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이정희(2006). 레닌의 노동정책과 노동자관리(1917～1921).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노동자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 동안 레닌의 정책은 어떤 변형을 겪었는가(이정희, 2006: 170-173)
  
① 노동자관리에 관해서 노동자계급과 볼셰비키 사이에 근본적으로 시각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1917년 혁명 당시에는 노동자관리란 계급투쟁의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노동자에 의한 산업의 지배’, ‘노동자의 집단소유’의 의미까지 띤 집단적인 자주관리를 의미하였다. 노동자들에게서 사회주의란 바로 생산과 경영에서의 발언권, 결정과정에서의 발언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레닌은 즉흥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이 움직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적극 인정하여 혁명전략 속에 수용하였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에게서 노동자 지배란 ‘노동자국가의 지배’였고, ‘노동자 국가하에서의 노동자들의 감시감독’을 의미하였을 뿐 노동자들의 직접경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② 10월혁명 이후 노동자관리 문제는 볼셰비키의 권력통합에 최대의 사회적 장애물의 하나였다. 1917년 말～1918년 8월 사이에 볼셰비키 당은 아직은 취약한 입지에서 유동적인 정치세력 간의 경쟁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레닌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은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권력통합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1917년 10월 권력장악 이후 1918년 내내 지방하위에서는 노동자관리운동과 볼셰비키당 사이에 경쟁과 암투가 진행되고 있었다.
 
③ 내전 동안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혁명 러시아에 당과 노동자들의 기질과 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갖고 왔다. 이때는 혁명 러시아 사회에 계급투쟁이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간의 경쟁과 분열, 노동자-농민간의 연대에서 분열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의식수준이 높았던 과거의 노동조직 지도부들이 적-백, 도-농, 러시아-비러시아민족 간의 내전에 동원됨으로써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후 서서히 자치적 계급의식이 약화되었다. 내전시기에 일반 노동자들은 조직기반의 취약함과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 1917년의 혁명적인 사상과 정서와 전통을 지속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볼셰비키들의 반혁명세력에 대한 투쟁 전선에 가담하면서 노동 조직의 당으로의 예속화를 묵인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인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다.
  
④ 노동자관리에 관하여 레닌은 미리 구상된 모델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사회주의적인 이념에서 새 생산양식을 만들어 낸다는 과제에서 그는 이론상의 미비함을 노출하였다. 그는 경제 위기와 지방에서의 극도로 취약한 권력기반의 약점에 부딪혀서 빈곤계층의 해방이론보다도 생산성 향상이론에 더 몰두하였고, 이것이 그의 모든 노동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급조한 중앙의 각종 경제기구의 힘을 빌려서 ‘집단관리’라는 명분 하에 기술자, 관료들을 활용하여 그는 경제 생산 과정과 경영을 중앙집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1920년까지 경제적인 파국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전시공산주의 체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저항을 야기하고 노동자와 당과의 괴리현상만 낳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빈곤 속에서 노동대중의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이 약화되어 가는데에 크게 당황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유재산의 몰수 이후 민주적 생산관계의 수립과 노동자자주관리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1917년부터 전체주의적인 싹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은 이념상으로는 명백히 1917년보다 후퇴하는 것이었다.
  
⑤ 내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법보다 노동계급 가운데서 새 ‘하수인 계급’(New Agent Class)을 선발하여 이들을 당에 종속시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레닌 자신은 관료주의 폐단을 깊이 의식하였으나 관료주의를 감시하는 당기구 자체가 관료주의에 빠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1921년 이후 새 체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경영방법보다는 일당에 의한 강권적인 권력의 방법을 쓰며 노동조합에 생산증강을 위한 역할에 최우선적 존재가치를 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상태에서 노조기구가 노동과정에 관한 통제를 수행하고 노동규율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노동자관리’는 아니다. 카플란(Kaplan)의 말대로 이는 노동자관리(Workers' Control)가 아니라 노동자행정(Workers' Administration)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행정부서에 노동자 출신을 배치한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적인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없다. 공중토론에서 의견과 이해가 논의되고 정책결정에서 전문가와 다수 대중 사이에 타협과정이 없다면 그 행정은 권위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주의 하에서도 국가의 이익과 계급의 이익이 대립될 수도 있고 국가의 본질은 어떤 체제를 막론하고서라도 내재적인 권위의 힘이 존재하며 그것은 때로는 계급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급에 이용되기도 하는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에 당시 볼셰비키 주류파 중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크리스 트라우어(Chris Trower)(2006). 단체교섭과 산업민주주의.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윌프레드 리스트(Wilfred List)(2006). 현대 노동자 자주경영의 모델: 스웨덴.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데이비드 톤키스트(David Tornquist). 유고슬라비아 노동자관리: 본질적인 쟁점들.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1. 전제: 관리와 행정은 어떤 조직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적 분야이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들이 전문적 관리 직원과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관리기구들 사이의 권위와 책임의 배분을 결정하게 되는가?
 
2. 노동자관리의 내부적 목표(독립적 주도권, 노동자 정체성, 소외 방지, 참여 등)가 어떻게 시장지향적 기업, 사회봉사기구, 공익법인의 외부적 목표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3. 기업의 경영진에 노동자협의회(Workers' Council)가 가담할지라도 개별 노동자의 태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 그 자체가 일반 노동자에게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분권화될 수 있을 것인가?
 
4. 사실 노동자관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별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대표와 대리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5. 개인의 규칙적임과 의존성이 여전히 필요하고 노동자관리의 상황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알맞은 규율의 원천과 종류는 무엇인가?
 
6. 노동자-관리자가 임금과 봉급, 기업의 공동체 프로젝트, 재투자 등에 회사수입의 얼마를 각기 할당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에 따라야 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7. 공정한 물질적 보수가 여러 기관의 재정을 위한 인센티브와 건전한 바탕으로서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임금 및 봉급을 결정하고, 보너스를 부여하고, 다른 돈을 얼마나 보수로 예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어떤 평가기준이 노동자들에게 지침이 되는가?
 
8. 한편으로 기술혁신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 필요 및 관계 사이에서 최선의 타협책은 무엇인가?
 
9. 작업 자체는 반복성, 단조로움, 프로그램화에서 비롯되는 효율성을 없애 버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적합한 변화에 얼마나 적합한가?
 
10. 노동자관리 시스템이 위로와 아래로의 두 방향 모두에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어떻게 전달된 정보의 완전성, 객관성, 정확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
 
11. 어떤 형태의 조직화된 교육이 보다 효과적인 노동자관리를 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가?s
 
12. 외부의 지도는 어떤 식으로 보증되며, 외부의 간섭을 어떤 식으로 피할 수 있는가?
 
13. 노동자관리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구조의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 기술관료, 관료, 입신출세주의자,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물을 제거할 방안이 반드시 발견되어야 한다.
  
14. 어떻게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기업의 대응력과 기동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을 것인가?
 
15. 노동자관리 계획에서 개인의 자율성, 창조성, 의견 차이에 부여된 양보가 이미 일반화된 과잉조직화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이를 명백히 심화시킬 수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양보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6. 마지막으로, 노동자관리가 번창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기업의 실체가 전반적인 사회적 목표를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넓히거나 또는 그 목표에 기여하도록 권유될 수 있는 사회의 종류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질문이 있다.
 
데이비드 가르손(David Garson). 노동자관리의 정치: 회고.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이제는 노동자 자주관리가 과연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란은 “어떤 조건 하에서 노동자 자주관리가 가장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자주관리”의 정치는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영권을 “축소해 가는” 방안으로서 협상과 단체협상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가능성에다 초점을 맞추는 개량주의 정치로 남아 있다(가르손, 2006: 348).
  
여기서 나타난 사실들은 자주관리 없는 노동자의 참여가 대체로 실패한다는 것, 경영과 동맹세력이 진정한 노동자관리를 막으려고 한다는 점, 노동자관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우발적인 활동들, 진지하게 시도된 곳에서 거둔 복잡하긴 하지만 가망성 있는 결과에 관한 유형들이다(가르손, 2006: 348).
  
폴 블룸버그, 「산업민주주의: 참여의 사회학 Industrial Democracy: The Sociology of Participation」
폴 블룸버그는 국유화, 공동협상, 그리고 소비조합이라는 자유주의적인 대안들의 실패 상을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하여 자유주의적 연구가 경영의 관심사를 강조하고 노동자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기 위하여 그릇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면서 경영의 인간관계학파를 강조하는 고전적 실험들을 검토한다.
이는 노동자의 참여 확대가 더 높은 만족도와 생산성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켄 코우트와 토니 토팜, 「참여인가, 통제인가? Participation or Control?」
저자들은 국유화가 관리위원회와 더 큰 계획과정과 연관짓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노동자자주관리 전략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밝혀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국유화가 “사업가의 생디칼리즘”의 한 유형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었다. 코우트와 토팜은 노동당이 산업민주주의와 전시에 공통된 공동협상제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생산성 협상과 같은 비관리 “참여”에 해당되는 현대적 참여를 비판하였다.
  
캐롤 페이트만(Carole Pateman),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1970. 노동자관리의 좀더 일반적 사례
참여란 태도변화의 주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하여 경험적 연구에 의존. 특히 작업장에서의 참여가 의회민주주의만으로 충분히 개발되지 않는 태도, 즉 민주적 시민정신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데 필수적인 일반태도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는 무수한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경영에서 노동자 참여를 위한 일반노동자들의 동기를 보여주면서 이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협상의 성격들(관리와 반대되는)을 다루는 높은 수준의 연구물은 단지 협상이란 피상적인 실험이며, 이 수준에서의 참여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페이트만은 저개발, 민족적 적대감, 문맹상태, 그리고 농업적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공을 거둔 유고슬라비아의 실험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그는 유고슬라비아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노동자평의회가 공산주의자 연맹과는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콜라야(Kolaja)의 연구에 의거하고, 고위 경영의 사항들이 정규적으로 분석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1962년 ILC 연구에 의거하며, 회사 사장 선거에서 노동자위원회가 빈번하게 결정권을 가지고 투표한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 싱글톤과 토팜의 연구에 의거하였다.
페이트만은 노동자위원회에서 숙련노동자들이 과도하게 대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비록 유고슬라비아가 참여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사실로 결론을 맺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1920년의 투린: 공장위원회와 총파업 Turin in 1920: Factory Councils and the General Strike」, 「이탈리아에서의 평의회 Soviets in Italy」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조합주의에 대항하는 급진적 논의를 촉발.
그람시는 노동자평의회 사상이 어떻게 하여 기관차 공장에서 그처럼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충동적이며 우연적인 파업을 잘 조정되고, 의식적이며 혁명적인 표현을 갖춘 파업으로 전환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가”를 설명하면서, 실패했던 1920년의 총파업을 개괄하였다. 공장위원회 운동은 그람시에게 “노동조합의 총체적 관료적 기구에 대항해서 투쟁할 필연성”의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의 간부들로부터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공산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람시는 노동조합주의는 자본주의적 형태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또한 두개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 즉 하나는 프롤레타리아적인 공산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부르조아적 국가에 대항하는 혁명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해방된 생산 형태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산업 형태에 저항하는 혁명투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켄 코우트와 토니 토팜, 「노동자 자주관리 Workers' Control」 1970.
켄 코우트와 토니 토팜,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당의 계획안 The Labour Party's Plan for Industri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