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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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출신 공모 교장 만족도 '최고' (교육희망 윤근혁 전문기자 / 2009년03월23일 16시05분)
'내부형' 폐지 추진 교과부, 조사해놓고도 쉬쉬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직무수행 총점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초빙형'공모 교장보다 높은 사실이 17일 처음 확인됐다. 주간 <교육희망>이 입수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분석'이란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내부형 교장의 총점이 85.1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직 외 다른 분야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83.5)이 뒤를 이었고, 교장 자격자만 응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은 81.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교과부가 1, 2차 교장공모제 시범 초중고 112개교를 뽑아 지난 해 5~6월 해당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데, 교장 공모제 공식 보고서로는 유일하다. 하지만 '내부형 폐지, 초빙형 확대'를 잠정 결정한 교과부는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모 교장(84.1점)이 일반 학교 교장(74.6)보다 10점정도 높은 총점 수치를 나타냈다. 더구나 같은 공모 교장 가운데에서도 교감 경력(1점 기준으로 -0.068)과 교감, 교장 자격 연수시간이 많을수록 총점이 반비례하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현행 교감 경력과 교장 자격증이 오히려 교장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만족도 위주의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 특별위원장과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과부가 자신들이 분석한 시범 실시 결과와 정반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원칙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초 지난 해 12월 말 '내부형 폐지'를 뼈대로 한 교장공모제 정부입법안을 잠정 결정한 교과부는 이주호 차관 임명과 맞물려 이에 대한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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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교원 63.%가 교원평가를 찬성한다고? (2009년 4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513여명 중 교장과 교감이 105명... 교과부의 ‘여론호도용’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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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무현’은 전교조 패망의 길 (레디앙, 2009년 07월 13일 (월) 10:26:14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칼럼] “노-MB 모두 반민중 자유주의…교사-국민 연대해야”
 
요즘 한국에선 노무현 정부 세력과 이명박 정부가 양대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두 정부는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같다. 그 반대편엔 전교조가 있다. 양대세력의 반대편에 찌그러진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자유화 교육개혁이다. 이것은 자율화와 선택권의 확대, 민간화, 분권화, 다양화, 관치철폐 등을 근간으로 한다. 이것을 약속할 경우 국민은 좋아한다. 자신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므로. 교장이나 사학재단 등 교육권력도 좋아한다. 자신들의 자율성이 증대되므로. 일류학교들도 좋아한다. 자신들의 자율성과 이익이 극대화되므로. 민주화 세력에 포함되는 매체들도 좋아한다. 웬지모르게 민주화되는 것같은 만족감이 주어지므로.
 
다만 교사들은 불편해한다. 교사는 그 속성상 ‘교육하는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화 교육개혁은 이 땅에서 반드시 교육을 말살하게 된다. 교사는 그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개혁에 불복종한다. 교육이 사라지면 교사가 있어야 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니까.
 
전교조는 태생적으로 일반적인 노조와는 달리 교육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합법화 이후 다수 교사가 가입하는 바람에 일반 노조처럼 이익단체같은 성향이 짙어졌지만, 아무리 그래도 참교육을 향한 열망이 여타 교사나 국민들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교조라는 집단과 자유화 교육개혁은 격렬히 충돌하게 된다. 
전교조는 자유화 개혁세력에게 교육개혁의 차원에서도, 사회개혁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분쇄해야 할 전략 목표가 된다.
 
그들이 전교조를 치는 1차적인 방법은 당연히 억압이다. 공청회라든가 정책 여론수렴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든지, 경찰력을 동원해 발언하는 사람을 끌어낸다든지, 공청회장 출입을 막는다든지, 대규모 징계를 감행한다든지 등등의 수법이 동원된다. 노무현 정부 후반부부터 이런 경향은 노골화됐었다. 하지만 이런 고전적인 방식엔 한계가 있다.
 
더 교묘한 방식은 전교조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차등지급을 통해 교사들끼리 경쟁을 시켜 노노갈등을 유발하면 조직력은 저절로 와해된다. 여기에 학교 CEO에게 교원 인사권을 자율행사토록 해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면 금상첨화다. 게다가 학교를 서열화하고 연봉을 서열화하면 전국 단위의 연대의식을 아주 쉽게 말살할 수 있다. 강남 학원 고액 강사와 시골 보습 학원 강사 사이에는 연대의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직사회에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 궁극의 비기가 나타난다. 혹세무민하는 여론전을 통한 인해전술이다. 혹은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 ; 남의 손을 빌려 살인을 함-편집자 주). 전 국민을 전교조 죽이기 전선의 돌격대로 동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무섭다. 이 수법에 당하면 역발산기개세 항우 장사라도 사면초가 포위고립 끝에 자멸하게 된다. 
 
자유화 개혁세력이 국민을 동원하는 결정적인 주술은 ‘수요자 중심주의’다. 즉, 학부모와 학생 등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그들의 만족을 위해 서비스나 잘 하라는 선동이다. 이것은 전 국민의 환영을 받고 교사는 수요자의 적, 즉 국민의 적이 된다. 수요자 모시기, 학부모 떠받들기엔 수구언론, 비판언론의 구분이 없다. 
 
최근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전교조를 살려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이명박 정부가 탄압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의 동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환란이 끝나면 범국민적인 전교조 사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전교조에 대한 증오과 불신은 그만큼 뿌리 깊다. 지친 전교조는 요즘 국민의 눈치를 보며 시끄러운 저항 안 하고 조용히 학부모의 자식들에게 서비스나 잘 하겠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참교육 운동을 다시 하자 등등의 수사는 그런 패배의식의 표현이다.
 
비판언론을 포함한 모든 주류 언론이 그런 항복을 권유한다. 반대투쟁만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학부모의 말을 들어라 따위의 주문이 그것이다. 학부모는 자기 자식 출세와 입시경쟁 승리만을 바라는 괴물이다. 교사가 학부모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즉 수요자가 교육의 지배자가 되는 그 순간이 이 땅에서 교육이 말살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살을 국가권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라는 이름의 국민의 손을 빌어 하므로 ‘차도살인지계’다. 그렇게 해서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공교육 교사라는 거대한 단일 집단을 더 손쉽게 없앨 수가 있고, 그러면 국가재정이 절약돼 감세도 할 수 있게 되며 공화국 교육이 사라져 귀족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또 노동 노조 세력의 요새를 분쇄해 부자들이 신귀족사회의 이상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우리 국민이 겪는 교육 고통의 근원은 교사가 아니라 대학서열체제에 있다. 이것 이외에 자유화 개혁세력이 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말들은 모두 사기다. 그들은 대학서열체제를 온존시키며 교사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이간질의 대표 떡밥이 전교조 마녀 만들기다. 아이의 성적은 부모 재산에 비례한다. 교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교조 때리기는 이런 구조를 은폐한다. 전교조 마녀사냥 선동에 놀아나는 서민이 얻을 건 자식에게 돌아갈 신귀족사회 천민의 지위뿐이다. 입시경쟁승리라는 탐욕에 사로잡혀있는 한 이 사기극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입시경쟁 승리가 아닌 입시경쟁 폐지만이 모두가 함께 살 길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국민과 교사가 서로 연대해야 한다.
 
국민이 입시경쟁 승리를 탐하는 한 교사와 국민 사이에 접점은 없다. 교사는 입시경쟁승리를 위해 수요자에게 서비스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전환 없이 ‘도로 노무현’ 세상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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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교육 `교원평가제 무조건 시행'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09/07/20 15:52)
기자간담회서 밝혀…"시국선언 교사 엄정대응" 재확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여러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 차 등으로 인해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장관은 교과부 자체 계획에 의해 법제화와 무관하게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보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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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이냐 이익단체냐 ‘스무살 전교조’ 기로에 섰다”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09-07-22 오후 07:25:30)
창립20돌 토론회…연대단체들 쓴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금 교육개혁단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익단체의 길을 걸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전교조가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개최한 ‘전교조 창립 20돌 기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전교조가 이룬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처한 위기의 원인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 이용관 소장은 ‘전교조와 참교육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전교조가 교육정책 반대투쟁과 정파싸움에 골몰한 것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합법화 이후 7차교육과정 반대투쟁,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반대투쟁, 교원평가 반대투쟁 등 국민들 눈에 교사 이기주의로 보이는 투쟁 중심의 활동을 벌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자신이 속한 정파와 조금만 차이가 나도 편을 가르고 배제하는 논리가 조직의 단결을 훼손해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실망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다른 교육주체들과의 연대에 무관심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청소년 인권단체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이상현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느끼는 다양한 고충이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전교조 교사들도 매한가지”라며 “전교조가 두발 자유, 체벌 금지,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반대 활동 등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신용민 대변인(경인교대 부총학생회장)도 “예비교사들을 동지로 인식하고 임용체계 개선 등 교대생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교조가 ‘조건 없는 교원평가 수용’을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학생·학부모들은 당장 일부 교사의 부실한 수업과 비상식적인 체벌·생활지도 문제에 대해 교원단체가 나서 주길 요구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반대가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 만큼, 전교조는 교원평가법이 통과되기 전에 무조건 찬성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가 교원평가 취지에 맞는 여러 모델을 개발해 평가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창립 20돌을 맞아 내세운 ‘제2의 참교육운동’(새로운 학교운동)이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학)는 “경제위기로 교육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사회가 원하는 인간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을 얻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며 “일회적 실천이나 성공 사례에 집착하기보다는 거대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현재의 교육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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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원평가 받겠다" (조선, 안석배 기자, 2009.08.12 09:21)
이원희 회장 "조건없이 즉시 수용… 전교조도 과감히 동참하자"
"사(私)교육 이기는 명품수업 위해 교사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45%(18만명)가 가입한 한국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즉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기존 입장을 전격 선회, "국회는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며 "당당히 수용하겠다. 우리는 끌려가듯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의 15%(6만명) 정도가 가입한 전교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은 현 교원평가제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적지 않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교원평가제 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면서 교사들이 불신(不信)의 대상으로 비치는 것을 반대한다"며 "우리는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교원평가라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교원이 평가제를 찬성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결단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과감히 평가에 동참하자"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교원평가제 수용이 자신의 개인적 생각만은 아니며 지난 10일 전국 400여명의 교총 대표들이 모인 '조직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며 정부는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사(私)교육을 이기는 '명품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왜 평가가 필요한가.
"교사로서 교단에 함께 있기 싫은 교사가 있다. 예컨대 친북좌파 교사, 성희롱하는 교사, 성적 조작하는 교사,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들과는 같이하고 싶지 않다. 이들이 우리 교직사회를 희화화시키는 적(敵) 아닌가. (평가를 통해) 거를 사람은 걸러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장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인가.
"교원평가제 법안이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은 우리가 주장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 제도를 시행하자. 당당히 수용하겠다."
 
―현장 교사들 반대가 적지 않을 텐데.
"평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회원들 상대로 조사하니 평가제 찬성이 60%지만, 반대도 40%나 되더라. 하지만 학부모 80%가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어차피 가는 방향이다. 교총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교사로서 나는 내 강의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었다"는 그는, 교원평가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교사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슴 아팠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교사들이 그런 비난을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원평가제 수용을 결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총은 교과부가 법 아닌 시·도 조례로 추진하겠다는 '편법적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내년에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시·도 조례를 통해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또다시 필요 없는 논쟁이 시작되고, 교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린 그런 상황 원치 않는다. 지금 법안이 국회에 있지 않나. 정부 여당은 법 통과시켜 제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할 수는 없지 않나.
"3년 정도 제도를 시행해 보고 평가결과의 인사연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교사들에게 맞춤형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수업 이외에 쓸데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달라. 어떤 교사는 가르치는 일보다 잡무가 더 많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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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개 학교서 시범실시 중 (조선, 오현석 기자, 2009.08.12 00:30)
학생·학부모·동료가 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현재 교원평가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833교, 중학교 482교, 고등학교 243교, 특수학교 12교 등 전국 총 1570곳이다. 전체 초·중·고교(1만1080개)의 13.5%에 해당된다. 교과부는 2005년 48개교를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처음 지정한 뒤 매년 늘려 왔다. 향후 전면 시행에 대비한 말 그대로의 시범 평가여서 평가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삼을 뿐 인사·승진이나 보수 등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들 시범실시 학교에서는 1년마다 한번씩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교원평가를 한다. 교사는 수업지도·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경영능력을 평가받는다. 평가는 동료교사·학생·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다면(多面)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사들은 평소 관찰한 내용과 수업참관을 통해 동료 교사들을 평가하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초등학교 1~3학년의 저학년 학생들은 학부모가 학생 평가를 대신한다. 평가 결과는 ▲응답분포율 ▲환산점수 ▲환산평어('매우 우수' '우수' 등)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개별 교사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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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반대' 전교조 고립… 교원평가 급물살 탈 듯 (조선, 이인열 오현석 기자, 2009.08.12 02:52)
여권, 도입에 적극적 학부모도 70~80% 찬성 전교조 설득이 최대 과제
 
그동안 전교조는 "교원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사에 대한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가 도입되면 이중삼중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펴왔다. 지난해 전교조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전교조는 이제라도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가 집행부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
 
2005년 시범학교 도입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교원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70~80%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에 학부모들의 지지가 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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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평가법 수용 입장 공식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09-08-12 13:43)
"전국 대표자대회서 법 통과 지지 결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총은 지난 10일 충북에서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총 회장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고 교육자 스스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작년 12월 논란이 됐던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이 빠진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안이 만들어지자 "정부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법안 지지 입장으로 선회했다. 교총 관계자는 "법 제정의 당위성은 그동안 교총이 일관되게 강조한 내용이지만 여러 전제조건을 이야기하다 보니 의지 부분에서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전국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교원평가법 지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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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홈피, 교원평가 수용에 '부글부글' (오마이뉴스, 09.08.14 09:26  박상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 "회장의 독단... 회원 투표하자" 의견도 
 
우선, 교총 회원들은 교원평가 수용 결정과 발표가 비민주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회원은 교총 홈페이지에 글을 통해 "400여 명의 교총조직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 회장은 참 비겁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결정의) 대표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교총에는 '대표자 회의'라는 조직이 없다, 이 회장은 교총의 정관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적대로 교총 정관에 따르면 중요 사항은 대의원대회와 이사회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원희 회장은 교원평가제 수용 절차에 대해 "조직대표자 400여 명이 모여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인사 등과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제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이 회장의 독선과 독단에 의한 선언이라며 이 회장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회장은 13일 교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여야를 넘어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에 의해 강요받는 것보다 당당히 평가받겠다는 모습을 국민과 정치권에 보여주고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의 반발과 달리 교총 산하 전국 1만1000여 개 초·중·고 교장 모임인 한국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 수용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학교교육 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교원평가의 대상인 교장들 스스로도 당당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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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총, 교원평가 인사반영 '힘겨루기' (뉴시스, 지연진 기자, 2009-08-17 17:45)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전면 시행시 평가 결과의 인사반영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을 만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실시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원평가제 시행 후 우수 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 실시와 교원들의 잡무 경감, 현재 10년으로 정한 근무성적 평정 점수 반영 기간 단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 목적인 만큼 평과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교총은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총은 덧붙였다.
 
그러나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면담에서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반영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교원평가제 시행을 담은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법안이 통과가 안될 경우에도 시도교육청 평가시 교원평가제 시행 여부를 반영해 교원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교총이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교원평가제 시행을 수용한 것도 이같은 법안 때문이라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배경에는 인사반영 여부가 교원평가의 핵심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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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과 “교원평가 국회 통과 안돼도 시행” (경향, 선근형기자, 2009-08-18 00:07:38)
 
내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실시되면 우수 교사들에게는 학습 연구년(안식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0학년도 1학기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교원에게는 장기 집중연수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상벌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학습연구년 제도 외에 교원들의 잡무 경감, 근무성적 평정 점수 반영기간 단축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시·도별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결과와 인사·보수 등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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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착되려면 (서울,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09-08-19  30면)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교장·교감·교사 모두가 평가대상이지만, 세간의 관심은 교사에 대한 평가에 집중돼 있다. 교사 평가의 주된 영역은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이며, 평가자에는 교장 및 교감·동료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도 포함된다. 평가결과는 교사의 승진이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개선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여느 평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원평가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는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도에 수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 분석결과를 보면,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상당히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이후 2008년까지의 동료 교원의 교사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이상의 비율이 평균 90%를 넘는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교사들의 수업 및 학생지도는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며, 따라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원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반면,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결과는 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학생이 교사의 수업에 만족하는 비율이 평균 60% 정도이며, 학부모의 경우는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가 동료교사에 대한 봐주기식 평가 때문이 아니라면, 평가 지표나 척도의 문제일 수 있다. 즉, 평가지표가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평가척도가 우수 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을 가려낼 만큼 충분히 세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어느 편이든 교원평가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세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단위학교에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교컨설팅의 도움으로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평가도구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시킨 시범학교 운영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궁극적 목적이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 제고에 있다는 점에서 개별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는 교원평가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다. 현재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가 교사들로부터 현장과 괴리된 이론중심의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교원연수 체제 및 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원평가제와 연동, 운영될 수 있는 교원 연수시스템을 교원평가제 안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느 교원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교원평가제 역시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 또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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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 학생·학부모 참여” (내일, 수원 곽태영 기자, 2009-08-19 오후 1:04:50)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징계 곧 결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선거 때부터 제대로 된 평가는 소속 집단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교원평가 도입의사를 밝혔다”며 “평가는 수평(동료), 수직(교장), 다면적(학부모·학생)으로 하되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이란 목적을 충족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최근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업무이관과 대학유치, 교육지원 등 업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 단위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중복·상충 문제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도와 이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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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교원 평가’로 공교육 살리려면 (경향,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교육학, 2009-08-24 18:17:10)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이해하기도 해결하기도 복잡하고 어렵다. 수많은 난제가 쌓여 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2005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 역시 그중 하나이다. 며칠 전 한국교총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교원평가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교원평가제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나 성과급제도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수업전문성, 우수교사나 좋은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자칫 새로운 교원평가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도 있다. 적어도 교원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직무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좋은 수업은 어떤 수업을 말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교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교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수업의 질을 높이며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교원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시해야만 부작용을 줄이고 애초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 우선 교원능력 평가의 목적을 좀더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와 방법을 분명하게 밝혀두지 않는다면 측정가능하고 일시적인 그러면서 피상적인 기준만으로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을 오히려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다. 교원전문성 평가에 대한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준거를 만들고 관련자들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둘째, 교원의 근무조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표준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마다, 교과목마다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업무부담 정도가 상당히 차이난다. 학교별로도 교원법정 정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수가 차이난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인 교원평가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성과급제의 관계 조정을 통한 통합화도 시도해야 한다. 
 
또한 교원에 대한 개별평가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교 중심, 교사집단 중심의 기관평가, 하위집단별 평가를 함께 시행할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 학교조직과 학교문화의 전체적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개별평가와 함께 공동체의 협동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좋은 교사와 함께 좋은 학교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허명만 남은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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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평가 인사와 연계 검토 (서울, 박창규기자, 2009-08-27  10면)
근무평정과 통합… 교총 반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기존 근무성적평정제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근무평정제에 포함된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교원평가 결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교원평가 결과와 인사·승진은 자동적으로 연계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이 방식에 대한 영향평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교원평가의 인사연계 모델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말 국민대 박지혜 교수 등에게 발주한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에 대한 영향력 분석연구”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현재 다면평가 반영비율인 30%를 유지한다면 다면평가를 교원평가로 대체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어떤 점수 급간을 사용해도 최종 평가결과가 기존 근무평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혼란 없이 교원평가와 인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에 교원평가 결과가 들어가면 결국 교원평가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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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반대' 아닌 '새 대안' 마련하겠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8-31 오전 11:41:16)
대의원대회 하반기 사업 계획 통과…"적극적 대응 필요하다 판단"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 평가제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충남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5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하반기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전교조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 평가 방안에 근무평정시스템 개선책이 없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대의원대회에서 아주 새로운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교원 평가 방안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그러나 교원 평가 법제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무평정 개선 전에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건 소비적이고 소극적 대응이라고 본다"며 "전교조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교조의 방침은 오랜 시간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 평가제 도입 논란을 두고 다소 유연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기류 변화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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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대안 투쟁’ (한겨레, 연기/정민영 기자, 2009-08-30 오후 09:33:22)
‘무조건 반대땐 고립’ 공감대…대안 내놓기로
민주노총 성폭력사태 관련 위원장 경고조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9일 충남 연기군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안적 교원평가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반대투쟁에 주력해온 전교조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 안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조건부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으나, 공식적으로는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상당수 대의원들은 교원평가 도입 반대만을 고집할 경우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뜻을 <한겨레>에 밝혔다. 한 대의원은 “국회에서 교원평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언을 볼 때, 이미 교원평가 도입에 전교조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교원평가를 어떻게 수용할지 논의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의원도 “예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더욱 강경하게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겠지만,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은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은 그동안 전교조가 유지해온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개혁 진영의 교육운동단체들이 교원평가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교원평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최근 교원평가 수용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전교조가 어떤 식으로든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전교조 전국 정책실장 회의에서도 그동안 교원평가 반대투쟁을 주도해온 조직내 강경파 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쪽의 정책실장 일부가 교원평가제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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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교조의 내실있는 교원평가 대안 기대한다 (경향, 2009-09-01 02:08: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안적 교원평가 방안 제시’를 올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공식 결정했다고 한다. 전교조의 ‘대안 제시’ 결정은 2005년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추진한 이래 줄곧 ‘수용 불가’를 주장해온 기존 방침과는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그간 찬반으로 나뉘어 겉돌던 교원평가제에 대해 더욱 내실있는 논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교조는 ‘대안 제시’ 결정이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전교조 스스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상황인식’을 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3명 중 2명이 지지를 보내고, 참교육 시민단체들도 대체로 긍정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교원평가의 필요성 자체는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평가 필요성과 평가 방법은 별개의 문제다. 평가가 필요하다고 교육의 최일선인 교사의 평가를 ‘인기투표’하듯 하거나,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을 교사의 무능 탓으로만 돌리는 ‘마녀사냥’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시범운영되는 교원평가제나 국회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법안의 평가 방법에는 개선 여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평가의 목표인 ‘좋은 선생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기존 근무평정과 다를 게 없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된다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질 높은 교육은 기대하기 힘들다.
 
교원평가제가 얽히고 설킨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쾌도난마(快刀亂麻)의 해법일 수는 없지만, 해결의 단초일 수는 있다. 전교조는 반대만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당국도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협의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교원평가제의 내실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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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 평가를 주도하라 (프레시안,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2009-09-02 오전 9:10:54)
[김명신의 '카르페디엠'] 더 이상 외면받는 전교조는 안 된다
 
최근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 이곳저곳에서도 교원 평가를 받아들이라고 전교조에 무언의 압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간지들이 교원 평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설을 주기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 교원 평가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원 평가를 전면 수용하면 조합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교원 평가를 전면거부하면 국민들 신뢰가 날아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들 전교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교원 평가 안은 40만 교원 중 상위 0.1%는 안식년을, 하위 0.1% 장기연수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며, 학생은 수업만족도, 학부모는 학교만족도와 다면평가는 참고사항입니다. 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도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 평가가 의제를 넘어서 정치문제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교원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갈등을 무릅쓰고 평가를 강행 하는 이유는 인사는 근평(근무평정)에서 이미 윗사람 중심의 기존 평가틀이 있어서 손해볼 것이 없는 데다가 향후 적용 여부는 칼자루 쥔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원 평가의 잇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원 평가에 학생 수업만족도가 들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학생들 위에 군림해온 교사들이 학생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조성해 학생인권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학교수 평가처럼 강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원 평가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교수들은 개르치는 일외에 연구논문도 중요시됩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수들과는 달리 논문을 쓰지 않고 연구 수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원 평가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교사 양성, 임용, 연수, 승진정책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불신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사와 함께 교원전문성 문제를 풀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교사탓, 남 탓만 하는 것, 비겁한 일입니다. 실제 정부 주장대로 사교육대책으로 교원 평가제를 도입한다면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교원 전문성 문제는 교사의 양성과 임용과 연수와 승진이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중 평가만을 전문성 신장이라며 똑 떼어놓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요. 교원근무평정(근평)으로 소숫점 둘째짜리 점수가 똑같은 교장 임용 대상자가 막상 교장으로 부임해서는 천차만별입니다. 기존 평가 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으며 올바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몇 년 안에 기존 교원 평가 체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전교조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지만 교원 평가 문제에 발목 잡혀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사회적 발언력을 상실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지난 몇 년처럼 정부 측이 주장하는 대로 수세에 몰려 끌려다니며 내부 분열 일으키지 말고 책임있는 주체로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주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가장 학생들을 위한 교육, 교원 평가의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당당히 제시하십시오. 전교조가 이미 교원 평가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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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소통]‘교원평가제’ 올바른 방향은 (경향, 선근형·김지환기자, 2009-09-01 18:40:49)
ㆍ“교원평가제 연착륙 중요” “전면실시 앞서 근평 개선”
ㆍ이원희 “무조건 반대는 이기주의…교사들 자극제로 활용해야”
ㆍ정병오 “평가주체도 학생 위주로…사교육비 절감과 연관없어”
<토론자>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교원평가제)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한동안 잠잠했던 교원평가제 논란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뜨겁게 일고 있다. 그동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교원평가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원평가제가 찬성·반대의 기존 논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 시행할지’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찬성하는 한국교총의 이원희 회장과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좋은교사운동’의 정병오 대표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교원평가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개혁적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다. 이 회장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하는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면 국민들로부터 교원 이기주의로 매도당할 뿐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반면 정 대표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앞서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평가주체도 동료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병오 대표(이하 정병오)=교원평가제 논의에서 핵심적인 사안 중 한 가지는 인사 연계 여부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의 취지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다. 교사들의 학생 지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이 제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인사에 연계시키는 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인사와 연계한다고 할 때 객관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 수업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엄밀성이 담보되기 쉽지 않다. 또한 굳이 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도 학생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수업평가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많고 스스로 자극을 받는 교사가 대부분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만 알 수 있어도 그 효과는 충분하다.
 
이원희 회장(이하 이원희)=많은 국민이 교원평가제 결과를 갖고 교사들을 퇴출시키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 본격 시작도 안됐는데 교사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평가 결과를 교원들의 연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본다. 대학의 안식년제를 도입해 국내외 대학과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기회를 부여하면 교사들에게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교사들에게 주면서 교원평가제를 우선 연착륙시킨 후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때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병오=교원평가제의 전면 실시에 앞서 근무평정제도(근평)가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근평 아래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근평은 상대평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근평과 교원평가를 섞어서 시행하게 되면 교원평가제도는 인사와 연계될 수밖에 없고, 교육현장에는 각종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원희=근평은 교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자는 것이다.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들의 승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근평에 문제가 있으니 교원평가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논리는 결국 교원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근평과 교원평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향후 연구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면 된다.
 
정병오=교사들을 평가하는 주체는 학생들이 주가 돼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을 듣는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 중심의 평가가 될 경우 교원평가제가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끼리 모의해서 수업은 잘하지만 엄한 교사들에게는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양식이 그 정도로 저급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결과로 볼 때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잘 알아서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 왔다. 반면 동료 교사들에 의한 평가 위주로 교원평가가 진행된다면 교사들이 수업보다는 동료 교사를 지나치게 의식해 교원평가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원희=교원평가제를 교사의 수업만을 놓고 봤을 때는 학생 중심의 평가가 맞다. 하지만 교원평가에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 능력을 평가할 때는 학부모의 의견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들어보는 것이 좋다. 또 학생·학부모의 평가만 가지고는 교원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서로 평가해서 수업 준비과정 등에 대해 체크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학생·학부모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을 동료 교사들이 평가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균형잡힌 평가가 조화롭게 진행돼야 한다.
 
정병오=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운영도 중요하다. 교원·학부모·외부전문가·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교사와 학부모가 동수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위원장은 학부모가 해야 한다. 위원장을 교사가 할 경우 교원평가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교장이나 교감이 간섭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성패는 불신이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달려 있다.
 
이원희=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맡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학부모 중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 많지만, 행정체계에 능숙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옳다. 수십명의 교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업무 부담이다. 관리 위원으로 참석한 교사들에게는 이 자체가 수업 이외의 잡무에 포함될 수 있다. 관리 위원 교사들이 여러 달 동안 잡무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병오=안병만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불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평가받는 사람들의 동의도 중요하다. 평가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으라는 제도는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사교육 문제의 핵심은 서열 경쟁이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와 사교육비 절감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사교육비 문제는 정부가 또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원희=안 장관께서 처음 그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말로 이해했는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 없이 시행하는 것은 시범실시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또 교원평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공감한다. 교원평가제의 정착으로 공교육이 신뢰를 얻게 되면 사교육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문제의 근본적 치유는 어려울 것이다.
 
정병오=교원평가제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상당수 교사가 반대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날이 갈수록 향상되는 것과는 반대다. 따라서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교원평가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문제도 나오는데 교원평가를 받는 게 오히려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 교원들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해야 구조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실이 교사의 왕국이었는데 교원평가는 이제 교실이 열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평가 도입 자체가 의미가 있고, 전체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원희=평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사들 정서상 교원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하는 정책을 반대하면 국민들로부터 교원 이기주의로 매도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연착륙이다. 교사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서히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하기로 했으면 ‘교원평가를 해도 교육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하지 않아 나타나는 불만이 “교원평가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불만으로 재생산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정병오=전교조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제 교원평가제 수용에서 한 걸음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전교조 입장에서는 반전의 기회다.
 
이원희=전교조도 이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교원단체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의 모양새가 아니라, 교원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함께 논의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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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김춘진 의원실 보도자료, 2009-09-11 13:33)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교육감 '난색'
김춘진 의원, 시도교육감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1일(금)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9명은 '전면 시행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6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을 해,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전면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겠다는 안병만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에서 법개정이 없더라도 내년 3월부터 1만1천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안병만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김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현행 교육 관련법령에 따르면 교원평가제의 실시주체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장관은 자신에게 교원평가를 전면실시할 권한도 없는데 하겠다는 발언은 어 MB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소통방식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안병만 장관 발언 이후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하반기 선도학교 확대운영 계획을 세웠다. 선도학교는 2008년도 말에 669개에서 2009 상반기 1570, 하반기에는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일부 학교의 경우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교사 수가 다수인 경우 법개정 없이는 교사들의 반발로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개정 여부를 떠나서 내년 3월 전면시행에 필요한 실무 준비와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연수에 필요한 예산 등의 분비 부족으로 전면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로했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절차적인 면에서 첫째 2009.4.23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안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결을 통한 처리인 만큼 해당 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며, 둘째,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범사업수가 전체 학교수의 약 10% 내외인 만큼, 내년 3월 전면시행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평가 활용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활용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후 2-3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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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절반 ‘내년 3월 교원평가’ 난색 (경향, 선근형기자, 2009-09-11 03:25:35)
ㆍ교과부 ‘밀어붙이기’에 9명만 찬성… 상당수 “졸속·유출 우려”
 
시·도 교육감 16명 중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교육감은 절반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동의나 시간·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 의견과 현실이 무시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4~9일 전국 시·도 교육감 16명을 상대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시행하겠다”고 답한 교육감은 9명(56%)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경북교육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인천·광주·강원·전북·경남·제주교육감 등 6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이유를 살펴보면 내년 3월 강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인천·광주교육청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를 구체적인 이유로 내세웠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전면 시행을 하겠다는 선언만 했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아직 법제화도 안됐는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가 교원평가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시행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시간·인력·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준비기간을 길게 잡는다고 해도 고작 3달 반 정도인데다, 시범시행에서 전면시행으로 바뀔 경우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평가 내용을 통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서 보안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은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의사결정 방식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이 아직 구체적인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측은 “교육감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관계로 내년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김춘진 의원은 “일단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도 내년 3월 전면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산·인력 확보 방안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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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근무평정 폐해를 막는 길은 근무평정 폐지뿐이다 (2009년 11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근무평정 반영기간 축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대적 승진제도는 교사통제와 교장이기주의에 불과-
【교사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 단축에 대한 논평】
 
11월 26일 교과부는, 승진경쟁으로 인한 갈등 심화와 근무의욕 저하를 이유로 10년의 근무평정 반영기간을 축소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은 교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이 모순투성이며, 허구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과부는 2007년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의 제도로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근무평정 반영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2007년 승진규정 개정당시 주장한 논리가 허구적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승진규정 개정으로 근무평정의 폐해가 시정되리라 보지 않는다. 0.01점을 다투는 교원 승진제도에서 근무평정은 만점 213점중 100점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 기간을 변경하더라도 평정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교장, 교감에 의해 근무평정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그 폐해가 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아래 참고자료에서 보듯,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점수제 승진제도에 입각한 근무평정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자체 진단해왔다.
 
그간 교육당국 스스로 지적해온 점수제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은 근무평정 제도를 땜질식으로 고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오로지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승진제도를 공모제로 전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번에 교과부는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개혁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무평정 반영기간을 축소하는 땜질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승진제도를 공모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교장, 교감을 공모로 임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승진제도가 공모제로 전환되었을 때, 근무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창의성 교육이 절실한 21세기에 세게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낡은 점수제 승진제도를 고집해 운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승진을 미끼로 학교장을 통한 교사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자의 권한에 의지해온 특정교원단체의 이기주의와 압력 때문이다.
 
교장, 교감이 교사 관리를 위해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불합리한 근무평정이 아니라, 교장, 교감이 책임 있게 교사를 평가하고, 그것을 공모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면 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근무평정제도의 폐지와, 승진제도의 공모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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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만의 문제 아닌 보편적 교육권 문제”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기자, 2009.12.02 00:43)
토론회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11월 30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원평가 비판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가칭)학교자치 실현과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주최했고,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진보정당 등 다양한 부문활동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준비모임의 김태정씨는 발제를 통해 교원평가제는 노골적인 교육시장화를 위한 전략이며,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개정과 미래형 교과과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주입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제, 학교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환시키려는 것”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아닌 다른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교원의 양성임용체계가 전문화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교원이 부족한데도 정원을 동결시키는가 하면, 단기교사 자격증 부여방안을 추진하는 등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교원평가의 실질적 목적이 ‘노동력 비용 절감, 일상적 노동 통제, 교육주체에 대한 분할지배’라면서, 이로 인한 교원들의 체제순응경쟁이 곧 학생간 경쟁의 심화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제는 학교를 노골적인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교육권에 대한 문제이지, 단순히 전교조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계산공업고등학교의 이강훈 교사는 발제문에 대해 대체로 긍정하면서, “시험 성적과 입시 결과가 공개되고 학교가 서열화 되는 분위기에서 교원평가의 가장 큰 뇌관은 입시경쟁 교육의 가속화”라고 주장했다. “올해 일제고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압력은 교장 교감의 지시를 넘어서서 자발적인 경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서 교장, 교감이 공공연히 교사들에게 했던 말이 일제고사 성적을 근무성적평가나 다면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일제고사와 입시경쟁이 교원평가와 연계하면서 벌어질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면한 인사제도의 개악과 교장 권한의 강화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한 학교에서 교장의 장기근무가 가능해졌는데,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성적지상주의의 풍토 위에서 교원평가를 매개로 무서운 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교원평가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교자치를 확립하고 교육주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길이므로” “어렵다고 포기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도입되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는 교원평가가 교육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 교육, 시장화 교육을 완결시키기에 교원평가는 충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대학 법인화 정책, 대입자율화 정책, 고교 평준화 해체 등 모든 교육시장화 정책에 교원평가가 마침표를 찍기에 충분하고,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고 이를 추진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의 징검다리이자 공교육 강화를 위한 걸림돌”이라면서, “일제고사 저지 투쟁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교원평가제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는 교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는 학생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평가 및 계약직 전환이 자신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경쟁교육, 시장화교육이라는 한 몸통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아즈’씨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에 중심을 둔 제도도 아니고,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나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좋게 평가하는 교사의 덕목이 뭐겠냐”고 반문했다. “학생의 학교운영, 교육내용과 과정 참여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단체와 진보적인 교육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 주체들의 의견이 중요한 목소리로 인정되고 반영되는 것은 교육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원평가로 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그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시설 개선, 교사 수 증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예산은 잔뜩 깎으면서 교육의 질을 핑계로 교원평가제를 내미는 것은 고약한 농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소위 부적격교사에 대한 제재면에서의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침해를 “몇가지 항목으로 규정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은 “인권을 오히려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문제교사들을 성토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수백건의 글이 올라와있지만 교육청이 하는 일이라고는 글을 삭제하는 것 뿐입니다. 촌지, 성추행, 체벌 등 부적격교사에 대해 교육감이 몰라서 대책을 만들지 않은 게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이 교원평가는 교육감이나 교장에 의한 보복성 징계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원평가제의 교육시장화적 성격,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의 기만성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진보신당의 교육정책담당인 송경원씨는 교육시장화를 문제삼은 발제에 대해 “미시적인 질문에는 미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며 반박하기도 했고, 한 청중은 “지금의 이 토론 자체도 교사와 비교사노동자 등에 비해 같은 교육주체인 학생에 대해서는 온전히 주체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청소년단체 운동가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학교를 통해 보답받지 못하는 학습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강제적이고 부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로서 학교자치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교원평가의 명분으로 내놓은 말들은 기만적이지만, 그 말 자체는 매력적입니다. 청소년들도 교사를 평가하고 싶죠. 교원평가를 반대하는데 있어서 더 나아가 학생의 자치와 학습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주장하는 것이 더 급진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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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도 교원평가제 도입…원비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09/12/08 11:30)
유아교육 선진화안 발표…교원양성 기간 `4년 통일'
둘째아부터 학비 전액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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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체제순응 교육 위한 억압 장치 (레디앙/참세상, 2010년 01월 07일 (목) 09:06:18 김태정 / 평등교육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교원평가 반대①] '교원 질 향상, 부적격 교사 추리기' 평가제로 안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준비되고 추진되어 온 교원평가제의 시행이 눈앞에 와 있다. 최근 교육과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법제화와 상관없이 시도교육청의 규칙을 통해 각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국회 교육상임위에서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앞두고 이종걸 상임위원장이 제안한 6자협의체(민주당-한나라당, 전교조-교총,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좋은교육바른교육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지난 12월 21일 법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교원평가제의 전면 강행이 눈앞에 와 있지만 교사 대오는 물론이고 이른바 진보운동진영에서도 이렇다 할 가시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미 6자협의체에 전교조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에서처럼,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 등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교원평가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교원평가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힘의 역학관계상 어쩔 수 없다”거나, “체벌 교사 등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거나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위해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며, 특히 교원평가를 여전히 교사들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협소함을 반증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장치로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국민전체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이다. 아래에서 교원평가가 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운동진영전체 나아가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교원평가의 현황
교원 그중에서도 교사에 대한 평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진행중이다. 우선 근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관리자에 의한 교사 평가는 진행되어 왔으며, 2007년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여, 다면평가(동료교사)를 도입함과 동시에 승진 시 반영 연수도 승진 전의 10년 간 근무평가를 반영하도록 변경하였다.
 
다음 성과급 평가가 진행중이다. 성과급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교사들의 반발로 차등폭이 적었으나 이후 확대되어 2006년부터는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과급은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그 항목은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으로 근무평가의 평가요소와 대동소이하다. 최근에는 단위 학교별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평가이다. 교원평가는 이미 진행중이다. 2006년 67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500여개로, 2009년 1761개로 그리고 2009년 9월 이후 3000여개로 확대 일로에 있다. 이는 전국의 학교가 1만 2천여개 정도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전면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9월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평가 종류는 동료 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평가, 학부모의 의한 만족도 평가로 나뉘어지는데, 평가 영역은 크게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로 구분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이 시스템은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소수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취하지 않는 매우 극단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부안에 의하면 평가결과 기준 미달 교사로 판명될 경우 학교장이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에 의뢰하여 장기 집중연수에 투입된다. 그 비율은 아직 미발표이지만 대략 연간 400명 정도로 교원의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9년 10월 6일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에 근거하면 교원평가를 인사와 승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출된 바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교원평가를 추진해온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교원평가 = 노동력 비용절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특히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규제완화로 표현)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이때 작은 정부는 사회공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축소 혹은 포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공기업 노동자들과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한다. 그동안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역대 정권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며, 교원의 경우는 전교조가 존재하였기에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늦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원평가는 결과적으로 이른바 기준 미달 교사를 퇴출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며, 이는 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공무원 퇴출의 핵심이 비용 절감 논리였고, 교원평가 역시 공무원 구조조정의 본질(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과 다르지 않다. 총자본으로 기능하는 국가 재정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원 인건비는 학교 교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08년 교육재정 대비 65.5%)하는 투입 요소이며, 교원노동 유연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지역현안사업 등을 삭감하는 것과 연동되며,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교육이라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평가 = 일상적인 노동통제 = 체제순응적 노동력 양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원은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학교의 성격에서도 기인한다. 학교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체제순응적인 노동자를 양성하는 지배계급의 도구이다. 이런 점에서 교사는 지배권력의 말단에 서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과연 학교가 그렇게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기능하는가? 교사를 비롯한 교육노동자와 수업노동을 수행하는 학생들 또한 수동적인 존재이기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되는 과정이 살아있는 인간을 소외시키며 이로 인해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듯이, 교육의 상품화의 과정 또한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갈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 학교는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된다. 즉,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획득하는 소수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계비(임금)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용으로 반강제적으로 지출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교육노동이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억누르고 권력과 자본이 시종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노동통제가 충돌하게 된다. 또 노동 내부에서는 지배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경향과 그렇지 않는 경향이 충돌한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도 이해가 대립한다. 자본과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체제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싶어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개정을 진행하는 것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즉 교육내용에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통해 악무한적인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개개인에게 경쟁논리를 내면화시켜 내는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교원이 체제순응적인 존재로 일상적으로 통제되는가 아닌가는 지배계급에게는 사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바로 여기서 교원평가의 문제가 단지 교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민국가 구성원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가 이러한 지배계급의 노동통제 수단이 될 것임은 이미 수없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 방침에 대항하고... 길거리에 나오고 벽보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없다”고 발언 한 것이나, 최근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조합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수 없으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도 못하게 하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원평가를 통해 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 즉 분리 제거하고, 살아남은 교원들은 일상적인 통제 틀 즉 교원평가 시스템으로 묶어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간의 경쟁은 다시 입시경쟁하에서 학생간 경쟁의 심화로 확대되면서 종국에는 악무한적 경쟁논리가 인간내면을 지배하고, 결국 자본이 원하는 마치 좀비와도 같은 체제순응적인 인간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교원평가 = 분할지배
모든 지배계급의 지배 전술 중의 하나는 피지배계급을 분할하고 서로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경우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로, 내국인 노동자와과 외국인(이주) 노동자로, 정규직와 비정규직으로... 끊임없이 분할하고 단결을 거세시키고자 한다. 또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다지만 출신 지역에 의한 분할 대립 구도는 종종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지배는 교육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의 본질이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의 과정이자,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사회적인 보편적인 권리이며, 교원(교사, 비교사 등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 제 교육주체들의 협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바로 교육시장화의 논리이다. 이에 의하면 교육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물건처럼 사고파는 상품이다. 상품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이때 구매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되는 것이다. 보편적인 권리를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는 하나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시스템, 즉 학벌이다. 이는 대학과 학문의 위계서열화로 재구조화되어 왔으며, 학벌사회로의 진입장치인 입시제도는 그 자체로 이윤을 생산하는 기제로 최근에는 대학은 물론 초중고교마저도 노골적인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당연히 학벌사회의 상위로 진입하려는 욕망이 대중을 지배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반면 진입의 벽은 높아 그 비용이 상승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입의 벽이 높다는 것은 교육이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다시 말해 부자에게는 부의 대물림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그 자체로 불평등을 재구조화는 기제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일련의 과정은 결국 사회적으로 입시경쟁의 심화, 폭등하는 사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문제의 사회적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단당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학교교육의 실패로 그리고 교사의 문제로 화살이 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병폐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성찰은 사라지고 오직 즉자적인 분노만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앞에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지배세력의 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즉 교원의 질 제고이다. 교원평가를 강행하면서 정부당국이 앞에 내세우는 것은 바로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여기에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맞장구를 쳐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교원평가제로 교사의 전문성이 함양될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미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에 확인되었듯이 결국 평가에서 살아남는 것은 교장과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이른바 ‘꼰대’들일 것이다.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은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출해 왔다. 우선 교원의 양성 임용체계가 보다 전문화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가 확대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이다. 여전히 교원은 부족한데도 교원정원을 동결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교육대와 사대를 통페합하려는가 하면 단기교사 자격증 부여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교육과정에 편성에 대한 교사의 권한 강화,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 안식년 도입 등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도적인 보장을 확대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이다. 저출산으로 취학아동수가 과거보다 줄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법정 정원 확보나 표준수업 시수 제정 그리고 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또한 급식비를 포함, 교육비용의 민간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입시경쟁체제는 초중등교육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 시행되어져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공교육 실패의 책임으로 오로지 교사에게로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소비자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힌 자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로 부적격 교사를 걸러낼 수 있나?
그럼에도 왜 유독 교사에게 불만이 집중되는가? 이는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지위 때문이다. 동시에 그에 근거한 학교 안에서의 교사와 비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비대칭적 심지어는 위계적인 질서에서 비롯된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교라는 공간 안의 비교사 노동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생들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긴 심정으로 늘 교사의 권력에 주눅들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체제는 이러한 비대칭적이며 위계적인 질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잊을만하면 툭툭 터져나오는 이른바 ‘부적적교사’의 문제는 입시경쟁체제와 맞물리면서 공교육 실패의 책임이 마치 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교사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교원평가로 이른바 부적격교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봐도 분명하다. 전교조 교사가 비전교조 교사를 단순 비교해보자. 누가 학생들에게 스스럼없이 인격적인 모욕과 체벌을 가해 왔는가? 이른바 촌지 거부운동을 했던 집단이 누구인가? 일제고사라는 반교육적인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교사집단은 누구인가? 교원평가제는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부적격교사라 할지라도 잘못된 정부정책에 침묵 혹은 동조하고 교장에게 아부하며 시험풀이 기술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자들이라면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 교단을 장악할 것이다.
 
교원평가는 우리 모두의 실천과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원평가는 단지 교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씨가 말하는 “정부 방침에 대항하고... 길거리에 나오고 벽보 부치는” 교사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교사들이 교단에서 사라지고 나면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이 교원평가를 교사들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외면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는 학생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종국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교육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교원평가 저지는 교사들만의 투쟁이 될 수 없다. 교원평가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교육주체들의 공동투쟁을 모색하여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짤릴 것 같으니 도와 달라”는 따위의 연대가 아니라, 교육시장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평가를 통한 위계서열화와 이를 통해 교육시장화 학교시장화를 획책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일제고사로, 비교사 노동자들에게는 업무평가로 그리고 교사들은 교원평가라는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원이라도 할 때는 광의로는 교사와 비교사 노동자를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비교사 노동자의 구조조정저지 투쟁과 교사노동자의 교원평가저지 투쟁에 상호간에 연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비단 초중등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분야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례로 현재의 교사들이 구조조정 당하는 것을 외면하는 예비교사들이라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미래형 교육과정이 통폐합 될 해당 교과 교사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관련 대학과 학과의 문제로 연동되듯이, 초중등 영역의 학교시장화는 이미 진행되어온 대학 부문 등의 시장화를 더욱 극단으로 내몰 것이다. 또 굳이 이런 논리적 연관을 따지지 않더라도 교육자체가 사회적 문제라도 했을 때 과연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세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위계적인 학교구조를 혁파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교육문제의 본질, 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찬성하거나 혹은 교원평가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것에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에서 근거한다. 그리고 이 권력관계가 근본적으로 혁파되지 않는 한 교사와 학생간의 비적대적인 모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사 개인이 학생들에게 결코 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다짐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때문에 이러한 권력관계 위계적인 학교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운동에 노동조합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국면에서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 실현 운동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구호만으로는 현재의 학교 안에서의 교육주체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비대칭적 위계적 질서를 즉각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는 2006년에 학교자치(위원회)와 교장선출 보직제 등을 대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법제화 이전의 실천방안으로 학부모 의견개진권의 실질화와 학급 학부모-교사 협의회 설치, 학생-교사 협의회와 학생회 실질화, 교과/학년협의회 활성화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비록 학교자치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라 할 지라도 다양한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들에게 권력을! 모든 평가의 폐지를! 교육주체의 소통을 가로막는 그리하여 학교 자치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제도 안과 제도 밖에서의 실험들이 소통되고 환류되어 확장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공동실천과 실험이 강고해 보이기만 한 지배질서의 균열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