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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실태와 문제점, 적폐 해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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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했던 KBS라디오 인터뷰와 YTN의 관련기사 코멘트 때문인지 평화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오늘 오전 또 하게 되었다. 내가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얽히게 된다.
질문요지를 보니 친절하게 사회공공연구원을 소개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래서는 뒷부분까지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듯한데 싶었는데, 역시나 그랬다. 시간이 없어서 관피아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다 말하지 못한 거다. 쩝...
 

그리고 인터뷰 바로 직전에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에 승부차기 끝에 지고 말았다. 내가 계속 집중해서 응원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으려나. 점수가 나지도않았지만, 그리 재미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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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1407071523534972
철도비리 핵심 '학연·지연'으로 뭉친 철피아! (YTN 염혜원 기자, 2014-07-07 15:23)
[앵커]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철도부품 납품비리 의혹의 핵심에는 이른바 '철피아'라는 비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연과 지연 등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말 서울중앙지검은 철도시설공단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철도 시설 관련 공사를 발주하고 납품하는 과정에 정부관료와 민간업체들이 유착돼 비리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보면 철도비리의혹의 핵심 인사들은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은 대학 후배인 권 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통해서 거액의 돈을 챙긴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사의 발주를 맡은 실무 책임자 역시 김 전 이사장이 발탁한 대학 후배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철도공단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철도공사나 철도공단 출신의 고위 간부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이 과정에서도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인맥이 뿌리 깊이 얽혀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지역과 학교가 같다는 점을 내세워 로비에 나서고 현직 임원들은 퇴임 후를 대비해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철도공사나 공단 등) 여기서 퇴직하는 분들이 민간업체로 가면서 끈끈하게 서로 선후배 관계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철피아의 문제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봐도 철도공사 직원들의 재취업 비율은 70%가 넘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공단의 고위 임원을 영입한 뒤 업계 10위권인 수주 순위가 3위로 뛰기도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할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향응과 뒷돈 등 검은거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검찰 수사과정에서 특정고 출신의 감사원 감사관과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공단간부들이 줄줄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관료 마피아의 첫 대상으로 철피아를 겨냥한 것인만큼 앞으로 수사를 통해 뿌리 깊은 검은 고리의 실체가 파헤쳐 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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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

■ 인터뷰 대상 : 김 철 연구실장 (사회공공연구원)

■ 주제: ‘철피아 실태와 문제점, 적폐 해소 가능할까?’

■ 인터뷰 일시: 7/10(목)오전 7시44분~54분까지(약 10분간)

 

1> ‘철피아’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요. 사회공공연구원이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인지 소개를 잠깐 해 주시겠어요.

 

사회공공연구원은 사회공공성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회정책 등과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설 연구소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진보적인 대안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관피아 가운데 ‘철도 마피아’, ‘철피아’ 라고 부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실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퇴직한 이들 중에서 납품업체나 안전 관련 협회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공사 입찰 비리나 봐주기 심사 등을 통해 현직 임원과 유착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철도부품 납품비리 의혹의 핵심에 철피아라는 비리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행으로, 구조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요.

 

3>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피아 구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군요?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관료가 퇴직한 뒤 공공기관이나 관련 사업기업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철피아는 철도고·철도대학 중심의 인맥이 철도 유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이들 인맥ㆍ학맥으로 얽힌 퇴직자들이 설계·감리·시공사에 포진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퇴직 관료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4> 관피아 가운데 유독 철피아가 검찰의 기획 수사 대상에 오른 배경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고위직 퇴직관료들보다는 공공기관의 퇴직자들이 더 만만해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철피아로 분류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권력의 뒷배경이 빈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5>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 업체나 협회가 퇴직 관료나 공공기관 직원들을 비싼 월급을 주면서 받아들일 때는 그만한 씀씀이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소위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게 많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억대연봉을 주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퇴직 임원을 영업하는 이유는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 즉 인맥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3, 4년 동안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맡는 대형 턴키사업을 보면 퇴직 임원을 영입한 회사가 많이 수주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퇴직 관료를 가장 많이 영입한 설계ㆍ감리사 5곳이 수주율 1~5위를 차지했고요, 고속철도사업단장을 사장으로 영입한 설계감리사는 설계분야 수주율이 17위에서 이듬해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철도 건설을 관리·감독하는 건설본부, 설계 심의를 하는 기술본부 퇴직 관료는 거의 100% 재취업된다고 합니다.

 

6> 문제는 이런 비리가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철도 차량 안전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나요?

 

신규 철도 차량검사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과 케이알이엔시(KRENC)라는 두 업체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현대로템과 코레일 퇴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이들 안전 검사 기관에도, 퇴직한 현대로템 직원들이 재취업해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요, 현대 로템은 어떤 업체인가요?

 

현대 로템은 최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케이티엑스산천을 제작한 회사인데요, 현대로템 퇴직자 중에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 2명, 케이알이엔시에 5명, 해서 7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차량검사 업체 2곳에 코레일 퇴직자도 20명 가까운 수가 재직하고 있고요.

 

8> 그렇다면 현대로템과 안전 검사기관 사이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혹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철도 비리 사건이 있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로템 인력이나 코레일 퇴직자가 차량검사업체로 가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있다면 이들 사이의 유착 관계도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실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철도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말 열차 부품 성능 검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금품을 받고 인증에 미달한 열차 브레이크 수십만 개를 합격으로 판정해 철도공사에 납품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발급해 주고 업체로부터 댓가성 금품을 받은 것이죠.

 

9>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철도 분야에서 유독 비리 유착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진입 장벽이 높고,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이겠지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예산만 거의 7조원에 달하고(6조8491억원), 철도시설공단의 2013년 사업비 집행 규모만 11조원이 넘었습니다(11조1296억원). 철도시설공단은 매년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여러 건 발주하는데, 이를 수주하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죠.

이렇게 사업규모가 크니 당연히 이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민관유착의 비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재임 시절 철피아 근절을 외쳤던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정작 자신이 한국철도협회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의 판공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사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승진 인사를 벌였고, 처장 이상급 임원 60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가 40%인 24명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수감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는 영남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초대 정종환 이사장부터 현 강영일 이사장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5명이 모두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철도시설공단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하산인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기관장이 업체로부터 판공비를 받아쓰고 있는데, 비리, 유착의 사슬이 끊어질리 만무합니다.

 

10> 정치인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뿌리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검찰은 관피아 가운데 첫 번째 척결대상으로 철피아를 지목하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겠지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 철피아 관련 비리가 제대로 밝혀질 것 같진 않습니다. 철도납품업체 AVT 측에서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알려진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경우도 증거 없이 수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비리의 핵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자살도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11> 철도 마피아를 비롯한 관피아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공기관이나 협회ㆍ단체, 유관기관에 관피아라고 하여 관료 출신이나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인력을 전면 배제한다면 아마 그 자리는 정치인 등 또다른 낙하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관피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퇴직관료들이 전관예우, 민관유착, 부패비리를 저지르도록 용인하고, 감시ㆍ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은폐됩니다. 이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는지 일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안전을 비롯, 철도, 건설, 식품, 도로, 자동차정비, 원자력 등 안전관련 업무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위임ㆍ위탁은 안전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기능 후퇴로 나타나고, 관피아 폐해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협회나 민간에 맡긴 안전 점검, 모니터링 권한은 공적 통제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관료제와 기업 내부에서 관피아, 철피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면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 김 철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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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08:18 2014/07/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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