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각, 국가재정 위기 타개책?

얼마 전에 기고 요청이 들어와서 쓴 글이다. 원고지 12매로 써달라고 하는데, 생각만큼 줄여지지 않더라. 또한 아무리 주제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 건조하게밖에 글을 쓸 수 없는지 싶기도 하고... 갈수록 왜 설득력 있게 글을 쓰지 못하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더욱이 지금은 민영화가 전선의 핵심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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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매각, 국가재정 위기 타개책? (민중의 소리,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009-10-19 10:10:21)
[기고]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서두르는 이유

그 동안 주로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131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매각, 폐지ㆍ청산, 통폐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8월말 현재 공공기관 출자회사 17곳의 지분 매각을 완료하여, 700억원 가량을 회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 매각액의 270배에 달하는 매각대금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3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기관 5개를 포함하여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다.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공적자금 지원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매각대금으로 약 63조 정도를 추정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10월 12일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화대상 공공기관 예상 매각대금’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총 24개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은 경영권을 매각할 청주공항과 2개의 자본잠식 기관(안산도시개발, 뉴서울CC)을 뺀 21개 공공기관의 총계가 2008년 말 기준 18조8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분 100% 가운데 51%를 매각하는 산업은행의 매각예상액이 8조1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보유 중인 65%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기업은행의 매각예상액이 4조8897억 원으로 그 다음이다.

주요 민영화대상 공공기관 매각예상금액

공공기관	지분	매각금액
산업은행	51%	8조148억 원
기업은행	65%	4조8897억 원
대한주택보증	55.1%	2조4481억 원
인천국제공항	49%	2조90억 원
산은캐피탈	99.9%	5106억 원
기은캐피탈	99.3%	2113억 원
지역난방공사	21.2%	1518억 원
한국전력기술	40%	981억 원
경북관광개발공사	100%	836억 원
한국토지신탁	31.3%	829억 원
한전KPS	20%	8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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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100%	51억 원
총계		18조8401억 원

* 자료 : 기획재정부.

몇 차례 진행되었던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도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절차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을 밝혔고,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에 배포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에서도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민영화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있으며, 자산평가 완료, 매각공고 등 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민영화대상 공공기관의 매각예상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매각예상총액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인데도,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거의 19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임에도 그러하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매각 예상대금은 작년말 해당 공기업의 순자산 가치에 매각지분율을 곱해 단순 산출한 것이며, 따라서 향후 기업가치 평가결과, 상장추진 여부, 주가변동 등에 따라 상당 수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무심한 기재부의 태도는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13개 기관 중에서 단지 (주)농지개량 1곳만이 매각되어 지지부진한 민영화 상황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민영화는 계속 지지부진할까.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은 2010년 예산안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는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되자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지분배당금 등을 포함하는 세외수입을 7.4%(21조7000억 원→23조3000억 원) 증가시켰다. 여기에는 2009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매각이 연기된 기업은행 주식매각수입 12,690억 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수입의 일부인 5,909억 원이 반영되어 공기업 주식 매각을 통해 국가재정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보는 항구적인 재원확보 대책도 될 수 없을 뿐더러, 기간산업의 헐값 매각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10년 10%의 공사 지분을 IPO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지분 매각 가격이라면 정부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49% 지분의 가치는 2조 8954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기재부가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인천공항의 매각예상액은 이보다 낮은 2조9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08년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총 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8조2100억 원(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4조 1000억 원)이고,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은 11조 7867억 원에 이른다. 이런 인천공항의 49% 지분을 2초9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민영화 추진세력들은 민영화의 기대효과로서 효율성 증대, 적자공기업 민영화 시 재정적자 감축 및 신규투자를 위한 정부지원 절감, 작은 정부의 실현 등을 든다. 하지만, 민영화는 위에서 본 것처럼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조세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감세정책으로 발생하는 국가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정부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공공성이 매우 낮은 기관, 그 중에서도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와는 반대로 수익이 짭짤한 알짜 공기업을 팔아치우거나, 실적이 나쁜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적 자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먹기 좋게 포장을 하게 된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담배인삼공사(현 KT&G), 한국통신(현 KT) 등 과거 민영화된 공기업들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수익성이 높아진다면 이들 기관들을 매각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굳이 매각하겠다고 고집을 세운다면, 국가재정위기의 타개,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