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현안에 대한 전진의 입장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마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중앙위원회에 대한 관심마저 뜸하다.

지역위원회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공지도 없고, 그 안건자료도 올라와 있지 않다.

지역의 중앙위원들이 개최되는 안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당원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이를 가지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느새 중앙위원이라는 자리는 권력이 되어버린 것인가.

하긴 당원소환제가 명문화되었을 뿐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당에서 아래로부터의 당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난망하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차기 총선에서의 비례대표후보 선출일정 및 방식과 관련한 주요 안건들이 다루어짐에도 전진의 중앙위원회와 관련한 성명서가 없었으면 모르고 지나칠 뻔 했다.

혁신네트워크에서는 안건순서가 현재 나온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보이코트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한다. 1인 1표제가 퇴장전술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 하지만 전진은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결의했을 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진 않았다.

비정규직 할당과 투표방식 등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적어도 자신이 중앙위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결의를 밝히고 중앙위원회에 임해야 옳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전진이 한차례 급박한 상황에서 퇴장전술을 사용했던 것은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당내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임의적으로 결정될 것은 아닌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전진에서 제출한 안에 동의한다. 내용을 뜯어보면 알겠지만,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조차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사실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하진 않다. 지금의 당 꼬라지를 볼 때 총선을 제대로 치룰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인데, 비례대표에 관심을 갖는 게 말이 되나. 오히려 근본적으로 진보정당의 틀거리를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선과정에서 제출된 정책들은 제대로 검토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고...

총선에서 폭삭 망한 후에 떨어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확실하게 결의를 다지고, 확연한 갈라섬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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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원회 현안에 대한 [전진]의 입장 (2007년 11월 16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11월 17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차기 총선에서의 비례대표후보 선출일정 및 방식과 관련한 주요 안건들을 다루게 된다. 당의 중요한 현안 논의를 앞두고 [전진]은 당내 책임 있는 정치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회순변경을 요구한다.

현재 안건 순서로는 '선거일정 확정'이 가장 선순위 안건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회순은 변경되어야한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비정규직 비례대표 할당, 비례대표 선출 투표방식 등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비정규직 할당 등이 결정될 경우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례대표후보 선출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선출일정은 가변적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할당과 투표방식 등을 결정한 후에 선출일정을 논의함이 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회순변경을 요구한다.

2. 비정규직 할당은 확대해야한다.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은 비정규직 후보를 비례대표 2번(일반)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당면한 계급투쟁 전선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차지하는 핵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고위의 원안은 양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비록 일반명부에 여성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기륭, KTX, 이랜드 등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의 대다수가 여성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출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후보를 비례대표 2번,3번(일반, 여성) 2명에게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명부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명부를 단일명부로 하여 1표만 행사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여성후보가 최소한 3번에 배정되도록 보장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할당이 당면한 계급투쟁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니만큼, 지금까지 함께 투쟁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반목하거나, 정파 간에 경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3. 비례대표후보 선출은 명부별 1표제로 해야 한다.

현행 명부별 2표제는 거대 정파들의 독과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파대립구도를 고착화하고 소수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제도다. 더구나 장애인 할당이 신설되었고 비정규직 할당이 추가될 경우 1인이 행사할 투표수는 최대 6~7표까지 증가하게 된다. 당내 다수파가 담합할 경우 당선권 순위 대부분을 독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당내 민주주의는 더욱 왜곡되고 정파 간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며 자질과 무관하게 정파의 수장들로 의원단이 채워지는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대 정파들의 독과점이나 다수파의 독식을 방지하고 소수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부별 1표제를 제안한다.

4. 비례대표후보 선출방식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한다.

나아가 비례대표후보 선출은 향후 4년간 당의 의정활동을 규정할 중요한 절차다. 선출방식은 신중하고 충분하게 논의되어야한다. 결코 다수 정파의 의사에 의해 무리하게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내 공론을 수렴하고 충분히 토론하여 반드시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당 중앙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되, 만약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다수정파 또는 정파연합의 의사에 따라 비례대표후보 선출 결과를 완전히 왜곡할 수 있는 현행 명부별 1인2표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5. 비례대표후보 선출보다는 대선투쟁이 우선이다.

비례대표후보 선출 투표기간에 대해 현재 중앙위에는 1월 24일~28일(1안)과 2월 12일~16일(2안) 2개의 안이 제출돼 있다.

1안에 의한다면 대선 바로 다음날 선거공고를 하게 된다. 대선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무리한 일정일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정이다. 더구나 비례대표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당내 경선을 위해 주력하게 될 것이고, 당내 다수파가 후보단을 세팅하기에 골몰하여 대선투쟁이 부실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선투쟁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대선과 비례대표 선출일정 사이에 가급적 여유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
2안의 경우도 설 연휴 직후에 투표를 시작하는 무리한 일정이며, 주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월 18일(월)~22일(금)을 투표기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의 경우, 4월 15일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5일에 비례대표후보가 확정된 바 있다. 정치지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2월 선출은 결코 늦은 일정이 아니다. 또한 한국 정치의 관례상 지역구 획정, 비례대표 의석비율 결정 등의 선거법상 민감한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합의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대선이 끝난 후에야 논의가 본격화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 선출일정을 더 미뤄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진]은 책임 있는 정치조직으로서 당과 전체 운동의 승리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위와 같이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전진]은 당의 많은 정파, 의견그룹들이 책임 있는 논거를 당원들에게 제시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정파와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중앙위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