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사회(임상훈 교수)=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김성금(국민체육진흥공단)=“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경륜, 경정에 배팅하러 온 사람들에게 표를 파는 일입니다. 당당하게 다니고 싶지만 업종이 그렇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니는 회사니까 2007년 비정규직법이 나올 때 큰 기대를 했어요. 2년이 지나면 상시업무일 경우 무기계약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드디어 나도 정규직이 될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많이 실망을 했죠.”
김인철(인천공항)=“정부에서 인력의 88%가 아웃소싱되어 있는 모범 사례라고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아웃소싱이지 그냥 비정규직이에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게 정규직 중심의 인력조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자르는 일이더군요. 예산 10% 삭감은 고용과 직결됩니다. 70%가 인건비인데 예산 삭감을 하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정규직은 인건비로 편성되지만 우리 임금은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비용을 줄이면 우리는 바로 해고되는 겁니다.”
 
사회=그래도 비공공부문의 비정규직보다는 낫지 않으냐는 말이 있습니다.
김인철(인천공항공사)=“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정규직인지 간접고용인지 개념도 없고 그냥 공항에서 일한다고들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공항을 벗어나면 써 먹을 데가 없어요. 공항공사와 아웃소싱 회사 간 계약이 3년마다 갱신되는데 그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죠. 임금수준이나 생활여건도 열악한 편입니다. 민간기관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의 질 면에서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김윤례(중학교 행정보조)=“과거에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계약서를 쓰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 오면 교감이나 행정담당자가 은근히 압박해요. 커피가 먹고 싶다, 담배 사오라, 가까이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하는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김성금(국민체육공단)=“지난해 재계약을 15명이나 안했고 저도 해고됐다 복직됐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광명돔 경륜장이 오픈하고 나서 매출이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고통분담하자며 임금동결을 요구했죠. 저희는 수당 다 반납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규직 급여는 올라갔죠. 그런데 요즘 또 고통분담하자고 하니 분통이 터지죠. 저희 업무가 돈을 받고 표를 파는 업무인데 하루에 18번 경기를 하기 때문에 초를 다퉈야 해요. 고객들이 배당률을 보면서 마감 3분 전부터 몰려오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처리해야 해요. 잘못하면 고객들이 흥분해서 욕도 하고 유리창에 침도 뱉습니다. 급하게 일처리하다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하면 모조리 제가 다 물어내야 해요.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이 버린 떨거지들입니다.”
 
사회=급여는 어떻습니까.
성향아(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정규직의 63%를 받았어요. 각종 수당이나 복지혜택, 자녀학자금까지 치면 차이가 늘어날 겁니다. 민간기업이야 돈벌이를 위해 그런다고 하지만 왜 공공기관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까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 때도 가계지원금 한 푼 안 주고 참기름 한 병 줬습니다. 정규직들은 해마다 연차가 올라가고 몇 년 지나면 대리도 합니다. 그 사람들 새로 들어오면 우리가 다 가르쳐요. 그렇지만 우리는 투명유리에 갇힌 듯 존재감도 없고 성취감도 없어요. 이런 차별을 받아들이라는 게 기분이 나쁘지만 고용 불안 때문에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적금도 못 들어요. 내년에 여기 다닐지 알 수 없으니까.”
박형진(임대아파트 관리)=“2007년 비정규직법이 실시되면서 정규직들은 다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비교대상을 없애기 위해서죠. 저는 당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과장급 보수의 54%를 받고 일했어요. 정규직이야 호봉 상승도 크고 하니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겠죠.”
 
사회=이번 노동절에 쉴 수는 있었습니까.
김윤례(중학교 행정보조)=“안 쉬었어요. 그날 체육대회 등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학교 노동자들은 당연히 출근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절이 쉬는 날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 근무하게 되면 연봉제인 경우 평소 임금의 2.5배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김성금(국민체육공단)=“일을 했습니다. 쉬고 싶은데 노동절이라고 말을 못해서 연차를 냈습니다. 그 말을 꺼내지 못해서 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 = 비정규직 사이에도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금(국민체육공단)=“비정규직도 급이 있습니다. 정규직 다음 상용직이 있고, 바닥이 저희 같은 발매원들이죠. 업무가 다르고 차등은 인정하지만 차별은 견딜 수 없어요. 명절 격려금의 경우 정규직은 급여의 100%, 상용직은 30% 나오지만 우리는 5만원 나옵니다. 해고당하고 다시 시급제로 들어온 분들은 그마저도 못 받아요.”
 
사회=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까.
김성금(국민체육공단)=“노무현 정권 때는 대놓고 해고는 안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대놓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취급도 못 받는 셈이예요. 일한 지 15년이 됐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킨 적이 없어요.”
성향아(연금공단)=“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 해고 당했습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2차 무기계약을 실시하라고 나왔는데 구조조정을 앞둔 회사는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경제 위기에 책임 있는 것도 아닌데 나쁜 일 있으면 만만하니깐 온갖 덤터기를 씁니다.”
김인철(인천공항)=“2006년에는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같은 것에 대해 외부용역 연구를 줬어요. 그래서 입찰제를 변경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도 했죠.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때문에 모든 게 폐지되고 막무가내로 10% 예산 삭감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정부와는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공항공사 사람들과의 대화도 단절된 거죠. 1년 만에 10년 전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고용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김인철(인천공항)=“간접고용으로 가면 국가나 공단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역회사나 노동자들도 존재감이 없어져요. 직고용이 되면 노동부에 제소도 가능하고 싸움도 가능합니다.”
 
사회=공공부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가. 정부대책입니까, 아니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입니까.
김인철(인천공항)=“비정규직 문제의 주체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어줘야 해요. 정부에는 노사정위가 하지만 비정규직은 빠져 있어요. 노동부는 정규직만 상대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인 비정규직과 그 상대편인 정부 담당자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윤례(중학교 행정보조)=“학교의 경우에는 교과부 담당자가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면 나오긴 하지만 책임성 있게 받아들이고 고민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 하면 받아 적어만 갑니다. 저는 현장 목소리의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만 사측 이야기만 듣지 말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박형진(임대아파트 관리)=“비정규직을 위한다면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경영평가에 두세 줄 항목만 넣어본다면 공기업이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성향아(연금공단)=“비정규직들이 힘이 없으니깐 당하는 겁니다. 정규직들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약한 사람을 쳐서 경고를 보인 다음에는 정규직도 대상이 될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는 날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모두 우리 일자리가 싸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조직된 정규직이 비정규직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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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삷](5) 일용직 - 일당이 아닌 월급 (경향, 강병한·황경상기자, 2009-05-15 14:35:22)
ㆍ“품삯 1~2달 밀리는건 예사… 사고나도 은폐 일쑤”
 
형틀 목수·먹매김 등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6명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울산대 사회학과 이성균 교수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좌담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실태와 고용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다.
 
 
사회(이성균 울산대 교수)=일용직 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규진=형틀목수로 30년간 일을 했습니다. 적은 임금인데도 한 달에 20일 작업하기도 힘들어요. 자식들 대학도 못 가르쳤습니다.
성주완=사업하다가 두번 실패하고 처자식 부양하려고 노동일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인데 70시간 일합니다. 매달 20~23일 일해도 생활비가 안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빠듯해요. 회사측에서는 매일 10~12시간 일해서 많이 벌어가라고 하는데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육, 관절 안 아픈데가 없습니다.
김수진=먹매김(건물이 똑바로 올라갈 수 있게 콘크리트에 먹줄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무직으로 일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좀 쉬다 먹고 살기 위해 동네 언니한테 부탁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서영진=경기부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달 스메끼리(임금유보)를 했는데 이제는 2달까지 해요.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이 재연되고 있어요. 동료들이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안산에는 일이 없다보니 일이 많은 인천을 찾아가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재석=지난 겨울에 놀고, 올 봄에 아파트 현장에 갔더니 나이가 60살이 다 돼서 안 된다고 해요. 가족들 동의서를 써 오라고 하더군요. 써 가도 안 해 주길래 지인 통해서 부천 한 건설 현장에서 방음벽 공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원은 많고 일이 적다보니 '일을 시켜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잘라야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김태범=건설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알바로 서빙이나 이런 것들 많이들 하는데 저희 학교 다닐때만 해도 알바가 흔치 않아 학비라도 벌까 싶어 건설현장에 갔던게 1971년도였습니다. 건설노동자로 있다가 2002년 12월말부터 건설노조가 생기면서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싶어 노조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경기침체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까.
이재석=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안 쓰려고 해요. 상가나 조그만 빌딩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김태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는 '이걸 감내하면서 일을 할래 말래' 묻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먹고살아야 하니까, 저임금을 감수하고라도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지경입니다.
김수진=주변에 일용직으로 일하고 싶는 여성들이 많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공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서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쓰메끼리가 심각한 정도인가요.
이재석=원청은 임금을 제 날짜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청업체가 농간을 부립니다. 하청측이 딴데 쓰고는 쓰메끼리가 두달씩이나 밀려서 노임을 줍니다.
서영진=경기가 부진하면 쓰메끼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아요. 일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깐요.
성주완=저 같은 경우 15일 쓰메끼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안 지켜지고 35일로 늘어나더군요. 일이라도 풀리면 다행인데 팀마다 현장내에서 일을 좀 잘하는 팀은 다 주는데 떨어지는 팀은 50%만 줍니다.
김태범=쓰메끼리는 전문업체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에서 나온 겁니다.일반건설업체에서 임금을 제 날짜에 푼다고 하더라도 전달 기간이 열흘에서 보름 정도 됩니다. 문제는 전문업체인데 일원짜리 한푼도 없이 빈 주먹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남의 돈을 가지고 경영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사회=건설업은 하청구조가 복잡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태범=건설현장의 모든 문제가 도급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일용직은 인맥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인데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박한 일용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도급입니다.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업체의 일시적 비용은 오히려 줄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도급을 줬을 때는 관리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서영진= 문제는 안전사고 횟수가 아니라 건설사들이 개선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교육도 형식적입니다. 교육도 안 하고 서명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주완=한 달에 30분~1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합니다. 안전모나 안전장구 지급은 매월 받는 게 아닙니다. 안전화도 8개월에 2번 지급받았습니다. 더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김수진=요전에 지하주차장 일하던 3개월 동안 안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못 받으니 자기 돈으로 사서 마련합니다. 지금 일하는 현장에 엘리베이터 같은게 있는데 교육받지 않는 사람은 타지 말라고 써 붙여 놓았더라구요. 저는 교육도 안 받았는데 매일 탑승합니다. 관급공사 현장인데도 그래요.
 
사회=안전사고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주완=제 앞에서 동료가 사고가 났는데 '119 부르자'고 하니깐 회사에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직원들이 둘러싸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깐 지정병원 구급차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가 갈비뼈가 4개 나갔는데 현장이 그렇게 추웠는데도 잠바 몇 개만 덥어서 눕혀 놓고 있었습니다. 공상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사실 공상처리마저 회사에서 꺼립니다. 치료받는다고 10일 공상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간동안 내 일을 대신 했다면서 70%만 쳐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석=이전 공사현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낡은 합판인줄 모르고 밟았는데 뚝 떨어져 5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상판 부분을 잡아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인대가 늘어나 치료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치료받았는데 일한 것으로 쳐서 병원비만 받았습니다. 
김태범=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산재처리가 안 되는 이유도 도급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에서 현장까지 아주 적게 잡아도 5단계입니다. 발주처, 원청, 하청, 도급, 전문업체 순입니다. 전문업체와 팀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업계를 시다우께라고 하고 '부금'(돈관리)이사가 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은 팀장 소속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부금이사는 '일맥'(일자리)을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일맥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항의를 못합니다. 현장에서 30년 이상 돌아다녀 봤지만 1~2주 정도 나오는 사고는 쳐다도 안 봅니다. 건설현장 사고는 대부분 은폐됩니다. 바로 옆 동료가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모르고 일을 계속하는 게 건설업 현장의 현실입니다.
 
사회=실업급여나 고용보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주완=실업급여 받을 생각을 못 해 봤어요. 일이 없으면 먼저 일자리를 구해야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태범=집사람도 건설노동자입니다. 먹매김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적용실태가 본인에게 일년에 두차례 배달됩니다. 실제 일한 날수보다 어린 반푼어치가 없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해줍니다. 일한 일수는 150일인데 고용보험에는 20일, 30일이 이런 식으로 날아옵니다. 사회보장보험은 건설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사측에서는 사회보장보험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관리감독부처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서영진=안산은 노조활동이 활발해서 현장에서 안산출신을 안 쓰려고 합니다. 성남같은 경우는 노조 6대 요구안 중에 지역주민 우선고용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관급공사만이라도 안산노동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김수진=현장이 너무 위험해요. 현장분위기는 다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요. 화장실이나 식당 문제도 있는데 너무 더러워요. 그걸 먹고 어떻게 버티나 싶어요. 영양실조 안 걸리는게 이상하죠. 구멍가게나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비싼 분양아파트 짓고 있는데 개돼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완=불법 하도급을 근절돼야 합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는데도 노동부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범=불법하도급 근절, 직접고용,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합니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행이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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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6) 영세자영업자－창업만 10번째 (경향, 강병한·황경상기자, 2009-05-19 18:32:50)
ㆍ“절반은 임대료도 못내 보증금으로 버텨요”
 
노래방·중국집·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5명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의 사회로 2시간30분 동안 좌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높은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회(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자영업자로서 살아가기 어떠십니까.
전재성(노래방)= 광고회사를 다니다 10년 전에 그만두고 마포에서 노래방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수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방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점점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임대료를 못내 명도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조그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운영했는데 거의 바닥났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자금 같은 것은 한계가 있고 대부업체의 위험한 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임대료입니다. 건물주는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감가상각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왜 임대료는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내일 모레 200% 올려도 아무말 못하고 나가야 해요. 
 
 
이옥수(미용실)= 미용업을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 둘 데리고 셋이서 했는데 요즘은 어려워져서 혼자 합니다. 경기하락 추세 탓이기도 하지만 미용도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염색도 요즘은 다 집에서 하잖아요. 파마와 커트 정도만 미용실을 찾는데 젊은 사람들이 긴 머리를 선호해 할 일이 없어요. 또 전에는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머리를 하러 왔는데 이제는 다 집에서 스스로 해요. 경기도 안좋고 일자리 잃는 남편이 많아 미용실을 새로 차리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엄청 늘면서 나눠먹기식이 되었죠. 주택가는 권리금이 없어서 개업하기가 쉬워요.
안정희(꽃집)= 꽃 경매장에서 꽃을 사다가 배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배달 서비스 업체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니 쉬워보이고 돈이 적게 들 것 같아 하게 됐습니다. 7년 정도 됐는데 나름 전문성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요. 이 업종이 초기자본이 적게 들다 보니 너도나도 진입하게 된 거죠. 덤핑 같은 것도 많아지고 해서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꽃배달은 또 불경기에는 타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전 가족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도 아내와 둘이서 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다 같이 일하는 거죠.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숙자(중국음식점)= 회사 명퇴하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늦둥이도 있고 남편도 일거리가 없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조건 돈 버는 줄 알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 부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침 8시에 온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을 가까이 하고 워낙 힘든 일이다보니 술을 많이 먹고 가정생활도 불화있는 분들도 좀 있고요.
김용길(식당)= 15년쯤 보쌈, 바비큐 등 여러가지 업종을 돌아가며 음식집을 운영하다 작년 4월 곱창집을 개업했는데 광우병 파동이 나서 바로 내렸어요. 음식점 차린 후에도 금융위기가 겹치는 바람에 직장인들이 5000원짜리 밥보다 2000~3000원짜리 분식을 먹으니까 장사가 안됩니다. 김밥집을 차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 덕분에 장사는 좀 됩니다. 하지만 저녁에 술도 좀 드시고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먹어요.
 
사회= 요즘 경기침체 때문에 장사가 더 어려워졌습니까.
전재성(노래방)= 자영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거리로 다니면서 돈을 쓰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어요. 각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가격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는 개인,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서비스를 혁신하기 힘들어요. 신규투자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에게 계속 눌리게 돼요. 고용문제도 있습니다. 자영업에는 보통 비정규 고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알바월급 70만~80만원도 주기도 어려워서 형, 동생, 제부, 부모, 자식까지 불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게 공통된 상황인 듯해요.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임대료입니다. 동네상권은 좀 덜하겠지만 저는 시내쪽에 있으니까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임대료 연관 비용이 모두 하향세인데 왜 그대로일까요. 일자리까지 나누자고 하는데 수십억원짜리 건물 가지신 분들이 이럴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금액 2억4000만원(1억원당 월 140만원) 미만에 한해서는 연 12%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내리는 규정은 없고 상한선만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희(꽃집)= 꽃배달은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을 상대로 합니다. 경기가 안좋아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경조사비고 먹거리가 그나마 제일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거래처는 늘었는데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어요.
이옥수(미용실)= 미용실은 결혼식 같은 거 아니면 거의 안와요. 15년 전 가격을 그대로 받는데 자재값은 다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없어요. 거의가 단골들이어서 그저 오는 게 반가운데 100원 한 장 더 받을 수 있나요. 다들 어렵다고 울상인데 저만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보통 파마는 거의 없고 남자 커트는 대중 없지만 다 합해서 10~20명 정도 옵니다. 직장인은 주 5일 근무가 좋겠지만 저희는 울상이죠. 토요일에 노니까 상가들도 같이 놀 수밖에 없어요.
 
안정희(꽃집)= 저희가 경기에 가장 민감한데 꽃이 안나간다 생각해서 주변 상가에 물어보면 예약손님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작년에 좀 심해졌고 올 4월에 들어오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50%밖에 안돼요. 언론에서는 부동산 경기 상승, 환율 안정 된다고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외환위기 시절에는 그나마 실직자 창업 붐 때문에 간판가게가 잘 됐다고들 하죠. 최근 몇 년간은 실직자가 늘었는데도 간판가게도 안된답니다. 창업을 안하는 것이죠. 지금 정부 대책이라고 나온 거 보면 10년 전에 같은 정책 폈던 이들이 내놓은 듯 똑같아요.
이숙자(중국음식점)= 재료비, 인건비는 많이 올랐는데 가격은 안올랐습니다. 소비의 가장 저점에 있어서 500원 올리면 언제 올렸냐며 안먹습니다. 밀가루 가격도 한 번 오르고 나서 떨어질 줄 모르고 야채값도 올랐어요. 최근 2년반 중에서 지금이 가장 안좋습니다. 인건비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회= 사실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또 다른 경쟁자들도 어려울 겁니다. 주변 양상은 어떤가요.
전재성(노래방)= 문 닫는 노래방도 많고 또 신규로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시장보다도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보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그래서 포화상태가 되죠. 매출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용절감의 첫 단계가 유급직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가족으로 채우게 되고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면 혼자 목을 매고 뛰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료는 가만히 있어요. 대부자금이라도 끌어써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옥수(미용실)=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잘 만나는 게 행운이죠. 장사 안되면 양심적으로 좀 깎아주고 해야 존경심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보니 다른 여건은 다 무시하고 물가에 비례해서 막 올립니다.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여서 돈 들 데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막막할 거예요. 손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집에서 놀 수도 없어서 그냥 합니다.
안정희(꽃집)= 영세자영업은 혼자 하거나 온가족이 합니다. 여자 혼자 하는 분들 중에는 수입이 없어 매출신고도 안하는 분도 있어요. 주변상가 200군데를 조사했는데 50% 가까이가 임대료를 못 내고 있었어요. 1년 이상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깎아먹고도 못 나가는 곳도 10~15군데 정도 됐어요.
 
ㆍ“정부 대책, 서민들 실정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국가가 은행 살려줬는데 은행은 부자만 대접하죠
국민연금도 못내는데 고용보험료 낼 수 있겠어요?”
 
문제는 탈출구가 없다는 거죠. 4월 들어서는 노력을 하는데도 안돼서 이러다간 안되겠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다른 업종을 찾아볼까 생각도 했는데 쉽지가 않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현 정부는 형식적 대책만 내놓는 것 같기도 해요.

 
이숙자(중국음식점)= 우리가 한숨 쉬면 재료상들도 한숨 짓습니다. 물어보면 다들 장사가 안된다고 하고 폐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업종을 바꾸고 싶어도 뭘 할까 싶기도 하고 돈도 없어요. 아이가 셋인데 건사도 못하고 집도 엉망이에요. 은행에 가서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해 준다고 하더군요. 창업자금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용길(식당)= 좀 전에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재료공급업체인데 주문이 감소해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목요일은 쉬겠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시켜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안되는지 말은 안해도 이런 겁니다. 기막힌 일이죠. 정신없이 토, 일 뛰던 사람들이 주말은 일을 거의 안하고 목요일까지 쉬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장사가 안된다는 거죠.
 
사회= 정부도 상황 인식은 하고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대책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요.
전재성(노래방)=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가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인데 보증금 상한선을 좀더 올리거나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왜 임대료 규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1000만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맞벌이를 할 수 없고 젊은 학생들 알바비까지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그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되죠. 우리도 어쩌면 꽃집, 미용실, 중국집의 소비자 아닙니까. 계속 소비가 줄게 되면 미래는 뻔하죠.
이옥수(미용실)= 선진국의 세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 버는 사람과 100만원 버는 사람들은 세금부터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은 종부세고 뭐고 다 면제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해 줍니까. 임대차보호법도 영세업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자들 시선에서 만든 잘못된 법입니다. 카드 수수료나 대출을 받아도 영세업자들에게는 이자율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은 부동산 바람난 집있는 사람들한테만 대출해 줍니다. 은행들은 국가가 다 살려줬고 결국 없는 사람들이 다 책임진 건데 말이죠.
 
김용길(식당)= 임대료에 붙는 부가세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문젭니다. 월세 130만원이라고 했다가 2~3개월 지나니 거기에 부가세 13만원을 더 내라고 해요. 건물주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데 왜 이걸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카드회사 수수료도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배를 불리고 나서 깎아줄지 궁금합니다.
안정희(꽃집)= 자영업자가 몰락하면 가족까지 합쳐 몇 백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3~4개월 유예시키는 것뿐이지 경영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저는 2001년에 경영지원자금 3000만원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7~8년 전과 달라 이 돈보다 지원액수를 더 높여야죠. 푼돈을 어정쩡하게 주기보다 실질적으로 물가와 경기에 맞는 지원책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 폐업 상인들 재창업을 도와준다는 게 추가된 것 같은데 그건 유예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제가 얼마 전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인도 하는데 정부가 돈이 많으면서 그런 조사조차 안하고 10년 전 자료로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회= 정부에서 현실과는 관계없이 숫자만 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듯합니다.
안정희(꽃집)= 폐업 때문에 자살하고 가정 파탄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긴급구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특히 아이들 학비 같은 것은 긴급구제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 대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데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료를 낼 사람이 없습니다.
전재성(노래방)= 필요한 금액만큼 융자를 받을 형편은 아니지만 조금은 대출받을 형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힘들어요. 임대료에 붙는 부가세 10%를 모아서 기금으로 적립해 배드뱅크, 서민은행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서로 상호부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수(미용실)= 관료들 월급을 50%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민들의 삶을 외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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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일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경향, 이병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09-05-19 18:26:41)
 
2009년 5월 현재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에서부터 영세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의 기획기사를 통해 그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의 삶은 1주 70시간, 심지어 하루 24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고단하기만 하며 그렇게 일해도 가족생계와 자녀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그들 주위에는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탈법적인 하도급관행과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임금체불의 횡포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근로감독 행정은 눈씻고 찾아보기 어렵다. 특수고용종사자들과 돌봄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엄연히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어디에 그들의 권리를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부자우대’ 국정기조는 그들의 형편을 더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남용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줄이려 하기보다는 법규제를 풀어 그 기간과 대상을 늘려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기간제와 파견인력을 사용토록 보장하려 하고 있으니 이들의 정규직 꿈은 아예 포기되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경제도 어렵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반서민 국정운영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나빠지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고 한심스럽다. 이번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지나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녹아있는 시계추가 얼마만큼 후퇴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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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법 사각지대 방치…李정부 들어 더 ‘퇴행’ (경향, 정제혁기자, 2009-05-17 22:46:43)
ㆍ벌써 100만명… 최저임금·보험도 혜택없어
ㆍ퀵서비스 등 다단계 알선구조로 ‘이중굴레’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형식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매년 되풀이돼 왔지만 해법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기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법 회피 위해 특수고용직 활용=지난해 이호근 전북대 법대 교수 등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국내 특수고용 노동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직군별 종사자는 택배기사 2만9000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 18만8000여명, 대리운전 기사 8만~10만명, 퀵서비스 배달원 10만~13만명, 덤프차 기사 5만2000여명,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37만8000여명 등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고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수고용직을 대거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예컨대 간병인의 경우 하루 12시간 간병하고 환자에게서 3만5000~4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루 24시간 꼬박 간병을 해야 5만5000~6만5000원을 손에 쥔다. 주야를 가리지 않는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이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은 고작 120만~170만원. 근골격계 질환이나 수면부족으로 인한 안구질환, 환자로부터의 감염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비용은 100% 본인 부담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해고제한이나 임금·수당, 노동시간 등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화물차주나 덤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다단계 알선구조로 인한 중간착취 등 시장의 왜곡에서 오는 굴레가 2중, 3중으로 옥죄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가 처음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지난 10년간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대책 마련은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덤프트럭·굴삭기 운전자에게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마련 등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부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 정책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건설·운수·건설기계 노조들에 “덤프트럭·레미콘 기사, 화물 지입차주 등은 노조원 자격이 없으니 제명하라”며 “오는 23일까지 특수고용직 제명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통지했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통운의 모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의 정책기조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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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법률적 지위 ‘쟁점’ (경향, 정제혁기자, 2009-05-17 22:47:00)
ㆍ정부·경영계 “자영업자”노동계 “사실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는 법률적 지위와 맞물려 있다. 즉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 자영업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해선 크게 세 가지의 입장이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독립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게 주된 근거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경제법적 적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특정 기업에 종속돼 일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택배기사의 경우 “(형식상 자영업자일지라도) 영업소 소장과 계약하고 영업소 차량으로 택배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런 시각에 입각해 있다.
 
특수고용직을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에 있는 ‘제3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간적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이에 해당된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보호장치도 해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형식상 자영업자라고 해도 실질적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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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난립→단가인하 출혈경쟁→택배노동자에 한계상황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5-19 오후 07:35:09)
택배비 평균 5년새 3638→2350으로 추락
수익악화…“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노동자몫 1건 8~9백원…10년전엔 1천원
 
‘배송비 무료!’ 요즘 온라인 오픈마켓에선 1000원짜리 물건을 부산에서 주문해도 배송비가 무료다. 많이 받는 데라도 2500원을 넘지 않는다. 국내 택배업체들끼리 제 살 깎기 식으로 단가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업체들이 받는 운송단가는 2004년 건당 3638원에서 지난해 2350원까지 곤두박질했다. 업체들의 이런 출혈경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택배운송 개인사업자’로 불리는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택배 단가 2500원이 배분되는 구조를 보면, 택배노동자들이 왜 열악한 지경으로 몰리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일단 대리점이 수수료로 50%가량을 떼어간다. 이 가운데 800~900원가량이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노동자(사업자)의 몫이다. 2500원의 나머지 절반엔 터미널간 운송에 들어가는 간선비용과 화물 분류작업, 터미널·대리점 임차료 등이다. 간선운송과 화물 분류작업에도 인건비가 들어간다. 때로는 택배업체들이 많은 물량을 따내기 위해, 단가의 30~40%를 화주에게 다시 주기도 한다. 이런 리베이트 관행까지 포함하면 단가가 크게 낮아진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을 등에 업고 2000년대 초 200여곳에 이르렀던 택배업체는 최근 30곳 안팎으로 줄었다. 대형 택배업체조차 영업이익률 1~2%짜리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국내 택배시장이 급팽창한 것은 1997년 이후다.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택배업 진입에 대한 법적 장벽을 허물면서, 중소업체들이 대거 택배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는 못했다. 업체 난립에 따른 단가인하 경쟁이 결정적이었다.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팔리고, 신세계그룹의 세덱스가 한진택배와 통합되는 등 택배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빅5 체제’로 재편됐다. 현재 택배시장의 절반가량은 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씨제이 지엘에스(CJ GLS), 우체국택배 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가인하 경쟁의 ‘덫’에 걸린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다. 윤영삼 부경대 교수(경영학)는 “표준운임비를 도입해 택배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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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한달 150만원 손에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5-19 오후 07:29:18)
월 수입 250만원서 유류비·지입료 등 제하면 ‘허덕’
“현재 소득 만족” 6%뿐…야근 잦고 산재보험 안돼
택배노동자 실태 어떻기에
 
터미널과 터미널, 집하·배송영업소를 연결하는 ‘간선운송’ 구간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만복(57)씨는 한달에 500만원 남짓 매출을 올린다. 하지만 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입료와 각종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등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00만~250만원뿐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08년 4분기 택배노동자의 월평균 운송수입은 250만원이다. 여기서 유류비(38만3천원), 지입료(6만6천원) 등 평균 100만원 안팎의 지출을 빼면 한달에 150만원가량 순수입이 생긴다. 2007~2008년 택배노동자들의 실소득은 130만~150만원 정도였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가 지난 2~4월 택배노동자 134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재 소득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4%에 그쳤다. 업무 관련 애로사항 질문에도 ‘소득이 적다’(48.8%)를 첫손에 꼽았다. 택배회사의 횡포(18.7%)와 야간노동(9.8%), 운송료 인하 압력(7.3%)도 택배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요소였다.
 
택배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8시간이다. 한달에 25일 차량을 운행한다고 치면, 한달 평균 310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관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응답자의 66.9%는 ‘직업병과 산업재해 위험을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5일 “택배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해달라”고 건의했을 정도다. 손헌일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응답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2%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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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택배허가제로 난립 막아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5-19 오후 07:31:21)
노동자 모두 회사
소속영업이익률 4% 수준
 
한국 택배업계가 본뜬 일본의 택배업에는 ‘3제(制)’가 있다고 한다. 일단 시장 진입이 ‘허가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과 화물이용 운송사업법 아래 택배업 관련 별도 규정을 둬서,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당연히 업체 난립도 덜한 편이다. 지난해 일본 택배 물량은 32억6159만개로, 한국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이 시장을 야마토운수와 사가와규빈, 그리고 지난해 일본우정주식회사와 일본통운이 함께 설립한 택배사가 ‘3강 체제’로 장악하고 있다. 야마토운수와 사가와규빈의 시장 점유율만 해도 70%가 넘는다.
 
택배 운송비도 ‘인가제’다. 일본의 택배업체는 정기적으로 국토교통성에 운송비를 신고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와의 분쟁 따위에 적용하는 택배 관련 약관도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다. 국내엔 소비자가 택배업체의 물건 분실·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표준약관만 있다.
 
한진물류연구원의 박찬익 수석연구원은 “일본 택배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대부분 택배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라 서비스도 훨씬 좋다”며 “일본 택배업체 영업이익률도 4%대로 국내업체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택배시장이 진흙탕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