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거버넌스

귀가하면서 거버넌스와 공공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왔다. 내일 거버넌스를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마침 이명석 교수가 쓴 "신거버넌스와 공공성'을 다시 읽고 나서 공공성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이다. 밤중에 멍한 상태로 오는 것보다 뭔가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 언제 오는 줄도 모르게 집에 도착하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집에 도착하자 마자 까먹는다는 것.

오늘은 거버넌스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 공공성 부분도 다루게 되었고, 그래서 짬을 내서 이렇게 궁시렁대고 있다. 공공성의 정의나 내용, 실천방안 등에 대해서는 고민해온지 꽤 되었지만, 명확한 상을 잡지 못했는데, 공공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명석 교수의 접근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공공성이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공공성을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건이 되는 것은 어느 세력이 공공성을 대변하고 담보할 것인가 여부이다. 공공성을 정부조직이나 관료제만이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공공성에 대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대신, NGO나 노동조합이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 만능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공세적으로 공공성을 제기해야 한다. 자신의 일 속에서 공공성의 계기를 찾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당하는 정부나 사용자가 공공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끊임 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기존에 공공성이 관치와 비슷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개념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필수공익사업장과 관련된 논란에서 공익이 노동기본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대립했던 것을 떠올리면 된다. 저들이 공공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을 기화로 이를 우리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전취해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공공성의 최소한의 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최소한 공공성은 어떠어떠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보면 현재 국가나 자본가, 시장은 이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성과 신자유주의는 대립되는 것이다라는 언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자유주의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구체적 양태인 신공공관리(NPM), 민영화(사유화), 규제완화, 경쟁원리의 확산, 경영혁신기법의 도입 등을 적극 옹호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성의 최소한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작년에 학회에서 발표할 때에나 그 이후에 발표했던 글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긴 했지만, 논의를 통해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긴 그 때는 원고마감시에 쫓겨서 썼기 때문에.... ㅡ.ㅡ;;

공익?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익 자체도 엄청나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논란이 공공성 개념의 시대적 상황적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익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헤게모니 쟁투의 장이 된다. 이를 뺄 수는 없다. 공공성과 공익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외에 다수(인민)의 이해, 공동체, 참여, 공개, 책임성의 가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구성한다. 이는 어원에서, 그리고 공공성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공공성과 공론의 장, 공공부문, 공공영역 등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어차피 장소(locus)가 아니라 초점(focus)를 가지고 공공성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관료제, 공공부문에 집착해선 안된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재정의가 필요한데... 아, 정리가 안되는구나.

거버넌스를 따지려니 새로운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생각했던 것들이 떠오른다. 이것도 정리해두어야 하는데... 기존의 정책수단은 국가 중심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새로운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시장 또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틀로 정책수단을 파악한다. 시장은 정상적이고 정부개입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정부(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즉 정책네트워크가 중시된다면, 그에 맞게 정책수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국가 중심적 또는 시장 중심적이 아니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틀로 정리되어야 한다.

쩝... 내일 강의 준비를 거의 못해서 할 것이 많은데, 잠은 오고 큰 일 났다. 그런 판국에 생각을 정리한답시고 엉뚱한 블록질을 하고 자빠졌으니... 게다가 어제는 너무 어영부영했는데... 뭔가 급한 일을 놔두고 덜 중요한 것에 의미부여하는 것, 항상 이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