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진보정치 208 호 2005. 1.17 ~ 1.23

사회적 교섭 비판론 논거들 

“노조 무력화 구조에 들어갈 필요 없어”

사회적 교섭 기구를 활용하자는 ‘참여론’ 혹은 ‘활용론’과는 뜻을 달리하는 사회적 교섭 비판론에는 불참론과 시기상조론이 있다. 불참론과 시기상조론은 노조의 교섭 전략·전술까지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노·자간 교섭을 하듯이 노·정간 노·사·정간의 교섭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불참론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교섭이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노사정의 흐름을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나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회적 교섭의 틀을 활용해 왔다. 노조인 이상 교섭이 필요하지만 그 교섭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정부나 자본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많다면 노동자들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국장)

또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한 상근 국장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강력한 좌파 정권이 있어도 사회적 교섭에서 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 참여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노사정 교섭에서 2대 1의 양상이 벌어질텐데 이러한 힘의 관계에서 노동자들은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다”고 말했다.

  
불참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섭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시기상조론’은 현재 민주노조 진영의 조직 역량상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강력한 산별 조직도 건설되지 않은데다 참여 정부가 사회적 교섭을 위해 노동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사회적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김종수 강원본부장은 “현재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고 그 틀 안에서 노조를 무력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공 연맹의 현광훈 정책국장은 “불참론과 시기상조론은 내용상 별 차이가 없지만 참여론과는 정세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교섭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참여 정부의 개혁성을 주목하고 계급 타협의 전망을 보기 때문이다”면서 “불참론이나 시기상조론은 참여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려는 의도를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했듯이 비정규직 문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노사 관계, 노사정 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합의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교섭이나 대화로 가볍게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교섭 비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노총이 2월 투쟁을 앞두고 1월 20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지금은 2월 총력투쟁을 조직화해야 되는 시기”(민주노총 김종수 강원본부장)라는 것이다.

(박미경pmk@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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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208 호 1.17 ~ 1.23 

사회적 교섭과 민주노동당 

‘지지와 우려’ 공존, 공식입장 아직 없어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공식입장은 없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 특히 사회적 교섭에 적극적인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당직자나 당원들은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꺼린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회에서도 토론 없이 간략한 보고만 있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기도 한 이용식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에 진입한 이상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정부와 사회적 교섭의 틀을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에게 대화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히려 이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을 당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력은 더 커졌다. 민주노총이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당당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은 이런 민주노총의 시도를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장호 대외협력국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진 국장은 “대중단체가 대중투쟁에 더해 교섭력이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당 외에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당이 굳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현재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교섭이 과거의 협의틀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최고위원은 “논의과정의 합의제와 결정사항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다”며 “민주노총이 설정한 의제들이 교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퇴도 가능한 전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공약이었고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인데 시도조차 안 해보고 예전처럼 정부에 들러리만 설 것이라고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전략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찬성하면서도 전술적으로는 반대한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현재 정부 정책 아래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정책연구원은 “핵심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와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해 정부와 새로운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노사정 테이블에서 민주노총이 얻을 것은 없다”면서, “정부 자문 역할이나 들러리에 머물지 않겠다면 지금은 사회적 교섭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이 주장하는 사회적 교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과 합의사항의 집행보장. 그는 이를, “비정규직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협의할 수 있고 이것을 법제화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사회적 교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민주노총의 분열과 지도력의 약화를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 가부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교섭의 조건과 시기, 그 속에서 얻을 것 등이 진지하게 토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호ldh@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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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208 호 1.17 ~ 1.23

‘사회적 교섭’을 바라보는 민주노총의 입장 

“사회적 교섭은 투쟁이다”

사회적 교섭은 필요한가?

물론,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적 교섭’을 바라보는 원칙적 관점의 문제이다. ‘투쟁과 교섭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원리이다.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 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

투쟁은 본질적이고 지속적이지만, 교섭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생활경제적 처지 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며, 협약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쉬지 않고 투쟁한다. 나아가 노동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투쟁영역에서도 집요하고 완강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쟁에는 언제나 매듭이 있다. 특히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 노동조합이 자본가와 일정한 기한이 정해진 단기협약을 맺지 않고 존립하여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의 새로운 요구와 조건을 확보하는 하나의 매듭이며, 새로운 협약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노동조합운동에서 투쟁은 절대적 요소이며, 협약은 상대적 조건적 요소이다. 투쟁은 교섭으로 마무리되지만, 교섭은 어디까지나 투쟁의 한 형태이다. 교섭은 대중투쟁의 발전에 복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세력화의 완성에도 복무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대중적 직접행동을 과시하는 정치경제적 투쟁과 교섭투쟁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그래서, 교섭은 또 하나의 계급투쟁 형태이다.

대중투쟁과 결합된 교섭을 통해 일정한 협약이 쟁취된다 해도, 그것은 영원불변할 수 없다. 새로운 투쟁이 분출하면서 더 나은 새로운 협약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노동해방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협약을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

교섭을 전략으로 보며 투쟁을 전술로 삼는 것은 우편향이며, 총파업과 전투적 투쟁만을 절대시하며 교섭을 부정하는 것은 좌편향이다. 그래서 사회적 교섭 추진의 원칙으로서, 대중투쟁과 교섭을 긴밀히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교섭, 무엇을 다뤄야 하나

사회적 교섭은 1천5백만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직결되는 국가정책이 주요의제로 되어야 한다. 50년 동안 미뤄져 온 정당한 분배문제를 실현하고,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공성 강화문제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며 노동계급적 해결대안을 사회적 해결방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법제도 정부예산 확보문제, 8백2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폐기와 근본대책 마련 문제를 다뤄야 한다. 또 대외경제 종속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장개방정책의 전면 재검토, 노동3권 보장과 산별 관련 법제도 개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통한 중소영세기업 육성 등을 다뤄야 한다. 이것은 성장제일주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 경쟁력 제일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바꾸는 투쟁이며, 진정한 의미의 경제살리기이다.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

민주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귀족노동운동’, ‘집단이기주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당하고 있다. 국민적 고립을 목표로 하며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투쟁의 명분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언제나 ‘반공·반북 대결주의’, ‘성장제일주의’, ‘노사협조주의’, ‘생산성향상’, ‘국가경쟁력강화’,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횡행하는 가운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노동조합운동이 이데올로기 대결을 회피하거나 수세적으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데올로기 대결을 회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수세적으로 방어한다고 해서 방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별 차원의 교섭에서는 이념적 요구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산별 차원으로만 넘어가도 국가산업정책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고, 국가정책에 내재된 이념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이겨야만 대중투쟁역량 구축에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 동안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패배하고 이로 인해 개별투쟁의 패배로까지 이어진 뼈아픈 경험은 하나둘이 아니다. 사회적 교섭의 장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 정책공세의 장으로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전민중적, 전사회적, 전민족적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분배와 차별철폐, 평등과 자주, 진보적 민주주의, 반전평화와 통일 등의 민중적 이데올로기로 공세를 펼쳐 나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력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원내 의정활동을 통해 매우 강력한 정책공세, 여론공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양 날개가 전사회적 쟁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교섭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 이념과 정책공세를 대중적으로 펼치는 장으로 만들어져 나갈 것이다.

(김명호/민주노총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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