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강의를 위해 찰스 굿셀의 [공무원을 위한 변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 책상에서 꾸벅꾸벅하고 있다. 자칫 제대로 낮잠을 자버리면 또 생활리듬이 어긋날까봐 걍 버티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그제 프로젝트 보고서 마무리한다고 날새고, 어제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사회서비스사업팀 회의에 다녀왔다. 정책팀장이라고 3월 중순까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입장 초안 작성을 맡았다.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그리 시간을 걸리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입장을 내오려면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3월 초에는 많이 바쁠 텐데...

어제 밤에도 다시 연구실에 와서 잘 버티고 '일찍 자고 그럭저럭 늦게 일어나는 불건전한 백수'가 되려 했더니 공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오늘 오전에 국회 기재위에서 심의한다고 하여 이를 간략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2시가 조금 넘어 골아떨어졌더니 6시에 자동적으로 깬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나 보다. 그 때부터 다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글들을 훑어보고 7시 반경 완료.

공운법 개정안도 다 문제가 있지만, 특히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제정입법안인 '주요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6973)이 문제다. 이는 작년 초에 뉴라이트 단체인 공기업개혁시민연합에서 입법청원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된 것인데, 지금의 공공기관 선진화도 미흡하다고 보고 제대로 된 사유화를 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를 법제화하여 주기적으로 3년마다 시행하여 말로는 사회안전망 확충 운운하지만, 부자감세로 빵꾸난 국가재정을 벌충하려는 시도라고 봐도 될 것 같다.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마저 형식화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부문과 관련된 소식은 하나 같이 어둡고 암울한 내용 뿐이다.

오전에는 노동통제 보고서 완성에 앞서 공공운수연맹에서 회의를 가졌다. 보고서의 오탈자를 보는 수준으로 알았는데, 9쪽 되는 요약을 2-3쪽으로 바꾸고, 결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BSC 등의 혁신에 대한 거부투쟁이냐 참여투쟁이냐, 조직내적 공공성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이 더 있어야 한다 등. 그리고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던 한 사업장의 조직상황이 빠진 것과 각 사업장 별로 노조 내 역할 분포를 나타내는 교차분석 표, 그리고 노동자 주체성 부분에서 논의 전개에 있어서 그리 필요하지 않은 표가 많은 것 등을 수정해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수정본을 주기로 했다. 가능하겠지.

이렇다 보니 이 시간에 헤롱헤롱할 수밖에... 글을 쓴다고 대가리를 좀 굴렸더니 잠이 깨는 느낌이다. 이 느낌이 얼마나 갈까. 오늘 정리할 것도 많은데... 물론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비몽사몽일 수는 없지 않은가. 시간은 없고, (소소하게) 할 것은 많고... 뭐,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지.

참, 그제부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스나크 사냥'을 다 읽었다. 이미 대출받은 소설책 2권을 빼고 당분간은 소설책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읽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