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범ㆍ이정봉. 2008.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래 요약문만 보더라도 유의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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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범ㆍ이정봉. 2008.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수원.

최근 사회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흐름은 지방분권과 시장화를 뽑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이에 대한 체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에서 기획된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더불어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했던 일부 사업이 이양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강화되었다.
노동조합은 평등과 사회적 재분배를 지향하면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투쟁해 왔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예산과 제도 확충 요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안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즉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사회공헌적 활동’과 ‘사회운동 활동’의 모습을 보여왔다. 노동조합의 사회공헌적 지역사회복지활동은 특정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노동조합 단독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운동적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지역주민 전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사회운동적 차원의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활동의 결과가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두 가지 유형 모두 산발적으로 이루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검토하였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의 네트워크 조직체계로서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한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 중 절반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기능과 활동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구역의 가장 하부단위에서 운영되는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 및 기타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위상을 갖는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편익기능과 문화여가기능으로 대표되는 교육 및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상 이용자와 노동자와의 접점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시설의의 운영, 프로그램,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노동조합의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등에 개입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되는 비리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견제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착시킬 수 있는 참여의 의의를 갖는다.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활동은 주되게 지역노동시장 개입, 비정규직 조직화, 지역사회 공헌, 시민운동과의 연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역노동시장 개입과 비정규직 조직화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사안이면서 노동 중심적 쟁점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쟁점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거나 노동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동안의 노동조합의 지역사회활동 및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향후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지역사회활동(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노동쟁점에서 지역사회쟁점으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은 고용창출, 교육훈련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역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입을 모색하려 한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이 갖는 의미가 나름대로 존재하지만 개별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적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사업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일부 노동조합은 중앙 단위에서는 진행되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동일한 노동조합에서 특정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지만 다른 지역 단위에서는 유사한 지역사회복지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의 문제와 자원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나, 조합원들이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로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재인식,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 강화, 일관된 사업배치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복지 활동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노동조합의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개입을 일차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산발적으로 이루어기 쉽다. 노동조합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향후 비전과 전망이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복지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노동조합이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평등과 사회적 재분배의 가치가 공식적 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참여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성 및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모니터닝 작업은 노동조합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매우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또한 다른 주체들과 연대하여 힘을 집중할 때만이 노동조합이 구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가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은 일상적 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