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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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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 12 (월) 새벽 4:00
   
- 아무래도 박노자님의 오해는 아닌 듯 합니다. 바로 보신 거지요.
  
제 오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감: 일기장  2007/03/07 21:20
   
오늘 인터넷 <한겨레>로 들어가니 황석영 선생님의 "범진보 진영 후보론" (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94777.html)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글쎄, 개인적으로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을 좋아하신다는 황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뵈니 놀라움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임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직은 혁신정당의 시대가 아닙니다.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바라는 선진적 민주주의란 바로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하는 좌-우 또는 진보-보수 양당제의 틀이죠. 이제 과거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내부의 비판적 기능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서구식 사민주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추세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더욱 우측으로 개조되는 과정에 있지요. 제도적 구조적 민주주의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놓은 토양 위에서라야 혁신 정당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구요. 저는 이번에 범진보 진영이 모두 함께 후보자를 내놓고 ‘국민대경선’을 치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적인 생각인가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운동의 전초 단계인 ‘통전’이 시급한 때입니다. 서울만 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지방에서 당선되어 올라오는 의원들 면면을 보십시오"
   
제가 오해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황 선생님께서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과의 "통일전선"을 제안하시고 "혁신정당", 즉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행보를 시기상조로 보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한국 소설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황 선생님께서 "진보"의 기준으로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이북 관료 집단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쯤을 "통일 전선" 구축의 기반으로 설정하려 하십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도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지만 제 정신이 어느 정도 멀쩡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북의 통치 집단에 대한 포섭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지요. 전쟁 위험의 심각화가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어디에서도 변변한 "영향권"을 갖지 못한 대한민국으로서 이북지역쯤을 자국 자본의 "행복한 사냥터"로 만드는 것이 한국 자본가들의 장기적인 꿈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이야 개성공단이 별로 이득을 안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북 관료 집단의 통치력 + 한국 자본 + 무노조 저임금의 이북 노동"이라는 모델이 세계라는 자본의 전장에서 한국 자본의 마지막의 "승리의 비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명박 같은 재벌 경영자 출신들이 이 정도는 잘 아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남한 자본에 의한 이북 지역의 "유사 식민화"가 북한 민중의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전쟁 위험이 없어지니 기쁘기도 하지만 어쨌든간에 김정일과 함께 술잔을 기울일 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진보"를 논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황선생님께서 대추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신 주상과 그 가신 집단이나, 그 주위의 온갖 "자유주의적" 기회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 데에 있어서 또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파시즘 잔재 청산에 있어서의 성과? 글쎄, 황 선생님을 앰네스티의 양심수로 만든 국보법이 지금도 새로운 양심수를 계속 만드는 데다 굳이 이 "국보"가 없어도 집시법,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 방해, 불법 파업 주도죄만 가지고서도 1년에 100여명의 노동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지요. 황 선생님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어르신께서는, 재벌 기업으로부터 용돈이나 따는 정치꾼이 그 무슨 "자유주의"와 "진보"를 아무리 들먹여도 실제적 행동이 매한가지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아실 터인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정당은, 그 "혁신 정당" 빼고 어디 또 있나요? 민노당에서도 답답한 측면들이 많지만 이건희의 보시가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인 만큼 그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무기의 그늘>에서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보여주신 우리 시대의 문호가, 시민 김선일과 군인 윤 하사를 "테러와의 전쟁"의 제단에 희생물로 바친 것을 큰 자랑으로 삼는 "노"에 무슨 기대를 거시다니 입이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계급이 아닌 "진보"에 기대를 거시다가 큰 실망을 또 겪으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ㅇ 3. 13 (화)
 
- 원래 오늘 어머니가 병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일정을 놓치고 있었다가 동생이 이를 알고 일주일 후로 연기했다. 18일에 훈이 결혼식이라서 어차피 서울에 올라오실 것이므로 그 때 병원까지 가면 될 듯하다. 오히려 더 잘된 셈인가. 
 
- 어제 오후 책장 정리를 하면서 모아놓았던 신문들을 다시 정리했다. 1998년, 2000-01년, 그리고 2004-05년도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해놓은 것이었는데, 상당수가 전자정부, IT, 조직개편, 그리고 공기업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1998년, 2000년의 것들은 그 편중이 심했는데, 아마도 이 때까지 내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다고 깝죽대면서 시사성 있는 기사를 긁어모아놓았기에 그럴 것이다.
 
상당수는 버리고 몇몇개는 나중에 다시 차분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다들 심도있게 검토할 만한 주제들이었기 때문이다. 검토하지 못한 신문쪼가리들 중 한 뭉텅이를 집으로 가져왔다. 오늘 새벽에 분류할 수 있나. 이럴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 아침에, 아니 새벽에 'IT정책의 쟁점과 전망' 발간사도 써야 하는구나. 소장에게 안깨지려면 오늘중으로 대충 써서 결재를 맡아야 할 듯하다. 그러고 보니 책 출간이 늦어지는데 내 게으름이 한 몫하였군. 논문계획서는 언제 쓰나? 머리 속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닐 텐데...
 
- 버스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논문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해놓으면 나중에 좋은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집에 오자마자 메모장을 찾았더니 쓸만한 게 없다. 너무 커서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 거다. 아무튼 일단 메모장을 항상 준비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하였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해놓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리가 불안정해지는 만큼 이에 적응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에 갔다가 더러운 기분이 들었다. 63%로 개방형 경선제에 의한 대선후보 선출 당헌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전진에 욕하는 넘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이다.
우선 어제도 쓴 것처럼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당원직선제를 지지하는 당원이 37%밖에 안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나름대로 당대회에 조직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라고 불릴 수 있는 당내 세력이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씁쓸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진이 이런 것을 모두 기획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전진이 그 정도의 역량이 되면 좋겠지만, 그리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아가 전진이 개방형 경선에 반대한 것은 노회찬의원을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전진의 상당수 성원들이 노회찬을 그리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중에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이도 있지만, 나는 노, 심, 권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리고 전진은 후보방침을 정하지도 않았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딘가 기분을 풀 대상이 필요한 모양이다. 전진이 그런 술안주꺼리는 아닐 터,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 내의 활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제발 죽 쒀서 개주는 꼴은 되지 말자.
  
- 그리고 아래의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소위 마사지연구소라고 하면서 한 개인의 문제를 진보정치연구소의 문제로 포장하여 침소봉대하는 우파들의 위선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삭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급사무원 초과는 계속해서 사무총국을 책임져왔던 우파들이 당 운영을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다.
 
물론 이는 과거 노회찬 의원이 사무총장을 지낼 때부터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져 온 문제이기도 하다. 한해도 제대로 풀린 적이 없었기도 하고...
 
국고보조금을 아예 거부한다면 모르되, 이를 받기로 했다면 제대로 써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회계 문제를 담당한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할 자신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는 무리없이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민주노동당 국고보조금 1억7천만원 삭감(2007년03월12일, 조상기 기자/매일노동뉴스)
삭감액 89% 유급사무원 초과 탓

   
- 어제의 올해 첫 정책&지식 포럼은 무사히 끝났다. 발제자가 발제문을 그냥 읽는 바람에 지루해 죽는 줄 알았지만, 암튼 시간오바 없이 그럭저럭 넘어간 셈이다. 그리고 토론자인 모 교수는 발표 중에 계속 "쪼금..."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아마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나도 토론이나 발제할 때보면 잘 하는 습관 같은 것이 있다. "에~"이런 것이랄지, 뒷말을 얼버무리는 등의 것 말이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술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할 듯하다.
 
204호의 마이크가 교체되어서 한 시름 덜었다. 마이크를 쓰는 사람이 얘기하는 도중에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가슴졸인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젠 내 일도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처음이라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연구원들 모두 포럼 준비를 잘해주어서 다행이고...

오늘도 포럼이 있는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별로 흥행이 안될 것이다. 도시락 처리가 또 고민이겠군.
   
ㅇ 3. 14 (수) 새벽 2:00
  
- 남의 일이 아니네. 4월부터는 열심히 영어에 투자해야겠네. 어차피 공부하려고 맘먹었다면 일정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 
 
대기업 면접때 ‘진짜 영어실력’본다(경향신문, 김보미 기자, 2007년 03월 13일 18:06:19)
  
- 영호 녀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동문회에 참석하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동문회에 안나간지 몇 년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친목모임은 나가기가 싫으니 어쩐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뻔한데... 게다가 3월은 바쁘기도 하고...
나중에 전화연락이나 해줘야겠다.
  
동문회개최예정공고.장소:종로쪽
일시:3/30일(금)
참가가능여부통보바람.난3반김영호
자신이 아는동문에게 연락바람.그리고 좋은의견있으면..넙떡이가 연락안되어내가나섬
  
- 어제도 포럼이 무사히 끝났다. 주제가 서울대의 연구센터에 관한 것으로 협소하게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식사 때문인지 나름대로 자리를 채워주었다. 문제는 교수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
발표 대상이었던 농생대의 공동기기관리센터 덕분에 신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포럼내용은 포럼장 안에서 끝나나 보다.
  
이제 포럼도 확실하게 인수인계했다고 할 수 있겠지. 이제 인수인계가 거의 마무리되어간다.
 
- 저녁에 규형이가 석사논문 확인서(졸업장이라고 해야 하나)를 받으러 오는 김에 함께 식사하자고 하여 금룡까지 가서 중국음식을 먹었다. 교내에 있는 금룡은 조선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가끔씩 거기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지만, 친구와 간 적은 이번이 처음인 듯하다.
 
규형이는 국무조정실에서 재정예산을 담당한다고 한다. 기획예산처에서 총리실로 올라오는 사안들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기획예산처에서 생산되는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 그 친구가 다루기 때문에 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이를 문의하는 통로로 사용해야겠다. 규형이는 내가 민주노동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얘기하므로 말하기가 편하다.

다른 부처에 비해 그래도 널널한 편이라고 하지만, 그 친구는 아침 7-8시까지 출근해서 보통 밤 9시까지 근무한다고 한다. 무사안일, 구태의연의 대명사인 정부관료제도 이렇게 하는데, 진보진영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물론 경쟁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교, 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말이다.
 
- 드뎌 'IT정책의 쟁점과 전망'의 발간사를 대충 썼다. 일단 한시름 놨다. 이렇게 금방 쓸 수 있는데, 왜 계속 미뤄왔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계획서 제출 준비를 해야한다.
 
오늘 교무조교가 프로포절 발표날짜와 시간이 확정된 이는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지도교수에게 보내야 할 터, 이번주 내로 뭔가 써서 보여드리고 날짜와 시간을 확정해주시도록 요청드려야겠다.
 
- 14일이 화이트데이라고 별 것이 다 기사화되는구만. 그리고 왜 화이트데이라고 하는 걸까?
나도 누구에게 뭘 줘야 하나?
   
잘 만든 ‘사랑 고백 UCC’ 선물 보따리보다 낫네(한겨레, 김기태 기자, 2007-03-13 오후 10:05:43)
화이트데이 ‘특별한 선물’ 인기

 
- 아래 글은 민주노동당 내에 들어와 있는 자민통의 한 세력의 대선정책방침이란다. 그들은 후보 방침과 관련해서는 '권영길 의원'은 낡은 카드이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지역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민통 독자 후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대선 후보로 3명 모두가 별로 탐탁스럽지 않지만, 그 이유는 모 연합이 제시한 근거와는 다르다.
 
지역에서의 활동, 지역에서 싸운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이 중요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보수정당과 차별화되는 진보정당만의 지역정치활동의 전범이 있었던가, 변혁적인 지역 마인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자민통 식의 꼴아박기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편 모 연합은 아래와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나 전진의 대선강령을 베낀 것은 아닌지... ㅋ 이들의 급진화를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그 쪽이나 전진이나 이러한 대선강령을 실천으로 외화시켜낼 수 있는 힘과 의지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담론>
 
핵심담론: 새로운 민중(서민) 공화국을 만들자
 
1. 자기발전(자아실현)이 적성에 따라 보장되는 나라 만들기
 
2. 노동이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3. 남북화해-평화통일, 평화군축, 복지실현의 나라 만들기
  
준담론 
 
현실의 모순 극복하기
 
1. 냉전수구 공화국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 = 대안: 남북화해정책의 정착, 평화군축의 제기,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발전 및 평화협정 체결 등, 615의 제도화
 
2. 투기자본 공화국은 절대 용납 안 함 = 론스타 위법행위 반드시 처벌. 국부 유출 막고 투기자본에 대한 제재 가능토록.
 
3. 중간착취 불로소득 공화국 근절 =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음. 간접고용(파견 용역 등) 금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산별교섭제도의 법제화, 산별협약의 지역적 구속성 입법화, 1가구 1주택의 법제화 등 부동산 문제, 카드수수료문제 등
 
4. 사유화 공화국은 이제 절대 안돼 = 교육과 의료, 연금에 있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의료의 확대, 농업의 회생, 공교육 강화 사교육 금지 등, 한미 FTA 문제 해결
  
이상이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시기에 제출할 담론이며 현실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폭로하고 장래 집권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담론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모순에 대한 지적이 없이 세금 많이 거둬 복지 늘리겠다는 식의 공약 남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민중 고통의 본질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 내겠다는 급진적 요구가 중요합니다. 어설픈 공약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과오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ㅇ 3. 15 (목) 새벽 2:20
 
- 찾아보니 미디어오늘의 아래 기사가 전진 기관지위원장이었던 김형탁 동지를 가장 크게 보도한 것이더라. 그래서 담아왔다. 
아마 박용진동지나 김종철 동지만큼 대변인 직함도 잘 수행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아예 맡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맡은 바에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진정성 묻어나는 대변인 되겠다"(미디어오늘, 2007년 03월 12일 (월) 18:19:58 류정민 기자)
[인터뷰] 김형탁 민노당 새 대변인…당 부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임

  
- 어제 자 한겨레에 휴대전화를 안쓰는 편리가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글이 실렸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휴대전화가 생기면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써야 하며,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나는 하루종일 휴대전화를 열어놓고 있고, 메신저도 2개나 켜놓고 있는데도, 캔디폰이오, 캔디메신저이다. 물론 그렇다고 울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다.
하긴 어제와 같은 화이트데이날 아무에게도 뭘 주지 않았으니 그럴 만하다.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관한 교육토론이 지역위에서 있었는데, 잘 되었으려나. 현우가 와서 발제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지난 총선 및 지방선거 때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가졌고 대안을 생각했던 만큼 교육토론에도 참여하여 논의를 해야 했는데, 미안할 따름이다. 특히 교육위원회 동지들에게...
 
-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대단한 코오롱자본, 별 놈의 경찰이라고 해야 하나.


“준비 땅 하면 달려라!”(참세상, 서병욱 현장기자·화섬노조 한국합섬HK지회 사무부장 / 2007년03월14일 16시30분)
구미경찰서에서 벌어진 코오롱 집회신고 100m 달리기 현장
       
해고자 대 용역깡패, 해괴한 달리기시합(레디앙, 2007년 03월 14일 (수) 18:30:31 박점규 현장기자)
13일 0시 구미경찰서 … "코오롱, 노조 집회 봉쇄 위해 유령집회"

   
코오롱조합원과 회사측 용역이 구미경찰서 바리케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리케이트 앞에 선 두사람 가운데 왼쪽이 조합원 오른쪽 하얀 점퍼가 회사측 용역이다.
 코오롱노동조합
 
정원철 해고자의 나이는 37살이었고, 회사 용역경비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다. 경찰서 철문이 열렸고, 상황접수실까지 30여미터의 단거리 달리기 시합이 벌어졌다. 그러나 800일이 넘는 장기투쟁으로 체력이 소진된 해고노동자는 20대 용역깡패를 이길 수 없었다.
 
“너는 해고자잖아! 코오롱하고 상관없는 놈이 집회는 무슨 집회야! 여기는 왜 왔어.”
코오롱과 전혀 상관없는 용역들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욕도 서슴지 않았다.
  
코오롱노조 박우택 조합원은 "이날 집회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희한한 경기가 끝나고 회사 관리자들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먹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우리가 집회신고 못했다고 투쟁 못하냐?”
“오늘의 희한한 사태를 연출한 경찰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하겠어!”
노동자들은 집회를 방해하려고 용역깡패를 동원하더니 성공했다며 히히거리는 회사 측과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동조하며 별난 풍경을 연출한 경찰의 모습에 오히려 여유롭게 웃고 떠든다.
  
금속노조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회사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집회를 막기 위해 내는 유령집회신고를 경찰이 다 받아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신고를 하고도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신고를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3. 15 11:00
 
- 새벽에 작년 10월 참여사회연구소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었던 공공성에 관한 토론회의 발표글을 읽고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5시 반쯤 된 것 같았는데, 일어나보니 8시이다.
더 자기는 뭐하고 해서 그대로 세면하고 나가려다, 아침에 뭘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군만두를 몇개 구워서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원우회실에 가서 커피와 함께 식사. 이것도 괜찮네.
  
- 박석운 이 아저씨를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노무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만행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얘기하고 있길래 읽어보았다. 그런데 한국진보연대(준)의 입장으로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경우 10일 집회건을 포함하여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지 사실 적시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박석운은 처음에 '본질을 비켜난 진보논쟁'을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끼어든 것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형식적 민주주의의 불완전성,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로 빠져들면서 꼭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민주주의 운운하려면 운동권 내의 다수정파의 횡포 먼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본질을 짚어야 하는데, 피상적인 사건 언급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다"(프레시안, 박석운/한국진보연대(준) 상임운영위원장, 2007-03-15 오전 9:58:40)
[기고] '참여정부'의 양두구육과 본질 비켜난 진보논쟁 
   
  작년에 한미FTA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에서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대국민홍보에 나서게 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퍼부어서 FTA 찬성광고를 해대는 것을 보다 못한 농민들이 나락가마를 모아 TV광고비를 만들고, 이에 호응한 영화인들이 필름을 제공해 광고를 제작했는데, 이마저도 방송심의를 핑계로 광고를 못하게 했다. 경남 함안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께서 서울 간 자녀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형식의 광고인 "고향에서 온 편지"의 대사는 지극히 간단하고 평범하다.
 
  "우리같은 농민이 FTA가 뭔지 알겄나, 평생 농사 짓고 이제야 좀 살겠나 싶었더니 어찌된 일인고, 눈물이 다 나올라카네…. 미국쌀이 들어온다는데 어찌됐건 막아야 하지 않겄나…."
 
  이 대사(멘트)에 대해, 방송광고 심의 결과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대사가 "소비자오인 표현(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에 해당되고, 또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관련멘트 일체)"이어서 멘트(대사)를 고쳐야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저 멘트가 "소비자오인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또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불가사의할 따름이다.
 
  더욱이 한미FTA를 찬성하고 홍보하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의 광고는 광고심의도 받지 않은 채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미FTA에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이 정도 광고도 못하게 하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지경이 아닌가? 이 정도 광고도 용납하지 못하는 주제에,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운운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지 않은가?

   
위의 글의 경우 "참여정부에는 무슨 참여가 있는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하고 내용이 맞나?
 
- 이상욱이 결국 3선을 하는구만. 현장연대쪽보다는 노힘쪽이 더 낫기는 하겠지만, 지난 번 위원장을 할 때 그렇게 욕을 먹고 노힘 탈퇴까지 했으면서도 결국 다시 그가 출마했고, 현대차 초대 지부장이 되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아니면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해 그가 출마했다는 점에서, 정갑득이 초대 금속노조위원장이 된 것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현대차 초대 지부장에 이상욱 당선(레디앙, 2007년 03월 15일 (목) 09:18:49 박점규 현장기자)
15일 결선투표 결과 … "현대차 산별교섭 참가 관심 집중"

   
ㅇ 3. 15 (목) 밤
 
- 어느 넘인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통큰 단결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헛소리를 하길래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자동이체를 막는 행자부의 폭거에 분노하던 차에 열받아서 오랜만에 당게에 글을 남겼다. 이런 것에 공무원노조가 좀더 잘 대응해주었으면 좋으련만, 나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야 할까.
   
무엇을 위한 통큰단결인가요?(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새벽길, 2007-03-15  19:36:53)
   
오늘자 서울신문을 보니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자동이체마저도 차단한다고 나왔더군요.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법외노조들에 대해 이러한 탄압은 없었습니다.
  
권승복 위원장의 특별담화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무원단체 수준으로 활동범위를 제약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아닌가가 쟁점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지켜온 공무원노조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원칙을 지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작년 11월의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어기고 법내로 들어가자는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쪽수를 가지고 아래로부터, 현장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공무원노조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바뀌어질까요? 무엇을 위해서 위원장의 특별담화문을 재고하라고 하는 건가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가마저 투쟁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고, 그마저도 봉쇄되고 있는 전교조의 전철을 공무원노조가 따라가야 합니까? 지금까지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되었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자고요? 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공무원노조원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고광식 동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담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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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신고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안건은 작년 9월 대대에서 처음 제안되어 11월 대대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금년 2월 대대에서 다시 올려 졌고 양측의 대립과 대대 유회를 불러왔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법내/법외 논쟁을 하고 있어 산적한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법외기조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11월 대대에서 대의원들이 재차 지지한 사항을 대대 때마다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여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의 지도력 시비를 제기하는데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어느 누가 위원장인들 묘안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일처리는 시기(Timing)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내/법외 논쟁은 이미 11월 대대 결정을 시점으로 더 이상 갑론을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논쟁하면 할수록 의견차가 깊고 커서 치유하는데 시간이 오래 갈립니다. 논쟁결과는 조직을 두 동강낼 것입니다. 대대 개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쪽에게는 승리감을 한쪽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측 모두가 냉각기를 가질 시기입니다. 당분간 본조, 본부, 지부는 각각의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 조합원들은 법내/법외 논쟁보다는 당면 현안 해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 다름이 있더라도 같음을 구하라는 뜻이라고요? 맞습니다. 법내/법외는 다르지만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주장함에 있어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는 정황상 법외기조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이면 4기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조합원들이 3기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연임할 수 있고 아니면 소위 법내파가 선출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지지 맙시다! 급하고 힘들수록 시간을 갖고 역지사지로 단결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명의 남발하지 맙시다! 말씀하신대로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고 같음을 추구합시다! 단결은 목소리를 낮추고 자제할수록 강해진다는 것도 생각합시다!

  
행자부, "노조조합비 자동이체 막겠다"(정용상 기자/매일노동뉴스, 2007-03-15)
노조 "기본권 침해하는 군사정권적 발상"
    
전공노 조합비 자동이체 차단 논란(서울신문, 장세훈기자, 2007-03-15  6면)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합법노조로 끌어들이기 위한 ‘옥죄기’에 돌입했다. 전공노 조합원들이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자동 이체할 수 없도록 ‘돈줄 막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 조합원들의 조합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월 공무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는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 등 모든 공무원단체는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 징수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법외노조인 전공노에 한해 원천 징수를 금지하는 대신 급여통장에서 자동 이체토록 했다.
  
각 지자체가 이 지침을 수용할 경우 전공노 조합원들은 계좌 이체나 지로 납부를 통해 조합비를 개별 납부해야 한다. 전공노는 조합비 징수에 어려움이 커져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전공노에 조합비를 내는 공무원은 6만 4000명, 조합비는 월평균 2만원 수준이다.
반면 공무원노총 등 합법노조는 지금도 원천 징수를 통해 조합비를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가 합법노조와 법외노조를 구분한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도 “합법노조로 전환하면 조합비 징수 방식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지침이 전공노를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압박용’임을 내비췄다.
  
전공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행자부는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조합비 자동이체 차단 방안에 대해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납부하는 조합비의 자동 이체를 해지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방적 폭력”이라면서 “전공노를 와해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법내 진입 결정한 지부 권한정지(정용상 기자/매일노동뉴스, 2007-03-14 17:54:56)
규약 해석 두고 논란 예고…내부 갈등 점입가경

  
■ 공무원노조의 통큰 단결을 호소하며(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자유, 2007-03-15 10:44:58)
  
- 건설교통부가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4일 공개했다는 기사가 아침신문에 난 모양이다. 서울신문과 한겨레도 제법 크게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60% 이상 올랐고, 6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지난해 14만여 명에서 올해는 25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한다.
 
근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부였다. 역시 언론들도 이 관심을 충족시켜 주었는데, 기사를 보면서 특히 나는 중앙일보가 1,3,4위를 다 알려줄 것인가가 궁금했고, 조선일보가 2위를 알려줄 것인가가 궁금했다.
  
미디어오늘에 보니 조선일보가 역시 기대에 부응했나 보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조선일보만 볼 줄 알았나 봐. 비싼 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했기에 그랬겠지.
   
조선일보에만 없는 가장 비싼 집 '2위'(미디어오늘, 2007년 03월 15일 (목) 08:27:34 민임동기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자사 사주와의 '연관성' 때문?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91억4000만원이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1억5729만원에 이른다. 두 번째로 비싼 주택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소유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단독주택. 올해 공시가격이 86억3000만원이고, 보유세는 1억4750만원이다. 3위와 4위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서울 중구 장충동과 용산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차지했는데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76억9000만원과 74억1000만원이었다.
 
오늘자(15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가운데 유독 이 소식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신문사가 딱 한 곳 있다. 조선일보다. 조선은 3면 <서울 목동 7단지 35평형 보유세 작년 148만원→올해 444만원>에서 기사 마지막 부분에 "한편 14일 공시가격 발표 결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공시가격 91억4000만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으로 밝혀졌다"고만 언급했다.
 
두 번째로 비싼 주택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소유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단독주택이었는데, '1등 신문'이라 1위만 언급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자사 사주와 연관이 돼 있어서 넘어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정민씨에게 이승종 교수가 쓴 글을 메신저로 전달해주었다. 내일 있을 박사과정 논자시에서 이 교수가 행정학 전공 출제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승종 교수 아니면 임도빈 교수가 출제를 할 텐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ㅇ 3. 17 (토) 새벽 1:30
 
- 문상 때문에 양복을 입고 나왔더니 다들 무슨 일이냐고 한마디씩 한다. 물론 이유를 말했더니 다 수긍한다.
오후에 여기저기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갈 여유는 없었다.
  
- 박사과정 논자시 시험문제가 조금은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다. 물론 논문을 잘 쓰는 게 목적이지 논자시로 걸러내는 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는 안되겠지만, 일부러 통과시키려고 쉽게 낸 듯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다. 물론 시험을 치른 당사자는 어려웠다고 하였지만...
   
- 내 자리가 배정되어 있다. 3층의 골방에 다른 4명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의 2명은 별로 친하지 않는 이들인데... 조금 골치아프게 생겼다. 일단 책들을 옮겨놓을 장소가 있어서 좋다고 해야 하나.
     
- 양복을 입고 간 목적은 이뤄야 했고... 그래서 밤에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근원 동지 모친상에 문상을 갔다. 그러고 보니 강남 성모병원에 자주 오는 듯하다.
   
어영부영 하다가 가지고 간 검은 넥타이를 매지 못하고 칼라풀한 넥타이를 매고 상주와 절을 하다. 차라리 넥타이를 매지나 말지. 웬 쪽이냐.
  
미리 와있던 전진 회원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는 듯했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임원진 투표가 토요일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게 중 개념 있는 이가 되어야 할 텐데...

조금 있다가 나오면서 보니 권영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함께 문상오는 것을 보았다. 심과는 악수를 나누었고... 하긴 이런 자리에 빠질 수는 없을 거야.
   
- 오는 길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정양과 한 잔. 강남고속터미널 근처가 자신의 나와바리라고 하더니 그건 아닌 모양이다.
강남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넘의 5412번이 왜 이리 막히는지.. 10시가 다되었는데도, 이렇게 차들이 많다니...
  
ㅇ 3. 17 (토) 16:00

- 오전에 지역위 대의원대회가 관악문화원에서 있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30여분 늦게 도착했는데, 막 시작한 듯 싶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얘기하련다.
   
- 대의원대회가 거의 끝나갈 즈음 노회찬 의원이 내빈으로 소개되고 짧은 축사를 하였다. 거기에서 찍사를 하고 있는 이현동지를 보았다. 확실하게 노캠프에서 활동하는구나.
   
노회찬 의원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강연을 월요일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듯 싶다. 내용이 어쩔지 모르지만, 서울대이므로 서울대 중심의 대학체계, 학벌문제 등이 제기되어야 하지 않나.
그는 당이 직면한 위기를 과장해선 안된다고 한다. 그럼 그냥 이대로 해야 하는 건가.
이번 대선은 실험의 장이 아니라 실전의 장인 것은 맞다. 하지만 실험과 실전을 분리시켜야 하나.
  
-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나서 반전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냥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별로 한 것도 없이 시간을 보냈다. 정말 뭘 쓴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아침형 인간, 누구나 되는 것 아니다"(스포츠서울닷컴 헬스메디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은지 기자, 2007/03/17 08:44 입력)
  
내 말이... 학부 선배이기도 한 정 모 교수는 가끔씩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아침일찍 와서 연구시간을 확보하라고 한다. 사실 밤에 공부를 하겠다고 연구실에서 책과 논문을 몽땅 싸들고 왔다가 인터넷서핑하면서 어영부영할 때가 많긴 하다. 그렇지만 아침형 인간은 나에게 무리...
 
대안은 역시 밤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수 밖에...
 
- 도대체 이 넘들의 정체는 뭐냐? 그렇지 않아도 손학규가 사면초가던데, 그 면면을 봐서는 전진코리아로는 흥행이 안되지 않나.
게다가 이름은 왜 또 '전진' 코리아냐. 전진하고 21세기 코리아하고 통합한 건가. ㅡ.ㅡ;;
   
'전진코리아', 그 속을 들여다 보니…(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7-03-15 오후 7:14:24)
외형은 화려, 내용은 애매...'손학규 연대론'에만 관심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5576
전진코리아, '짬뽕 곱배기' 정당? (레디앙, 2007년 03월 15일 (목) 16:21:21 정제혁 기자)
[기자의 눈]선거용 정당의 다섯가지 법칙…'기회주의 중도'
 
92년 국민당, 97년 국민신당, 2002년 국민통합21. 이들은 다섯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다. 이들 모두 대선이 있던 해에 창당됐다. 둘째, 특정인을 위한 '사당'이다. 셋째, 대선 이후 모두 자취를 감췄다. 넷째, '새로운 가치'의 추구를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섯째, '새로운 가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줬다. '경선불복'(이인제)이나 '공조파기'(정몽준)는 전형적인 구태다.
 
'전진코리아'는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의 외곽조직인 '선진한국연대'를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해말 '선진한국연대'가 중도개혁세력 통합을 위한 전진코리아 창립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꺾겠다는 얘긴데, 이게 새로운가?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진보인가? 참으로 '새로운' 견해이긴 하다.
 
다음은 이들의 정책.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수월성 중시, 한반도 평화 구축 - 한미 협력 강화, 투명경영 - 재벌 경영권 안정. 짐작컨데, 그들의 인식 공간에서 각 쌍의 좌측항은 '진보'적, 우측항은 '보수'적 입장일 것이다. '보수-진보'적 의제의 병렬적 추진을 통해 이항대립에 매몰되지 않고 실사구시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으리라. 가상의 이념공간에서 진보와 보수를 멋대로 분할한 다음 양 극단을 기계적으로 절충하는 게 새로운가?
 
창립대회에 참석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임종석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 이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 왜 새롭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짬뽕이라는 음식이 떠오를 뿐이다. 고루고루 섞였다는 점에서 보면 짬뽕 곱배기로 불러줄 수도 있겠다.

  
- 신기남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우리당 내 당 고수파 모임 중의 하나인 신진보연대라는 곳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신진보 리포트라는 계간지를 내고 있다. 창간준비호부터 살펴보니 볼만한 내용이 나름대로 있다. 필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민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모임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어쩌면 신진보연대는 자신들을 사민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도 진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얼마 전에 신진보 리포트 7호가 나왔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가도 목차 서비스는 되어도 글을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지 않았다. 결국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품절되었거나 그리 많지 않은 서점에세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 DJ는 뜬금 없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DJ "한미 FTA 체결위해 전력다해야"((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2007/03/17 15:37:25)
문재인 靑비서실장 예방… "북핵·남북관계에 중요한 해"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은 1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체결과 대국민 설득.홍보에 대통령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한다"면서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 결국 국회와 시민사회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는 우리경제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개방을 통해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으며 큰 나라에 가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며 "취약산업도 경쟁하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한미FTA를 통한 국가의 이익,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정부광고를 통해 핵심적인 사항을간결하게 전달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는 대통령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국회 설득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 김선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력한 처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 '두 배' 증가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2007/03/17 09:05:00)
   
2006년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이 2005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모두 33,747명으로 집계됐다. 17,248명이던 2005년에 비해 무려 두 배 가까이(95.7%) 늘어났다.
  
앞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던 2004년에는 모두 15,787명이 성매매 행위로 적발됐고, 그 이듬해에는 1만 7천여 명이 적발돼 9.3%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세이다. 반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사범은 2004년 1,943명, 2005년 1,137명에서 지난해에는 96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범죄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반 성매매 사건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의원은 "성매매를 하다 세 번이상 적발되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사범 역시 지난 2005년 11,250명에서 지난해 13,277명으로 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ㅇ 3. 18 (일)
 
- 훈이가 결혼한다고 하여 강남웨딩문화원에 갔다 왔다. 어머니도 올라오시기 때문이었다.
훈이가 나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 주위에 거의 나밖에 남지 않은 듯...
강남웨딩문화원은 저번에 행문씨가 결혼한 장소가 아니던가.
   
- 결혼식에 가기 전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또 식사를 하고 6시도 못되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 짧은 시간에 3끼라니...
   
- 조카 민서는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동화를 반복해서 계속 지치지도 않고 듣는다. 대단하다.
이제 4살인데, 말을 알아듣는 체도 하고, 별 것을 다한다.
어머니가 보신 점에 따르면, 민서는 성별은 여자애인데, 하는 짓은 남자같이 대장노릇을 한다고 했다던데,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점에 따라서 영실씨도 동생들을 더 낳아야 하나.
  
- 아래 기사 보고 나도 비행기 대신 열차를 애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다. 극단적 생태론이라는 문제 말고도 과연 이런 정도의 '환경을 덜 훼손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나는 생태주의자는 못될 모양이다.
   
[통신원리포트] 유럽, 환경 덜 훼손 ‘피곤한 여행’ 인기(한겨레,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2007-03-16 오후 07:58:00)
비행기 대신 열차…에너지 절약 호텔 이용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여행박람회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여행상품들이 인기를 모았다. 환경문제가 유럽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애초의 테마였던 ‘인도’는 뒤로 밀리고 생태여행 상품이 각광을 받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적인 여행상품들은 80년대 녹색당 환경운동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왠지 촌스럽고 낯선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을 선도하는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박람회에서는 생태여행 상품으로 친환경 세제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호텔 숙박,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이 사는 지역 시찰, 남미의 재조림 사업 현장 방문, 아프리카 사회봉사 활동 등이 소개됐다. 이런 여행상품들은 대개 비행기 대신 버스, 기차와 같이 ‘환경을 덜 훼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때문에 700km 이상의 장거리 여행일 경우 8일 이하의 여행일정은 아예 리스트에도 없다.
   
‘생태여행’을 주관하는 곳으로는 슈투디오스(Studios) 여행사, ‘다르게 여행하기 포럼’(FAR)이라는 환경단체 등이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영향까지 생각하는 관광’이다. 즉 여행을 통해 여행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경제적·생태적 이점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다르게 여행하기 포럼’ 회장 롤프 파이퍼는 “생태여행이란 환경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사회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공익단체도 등장했다. 독일 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트모스페어(Atmosfair)는 웹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자에게 비행거리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기부금을 책정한다. 기부자는 각자 자신에게 책정된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낸다. 여기에 기부된 금액은 전액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쓰인다.
  
파이퍼 회장은 “몇 주 전부터 어트모스페어의 기부 건수가 하루 20건에서 500건으로 늘었다”며 “그러나 비행기 여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은 전체의 3%만을 차지할 뿐인 만큼 비행기에게 모든 죄를 돌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ㅇ 3. 20 (화) 새벽 2:00
  
- 메일을 정리하다 보니 서울시선관위에서 1월 24일에 보내준 메일 중에 성공의 5가지 조건이라는 글이 있다. 첫째 말고는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되도록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선은 산만하며, 별로 웃는 일이 없고, 모든 일에 삐딱하다. 아무래도 나는 성공하기 어려울 듯하다. 물론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심리학자 골드 박사가 40년 동안의 교단생활을 마치고 자신이 배출한 제자들을 살펴보았더니,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둘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거나 선다. 셋째는 시선을 집중시킨다. 넷째는 항상 웃는다. 다섯째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다.
 
만약,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며, 집중력이 강하고 웃음이 많으며,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 노회찬 의원의 서울대 초청강연 자료가 여기저기 기사화되었다. 단지 등록금 문제에 한정하여 강연을 하진 않을 모양이다. 잘 되었나 모르겠다. 나야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싶다.
  
"정운찬, '거짓말 게임'에 발들여놓지 마라" (레디앙, 2007년 03월 19일 (월) 10:11:18 정제혁 기자)
노회찬 "요즘 태어났다면 서울대 힘들 것…구여권 신장개업 속임수 중단"
  
노 의원은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의 두 번째 일정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서울대 초청강연 자료에서 "정 전 총장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다. 어떤 구원투수도 구여권을 구원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구여권'을 향해선 "무능과 실정으로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제3지대에서의 신장개업 속임수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정운찬 전 총장의 이미지에 기대어 국민들을 속이려 들지 마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립서울대는 이미 국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대한민국 국민 상위 20%의 기득권을 유지, 재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병폐의 정점에 서울대가 위치해 있다"면서 "정운찬 전 총장이 요즘 태어났으면, 아마 사교육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대는 기득권이다. 전국 1등부터 5천등까지 싹쓸이하고서도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는데 무능력하고, 학생들은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막강한 인맥으로 기득권 형성에 더 신경 쓴다. 한국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한국병 중 하나가 '서울대병'"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수인재를 여러 학교로 분산시키고, '인맥쌓기'보다 '실력쌓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서울대 총장은 한국에서 제일 손쉬운 직업 중 하나다. 전국 1등부터 5천등까지 좋은 학생을 싹쓸이해서 한국 대학서열 1위를 유지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1~2위인데, 서울대 수준은 동경대, 북경대에 훨씬 뒤쳐져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 이번주 내로 프로포절을 할 수 있나. 돌겠다. 집중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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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03:32 2007/03/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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