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쌍용차 '직장 폐쇄'…국민장 끝나자 '노동 탄압'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5-31 오후 3:39:32)
노동계 대응도 점차 격화…화물연대 6월 11일 총파업
 
정리 해고를 놓고 노사 갈등 중인 쌍용차는 노조의 옥쇄 파업 10일째, 총파업 11일째인 31일, '직장 폐쇄'를 선언했다.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파업 참여 조합원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쌍용차는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사무직의 출근마저 저지해 생산 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 손실로 회사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희망 퇴직 인원을 제외한 1112명을 최종 정리 해고 규모로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정리 해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그간 여러 차례 각종 고통 분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에만 목을 메는 것은 회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 노조는 일단 회사의 직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거는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
쌍용차노조, '직장폐쇄' 맞서 '노정 교섭' 제안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1 오후 3:38:41)
노조 "'계속 일방통행'이면 단식·핵심시설 요새화" 경고
 
총파업 12일 째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1일 정부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해 보자"고 제안했다. 전날 쌍용차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한 대응이었다. 쌍용차지부는 "이 제안조차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 어떤 극단의 상황이 올지라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굴뚝 농성자 3명의 단식 투쟁 및 핵심 생산시설에 대한 요새화"를 경고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옥쇄 파업 중인 경기도 평택공장 안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 측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회사 회생을 바라는 경영진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여금 250% 삭감, △분사 △라인속도 상승 등은 단체협약 상 노조와 반드시 교섭을 통해 합의해야하는 것들"이라며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사 측의 입장은 노조와 일체 교섭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정리해고 문제를 특별단체교섭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음에도 회사가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노조는 "정리해고는 낡은 과거의 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립과 갈등, 폭력적 강행과 극단적 저항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얘기다.
 
---------------------------------------------
"실질임금 축소-무급순환휴직 하겠다" (레디앙, 2009년 06월 01일 (월) 15:03:51 이은영 기자)
쌍용차지부, "구조조정 새모델을…노정교섭 거부시 핵심 생산시설 점거"
   
쌍용차 측은 지난 5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지부는 “이는 회사 회생을 바라는 경영진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위기는 소통을 통해 극복의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함에도 오히려 노조에 대한 전쟁선포를 통해 폭력적으로라도 해고를 관철시키겠다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을 상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측은 지난 5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단체교섭 권고를 무시한 채 노동자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신고했다. 또 관리직을 포함한 3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동안 지난 5월 27일 조합원 엄모씨가 구조조정의 압박 속에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했다. 굴뚝에 오른 김을래 씨 등의 노조 지도부들은 6월 1일 현재 2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1,40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상태다.
 
이에 지부는 "후생복지 기금 등을 담보로 한 신차개발금 1,000억 투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12억 출연"을 비롯해 "실질임금의 축소 동반하는 인력운영방식, 추가 부담 없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순환휴직 등을 포함한 ‘쌍용차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쌍용차 8일 이후 공권력 투입 예고 (레디앙, 2009년 06월 03일 (수) 16:43:39 이은영 기자)
범대위 "제2의 용산참사 우려" - 사측 "주요 시설 파괴 우려"
 
범국민대책위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동자를 자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자리 안정성 보장과 노동시간과 근무형태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생산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위기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정부만이 ▲노후차량 교체 지원 ▲부품사 지원 펀드 조성 ▲그린카 정책 등만을 발표했을 뿐 위기에 빠진 기업 처리는 채권단에 모두 맡겨둔 상태. 이에 대책위는 쌍용차 사태의 원인을 “완성차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기술유출과 먹튀행각을 방치한 정부”로 지목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공적자금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쌍용차를 인수한 뒤 제대로 된 투자는 물론 기술만 빼돌린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지난 시기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4일 국회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제안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 국회토론회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
갈등 고조 쌍용차…"119 불렀더니 소방서는 '알아서 하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3 오후 4:25:56)
勞는 시민·지역단체 '대책위' vs 社는 '경찰 병력'
 
'정리 해고 반대' 총파업 14일째인 3일, 노조는 새로운 지원군을 얻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22개 단체가 함께 만든 '일방적 정리 해고 반대,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경기도의 시민단체, 정당 등 141개 단체가 함께 만든 '쌍용차 정리 해고 반대, 서민 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동시에 출범한 것. 이들은 이날 각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일방적인 정리 해고에 있지 않으며 정부와 대주주의 잘못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쌍용차 측이 희망 퇴직 인원을 제외하고 1112명의 정리 해고자 명단을 확정하고 2일 우편물을 통해 개별 통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책위 구성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특히 정리 해고 실시가 가능해지는 8일을 전후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책위가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다. 그러나 대책위는 쌍용차 문제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핑계로 다시 곳곳에서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쌍용차에 대한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은 목숨과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자꾸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손쉽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불이 나서 119에 전화를 걸었더니 소방차는 안 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쌍용차 측도 "대화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일로 예정된 노·사·정 협의회에 성실하게 나서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대화'란 노조를 설득하겠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쌍용차는 "경찰 병력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의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8일 이후 합법적 수단을 통해 퇴거 명령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폐쇄라는 법적 대항권을 활용해 현재 옥쇄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노조가 주장하는 인건비 담보 대출과 무급휴무, 잡셰어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 조정이 선결되야만 회생 계획안이 승인이 난다"며 정리해고 외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쌍용차 직원이 아닌 외부 좌파 노동 세력에 의해 현재 상황이 좌우되고 있다"며 "이들의 종용으로 주요 시설에 대한 폭발과 방화가 발생하고 우발적 분신이나 투신 등 인명 피해가 나온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애편지도 아니고. 돌려보낼 거야”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 / 2009년06월03일 16시21분)
쌍용차 가족대책위, 웃었다 울었다
 
내일이면 받을지 모르는 해고 통보에 아내와 남편들은 이런 저런 대화들을 나눈 모양이다. 박씨는 “남편이 해고되면 생계가 걱정인데 가족대책위 활동을 계속 해야 할지 걱정 된다. 남편은 복직 투쟁에 전념한다고 했다. 남편이 투쟁에 전념할 수 있게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권씨 역시 “남편은 해고자와 비해고자가 흔들리지 않고 같이 투쟁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남편은 해고되면 복직투쟁에 전념할 사람이다. 정리해고 철회 싸움은 길고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럼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제가 벌든 둘이 나눠서 알바를 하든.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을 잡으며 혼잣말로 “마음도 안 좋은데 바람이 왜 이렇게”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경찰들이 들어오면 남편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짤리는 거니까… 서로 부딪힐까봐 조마조마 하다. 다칠까봐. 회사와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싹 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짜르려면 경영진, 정부를 다 짤라라. 다 같이 죽어야 한다.”며 분노를 토하기도 했다. 상하이차와 경영진, 정부를 비판하는 이보다 더한 말이 또 있을까.
 
-------------------------------------------
사회화와 ‘그린카’가 대안 (레디앙, 에너지정치센터 발행 격주간 이메일 뉴스레터 <에너진>, 레디앙, 2009년 06월 03일 (수) 10:38:08 이정필 / 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쌍용자동차 전환 전략…전환과정의 사회적 통제 필수
 
결국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 방침을 내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로 맞섰다. 사측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12일 ‘자동차의 날’ 정부는 ‘자동차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쌍용자동차와 GM대우 임원 몇 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다음 날, 쌍용자동차 노조원 3명은 평택 공장 굴뚝위로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의 “녹색 미래, 자동차가 선도한다”는 구호는 평택 공장 입구에 서면 유령이 된다. 어쩌면 고공 농성에 필수품(?)인 태양광 전지판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역시 ‘그린카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무시하고 억압적인 노동배제 방식이 숨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회생방안을 논함에 있어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전환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위기 극복 프레임을 설정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회생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자.
 
첫째, 새로운 소유와 운영방식의 문제이다. 미국은 경제, 고용의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GM을 당장은 국영기업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독일 헤센주 좌파당은 저번 지방선거 전략으로, OPEL(GM 자회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통제가 전제되는 공적자금 투입과 이를 통한 그린카 생산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것은 고용과 생태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하게 국유화 또는 사회화를 비롯한 소유전환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와 GM대우는 산업은행, 중앙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기업화하거나 이에 더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지역기업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단, 공적 자금은 조성, 투입, 권한 모두 사회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나 국내 독점자본에게 납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SUV와 대형차에서 그린카로의 차종 전환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업종 전환을 검토할 수 있겠다. 후자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발전 전망이 밝다는 점은 당연하다. 전자 역시, 단기간에 대중수송으로의 수단전환을 100% 달성할 수 없고,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본전제에서 보면, 과도기적인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관점에서 일정 정도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120g/km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면, 두 경우 모두 평균적으로 운송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만,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전환 방향을 판단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쌍용자동차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평가해야 하고, 그린카로 전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그린카 중 어느 종목에 주력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그린카 산업은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했는데,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유럽은 클린 디젤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미국은 불확실성과 인프라 구축 미흡을 이유로 지난 4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한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2010년 예산을 철회했다). 그런데 아직 해당 분야의 녹색일자리는 전세계 자동차업계 약 800만 일자리 중 25만 개에 불과하다. 이 중 일본(자동차업계 100만개)이 6만 2천개로 추산된다.
 
한편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업종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와 전환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보다 복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카로의 전환비용, 편익의 비교 그리고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환경영향(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다양한 수준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북유럽과 미국 등에서 한계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1979년에 기존의 부품제조 철강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풍력 터빈 제조로 전환하여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US스틸 역시 스페인 풍력터빈 회사 가메사로의 업종전환에 성공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공적자금과 노동자 시민의 투자와 운영참여가 결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적 형태의 기업을 꾸리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올바른 형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노동진영, 환경진영, 지역사회, 지자체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필요로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미래와 전략 위원회(가칭)’도 논의할만 하겠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화석에너지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질적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작업장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에 필수적인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의 도태와 낙오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녹색 작업장’(greening workplace)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우선하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도 함께 추진하면 상승효과가 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은 보통 기술투자의 결과이지만, 노동방식과 공정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사용에 의미있는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전환에는 세 가지 정도의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다. 첫째, 투기자본 행태를 보인 상하이 자동차의 책임과 이를 인가하고 묵인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고, 한국정부는 쌍용자동차의 녹색 미래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사회화 국유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보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초래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기존 체제의 구조적인 위기 역시 미래진행형으로 남거나 집행이 유예된다. 이런 잠재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환은, 자동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색경제로의 전환 속도와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녹색산업이 초기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성능향상의 경쟁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린카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이 산업분야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잡지 않은 그린카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 신규 기업의 진출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물론 보다 확대된 시장이 형성되고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산업기반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집합재 성격의 제품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또한 규제와 보조금 등 공공기관의 정책지원과 사회적 통제가 중요하다. 특히 전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정유회사와 전력회사와의 이해관계 조절에 공적인 중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 하나. 녹색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담론은 사회적 필요와 자연의 질 보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청된다. 만약 사회와 자연에 위협이 된다면 그러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늘릴 것이 아니라 녹색일자리이면서도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
 
쌍용차의 사회화, 공기업화를 선언하자! (2009/01/20 06:18) 
 
홍킹의 주장에 동의한다. 금속노동자들은 쌍용차의 사회화를 선언해야 한다.

-------------------------------------------------------------
이제 와서 상하이차 비난하면 뭐하나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12일 (월) 08:55:21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구조조정이 만능 해법?… 대책없는 신세 한탄과 애꿎은 노조 탓하기 
  
10일 한겨레의 사설은 순진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겨레는 "상하이차, 최대주주 책임 다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대주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덜컥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언제부터 주주에게 도덕적 책임 같은 걸 기대했단 말인가.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주주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라도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주주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데 주주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보도도 많지만 이 역시 대책없는 신세 한탄일 뿐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을 감수하라는 경고를 늘어놓고 있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신문들은 불황의 원인이 과잉 생산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노조가 양보를 안 해서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등의 핑계를 대면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과연 노조가 더 많은 양보를 해서 인건비를 깎아 생산성을 늘리더라도 결국 불황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 또는 불황이 더욱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임금을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단순한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중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중국 노동자들 수준으로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부분의 언론이 구조조정을 유일한 해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원이 싫으면 임금 삭감을 감수하라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가 우선"이라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다급한 외침도 언론 지면을 구석구석 파고든다.
 
그러나 쌍용차의 위기는 상하이차가 주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노조의 높은 임금 탓도 아니다. 주주에게 막연한 도덕적 책임을 기대하거나 노조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넘어설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쌍용차의 위기는 세계적인 자산가격 거품과 과잉 생산이 만든 구조적인 위기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주주들은 임금을 깎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회사를 접는다. 지금 양보하면 다음에는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와 싸울 게 아니라 과잉 생산과 위기를 반복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한계와 싸워야 한다. 쌍용차의 위기는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노동자 전체의 문제다. 한계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방식으로는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없다.
 
-----------------------------------------
“상하이차 먹튀, 중국정부 책임져라” (레디앙, 2009년 01월 13일 (화) 15:54:47 손기영 기자)
쌍용차 사태 해결촉구 회견…기술유출 책임규명, 정부지원 촉구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먹튀(먹고 튀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진보정당들은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13일 오전 11시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하이차로의 기술유출에 대한 책임규명 △상하이차의 투자약속금 완납 및 책임있는 부채청산 약속 이행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자금지원 및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도 요구했으며, ‘쌍용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법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정부의 쌍용차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쌍용차 노조와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2004년 인수한 후, 지난 4년 동안 인수 당시의 투자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노조와 맺은 특별협약을 정면으로 뒤집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한편, 회사자금으로 인수대금을 갚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그동안 비상식적인 경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급기야, 투자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기술 유출 작업이 마무리되자, 경영악화를 구실로 투자 철수에 나섰다”며 “쌍용차는 아직 부도 난 회사도 아니며 자본잠식이 된 회사도 아닌 상황에서 노조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내외 어디에도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상하이차는 2004년 쌍용차 인수 당시 협약사항인 1조 2천억 투자 약속을 이행하고, 부채 8천 200억을 해결해야 한다”며 “또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상하이차의 주장대로 그것이 기술유출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술이전’이었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정부는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와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관련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공장경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미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쌍용차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고발을 한 적이 있다“며 ”검찰 역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이를 방조한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를 물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6년 시민단체들이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면,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했다”며 “지금 쌍용차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상하이차, '먹튀'도 이런 '먹튀'는 없었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13 오후 6:23:12)
쌍용차, 사상 초유의 사태…"정부와 검찰이 나서라"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하이차의 행각을 맹비난했다. 찬바람 속 울려퍼지는 이들의 목소리는 지난 2006년 8월, 같은 자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노조가 상하이차와 중국 정부를 비난했던 까닭은 하나였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경영 및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술만 가지려 한다"는 얘기였다. 해외 매각 자체를 반대했던 노조가 "매각에 실패하면 그것은 모두 노조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격에 무릎을 꿇은지 2년 만이었다. 노조는 전면 파업도 했고, 중국대사관 앞까지 수백 명이 3보 1배를 하기도 했다.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는 "법정관리란 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부채를 상환받기 위해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것인데, 상하이차처럼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내외 어디에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논란 거리다. 쌍용차가 부도가 난 것도, 자본이 잠식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150% 부채율까지는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보는데 자산 가치 2조 원이 넘는데 부채 8200억 원은 괜찮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진짜 당장 문을 닫게 생겨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의 1차적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쌍용차의 자금 유동성 악화와 국내 은행권의 대출 기피 때문이다. 하지만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내놓는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용"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또 상하이차가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먼저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고 선택한 법정관리행이라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문제는 상하이차가 인수 당시 협약 사항인 1조2000억의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부채 8200억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적으로" 쌍용차의 기술을 가져갔다는 데 있다. 상하이차는 기술 유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대순 변호사의 말은 달랐다. "통상 신차개발비가 3000억 원에 달한다. 제품 성숙기가 아닌 연구개발 단계의 경우 기술 이전이라면 3~4배를 받고 팔아야 한다. 그런데 상하이차가 지급한 돈은 민망할 정도로 과소하다. 지금까지 상하이차가 가져간 기술을 제대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
  
-------------------------------------
51% 지분 매각이 불러온 예고된 참극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15일 (목) 14:04:30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세금으로 살린 기업, 왜 특정 자본에 몰아주나 
   

-------------------------------------------------
"쌍용차 등, 노동자 해고 외엔 정말 답이 없나요?" (프레시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09-04-10 오전 8:33:35)
[위기의 자동차, 위기의 노동자 ·끝] '분열과 분할'을 막아라
 
모터쇼에서 함께 포즈를 취한지 6일 만인 8일,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법정관리인은 2646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는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결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양상만으로 보자면 분열과 분할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바로 '겉으로 보이는 양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 분할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공격은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은, 공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를 잘 보여준다.
 
STEP 1 감산과 휴업이라는 '심리전' 뒤에 해고의 첫 순위는 "저항 없이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갈" 비정규직이다. 정리해고는 일부 저항에 부딪혀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되니, 주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라는 방식이 사용된다. 그 이후 남은 이들은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가지 않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경우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다. 당연히 조심스럽다. 노조에 조직된 비정규직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정규직부터 희생시키려 한다"는 사회적 비난도 의식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첫 단계에서 밀려나가는 노동자의 대다수는 미조직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라는 보호막을 갖지 못한 이들이다. 
 
STEP 2 감산과 휴업이 반복되면서 월급봉투가 더 얇아지고, 휴업과 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 삭감의 폭은 더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인 비정규직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장기간의 유급 또는 무급 휴직이 실시되면 적지 않은 수가 자포자기하며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다. 퇴사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휴업은 노동자의 저항력을 상당 정도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기간의 휴업은 이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흩어놓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도 주로 스스로 떠나는 이들의 압도적 다수는 미조직 노동자다.
 
STEP 3 장기휴업을 보내는 경우 가운데 가장 고약한 방식이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거나 혼류생산 혹은 라인설비를 재공사하는 것이다. 전환배치·혼류생산·라인재설비는 결국 공정 수를 줄이게 되고, 종국에는 일자리 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 경우에도 역시 밀려나는 대상은 비정규직이 되고 만다. 이 단계는 '노사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을 밀어내는 것을 정규직 노사가 합의한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법!
 
STEP 4 그런 상태에서 장기휴업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정리해고를 밀어붙인다. 이미 저항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비정규직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리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수월하다.
 
이런 일은 규모가 좀 큰 공장이라면 어디서나 비슷하게 진행되는 현실이다. 쌍용차에서는 이미 4단계의 상태에 도래했고, GM대우는 3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이제 2단계와 3단계의 사이 어디쯤에 위치해있다.
 
자본은 극심한 공황 앞에서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1~4단계를 참을성 있게, 아주 조용히 추진한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이 밀려나는 것이 강제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게다가 정규직노조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기휴업 및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가는 징검다리를 손수 놓아준다. 물론 그 합의에 비정규직의 의사는 반영될 틈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회사 쪽만을 향하지 않는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밀려나게 만드는 정규직을 향해서도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그것은 현재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걸어 나가는 노동자"의 다수가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아직은 젊으니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저항하는 노동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30대 후반 이상의 연령대에 속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는 1997년과는 분명히 다르다. 당시에는 정규직 특히 중고령층의 정리해고가 특징적이었다면 현재는 비정규직, 청년층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진다. 쉽지 않은 취업난 속에 그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이 세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96~97 총파업투쟁의 경험과도 단절돼 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여기에 경험에서 나온 조직노동자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지면 자연스럽게 보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고 만다.
 
민주노조운동의 차세대 주력이 되어야 할 청년노동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방치한다면? 한 공장 울타리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벌이는 '생존 경쟁'은 이제 같은 산별노조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사이로 확대된다. "우리 회사 차가 잘 팔려야 회사가 잘 되고, 그래야 내 고용이 보장된다"는 의식이 늘어난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본은 절대 무대 위에 주연급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노동자 사이의 분열과 분할이 스며들도록 막후에서 밀어붙일 뿐!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그 작전에 대안과 방책은 있을까? 아쉽게도 '쌈빡한' 대안은 없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상상해낼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할 수밖에. 끝도 없이 밀려드는 바이러스들의 침투에 맞서,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은 '승리의 경험'이다. 사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리해고 싸움의 역사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된 이후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의 안도감과 살아남지 못한 자의 고립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직 2~3단계의 어디쯤에 있는 현대기아차가 중요한 이유다.
 
사실 가장 좋은 대응책은 '단결'이다.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힘을 합치는 일이 꿈같은 일일까? 같은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도 갈라서는 판에, 공장 밖의 노동자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사례가 하나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제 한시적 적용 중단 등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 벌어진 일이었다. 모든 업종에 자유롭게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는 공황이라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량해고였다. 실업으로 몰린 미조직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텐트촌이 도심에 설치되자 수도 없이 몰려왔다. 새로운 저항의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상상력이 없는 것일까?
 
쌍용차 비정규직에게 날아 온 정리해고 통보서, GM대우의 고용특별위의 노사합의문 등이 보여주는 것은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 고용을 지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마약과도 같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는 더 그렇다.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하루 전날, 쌍용차지부는 노동자 복지비용을 줄여 1000억의 기금을 모아 C200 기술연구자금으로 제공하고, 정규직의 임금으로 12억의 비정규직 구제기금을 출연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답은 2646명의 해고였다. 노조가 아무리 양보해도 공황기를 맞이한 사용자는 그것조차 밟고 간다는 적나라한 예다.
 
GM 파산위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릭 왜고너 회장 퇴직금만 무려 2000만 달러가 넘는다. 우리 돈으로 무려 270억이다. 정몽구 회장이 주식배당금으로만 280억을 챙겼고, 900억짜리 전용기를 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항공기 VIP석이 불편해 900억짜리 전용기를 구입하는 재벌 회장의 행태는 참아줄 만한 것인가? 2300억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2646명의 인원을 정리하겠다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의 발표는 정당한가?
 
GM대우가 지난해 영업이익만 보면 2903억 흑자를 기록했는데, 파생상품 투자손실로만 1조9535억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놓고 자신들의 '도박 빚'을 노동자 목숨으로 갚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침해되어도 상관없고, 기업주들의 이윤은 절대로 침해되어선 안 되는 것인가?
 
ⓒ프레시안
 
한국 기업의 이익잉여금만 무려 400조 원 대, 정부 예산의 2배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쌓는 공개적 명분은 "미래의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 돈을 쓸 '타이밍'이다. 현대차만 해도 잉익잉여금만 무려 31조 원 수준이다. 이 돈이면 자동차산업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생활임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 아닐까?  
 
기획·연재 위기의 자동차, 위기의 노동자
 "GM의 파산이 현대기아차에겐 기회? No!"
 "쌍용차의 오늘은 GM대우의 내일이다"
 쌍용차 비정규직 해고통보서가 말하는 것 

 
------------------------------------------------------
'참고 참던' 쌍용차노조, '2600명 정리 해고'에 총파업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0 오후 5:27:41)
13~14일 찬반 투표…'대우차 사태' 재현되나?
 
2646명의 정리 해고 계획이 발표된 쌍용차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한상균)는 10일 "오는 13~14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놓은 자구안을 회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정리 해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지난 2006년 1000여 명의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벌였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회사가 대규모 정리 해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쟁력 확보'에 쌍용차지부는 "'사람 잘라 경쟁력이 확보'되면 이 나라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반박했다. 지부는 "경쟁력은 노동자가 해고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처럼 무능한 경영진이 나가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조조정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신차개발비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정리 해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영태 관리인은 회사가 정상화되면 해고자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회사를 떠났던 인력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부장은 "복직이란 기본적으로 정리 해고 이후의 얘기"라며 "박영태 관리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단 대규모로 정리 해고를 한 뒤 차후에 해고자를 복직시킨 것은 GM대우가 밟았던 절차다. 이창근 부장은 "GM대우의 경우 해고자의 복직은 몇 년 동안 노조가 수도 없이 싸워 얻어낸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정리 해고로 쌍용차 회생? 사실상 '사망 통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5 오후 2:15:20)
쌍용차노조 파업 86.13% 가결…"경영 정상 아닌 청산 음모"
  
쌍용차지부는 구체적인 재무 조달 계획 없는 사측의 방안으로는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부는 "인력 감축 및 노동자 양보, 자산 매각이 회사가 밝힌 유일한 자금 조달 계획인데 인력을 감축한다고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도 쉽지 않다"며 "경영진은 2009년 투자 재원으로만 2580억이 든다고 하는데 대체 이 돈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지부는 "기업을 회생시키려면 반드시 기업이 위기에 이르게 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며 "오바마 정부도 GM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조치에서 경영자와 주주의 책임을 우선 묻고 있는데 쌍용차는 오직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