 있는 적자 공기업이라면, 미래엔 글로벌 선진사 수준의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위한 재투자재원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 우선 역사 내 상가운영 및 광고 운영체계 개선하고, 구두수선이나 세탁위탁, 티켓판매 등 지하철역사 공간에 걸맞고 사회적 수요가 있는 승객편의 사업 개발에 나서는 한편, 역세권 부동산 개발 등 비운임 수익사업을 확대해 2,3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동차 구매방식도 현재의 독점구조를 국내외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 질은 높이고 원가는 낮춘다.
□ 이와 함께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과 구매 효율성을 개선해 1,700억 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단계적으로 절감키로 했다.
□ 1~4호선과 5~8호선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양 공사는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 신규 철도사업 등을 공동추진하고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또한 개발·활용 가능성이 낮은 보유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고 및 채무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은 서울메트로 소유의 골프연습장, 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한 방화동 토지 등이 계획대로 매각될 경우 1,560억 원의 자금이 확보돼 유동성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더불어,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 후에 과제 실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지하철 양 공사는 오늘 발표한 경영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노후한 지하철 시설물 개선 및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투자해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SH공사 :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 탈바꿈, 2020년까지 채무 4조원 이내로 관리>
 - 32개 과제 실행 시 ‘18년까지 총 5,139억 재정효과 발생 전망
 -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장기 사업구조 재편
 - ’18년까지 5천억 원 이상 재정효과 기대, 채무는 ’20년까지 4조 이내로 관리

□ SH공사(사장 이종수)는 중장기 사업구조를 재편,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의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SH공사 경영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SH공사가 컨설팅을 통해 권고 받은 실행과제는 총 32개로서, 컨소시엄은 과제 실행 시 ’18년까지 총 5,139억 원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과제(32) : 수익 창출(5), 비용 절감(3), 재정건전성 강화(6), 조직 효율화(7), 사업구조 개편(11)
□ 금번 SH공사 경영혁신안 중 가장 주목할 내용은 중장기적 사업구조를 재편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중심축이 기존의 ‘택지개발 및 분양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 공급․관리 및 도시재생’으로 이동하게 된다.
   ○ SH공사는 택지개발 가능 토지의 고갈 및 주택의 노후화 등 유사한 사업 환경 변화를 경험한 일본 UR(도시재생기구), JKK(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등의 해외 공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와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현장실사 강화, 입주민의 임대주택 관리 참여 확대, 공공부문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12. 5.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확대되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설계기준 내 대체재 및 신공법 적용 확대’ 등의 실행과제 이행 및 재무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채무관리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컨설팅 과제 실행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구분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13년 말 10.6조원의 채무를 올 연말까지 7조원으로 감축하고, ’20년까지 4조원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SH공사는 조직 개편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분산 중복 기능의 통합을 위해 사업본부제를 기능제로 바꾸고, 재무 관련 성과지표의 반영률을 확대(20%→40%)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 SH공사 이종수 사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앙정부의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영혁신안을 실천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택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설공단: 백화점식 수탁사업 11개로 대폭 축소, 시민접점기관 재탄생>
 - 도로관리, 시공단 이원 관리→공단 일원화 개편..향후 공단 설립 추진
 -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 5개 핵심 사업 마케팅전문가 채용해 경쟁력 강화
 - ‘책임성과계약’를 체결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 변화된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서울형 혁신공기업’의 초석 마련 약속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서울시설공단 경영혁신 실행계획’을 통해 도시고속도로 관리 일원화 등의 사업구조 개편 및 책임성과 계약 체결로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설공단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 경영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맥킨지로부터 총 8개의 실행과제를 권고 받았으며, 자체 혁신안도 함께 반영해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 이날 서울시설공단이 발표한 경영혁신안의 핵심은 현재 백화점식으로 수탁 대행관리하고 있는 18개 사업을 11개로 대폭 축소, 대 시민 접점의 생활․문화형 시설관리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변모한다는 내용이다.
  ○ 글로벌센터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센터 등 6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독립 분화된다.
□ 특히, 도시고속도로 관리는 기존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이원 관리 체제에서 시설공단 일원화로 개편함으로써 시민불편과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도로고속도로 토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24시간 통합 도로상황실’은 운영하는 등 긴급 상황과 민원에도 즉각 대응한다. 향후엔 별도의 도로교통 공단 설립을 추진해 독립분화시킬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는 13개 노선 연장 176Km 도로구조물 구간의 노면관리, 도로특수구조물의 유지관리, 구간별 수방․제설을 담당한다. 그리고 공단은 전체 도로의 청소와 녹지관리, 응급보수, 가로등과 표지 등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한다.
□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승화원, 추모공원 등 5개 핵심 사업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 각 시설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 시설공단은 시설공단의 대행사업 경영수지 개선율에 따라 예산 추가 지급 및 임원 성과가 연동되는 ‘책임성과계약’을 시장-이사장 간에 체결해 공단 임직원의 성과 동기 부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ㆍ책임 경영체제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 또한, 성과가 우수할 경우 시민이 원하는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므로 대 시민 서비스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은 “시설공단은 그동안 해 온 단순 시설 관리 역할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해야 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하는 생활 패턴에 맞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서울형 혁신 공기업’의 초석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3대 추진전략으로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 뱅크' 역할 정립>
 - 정책 솔루션 제고 ▴현장 중심 연구 강화 ▴메가시티 지식공유 추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신뢰성 및 전문성도 더욱 강화
 - 지속적인 연구원 업그레이드 및 경쟁력 향상 약속
 
□ 서울연구원(원장 이창현)은 지난 2년간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형 연구플랫폼을 강화한데 이어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본격화해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 뱅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연구원은 지난 2년간 희망시정 구현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시민참여·개방형 연구플랫폼 확대, 미래대응 연구 및 지식 공유 등의 질적 변화를 시도해 왔다. 
  ○ 컨설팅을 통해 맥킨지로부터 권고 받은 총 18개 실행과제와 함께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안을 반영해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 3대 추진전략인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정책 솔루션 제고 ▴시민들의 삶과 현장 중심의 연구 강화 ▴메가시티 지식공유가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 특히, 연구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에 ‘정책반영도’를 추가하는 등 성과관리체계와 성과계약 평가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 연구 성과의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평가등급도 조정(C․D등급 ’12년 7%→’14년 이후 20%)한다.
□ 또한 연구원 소속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행계획도 추진한다.
  ○ 재정사업 평가체계 강화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담 팀’을 신설하며, 전문 인력 단계적 증원 등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연구원 이창현 원장은 “이번 혁신방안 발표는 연구원의 질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원으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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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2:37 2014/03/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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