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이탈리아 좌파들도 정말 힘들겠다

“자랑할거 없는 프랑스 식민역사탓” 기름붓는 이탈리아 (한겨레 2006-07-12 오전 11:56:30)
  

북부리그 당수인 로베르토 칼데롤리 상원 부의장은 이탈리아 팀의 우승 직후 “프랑스 팀은 흑인, 이슬람교도,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돼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졌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백인에 가톨릭교도 일색인 이탈리아 팀의 우승은 “정체성의 승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좌파들도 분열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요새는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다.

ㅇ 7. 14 (금) 하나로 교통공제보험 해약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계약하여 2011년에 마무리되는 하나로 교통공제보험을 해약했다. 어차피 내가 장롱면허일 뿐인데다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2011년에도 집어넣은 금액조차 다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해약하려고 보니 지금까지 넣은 액수에서 거의 50여만원이 사라지는 셈이라서 주춤했고, 또한 매년 100만원 세액공제된다는 혜택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꺼낸 칼, 수중에 돈도 없고 해서 과감하게 해약했다. 어머니가 부쳐주신 돈까지 200여만원이 조금 못되는 돈이 생겼다. 적금 넣는 것 빼면 8월에 프로젝트 인건비를 받을 때까지는 살 수 있겠지.

ㅇ 나도 내 이름이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것이 두렵다
   
저번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피디수첩의 담당 피디와의 인연을 적은 내 블로그 글이 스크랩되고 링크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황당해한 적이 있다. 지금도 검색해보면 그게 제일 많다.
다행히 그 글에서는 내 실명이 들어있지 않은데, 내가 속한 커뮤니티 내의 개인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그 본인이 본다면 조금은 무서워진다. 그래서 '하종강의 노동과 꿈'에 대화명과 실명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나중에 내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할 때에도 인터넷, 블로그 상에 내가 쓴 글을 보고 미리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식은 땀이 난다. 
     
"기사에서 제 이름 좀 지워주세요" (레디앙, 문선영 기자, 2006년 07월 14일 (금) 17:32:03)
블랙리스트로 활용되는 인터넷 공간‥기업, 정보 캐는 수단

ㅇ 7. 17 오후.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티브이를 보고
     
그제부터 계속 비가 억수로 내린다. 이제 강원도에서 남쪽으로 집중호우가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티브이로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 종일 공중파 방송에서는 특별방송을 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수마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인지...
소방방재청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폭우는 장마전선이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비를 쏟아붓는 이른바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가는 길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집안에 비가 새지 않아서 다행이다.
   
집중호우 남쪽으로…출근길 교통혼잡 예상 (프레시안, 2006-07-17 오후 3:43:46)
인명피해 50여명, 이재민 3천여명...강원도에 피해집중

‘땜질식 방재’로는 ‘인재’ 못막는다 (한겨레 사설, 2006-07-18)
  
산을 마구 파헤치면 토사가 흘러든 계곡과 강물은 범람 위험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마구잡이 개발이 자연의 자체 치유력을 떨어뜨려 결국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셈이다. 방재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치수 및 방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안양천 둑이 터져 일부 주택가가 물에 잠긴 건 인근 지하철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다. 며칠 전 일산 지하철 역이 침수된 이유도 비슷했다. 산사태가 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늑장 통제로 차량들이 도로에 갇히는 일이 재연됐다. 국지성 집중호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마는 기상예보 시스템 문제도 다시 확인됐다. 언제쯤에나 이런 후진국형 ‘인재’ 논란이 없어질지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복구 지원을 서두르는 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피해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항구적 복구가 아닌 땜질식 복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재해 예산 나눠먹기 등의 폐해만 줄여도 해마다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ㅇ 7. 17 오후. 글쓰다가 날라갔다
  
이번 대법관 5명의 퇴임사, 그리고 법조비리와 관련하여 글을 쓰다가 다 날라갔다. 그리고 읽어보려고 열어놓았던 인터넷 창 20여개도...
   
민호에게 쓰던 노트북을 빌려주고 예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인 모양이다. 작년에 이 노트북을 동생이 쓰고 있는데, 옆에 있던 조카가 맥주잔을 키보드에 쏟는 바람에 맛이 가서 쓰지 않고 놔두었던 것이다. 수리를 해보려고 맡겨봤더니 수리비가 다시 사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게 든단다.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던 건데, 아무 것도 없이 2주간 지낼 수 없어 다시 꺼내쓴 것이다.
  
자판이 조금 빡빡한 것 빼고는 그럭저럭 쓸만해는데, 아니 오히려 글자가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속도도 더 빠르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아까 7시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그때 쓰면서 저장을 해두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아예 쓰지를 말든지...
    
ㅇ 법조비리
    
이번 법조비리는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서장들이 줄줄이 엮인 대형 커넥션이다.  
레디앙에 이창우님이 그린 만평은 이번 법조비리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01

이창우 님 말대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하고 경악하고 있다지만 내심 "어떻게 이런 일이 들통날 수 있는가? 꽁꽁 숨기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ㅇ 이제 부정선거 고발에 직접 나서야 하나
  
민주노동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검찰고발을 자체 추진하지 않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서울시 당기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한다. 나 또한 인터넷을 통한 당원들 자체의 검찰 고발에 동의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7월 23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검찰고발 안건 상정이 추진되겠지만, 과연 여기서 될까. 된다해도 첩첩산중이고...
      
민주노동당 부정선거 당원들이 검찰 고발? (레디앙, 김선희 기자, 2006년 07월 15일 13:37:36)
진상조사위, 논란 끝에 고발 않기로…부정선거 관련자 당기위 제소 
       

ㅇ 주몽

주몽을 보면 어릴적 보았던 인형극이 생각난다. "하늘나라 해모수 오룡거타고 단군왕검 이룩하신 옛산을 찾아 오색의 무지개로 궁궐 지으니 예쁜아씨 버들아씨 왕비되셨네."

주몽은 해모수의 피를 이어받아 활을 잘 쏜다고 나와 있고, 북에서도 그렇게 선전한다지만, 활쏘는 것도 유전적인 것인가. 궁금하다. 승자를 신화화한 것 뿐인 듯한데...

요새는 왜 인형극을 하지 않나 몰라. 어릴 때는 잼나게 봤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나.

그건 그렇고, 주몽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배경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주몽이 있을 때가 기원전인데, 철기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럭저럭 이해한다쳐도 다른 소품들은 당시에는 없었을 것들이다.  

      
ㅇ 진보블로그로 무게중심 이동을...

강주성 님이 프레시안에 쓴 글을 네이버블로그로 옮기다가 오류가 나서 날라갔다. 그에 대한 코멘트를 꽤 많이 썼는데.... 다시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투덜투덜하고 말란다.
  

갈수록 네이버블로그에게서 정이 떨어진다. 저작권 문제로 글이 몽땅 삭제된 것도 그렇고, 오늘 일도 그렇다. 글쓰기 전에도 좀 불안하다 싶더니 그렇게 되었다.
     

진보블로그도 문제는 많다. 서버용량 때문이기는 해도 음악을 링크시키는 몰라도 첨부하여 올리지 못하고, 문서를 첨부하지 못하지 못한다.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기능이 없어서 글쓴 것은 모두 무차별하게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 아직은 이용자가 적어서 글쓴 것이 메인에 그대로 나타나서 조금은 곤란하다. 스크랩 기능은 논란이 있으니 넘어가고...
   

강상구 동지의 진보블로그가 새로 개설되었다. 이름하여 아이 키우는 아빠 - 육아잡담이다. 진보블로그로 넘어오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좋다. 그래도 우리들의 미디어를 키워야 하지 않겠나.   
   
ㅇ 7. 18 (화) 오전. 아파트
  
언젠가 윤수일의 아파트 가사를 분석하면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다고 냉소적으로 말하던 글을 본 적이 있다. 정성일 님은 레디앙의 칼럼글에서 짝패, 비열한 거리, 아파트라는 일련의 영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담론을 짚어내고 있다.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폭력이고, 나가지 않으려는 것은 두려움이다. 우리는 이것이 반복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둘은 하나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악순환이다.
  
그때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환상을 끝내기만 하면, 욕망을 멈추기만 하면, 아파트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는 건 (이미 아파트에 안전하게 살고계신 교수님들의) 기만이다.
  
이 세 편의 영화는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이야기한다. 환상을 멈출 때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정신을 차릴 때, 환상을 끝낼 수 있을 때, 욕망을 멈추려면, 더 이상 주거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건 물론 내가 죽는 것이다. 그때 폐기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폭력 공포 영화 속에 감춰진 '부동산' 담론 (레디앙, 정성일, 2006년 07월 18일 (화) 07:47:21)
<짝패-비열한 거리-아파트> "아파트는 우리의 주인"
   
그런데 정성일 님이 레디앙에서 우석훈 님의 글을 제일 열심히 읽는 칼럼이라고 한 것이 조금 섭섭하다. 왜 좌파들은 정성일 님의 눈에 들만한 내용의 글을 쓰지 못했을까. 우석훈 님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걸까.
     
ㅇ 검찰, '안기부 X-파일'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구형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한 것은 어떻게 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MBC기자회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 말대로 "이 기자가 도청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익적인 사안을 제보 받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사법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알권리의 측면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MBC 기자회, "비겁한 검찰에 맞서 싸울 것" (레디앙, 유성호 기자, 2006년 07월 15일 11:17:59)
검찰, '안기부 X-파일'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구형 
     
검찰, 이상호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06년 07월 14일 17:39:14)
이상호 "재판과정보다 무서운 것은 언론의 닫힌 입"
   
이 기자는 "X파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지향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이야 말로 현재 금권만능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삼성과 같은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 FTA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재판과정에 대해 "재판부도 성실하게 재판절차를 이끌어줬고, (동의하지는 않지만)검찰도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등 의미있는 기회였다"면서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굳게 닫힌 언론의 입이었다. 삼성 등 자본 독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X파일' 이상호 기자, 징역1년 구형에 반론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6-07-14 오후 7:45:19 )
14일 '통비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상호 기자는 " '안기부 X파일'은 이건희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욕심에 돈으로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죄상을 밝히고 있는 이례적인 자료"라며 "이건희 일가를 비호하려는 현란한 수사에도 그들의 죄상이 가려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권력의 주체가 정치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시대에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엄청난 범죄는 방관한 채 단지 그들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기자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ㅇ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결성은 노무현의 음모?
 
지난 12일 한미  FTA 저지 제2차 범국민대회 중에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범국본의 결성은 노무현 정권이 일부러 조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했다. 범국본 결성 전까지 민중진영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했다. 그런데 한미 FTA가 갑자기 추진되면서 이합집산하던 시민사회가 다시 재결집한 것이다. 그래서 향후 2007년 대선에서 자신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줄 시민사회가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여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민중운동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부러 도발을 했다는 것이다. 그럴싸하지 않은가.
    
나는 범국본이 그리 탐탁스럽지 않다. 그 동안 민중운동을 말아먹었던 넘들이 여전히 지도부를 꿰차고 앉아 또 대중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안을 제출할 길은 없고....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부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 2006-07-14 오후 4:53:24)
[기자의 눈] '한미 FTA 반대' 시민행동을 보고 
      
ㅇ 레디앙의 김종인 의원 인터뷰
    
흔히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수정하려고 애쓰는 조항인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85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당시 민정당 의원이 주도하여 제정하였음을 처음 알았다. 그를 재벌개혁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그런 그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FTA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절차나 시기의 문제로 파악할 뿐 이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안에 맞춰 국내법도 바꾼 멕시코의 사례나 미국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를 제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당의 정체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실감각을 갖고 자기들 노선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사안마다 열린우리당에 얹혀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정확하다. 부유세에 대해서는 따로 걷을 필요가 없고, 그냥 고소득자들 세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것을 발췌한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잠재성장율을 높이려면 신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 신규 투자를 어떻게 높일 건가. 지금 기업들의 금융 여건은 대단히 좋다. 금리가 지금처럼 낮은 적이 없었다. 통화량도 풍부하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도 많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국내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수출 경기에 따른 기업 투자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내수다. 소득 양극화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용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층은 이미 소비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없어 소비를 못하고 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주류의 주장에 대해서 - "지금 기업 규제 수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완화된 것이다. 기업 규제 심했던 과거에도 돈 벌이만 될 것 같으면 알아서 투자 다 했다. 지금은 돈을 벌 길이 안보여서 투자를 안 하는 거다. 기업들이 경제상황을 빙자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 - "기업들은 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한다. 출총제와 투자 문제는 별개다. 정부가 출총제를 도입했을 때는 목표가 있었을 거다. 지금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면 폐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끌고가는 거다. 왈가왈부 할 게 없다. 기업은 항상 출총제 폐지하라고 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입장에서 봐야 한다."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숫자가 많은 나라는 별로 없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조정해서 비정규직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당장 업계에서는 노동유연성 없어져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 노동유연성도 좋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좋은데 사회적 조화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사회적 조화가 파괴되면 아무리 임금이 싸도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기업 운영의 메커니즘과 국가 운영의 메커니즘은 다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국가는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는 곳이다. 같을 수가 없다."   
   
"한미FTA로 양극화 해소? 웃기는 얘기" (레디앙, 정제혁 기자, 2006년 07월 14일 17:32:50)
[김종인 의원 인터뷰]"민주노동당 정체성 못 보여줬다" 
    
ㅇ 공정무역협정(Fair Trade Agreement)?
     
권태선 님의 한겨레 칼럼에 공정무역협정이 소개되어 있다. 공정무역운동은 소비자와 협력해 국제 거래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또한 현재의 전세계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럴싸한 미래를 그리는 것에 불과할 듯한데...
물론 의미는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거대기업의 윤리문제를 파고들어 기업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 불평등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아침햇발] 또다른 FTA를 꿈꾸며 / 권태선 (한겨레, 2006-07-19)
  
ㅇ 7. 19 (수) 23:00 오늘의 포항 노동자대회
   
오늘 있었던 영남권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별 충돌 없이 끝난 모양이다. 하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다 막았으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나. 그래놓고선 정부와 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관변 단체들을 동원한 시민대회는 문제없이 치르도록 하고 말이다.
  
이번 포스코 점거농성에 전진 회원들이 꽤 결합해 있다고 한다. 내부에서 타협적인 움직임을 저지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투쟁에서 임신부 한명이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경찰의 방패에 맞아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놓여있는 하중근 씨가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쇠파이프를 들지 않을 수 없겠으나, 쇠파이프로 맞부딪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고... 그냥 답답하다.   
   
포항 노동자대회, 파이프는 들었으나 (레디앙, 2006년 07월 19일 (수) 19:56:50 문선영 기자) 
평화시위로…노동자 1천5백명 톨게이트서 저지당해
     

[포항 18:30] "왜 빠지라고 하는 거냐" 가족들 울분 (참세상, 이꽃맘, 최인희 기자, 2006년07월19일 10시49분)
5시 20분 경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결의대회 마무리 결정

    
ㅇ 김병준 부총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들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에 대한 ‘부적합’ 의견을 피력했으나 보고서에 ‘야당 위원들이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는 수준에서 정리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부적격’ 판정 이유로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한미 FTA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대책 부재, 자녀들의 부적절한 외고 편입학 등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와는 달리 코드인사라는 점과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여 대비가 되었다고 한다.
   
김병준 씨가 언제 그렇게 변하였는지... 교수 시절만 하더라도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정권에 참여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개인적으로는 김병준 교수가 교육부총리가 되면 센터가 임의기관에서 벗어나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설 가능성이 생기기에 좋은 점이 있다. 이번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된 센터 소장과 가까운 사이이기에 조직생존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사심없이 판단을 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가 신자유주의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 개혁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김병준, 교육부총리 직 감당할 수 있을까?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6-07-20 오후 2:43:40) 
[기자의눈] 소신과 다른 발언…말 바꾸기…  
    
ㅇ국정브리핑과 PD수첩과의 대결
      
국정브리핑에서 한미FTA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PD수첩을 비롯한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탓인지 연일 PD수첩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여기에 경향신문에서 근무하다가 국정브리핑으로 들어간 현기도 한 몫하고 있다. 그 친구의 소신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한미 FTA 6가지 오해와 진실 (국정브리핑, 선경철, 2006.07.12)

대통령 주변에 글 좀 쓰는 친구들도 다 떠났나 보다 (참세상 특별취재팀, 2006년07월14일 12시48분)   
국정브리핑, '한미FTA 6가지 오해와 진실' 수준미달 궤변

  
4가지 통상현안 진실을 말한다 (국정브리핑, 신현기, 2006.07.20)
한미 FTA 오해를 털고 실리를 챙기자 ① 
      
잘된 건 '나프타'덕, 잘못된 건 '멕시코'탓이라니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 2006-07-19 오전 9:19:42)
[한미FTA 뜯어보기 64][멕시코 논쟁(끝)] 정부와 <국정브리핑>의 자가당착   
     

멕시코를 둘러싼 논쟁이 한미 FTA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나프타가 멕시코에 초래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멕시코의 양극화는 오로지 나프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단순무식한' 사람들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프타가 발효된 후 멕시코에서 기업대출의 감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농업의 쇠퇴, 양극화의 심화, 사회보장 제도의 후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을 시인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프타의 결과가 아니라 멕시코에 들어온 초국적 기업들이 이윤추구 활동을 한 결과, 즉 세계화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국과 FTA를 맺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논리 속에서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한미 FTA'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2탄 (국정브리핑, 김호섭, 2006.07.19)
  

PD수첩이 말하지 않은 한미FTA 기대효과 (국정브리핑, 선경철, 2006.07.19)
  

참여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인가…국민 속인 자들 쫓아내야 (레디앙, 윤재설 기자, 2006년 07월 20일 (목) 10:56:38)
[기자의 눈] FTA 4대 선결조건 아직도 우겨…닉슨 하야에서 배워야
   

지난해 9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 지난해 11월 미 하원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도 관련내용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들통났다. 미국 농무부의 J.B. 펜 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한미FTA 개시의 일환으로 쇠고기 시장을 열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이다.
  
펜 차관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그 주된 근거로 첫째, FTA를 앞두고 한국이 수입재개를 결정했고 둘째, 앨라배머 광우병 소가 발병해 문제가 됐지만 한국측이 미국의 주장에 동의했고 셋째, 앞으로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이 모든 부위를 수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선결조건이 없다면 펜 차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펜 차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인터뷰 발언은 취소하도록 하고, 해당 매체에는 정정보도, 반론문 게재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 놔둔다면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ㅇ 민주노동당, 여성 부대변인을 3명 더 임명하다

미디어오늘에 민주노동당이 여성 부대변인으로 이지안, 정호진, 황선 당원을 임명한다는 기사가 났다. 기존의 박용진 대변인, 김성희 부대변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되는 것이다. 모두 30대 중반이기에 30대의 역동성을 기대한다지만, 그런 역동성은 임명된 대변인들의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의 활동에서 나온다.

대변인실을 두는 것 대신에 사안별로 정책논평을 내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사실 당의 입장이 필요한 사안에는 논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불필요한 사안에 낼 때도 있다. 보수정당처럼 대변인실을 강화하여 홍보, 선전쪽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그래서 이지안, 정호진 동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가 껄끄럽다.

민노당 여성 부대변인 3명 뜬다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2006년 07월 20일 (목) 11:14:30) 
23일 대의원대회 이후 임명…대변인단 강화, 30대 역동성 기대 
  

ㅇ 지구온난화가 기여하는 것도 있구나

덴마크 기상대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그린란드의 평균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올랐”으며, “금세기 말에는 그린란드가 온대지방으로 바뀔 수도 있”단다.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인 줄 모르고 있었다. 한국인 중에 그린란드에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렸을 때 지도에서만 봤는데...

그린란드, 지구온난화 덕본다? (한겨레, 유강문 기자, 2006-07-19 오후 07:15:49)
빙하녹고 목초지 넓어져…덴마크서 경제적 독립 꿈꿔

ㅇ 7. 20 밤. 이산가족 상봉 중단이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되나.

북한이 남한 정부가 쌀, 비료 제공 등의 지원중단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상부상조원칙 하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인데, 이를 거부했기에 그 대가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쌀, 비료 제공 등을 중단한 것은 유감이긴 하다. 하지만, 북한의 조치는 참으로 황당하다.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자위적 조치라고 하여 위기를 조성한 쪽이 어느 쪽인가. 게다가 이산가족은 남쪽에만 있고, 북쪽에는 없는가 보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서 적선삼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이어선 안된다.

도대체 6.15공동선언을 위반한 쪽은 어디이고, 인도주의를 저버린 쪽은 어디인가.

ㅇ 7. 20 밤. 고시원만이 문제인가

모든 신문에서 19일 있었던 서울 잠실 4층짜리 상가 건물의 화재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다. 낮시간이고 1시간이 채 못되어 화재가 진화되었는데도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이랄까. 게다가 정부당국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비단 고시원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보통 지하에 있는 피시방, 노래방 등의 시설들도 마찬가지의 위험에 처해있다.

하지만 항상 사고가 나야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 또한 금방 잊혀진다. 아마 건물 주인은 그 건물에 살지 않을 것이다. 죽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돈을 조금 못벌더라도 사람이 제대로 이용할 만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 않나.

아마 건물주들의 성향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넘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이 중요하다. 작은 정부에서도 이 기능은 민간에게 넘겨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ㅇ 브라질에서 지지정당을 바꾸어야 하나

PSOL이 이렇게 성장했는줄 몰랐다. 홍실이님이 브라질을 여행하면서 여전히 PT가 의미있는 진보정당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PSOL이 이렇게 성장한 바에야 여기를 지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 게다가 PT와 사회민주당(PSDB)의 정책적인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 않은가.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하기에 비판적 지지 문제가 쟁점이 되지는 않겠구나. 만약 결선투표가 없었다면 PT의 PSOL 공략이 장난 아닐텐데...  

[브라질통신]룰라，앗! (한겨레, 박현정 기자, 이수진 통신원, 2006-07-20 오후 06:33:48)

브라질 대선 앞두고 지지율 부진
좌파분열·부패 스캔들 등 악재 겹쳐

룰라의 부진은 강경좌파인 사회주의자유당(PSOL)의 엘로이자 엘레나 후보의 부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5월까지 지지율 6%였던 엘레나는 지지율이 10%까지 오르면서 중도좌파인 룰라의 지지기반을 잠식했다. 사회주의자유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다 집권 노동자당에서 제명된 엘레나 후보 등이 결성한 당이다. 농민들도 룰라와 틈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토지 개혁을 늦추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토지없는 농민운동(MST)’의 하부 조직인 ‘토지없는 농민해방운동’(MLST)이 하원의원 건물에 난입한 사건은 이를 보여준다. 지난 5월에 이어 불과 2달만에 상파울루주에서 범죄조직인 제1도시군사령부(PCC)의 관공서 공격이 다시 재개된 것도 룰라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지난해 발생한 노동자당의 부패 스캔들도 룰라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