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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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00일] 노사민정 대타협 (중앙, 김기찬 기자, 2009.06.03 01:47)
임금협상 타결 기업 44%가 동결·삭감
무파업 등 양보교섭 1255곳 … 작년보다 18배 늘어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부작용 겪어 상생모드 확산”
양 노총선 임금 대폭 인상 요구 … 대타협 살얼음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 나온 지 100일이 됐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 또는 삭감한 회사가 지난해보다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면서 외환위기 때와 같은 고용대란이 아직 없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노·사·정 관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총도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생 모드 확산=근로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올 들어 5월 말 현재 임금협상이 타결된 1741개 기업 가운데 44.4%인 773개 기업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았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임금을 올린 회사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5%. 5%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임금 반납·삭감을 포함해 무파업, 무교섭, 복리후생 축소, 근무형태 조정과 같이 근로자들이 양보해 교섭이 타결된 회사는 1255곳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에 비해 18배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측을 대표해 ‘해고 회피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기조를 살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했고 일자리를 나누는 데 2조80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시민단체도 ‘희망편지 캠페인’ ‘노사화합사업장 물품 우선 구매운동’ 같은 방법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이 과도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데다 전투적 노동운동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산업현장의 상생 모드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타협 아슬아슬=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민주노총의 노사민정 대타협 참여다. 그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노사화합선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도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모두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화합선언의 파트너는 대부분 한국노총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외면하고 있다. 또 5월 말 현재 파업이 발생한 29곳 중 민주노총 소속이 28곳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28.7% 인상을 요구했다. 임금인상 자제선언과 배치되는 행동이다. 5.8% 삭감안을 낸 경총과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주도해 양보 교섭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상급단체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용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반기는 노사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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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민정 합의 100일, 노동자만 당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6월04일 20시56분)
한국노총 간부들 100일 기념 토론회서 정부·재계 강력 비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종각 정책본부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이 노사민정 합의 100일을 놓고 정부와 재계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4일 여의도 국민일보 CCMM 코스모홀에서는 2.23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합의 100일을 기념하는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솔직히 착잡하다"며 축사가 아닌 자신의 심경을 먼저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공기업 초임을 삭감했다. 내년엔 전쟁이 온다"고 경고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법 등 여타 진행과정을 봤을때 합리적 노동운동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강하다"고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장석춘 위원장은 투쟁의 장에 스스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장 위원장은 자신이 가진 있는 노선이 현시기에 맞는지 고민했을때 답이 안나온다고 토로했다. 의례적인 압박용 멘트 일 수 있지만 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노총 운동노선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노사민정 합의 이행 과정이 노동자에겐 불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 되기도 했다. 지난 4월 28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고민도 없이 몇 주 만에 뚝딱 해서 내용을 내 놓았다”고 한국노총을 비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만 이용당한다며 애초 노사민정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노사민정 합의에 대한 비관적 평가는 장석춘 위원장 축사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소속 현장 간부도 합의이행 과정에서 느낀 솔직한 평가를 쏟아냈다. 윤정일 한국노총 경산지부장은 사업주들의 노사민정 선언 '악용'을 폭로했다. 윤 지부장은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위원장에게 노사민정 합의 선언이 상당한 부담인데도 동참했지만 협정식 및 회의 석상에 참가하는 담당 노무자들은 간단한 설명만 듣고 정작 필요한 토론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지부장은 "이들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만 듣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주들의 책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타이코에이엠피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정일 지부장은 주발제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의 발제문에 모범적인 합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윤 지부장은 "근로자들은 인원정리를 막기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자고 하니 사업주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말한다"고 전했다. 윤정일 지부장은 "사업주들은 국제적인 구조조정 분위기에 편승해 사무직 2천여 만원 대졸초임을 동결하자고 하고, 구조조정까지 감행하면서 각종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역시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저희가 남좋은 일만 하는 느낌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종각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가 임금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노사민정 합의는 임금을 양보하더라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면서 "고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은 합의에 참여한 노조를 어렵게 한 게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이후 정부와 재계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 본부장은 "합의이후 대졸초임삭감, 공기업 초임 삭감과 구조조정, 공기업 단협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 개입은 위기 극복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움직일 여지를 없게하고 조직원에게 비난을 받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다른 간부들 역시 주 발제자들의 발제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 한국노총 내 합의 100일에 대한 기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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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5-06 11:59)
1-4월 양보교섭ㆍ협력선언 3.3배 증가
 
노동부는 지난 1-4월 노사 양보교섭과 협력선언이 1천2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83건보다 3.3배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임금반납 또는 삭감, 무파업, 기업 내부의 유연성 증대 등 실천을 동반하는 양보교섭은 927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3일 노사민정 합의가 이뤄지자 산업현장 전반에서 노사상생의 협력문화가 확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월 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천781곳 중에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1천327곳(타결률 19.6％)으로 임금교섭이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에는 19.4％, 작년에는 14.1％를 기록한 바 있다.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 가운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곳은 43.2％인 573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 98곳에 비해 5.8배 정도 증가했다. 협약임금의 평균인상률은 1.6％로 외환위기 시절이던 1998년과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사화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노사화합 국민 응원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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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극복ㆍ노사화합 확산 (서울, 이경주기자, 2009-05-07  6면)
양보교섭·협력선언 3.3배 급증…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5.8배↑
  
노동부는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노사가 만들어낸 양보교섭과 협력선언이 1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3건에 비해 3.3배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노사 협력선언과 달리 임금 반납 또는 삭감, 무(無)파업, 기업 내부의 유연성 증대 등 실천이 뒤따르는 양보교섭은 927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보교섭이 46건(12%)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4월 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 중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1327곳으로 타결률은 19.6%에 달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임금교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월 임금교섭 타결률은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에는 19.4%, 지난해에는 14.1%였다.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 가운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곳은 43.2%인 57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곳에 비해 5.8배 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협약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1.6%로 1998년과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사 양보교섭 및 협력선언을 한 1267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540건으로 42.6%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사업장은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에 비해 4.8배 증가했다. 한국노총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에 비해 3.1배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월23일 노·사·민·정 합의가 이뤄지고 산업현장 전반에서 노사 상생 협력문화가 양과 질 양면에서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노사화합 국민 응원 캠페인’을 벌인다.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노사화합 동영상·응원 메시지를 공모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상식은 다음달 28일 서울 용산 이벤트 파크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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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사정 '사람이 희망' 대타협 선언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09-05-13 09:38)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자와 노동조합이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인식 하에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립의료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도자진흥재단 등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노사는 12일 '노사정 협력모델 대타협 선언식'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사측은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조측은 일자리 나누기 운동 등 고통분담과 함께 사측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서로 신뢰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자녀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자금지원, 대학.연구기관과 R&D 연계 등의 노사 양측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김문수 지사는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경기도가 세계 일류 지자체가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인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로 이날 선언식에는 노조가 있는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지방중소기업청과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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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노조와 노사정 대타협 (뉴시스, 유명식기자, 2009-05-13 15:27)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 노조 전체와 노사정 대타협을 체결, 공공부문 노사 관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뤄냈다. 김문수 도지사는 13일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대표와 공공기관 노조 대표,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선진적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발표하고 '사람중심 경기도 노사정 협력모델'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모든 공공기관 등이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한 경우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 선언식은 도와 도립의료원, 도와 공공기관, 도와 공무원 노동조합간 선언으로 이뤄졌다. 우선 도와 도립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책무 실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도와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경기도 노사정 대타협 공동선언'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노조원 개개인이 업무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선진적 신노사문화확립을 위한 경기도청 노사 대타협'을 선언하고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사람중심 노사정 협력모델은 도에서 만든 사람이 희망이며 사람만이 살길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이라며 "경제위기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사람에 있다는 인식을 노사가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10개 도 공공기관의 노조원 수는 모두 1385명이며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1607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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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정 대타협 선언 (서울, 김병철기자, 2009-05-14  25면)
 
“도민에게 불편이나 걱정을 끼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26개 모든 공공기관 노조가 13일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했다. 광역단체 산하 몇몇 노조가 개별적으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한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모든 기관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는 사람 중심의 생산적 신노사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부문 노사관계 혁신을 선도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우려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한 26개 산하 기관 노조 가운데 10곳은 민노총, 1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나머지 15개는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노조이다. 이 중 강성노조로 알려진 도립의료원 및 중기센터 노조 등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민간부문 노사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립의료원 등 6개 병원 노사는 “합리적 노사정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대표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살려 줬다.”며 “앞으로 민간 부문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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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지부, 노사정대타협 참여 '주목'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09-05-14 11:52)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참여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공공서비스노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부, 전국문화예술노조 경기도립예술단 문화의 전당 지회와 극단지회, 경기도립의료원 소속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지부 등 모두 9개다. 특히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조는 민노총 안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노조는 상부에서 '대타협 참여 불가' 공문을 보내 막판까지 참여 여부가 불투명했다"며 "특히 도립의료원 6개 지부는 전날 오후까지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이들 모두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큰 틀에서 대타협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홍길 민주노총 중기센터 지부장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민노총 지도부에 피해를 주게 됐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성격 특성상 도민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지숙 민노총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은 "민노총 상부조직과 상의를 거쳐 참여키로 결정했는데 마치 민노총 내부에서 상하부 조직간에 갈등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노사정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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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동선언에 대한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지부 입장 (2009년 05월 15일 (금) 11:11:05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기지역본부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포천병원지부, 파주병원지부, 안성병원지부, 수원병원지부, 이천병원지부(이하 6개병원지부)은 지난 13일 경기도와 경기도립 6개 의료원 노사가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6개 병원 지부는 ‘경기도립 6개 병원이 지역검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정 공동선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언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선언한 노사정 대타협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경제위기 시대 노사정이 경기도립의료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 주민 건강을 위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6개병원의 선언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내용을 보도되며 심지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을 어기고 진행되었다고까지 보도되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6개 병원 지부는 경기도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와 도립 의료원 노사가 선언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6개 병원 지부는 선언에 언급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선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에 ‘경기도립 의료원 대 지자체 요구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6개 병원 지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MB악법 저지’를 위해 이후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모든 지침에 적극 결합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9. 5. 14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기지역본부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포천병원지부, 파주병원지부, 안성병원지부, 수원병원지부, 이천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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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 이벤트'의 양면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5월15일 12시56분)
공공노조, "노사정대타협은 오세훈 라이벌 김문수의 이벤트"
 
14일 중앙일보 등 언론이 대서특필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맺은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대해 공공노조가 15일 성명을 내고 "경영과 예산통제를 무기로 힘없는 중소형 공공기관 노동자를 동원하고 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공공노조 산하 노조 중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부, 경기문화예술지부 경기도립예술단 문화의 전당지회와 극단지회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맺었다. 공공노조는 '노사정 대타협'선언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기 대권을 둔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MB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충성경쟁을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사정 대타협'이 있기 전날인 12일 서울시는 청소, 도로보수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공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중규직"(무기계약직)신분에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단협해지로 노조탄압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결국, 노사화합 이벤트의 뒷면은 더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탄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노조는 "노조의 방침을 어겼으나 경제위기에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강화하지 못하고 노사화합선언에 이르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 힘있는 대응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올 한 해 연이어 일어나는 '노사화합선언'의 흐름을 계기로 공공노조는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주, 민주, 연대를 포기한 노조는 결국 자신의 권리도 잃고 주변 노동자들의 권리도 파괴하기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현장까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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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힘없는 중소형 공공기관 노동자를 정치놀음의 도구로 이용말라 (공공노조, 2009-05-15)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부쳐 -
 
어제 (5월13일), 각 보수언론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노사정 대타협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들이 잇따라 민주노총 방침을 어기고 노사화합에 동참하고 있다는 해석이 곁들여진다.
 
우리 공공노조 산하 조직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부, 경기문화예술지부 경기도립예술단 문화의 전당 지회와 극단지회가 참여했다. 먼저, 노조의 방침을 어긴 참여이기는 하나, 산하지부가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강화하지 못하고 노사화합선언에 이르게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사과드린다. MB정부의 막무가내 구조조정,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한 힘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반성한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치졸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의 힘이 현장에서 강하지 못한 중소형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경영과 예산통제를 무기로 압박해 "노사정대타협" 정치 이벤트에 동원했다. 그런데, 이 이벤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기 대권을 둔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김문수 도지사가 MB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충성경쟁을 하기위한 이벤트다. 오세훈과 김문수, 이들 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들은 경쟁적으로 "노사화합 이벤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힘없는 중소형 공공기관 노조를 정치놀음에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화합 이벤트"의 뒷면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노사화합 선언 이벤트를 진행한 바로 전날인 12일, 서울시는 공공노조 "서울지역상용직지부"의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서 본질을 드러냈다. 상용직노동자들은 지자체가 고용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청소/도로보수/하수도/공원관리와 같은 현업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중규직"(무기계약직)신분에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단협해지로 노조탄압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결국, 노사화합 이벤트의 뒷면은 더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탄압이다.
 
더구나 MB정부나 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아무리 "노사화합"을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잘라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한층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노사화합"이 공문구에 불과한 이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노조는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내부부터 혁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이 현장까지 굳게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을 포기한 노동조합은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변 노동자들의 권리조차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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