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 ‘지방자치 사회주의’에서 배운다

장석준 동지의 진보평론 글은 아마도 과거 지방자치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써놓았던 글들을 정리한 것일 터이다. 최근의 사례는 없었던 것일까. 베네수엘라의 자세한 상황을 알면 그곳의 기층 참여민주주의의 시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면 좋았으리라. 차베스의 실험 말고 말이다. 그리고 아직 보진 않았지만, 조돈문 교수가 최근에 펴낸 [브라질에서 진보를 묻는다]에도 아마 지방정치에 대한 좌파의 대응이 소개되지 않았을까.

<마르크스주의>에 실린 서영표 교수의 글은 자신이 펴낸 책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사실 이제는 1980년대 켄 리빙스턴 하의 런던광역시정부의 사례보다 2000년대 켄 리빙스턴 하의 런던광역시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게 더 흥미롭지 않을지... 이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런던 플랜'이라고 하여 정책자료집을 번역한 적이 있지만, 실행된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이 더 관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화된 연구를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표 교수의 책을 읽은 후에도 솔직히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까닭에 이 요약본 논문이 1980년대 런던의 지방자치 사회주의 실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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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지역사회주의’에서 배운다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10-03-10 오후 06:18:48)
진보 계간지 한국적 지방자치 길찾기
진보적 지방정치 사례와 성공가능성 탐문

계간지가 ‘계절’을 타는 건 숙명이다. 정치의 계절이니 지방정치를 화두 삼아 특집을 꾸린 계간지들이 많은 건 당연지사. <진보평론>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지역과 풀뿌리 정치’를, <미래와 희망>은 ‘21세기 개성시대의 선거혁명’이란 주제를 ‘얼굴’로 내세웠다.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를 특집으로 마련한 <마르크스주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진보적 지방정치의 여러 사례를 살피고 한국에서 실험의 성공 가능성을 탐문한 다양한 글 가운데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장석준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의 ‘진보적 지방정치의 역사적 사례들’(<진보평론>)과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주의적 도시정치의 경험’이란 연구논문(<마르크스주의 연구>)이다.

장 실장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시작된 노동조합 중심의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1·2차 세계대전 사이 오스트리아·독일에서 실험된 지방자치 사회주의를 거쳐, 1980년대 영국 런던과 미국 버몬트주의 신좌파 지방정치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를 개괄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조망했다. 그는 다양한 실험들 가운데 특별히 19세기 말~20세기 초 이탈리아·스웨덴 상황이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는데, 진보 좌파가 이제 막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 좌파들이 ‘노동회의소’나 ‘민중의 집’을 세우고 교육·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에 거점을 마련해간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수십년에 걸쳐 경험한 서로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의 경우엔,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활동뿐 아니라 이를 거점으로 중앙정부의 시장지상주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과제 역시 떠맡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례가 1980년대 런던광역시 정부의 ‘지역사회주의’ 실험이다.

서영표 교수는 1981년 켄 리빙스턴이 중심이 된 런던 노동당 신좌파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출범한 런던시 정부가 이후 5년간 시행한 급진적 사회정책을 되짚었다. 런던 정부의 시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중장기적인 사회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를 참여민주주의와 결합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직접적인 민주적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선 정보와 지식, 자원이 제공돼야 했다는 점인데, 런던 정부는 각종 정보 네트워크와 지역 정보센터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했다. 비록 대처 정부에 의해 좌절되긴 했지만 ‘민중계획’으로 불리며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낸 도크랜즈 재개발 계획이 그것이다. 이런 런던의 실험에서 얻어야 할 교훈으로 서 교수는 지역정치가 급진적 정치가 발생·성장할 조건 역시 제공하며, 주택·대중교통·교육·보건의료 등 ‘집합적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역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사실 등을 꼽는다. 아울러 정당정치는 대중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정치역량을 키울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라고 서 교수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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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지방자치 ‘런던의 실패’에서 배운다 (경향, 손제민 기자, 2010-03-14 17:09:44)
ㆍ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

#브라질 남단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는 1989년부터 주민들이 일정 부분의 시 예산을 짜는 데 참여해 왔다. 노동자당이 시 정부를 장악하면서 실험한 참여예산제는 다리 놓고, 도로를 보수하는 등의 경상 지출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예산을 짜는 제도이다. 노동자당은 취학지원금, 인민은행 등과 같은 정책을 내놓으며 계속 집권했고, 이 성공의 경험들이 지금의 룰라 정부를 있게 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전교생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이 학교 교장은 “이제야 의무교육이 실현된 느낌”이라며 “교사들도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과 급식비 수납 등 잡무에서 해방돼 업무 경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을 점점 늘려 2014년부터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은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관심도 지방 정치에 몰리고 있다. 지역 토호, 보수 단체, 개발업자, 지역 정치인, 그리고 지역의 보수언론이라는 강고한 이해관계의 연합에 의해 지배되는 한국의 지역정치가 큰 도전거리지만, 사회주의 운동의 기본도 지방 정치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행하는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봄호는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를 특집으로 다뤘다. ‘지방자치 사회주의’의 실험은 영국 런던이 대표적 사례로 많은 교훈을 남겼다. 서영표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981~86년 런던광역시 의회의 사회주의 전략의 실험을 분석했다. 서 교수는 “런던의 실험이 비록 대처의 보수당 중앙 정부의 탄압 등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풀뿌리 운동과 대안공동체, 진보정당, 노동조합이 어우러지는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79년 노동당의 총선 패배 이후 켄 리빙스턴(후에 런던 시장이 됨)을 중심으로 한 런던 노동당의 신좌파 그룹은 일반 당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81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시 런던 노동당은 1인당 11.9펜스(약 200원)의 지방세를 더 걷어 대중교통 요금을 25% 인하한다는 ‘공정요금’ 정책을 내걸었다. 이 정책은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은 부자 동네와 보수언론 등이 반발하며 당장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방세 증세를 바탕으로 개선된 어린이놀이방 시설,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등 가난한 사람들이 눈여겨 볼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표현하고 토론하면서 합의에 도달한 도크랜즈(Docklands) 재개발이다. 런던 광역시 의회는 각종 정보 네트워크와 지역 정보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도크랜즈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도크랜즈 재개발은 런던의 쇠락한 경제 중심지 이스트엔드의 선착장과 부두 주변을 재개발하는 계획이었다. 대처 중앙정부와 개발업자들은 부자들을 위한 주택과 개인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공항을 지어 이윤을 내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필요와는 거리가 멀었다.

런던 광역시 의회는 지방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활용해 ‘로열 독스를 위한 민중의 계획(민중계획)’이라는 주민 자치체 구성을 이끌어냈다. ‘민중계획’은 지역 주민들 사이의 자발적 토론 끝에 선착장이 지역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선착장 주변 빈 공간에 정원이 있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며,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확대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민중계획’은 대처 중앙정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중앙정부에 대응, “개발에 영향을 받는 모든 공동체 내부로부터의 결집된 힘”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큰 원인이었다. 런던 주민들의 상당수가 공항을 짓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런던의 경험이 말해주듯 지방 정치에의 사회주의적 개입은 쉽지 않다. 다만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다. 급진적 정당정치는 당원 수의 확장과 영향력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그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에 대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역량을 키워나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지방정부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대중 참여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핵심 장소라고 말한다. 전국적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겠지만, 지방 수준에서부터 정치제도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적 변혁이 애초에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특집은 이 외에도 독일 베를린의 사례, 요즘 진보 진영의 의제로 부상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