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3년을 평가하는 기사와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다. 자료 정리 차원에서 올려놓는다.

서울은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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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학계 ‘창의시정’ 주목 (서울, 류지영기자, 2009-03-26 28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후 제안한 ‘창의시정’이 미국 행정학회(ASPA) 연례학술대회에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시 정책협력관 김찬곤(시정개발연구원 파견)국장이 에반 버만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석좌교수와 공동 저술한 ‘서울시 창의시정, 공공조직의 획기적 혁신’이란 제목의 논문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전 세계 행정학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표됐다.

미국 행정학회는 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 중 하나로, 김 국장의 이번 논문은 행정기관의 창의적 행정에 대한 미 행정학계 최초의 논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발표자로 학회에 참가한 김 국장은 “지난 2년간 서울시 창의 아이디어 제안 창구인 ‘상상뱅크’를 통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10만건이 넘는 아이디어와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를 통해 제안된 2만 4000여개의 상상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실현되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포대교에 설치된 음악 분수를 창의행정의 한 사례로 인용하면서 “음악에 맞춰 다리 난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분수는 한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로 채택됐다.”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특히 “서울시의 창의시정 모델은 미국의 소규모 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미국 행정학자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기도 했다.

창의시정은 2006년에 도입된 서울시의 행정 패러다임으로, 업무추진 과정을 창의적으로 개선해 시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 도시행정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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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이행 서울·부산·경기·충남 ‘베스트 4’ (서울, 오상도기자, 2009-04-21 2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선거공약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주최로 최근 실시한 ‘민선4기 광역단체장 2년차 공약평가’에서 이들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가 종합점수 ‘베스트4’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천본부측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고 선거일 직전에 후보자나 공약이 결정되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2007년 5·31 지방선거에선 모두 2035개 공약이 발표됐다. 이를 학계전문가와 지역사회전문가, 웹커뮤니티 전문가로 구성된 41명의 평가단이 5개월 간(2008년 11월15일~2009년 4월15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가분야는 ▲2년차 목표달성(70점) ▲주민소통·민관협력(10점) ▲웹 소통(10점) ▲공약실천 노력(10점) 등 4개 분야다. 평가단은 이를 합산해 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부산, 광역도에선 경기와 충남을 각각 종합 베스트4에 선정했다. 서울과 부산은 종합평가까지 5개 분야 중 4곳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선 2년차 목표달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부산, 울산, 경기, 전북이 꼽혔다. 상위 4곳의 평균 공약이행 진척도(2년 6개월 기준)는 62.5%였다. 전체 평균(61.8%)이나 최저 진척도(58.1%)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단은 일부 지자체에선 사업의 대폭 축소와 핵심사업 삭제, 다른 사업으로의 대체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주민소통과 민관협력에선 서울, 부산, 경기, 제주가, 웹소통에선 서울, 울산, 경기, 충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로, 부산은 영상문화 중심 도시라는 브랜드 정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16개 광역단체의 2035개 공약 중 지금까지 보완된 것은 229개(11.3%)에 이르렀다. 실천본부 측은 “주민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평가단은 일자리 13만 4000개 창출공약(광주), 자기부상열차 유치 관련 공약(대구·대전), 컨벤션센터 건립공약(전남),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강원) 등은 예측력이 부족하거나 국가적 지원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대표적 목표달성 미흡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 일부 지자체가 상호 양해각서(MOU) 단계를 공약이행으로 주장해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광재 실천본부 사무처장은 “3분의 1가량의 공약 목표가 일방적으로 축소되거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개발공약은 이행도가 높은 반면 복지공약의 이행도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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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자인시책 이름값 못하네 (서울, 백민경기자, 2009-04-22 27면)
시 설문조사 결과 시민 인지도·직원 호감도 최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8개 핵심사업 중 디자인 시책이 시민 인지도와 공무원 호감도 조사에서 나란히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민 1000명과 직원 540명을 대상으로 ‘창의시정 성과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서울디자인올림픽’ 등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시민은 조사대상의 55.9%에 불과했다. 서울시 직원의 26.5%도 디자인 시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8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문화국 ‘하이서울 페스티벌’ 76.5% ▲고객만족추진단 ‘120다산콜센터’ 73.1% ▲한강사업본부 ‘한강 르네상스’ 72.5% ▲경쟁력강화본부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69% ▲여성가족정책관 ‘여행 프로젝트’ 65% ▲균형발전본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조성’ 64.8% ▲복지국 ‘희망드림 프로젝트’ 60.8% 등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서울광장 축제나 콜센터 전화안내, 한강 주변 개선 등 눈에 보이는 사업이나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호응을 보였으나, 막연한 개념의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디자인 시책은 내부 직원들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73.5%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120다산콜센터 95.6% ▲희망드림 프로젝트 91.7%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조성은 89.6% 등으로 호응을 보였다. 결국 디자인 시책은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시민과 직원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디자인올림픽도 열며 디자인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시민 의식을 바꿔 ‘더불어 하는 디자인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 시정 방향이었다. 그러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지난해보다 147억 8887만원이나 늘어난 무려 868억 7585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대답한 디자인올림픽 예산도 지난해 29억 8200만원에서 78억 14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각 실·국과 산하기관의 창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1월 ㈜포커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시민과 직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한 뒤 인지도와 호감도를 점수로 매긴 것이다. 서울시의회 송주범 의원은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디자인 사업이 과연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병한 서울시 디자인기획담당관은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책에 도입한 지 얼마 안 돼 호응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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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마음대로' 서울, 삽질은 계속된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5-15 오후 5:18:35)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은 '공사 중'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P)·노들섬·상암DMC·고척돔구장·서울역컨벤션센터·월드컵대교·서울시청사…. 근래 들어 서울시가 확정한 개발 정책이다. 몇몇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결정된 사안이고 일부는 오 시장이 취임한 후 계획한 사업이다. 재개발도 활발하다. 청량리 588번지에는 54층 빌딩이 들어서고 용산은 강남권을 잇는 고급도시로 재탄생한다. 뉴타운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디자인서울' 브랜드 아래 도로는 새로 깔리고, 가로등은 교체되고, 보도블럭은 다시 뜯어지며, 자전거도로가 생긴다. 서울 곳곳에서 24시간 내내 '삽질'이 이어진다. 많은 사람이 문제점을 얘기한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시기이다. 오 시장은 재선 도전을 천명하고 있다. 서울의 미래 모습을 바꿀 대규모 사업을 둘러싼 목소리들을 들어봤다. 서울시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2회에 걸쳐 싣는다.

이젠 한강도 '있는 사람'만 즐겨라?
서울시의 개발 계획은 올해 들어 특히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다. 오 시장이 서울의 문화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인 이 사업 첫 단계로 반포 한강공원이 4월 27일 개장되면서 '오세훈표 불도저'에 시동이 걸렸다. 한강 르네상스는 단순히 한강변 재정비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내년 4월 개장 예정된 여의도 요트마리나를 비롯해 난지·마곡·잠실 등 한강변 곳곳에 요트선착장이 개발된다. 시 측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트운항을 즐길지는 미지수다.

한강 운하가 스리슬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1일 서울시의회는 한강운하 기반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 152억 원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계획대로 운하가 건설되면 경인운하와 맞물려 중국에서 출발한 배가 교각 조정작업을 거친 양화대교를 지나 한강을 오가게 된다. 경인운하 완공에 맞춰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 일정이 뒤틀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수정 민노당 시의원은 의회 5분 발언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12월까지 치뤄지는데 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10월부터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경제성 평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게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의 반응이다.

한강르네상스의 진짜 핵심 사업 대상은 한강이 아니다. '한강 조망권 사유화'가 맞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등이 개발되면 결국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한강 조망권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는 건물 간 이격도를 넓혀 조망권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등 당근을 내걸었다. 결국 초고층 빌딩이 강변을 따라 죽 늘어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를 제외한 대부분 시민의 조망권은 전혀 보호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누구를 위해 디자인하나
시가 바꾸려는 것은 한강변만이 아니다.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완료하고 그 자리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총 공사비 375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 설계도는 미처 철근이 땅에 박히기도 전에 변경됐다. 당초 호수가 들어설 계획이던 현장에서 유구(遺構) 등 옛 성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간수문(二間水門)을 비롯해 성곽과 우물, 심지어 사람이 살던 터전 다섯 곳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성곽은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하고 발굴 유물과 관아 터는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30여억 원을 들여 만든 DDPP 홍보관에서 만난 관계자는 "새로 생겨나는 성곽에서는 패션쇼 등을 열어 디자인 서울의 모습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미 디자인플라자(작품명 '환유의 풍경') 설계를 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 씨에게 설계비를 더 지급했으며, 예산 역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인정한다.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발굴을 먼저 한 다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제 와서 기존 설계도에 맞추느라 성곽과 유적지를 따로 두는 것은 문화적 가치를 말살하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개장연도는 당초 목표였던 2010년에서 1년 뒤로 미뤄졌다. 서울시가 설계도 변경을 예상했으면서도 이 사업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규상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은 "'2010 디자인 서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떠도는 얘기는 다르다.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뻔한 것 아니냐. 당내 입지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오 시장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다. 뚜렷이 보여준 게 없으니 '뭐라도 일단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개발현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지도 전체가 동그란 점으로 가득 차 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서울숲 사업 등은 집어넣지 않았다. ⓒ프레시안

이같은 의혹에 대해 류경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본부장 대행)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행정을 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 서울 역시 오 시장이 취임식 때부터 얘기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만 보고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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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르네상스', 표 때문일까?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5-18 오전 11:05:04)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은 '공사 중' <2>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디자인 서울'을 강조하면서 줄곧 개발사업에 몰두해 왔다. 오 시장은 '디자인 서울' 구상을 거론할 때마다 '친환경적', '시민 중심'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워낙 서울에 녹색부지가 부족하다보니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은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녹색이 상징하는 '평화'는 고려하지 않은 듯했다. 남산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세운지구 녹색화 사업이 대표적 예다. 인근 상인들의 처우 문제는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문제처럼 오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세운상가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서울시가 4대 개발축 중 하나로 정한 남산 녹지축 사업과 연계됐다.

이미 시는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차 녹지화사업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0일 열릴 기공식에 맞춰 서울시는 세운4구역 일대 50여곳 상점의 간판과 섀시 등을 전부 새로 교체했다. 깔끔한 인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인근 상가의 한 상인은 "저 가게들도 전부 철거될 곳인데 뭐하러 예산을 들여 간판을 교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사업은 고척동 돔구장이다. 2년 전 야구계의 의견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을 대체하는 아마야구용 하프돔(관중석 일부만 돔으로 덮는 방식) 구장을 짓기로 했던 서울시는 올해 초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으로 국민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치솟자 지난달 15일 돌연 "기존 하프돔 예산 529억 원에 3~400억 원을 추가해 돔구장으로 변경해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박동희 야구전문기자(스포츠춘추)는 "이제껏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황당하다. 94년 완공한 세이부돔은 일반 구장에 지붕만 덮은 '반쪽 돔구장'인데도 공사비 1300억 원이 소요됐다"며 "서울시가 공기부양식 돔을 고려 중인데 같은 방식인 도쿄돔(87년 완공) 건설비가 3500억 원이었다. 환기 문제 때문에 설계를 바꾸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기자는 "돔구장은 비용 대비 수익을 뽑기 위해서라도 부대시설을 많이 늘려야 하고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 편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고척 부지에 돔구장이 올라가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시민 세금으로 문제점들을 다 메워야 한다. 지자체장이 정말 돔구장을 올리고 싶다면 자기 재산부터 기부해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야구장 개보수가 훨씬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돔구장이 들어서는 동양공전 앞거리는 영등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로 축이다. 경기가 끝난 후 대규모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는 이 경기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은연 중에 내비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최용주 서울시의회 의원(교육문화위원회)마저 "30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은 투융자 재심사와 시의회 예산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시는 이를 무시했다"며 "갑자기 언론 발표를 해버리고 설계 변경도 없이, 제대로 된 경제성 심사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시의회에서 재선을 앞두고 오 시장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며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시의회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처음 설계 당시에도 만약을 대비해 완전 돔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구장을 지었다. 관광효과까지 고려해 달라"고 얘기했다. 과연 돔구장 건설은 여기서 그칠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돔구장을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형 돔구장은 따로 건설하겠다는 말이다.

앞서 거론된 문제점들에 대해 류경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본부장 대행)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디자인 서울'은 오 시장 취임 때부터 밝혀왔던 구상으로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이 살아갈 곳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뉴타운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는 사안이고, 한강 운하의 비현실적 경제성과 환경파괴 요소를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한다. 컨벤션센터는 지금도 전국에 난립해 대규모 적자만 내는 사업이다.

특히 옛 서울의 모습을 찾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국적도 없고 정체성도 알 수 없는 건물들이 옛 유적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며 "600년 된 도시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류 부본부장도 동감을 표했다. 그는 "서울의 전통을 현대와 공존시켜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 피맛골 사례는 저로서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서울시의 개발 정책을 수정할 일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오 시장의 질주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김기환 의장의 비리 사건으로 4명은 의원자격 박탈) 중 민주당 5명과 민노당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의회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수뇌부 몇몇의 의견만으로 도시 외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셈이다. 이수정 민노당 시의원은 "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해당 상임위 의원도 알기 어렵다. 시가 말하는 경제적 효과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헤집은 자리에는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초고층 빌딩만 3개. 상암DMC에는 높이 640m짜리 빌딩이 들어선다. 용산에는 이보다 25m가 더 높은 국내 최고 높이의 드림타워가 올라간다. 서울시는 공모 당시부터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무려 높이 960m짜리 220층 건물을 세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이 개발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뚝섬 부지에 550m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짓기로 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롯데월드도 서울공항 앞에서 555m에 달하는 위용을 조만간 뽐낼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빌딩이 서울시의 새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각 빌딩이 모두 '서울의 랜드마크'를 강조하는데, 도대체 서울의 진짜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이 빌딩 내부를 다 채울 수는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개발에 집중해야 하나.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유럽 대도시 어디에 초고층빌딩이 있느냐. 초고층빌딩을 우후죽순으로 올린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저개발 국가에서나 짓는 것을 서울이 왜 따라가려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어떤 나라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옛 흔적을 지우나. 파리는 라데팡스를 제외한 구 도심지는 철저히 보존한다. 관광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스탄불은 유적을 보호하느라 지하철도 만들지 않았다. 심지어 도쿄는 전쟁으로 파괴된 옛 유적들을 적극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묻고 싶다. 불도저 많이 움직이면 정말 시민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 생각하는지. 초고층빌딩 높이만큼 선거 때 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내년 선거는 지난 4년 간 '오 시장의 서울'에서 살았던 시민들이 잠깐이나마 주인의 권리를 찾는 시기다. 과연 진짜 주인인 서울 시민들은 4년 간 아무런 견제없이 주인 행세를 했던 오 시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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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되거나 지연되거나 ‘서울시 공수표’ (한겨레, 김경욱 기자, 2009-06-24 오후 10:08:15)
공연유람권, 물에 뜨는 자전거도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실현가능성 불확실해도 발표부터 덜컥
“오세훈 시장 다음 선거 의식하기 때문”

‘전시행정’ 비판받는 서울시 사업

서울시가 언론에 발표한 사업들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 시기가 계속 늦춰져 실행용이 아닌 ‘발표용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공연유람선’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시는 2006년 연극, 양악,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유람선을 한강에 띄우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유람선 자체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 첫 사례고, 서울을 대표하는 명물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자로 선정된 C&한강랜드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3년째 제자리다.

서울시는 유람선 도입 시기를 애초 2007년 10월로 잡았다가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10월로 세 차례나 미뤘다. 그러나 오는 10월 개장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공연유람선을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표는 했지만, 사업 진행이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꾸리고 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대신 지난 5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사용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다.

‘횡단보도 정비계획’도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종로, 을지로, 강남역 등 대표적 거리 20곳에 건널목을 놓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종로1가와 신설동 등 두 곳에만 건널목이 놓였다.

총 3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지하철9호선은 준비는 소홀한 채 홍보에만 열을 올려 빈축을 산 예다. 서울시는 애초 9호선 개통 시기를 2007년 말로 잡았으나,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2008년으로 연기한 뒤, 다시 올해로 한번 더 늦췄다. 올해 들어서도 개통일은 5월28일, 6월12일, 7월말로 계속 연기됐다. 그러면서도 시민 5600명을 대상으로 시승행사를 벌이고, 언론을 대상으로 두차례나 시승식을 여는 등 홍보성 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강 물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발표만 하고 끝났다. 시는 2006년 말, 강변북로 광진교에서 구리쪽 2.06㎞ 지점의 물 위에 ‘뜬다리’ 형태의 자전거도로를 2008년말까지 놓기로 했다. 시는 “홍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친수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명물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슬그머니 강가에 일반 자전거 도로를 놓는 것으로 대체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뜬다리를 설치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며 “의욕적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런 서울시의 ‘발표용’ 졸속행정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다음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행할 수 있는 일 이상으로 계획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전시행정을 막으려면 사업을 끝내고 반드시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유권자인 시민들이 시의 발표에만 현혹되지 말고 결과를 꼼꼼이 따져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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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잣대보다 업무평가 우선돼야” (내일, 대담 전호성 팀장 정리 김선일 김진명 기자, 2009-07-01 오후 12:11:11)
남은 임기 복지에 ‘올인’ … 재선 낙관
서울시 30개 사업 타 지자체 벤치마킹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의지가 강하다. 서울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재선논리엔 ‘일하는 시장’론이 자리잡고 있다. 시장선출의 기준을 정치적 잣대가 아닌 ‘일’로 정한다면 재선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낙선한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다고 말했다.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민선4기 사업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서울시 행정 생활 경제 복지 도시계획 분야 30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로선 자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 시장이 재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한나라당 내 공천을 통과하고, 본선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오 시장이 취임 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재선에 도전할 생각인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3주년을 평가해 달라.
-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객관적 수치가 필요하다. 중국사회과학원과 미국 버크넬대학이 지난해 7월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임 전 27위였던 세계 500대 주요 도시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2위로 올라갔다. 글로벌 도시지수에서도 서울의 세계화 수준이 9번째였다.
또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을 중앙정부 기업체 외국정부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간 것이 30여개 된다. 인사·민원 시스템 등 내부조직 운용부터 시작해 개별 행정영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망라돼 있다. 복지시스템 문화 교통 환경 전자정부 등 모두 외국도시들이 배워간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UN 공공행정상’에서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외국 선진도시’라고 하지 말고 ‘외국도시’라는 표현을 쓰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서울시가 이미 선진도시다. 라이벌은 뉴욕 동경 파리이지 다른 도시가 아니다. 서울시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재선에 대한 준비는 정책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무엇이든 큰 틀에서 정도대로 가는 게 원칙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은 결국 임기 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조직을 얼마나 탄탄하게, 얼마나 일하는 조직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들을 만들었는가가 최우선 순위에 있는 평가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재선 공언 이후 당과의 관계는
-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 최근 들어 피부로 느끼는 건 어느 정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간다는 것이다. 당내에 경쟁자가 있나.(웃음)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일은
- ‘서울형 복지’ 사업이다. 사실 지금까지 ‘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서울형 복지는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여성·청소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을 모두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각각의 성격에 맞춰 5개축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형 복지만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은 바로 ‘자활·자립’이라는 새로운 보호패러다임이다. 일방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시혜성 방식 대신에 ‘자립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2년전 야심차게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인기를 끌면서 법제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급계획과 추진방향은
- 시프트는 최장 2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입주가 가능해 최근 입주경쟁률이 100대 1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택지부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역세권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일부를 시가 사들여(매입형)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내 역세권 전역으로 확대하면 2018년까지 11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당이나 시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나.
- 한국 정치는 정치적 휩쓸림이 심하다. 정치적 휩쓸림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설사 낙선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휩쓸리는 분위기 때문에 재선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아쉬울 것 없다.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업적이 없다면 나보다 더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하겠다. 그게 민주주의다. 업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건 그런 의미다.

최근 발표한 동북권르네상스가 뉴타운으로 까먹은 점수를 만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동북권르네상스는 한강·서남권·남산르네상스에 이어 시리즈로 계획된 내용이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서남권르네상스도 이미 발표됐다. 6개월 전 발표하려 했는데 이미 늦었다. 조만간 서북권 르네상스도 나온다. 도시계획국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준비하는데 1년씩 걸렸다.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풀고 수많은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 지난해 가을 경제위기가 왔다. 지금은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의 절박함이 다 없어지고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한 몰아치기라고 얘기한다. 정부는 아직도 경기활성화에 대해 신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걸 또 내년 선거와 연결해 ‘조급증의 발로’ ‘전시행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시민들에게 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서울시가 예년에 비해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 맞춤형 서울형 복지가 올해 뿌리내리는 해다. 천지개벽할 정도의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첫 해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되는지 궁금하다. 서울시 올해의 화두인 ‘복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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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울' 3년, 남은 건 홍보 뿐?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7-02 오전 8:55:05)
[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 3년…"계속되는 건설, 건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누리꾼 사이에 얻은 별명 중 하나는 '5MB'이다.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2MB가 별칭 중 하나이다)보다는 조금 낫다(MB는 컴퓨터 저장장치 단위)는 평가다. 동시에 '2MB나 5MB나 똑같다'는 비판이기도 하다.(MB, 메가바이트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매우 낮은 용량이 됐다.) '문화'와 '환경'을 표방하면서 당선된 오 시장의 시정이 건설회사 CEO 출신인 전임 이명박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좀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했던 서울시민들이 목격하는 것은 곳곳의 '공사판'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꼭 1년 앞두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한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된지 3년이 지났다. 참여연대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시장의 3년을 되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환경·문화·교통·주택·예산 등 5개 분야로 나눠 열린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홍보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다." 오 시장 임기 3년 만에 서울시의 홍보예산은 전 이명박 시장 당시보다 세 배가 넘게 늘어났다.

서울시 홍보비, 4년 만에 세 배 증가
토론회에서 이수정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2005년 136억 원이던 홍보기획관 예산이 지난해는 475억 원, 올해는 481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서울시가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외 마케팅에 쏟아 붓는 21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00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시정홍보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홍보를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방송, 신문 등을 이용해 다양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 의원은 홍보비 증액 여부를 떠나 홍보 대상이 되는 오 시장의 행정 철학인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5대 핵심프로젝트(△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도시 균형발전 프로젝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맑고 푸른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창의시정'이라는 운영방식으로 이루고자하는 서울시정이란 결국 외국인이 찾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관광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일 뿐"이라면서 "현재의 서울을 완전히 다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 행정이 아무런 견제 없이 시장이 원하는 그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을 견제할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중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자체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까지 5대 핵심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예산만 모두 7조9958억 원. 일년에 대략 2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23조3796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핏 보기에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의 말은 다르다. 그는 "올해 예산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자치구교부금, 회계간전출 등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10조4615억 원"이라며 "올해 예산 중 5대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 2조1016억 원은 주요투자사업 예산의 23.5%에 달한다. 상당한 비중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층 빌딩 중심 건설 계획?
일명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놓고서만 의견이 갈렸을 뿐, 오 시장 3년 간의 정책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행했던 도심 초고층화를 오 시장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강행하고 있다"며 "초고층 빌딩은 대량 에너지 소모, 햇빛과 바람의 차단 등으로 인해 도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용산과 상암 등에 높이 6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토론회가 열린 이날도 서울시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단지에 건립될 133층(640m) 짜리 빌딩에 미국 ATM사와 규모 1만㎡ 규모의 아쿠아리움(수족관) 설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발표대로라면 상암과 용산에 들어설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삼성물산이 짓고 있는 버즈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 3번째 높다.

이런 서울시의 도시개발정책이 환경오염과 더불어 교통 대란마저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만기 녹색교통사무처장은 "초고층 빌딩은 대규모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서울시가 대중교통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주요 교통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이처럼 수요유발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처럼 초고층 빌딩 밀집 도시로 잘 알려진 도쿄와 뉴욕도 서울처럼 마구잡이 빌딩 개발을 하지는 않는다고 민 처장은 강조했다. 그는 "도쿄는 롯폰기힐즈, 뉴욕은 맨하탄 등지만 초고층 빌딩 밀집 지역으로 만들었다. 교통수요 관리가 서울시보다 용이한 이유"라며 "오 시장 재임 동안 통행속도가 소폭 개선됐으나 자가용 수송분담은 감소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 확대도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문화를 건설사업에 이용"
이처럼 고층 빌딩 사업, 반환경 사업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문화 정책도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토론 참여자들은 비판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오 시장이 내놓은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은 그 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돼 온 서울시 기존 사업 패키지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아트팩토리 사업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좋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업예정지(금천구 독산동, 중구 예장동, 은평구 녹번동, 영등포/구로, 추가 한 곳)는 전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다. 문화를 건설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노 대통령 서거와 촛불집회 1주년을 기점으로 논란이 돼 온 서울광장 통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 국장은 "서울광장 논란이 정치적으로는 서울시를 벗어난 사안이지만, 실제로 광장운영권한과 허가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오 시장이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그 원칙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후 지속된 뉴타운 등 주택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으나 시프트 정책만은 일부 의견이 달랐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시프트 정책으로 전용 114㎡(85㎡ 초과)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형 주택을 소득 7~10 분위 중고소득층에게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만큼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는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고가 논란을 일으켰다. 서초구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래미안 퍼스티지 113㎡ 전세가는 3억 원에 달했다. 남 총장은 "결국 저소득층은 시프트 공급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로 공급 예정이던 분양주택을 전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가가 전체 주택재고의 20%에서 많게는 40%(네덜란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가진데 반해 한국은 이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해 혐오시설화 돼버렸다"며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전 서울시장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도심재개발 사업 자체는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재개발지역 주민정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다.

오세훈 시장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주도로 전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앞으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공사와 정비업체 중심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과정에서 집값이 개발호재로 불쑥 뛴 탓에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점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선을 앞두고 뒤늦게 정책으로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을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구청과 SH공사가 개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감시를 받지 않고 관여해 생긴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한다는 게 골자다. 바뀐 제도가 적용되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은 구청이 감시하게 된다. 서울시내 484개 재건축·재개발 예정 구역 중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329개 구역에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가 시범단지로 꼽혔다. 아파트 7000여 가구를 설립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에는 앞으로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 정비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의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 사업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99㎡ 아파트 공사 시 조합원 분담금이 최대 1억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아파트 거품이 빠지면서 분양원가가 평균 20%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된 지 오래고, 신속한 조치는 진작에 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꼭 1년 앞둔 달의 첫날에 뒤늦게 이런 조치를 냈다는 데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토론 발제문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일지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책 보완발전 방향은 올해 1월에 이미 발표됐다"며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범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때까지는 뉴타운 재개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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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서울시_예산정책평가_최인욱_토론문.hwp 7[1].2-서울시예산정책평가_이수정_발표문.hwp 6[1].4-서울시주택정책평가_김남근_토론문.hwp 6[1].2-서울시주택정책평가_남상오_발표문.hwp 5[1].4-서울시_교통정책평가_신종원_토론문.hwp 5[1].2-서울시교통정책평가_민만기_발표.ppt 4[1].4-서울시문화정책평가_이원재_토론문.hwp 4[1].2-서울시문화정책평가_김상철_발표문.hwp 3[1].4-서울시환경정책평가_염형철_토론문.hwp 3[1].2-서울시환경정책평가_홍성태_발표문.hwp
오세훈 서울시장 3주년 정책평가토론회 주요 내용 (2009년 7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이번 토론회는 1,000만 시민이 거주하고, 연간 24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초거대 지자체인 서울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서 의미가 있었다. 시의회 구성이 편중되어 있고(의원 101명 중 한나라당 94명)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적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발표자,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홍성태교수(상지대, 환경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은 이명박 전시장의 신개발주의를 이어 받아 서울이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다. 서울을 난개발도시, 초고층도시, 시멘트도시, 자동차도시로 만들어 반생태성을 강화했다. 오세훈시장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는 ‘고탄소 녹색사기’라고 할 수 있다.”

◎ 염형철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평가 토론) : “오세훈 시장의 중점 프로젝트의 하나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운하’, ‘중랑천운하’, ‘안양천운하’ 계획이자, 강변의 초고층 개발계획으로 변질됐다. 환경시장을 자임하였으나, 하천과 에너지 분야에서 심각하게 후퇴했고, 대기, 녹지 등에서도 별다른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 김상철국장(진보신당 서울시당, 문화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의 ‘창의문화도시’ 사업은 파산했다.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문화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문화 생산자와 문화 향유자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공공의 역할은 조정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해서 남은 것은 목적불명의 ‘디자인 서울’이라는 브랜드만 남았다.”

◎ 이원재처장(문화연대, 문화정책평가 토론) : “창의문화도시는 정치이벤트나 생색내기용 지원사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창의문화도시가 구성되지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율성, 시민의 참여 등 문화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민만기처장(녹색교통, 교통정책평가 발표) : “오시장의 시정운영 4개 년 계획의 15대 중점사업의 하나는 ‘자가용 이용 저감과 고품격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이었다. 하지만 도심혼잡통행료 도입 등 승용차 규제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도 제한적이었다.”

◎ 신종원실장(서울YMCA, 교통정책평가 토론) : “ 현재 서울의 교통정책은 과거에 비해 ‘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개선된 상황에 편승해 ‘쉽게’가고 있다. ‘혼잡통행료 확대’와 같은 논란이 될만한 쟁점들은 잠복해 있고, 서울교통의 비전, 목표는 빠져있다. ‘고품격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들을 내어놓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남상오총장(주거복지연대, 주택분야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등 공공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서남권, 동북권 한강, 한옥, 남산르네상스 개발계획을 발표해 지가상승 등 뉴타운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발과 성장 위주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성장전략을 지향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뉴타운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주택분야평가 토론) : “중앙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에 맞서 추가 뉴타운지정 거부 등 일부 소신행정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미 위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과 2008년에 사업 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총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대안제시를 미룸으로써 책임행정에 미흡했다.”

◎ 이수정의원(서울시의회, 예산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 시장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향해 서울시의 모든 역량과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소외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성장만 강조하는 시정운영에 따라 현재의 불평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 최인욱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정책평가 토론) : “오세훈시장의 예산정책은 이미지 형성과 외형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지,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했고, 효율, 속도 위주의 재정운영에 몰두해 투명성, 민주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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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장애인 복지 정책? "허위, 과장 광고 일색"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7-15 오전 12:49:39)
[토론회] 장애인 요구 외면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서울형 복지' 정책에는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는 서민과 소외계층들에게 펼치는 정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희망드림프로젝트','행복도시프로젝트' 등이 이른바 '서울형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결국 인기영합주의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작 서민과 소외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 해 11월 발표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무수한 말이 오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정작 정책 속에 장애인이 안 보인다는 것. 14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영희 정책팀원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프로그램 짜깁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점철된 프로젝트의 기만적 성격과 장애인 운동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작태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4대 정책과제와 27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고용 지원, 자립생활, 거주서비스, 장애아동의 지원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준비기간도 상당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1년 앞선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으며, 5년간 약 9750여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실생활 관련된 사업 중심의 정책을 통해 시장 전 분야로의 종합적인 접근, 장애인자립생활중심, 이용자 욕구중심 맞춤서비스,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 고용터전 다지기,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 웰빙 가정 만들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영희 정책팀원은 "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인데, 여기에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매칭 펀드 사업임에도 서울시프로젝트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진행되는 정책이다. 또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운영 역시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해 의무화 됐을 뿐더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매칭 펀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2009년도 행복도시프로젝트 예산 1400억 원 중 '장벽 없는 환경' 부분이 64.9%(약 905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인 바우처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9년도부터 전국사업으로 중앙정부와의 매칭 펀드로 확대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마치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인양 홍보했다. 김영희 팀원은 "그나마 지하철과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내용은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당초 2004년까지 설치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연된 것을 이제 와서 프로젝트에 끼어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예산과 중앙정부와 매칭 펀드로 시행하는 재활치료 바우처 예산을 제외한 순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은 5년간 고작 3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5년간 9700억 원을 쓴다는 발표는 기만적 예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5년간 서울시 예산이 300조 원을 육박하는데 1조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마치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다는 듯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다 큰 문제는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탈시설 자립' 정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안심자립생활스타트'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보금자리 마련'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11개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행복도시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약 22%(약 305억 원)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을 통해 2009년 6000만 원~7000만 원 상당의 전세집 70가구를 지원한다. 이는 2012년까지 4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희 팀원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6000만 원 선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집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2년까지 4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 장애인구 36만 명, 대부분의 장애인이 주거빈곤, 경제적빈곤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 보급률은 7%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가보다(프랑스, 17%, 영국 24%, 네델란드 36%) 2.5배에서 5배 이상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공임대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는데 시설거주인은 모두 시설장 이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희 팀원이 "재정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중간단계 주택공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복지부나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뿐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인기를 위한 과대, 허위 광고 프로젝트였다"며 "탈시설-주거대책, 자립생활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장애인은 고통과 야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립상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 충돌지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그 예로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유인정책 △시설에서 나온 경우의 지원대책 △시설에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의 서울시는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2006년 활동보조투쟁으로 합의한 활동보조 욕구조사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에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해 권위적인 태도로 무언가를 나눠주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시설에 갇혀 살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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