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허인 동지가 서울도시철도노조 선거에서 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어용 2명과 겨루었던 1차선거에서 100여표차로 1위를 차지하여 결선에 진출하였는데, 결선투표에서 오히려 표차를 더 늘리면서 당선된 것이다. 1차선거에서는 여러 본부에서 골고루 표를 얻었으나 결선투표에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기술본부 쪽 조합원들이 같은 지부 소속인 김남일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것으로 예측되어 결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이 예상을 뒤엎었다. 직능본부 4개 중 역무본부를 빼고 나머지 본부에서도 민주파가 당선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위기시에는 투쟁적인 집행부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건대, 어용이 당선되고,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구조조정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한다.  
   
아마 도철에서 어용이 당선되었다면 KT노조의 탈퇴 및 쌍용차사태와 연결하여 '위기의 민주노총' 운운하는 기사로 다시한번 지면을 도배할 수 있었을 텐데, 보수언론으로서는 아쉽게 되었다. 도철 선거결과를 보도라도 할까?
 
이로서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 전국지하철연맹 건설의 흐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서지의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 또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도철 선거결과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운수연맹의 논평처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민주노총 죽이기 정책이 현장의 조합원에게 큰 반발을 불러온 결과"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의미부여이다. 조합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예상밖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으로 냉철하게 봐야 한다. 허인 집행부가 현장을 재건하지 못하고 타당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몰락을 재촉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철의 새 집행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현장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조합원들의 자리 지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철이 수도 서울에서 공공성 강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허인 동지가 작년 7월에 받은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1998년 이후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활동을 중심으로"였다. 이제는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길 때이다. 내가 알고 있는 허인 동지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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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시철도노동자의 선택은 '투항'이 아닌 '저항'이었다 (공공운수연맹, 2009년 7월 29일)
 
29일 저녁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노조 선거 결과 전 공공연맹 부위원장을 역임한 허인(40)후보가 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허인 당선자는 민주노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김남일 후보를 상대로 412표라는 큰 표차로 승리한 것이다.
 
도시철도공사노조의 이번 선거결과로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등에서 진행되던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하철노조도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지하철연맹 건설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인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민주노총 죽이기 정책이 현장의 조합원에게 큰 반발을 불러온 결과다.
 
허인 당선자는 이번 선거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반발이 극심했다"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위기감이 현장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허인 당선자는 지난 2002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당시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던 심야지하철연장운행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후 2005년에는 (구)공공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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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노조에 친민주노총 수장 당선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7-30 오전 12:38:18)
허인 위원장 당선…“일방적 강제퇴직 막겠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10대 위원장에 민주노총 성향의 허인(41)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사흘에 거쳐 실시된 위원장 결선투표 결과, 허 후보가 5242표 가운데 2805표(53.5%)를 얻어 새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허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5일부터 2년간이다.
 
허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도시철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규약 가운데 ‘민주노총’이라고 명시된 상급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주노총 이탈 움직임을 보여왔다. 허 당선자는 이날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밀어닥친 엄청난 해고 압력과 시민 편의를 무시한 성과주의에 시달리고 있던 공기업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일방적인 강제퇴직 등 인원 감축을 막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 당선자는 “민주노총을 규약에서만 삭제했을 뿐 탈퇴한 것은 아니었다”며 “현 집행부가 추진한 전국 지하철연맹 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주노총과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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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노조 민주파 허인 후보 당선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7월30일 11시42분)
직능본부 4개 중 3개도 민주파...“구조조정에 맞설 것”
 
함께 진행된 직능본부장 선거에서 역무본부를 제외한 기술, 승무, 차량본부에서 허인 위원장 당선자와 함께 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어 앞으로 정책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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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하철연맹 건설에 제동 잇따라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7월30일 11시46분)
‘저항’을 선택한 지하철 노동자들...“MB 민주노총 죽이기에 반발”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하고 있는 허인 후보가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큰 표 차로 당선된 것도 전국지하철연맹 추진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전국지하철연맹 상임준비위원장인 하원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작은 수의 표를 받아 결선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허인 위원장 당선자는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지침에 따라 지하철 노조 산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인 당선자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지하철 노동조합들의 통합을 1단계로 해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이라며 “전국지하철연맹 추진 세력과 가장 큰 차이는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미 지난 3월 “노동자운동이 정권의 탄압과 내부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틈을 이용해 민주노조 운동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라며 전국지하철연맹 구성에 반기를 든 바 있다.
 

유럽의 1000유로 세대는 한국의 88만원 세대와 같을까. 88만원 세대론에 대해서는 단지 이름붙이기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면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청년 세대의 실업률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정도의 세력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희박할 듯 싶다. 역시 구태의연하지만, 계급론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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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유로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 (헤럴드경제, 양춘병 기자, 2009.07.15.10:58)
유럽 청년실업률 심각
교용불안 지속 자신감 결여
 
미국의 외교잡지 포린폴리시(FP)는 14일 “최근 몇 년간 실업 문제는 모든 계층에 걸쳐 심각하지만 특히 유럽의 청년들이 실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유럽의 청년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높은 16~17%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각종 사회보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 임시고용계약이 성행하게 됐고 이런 일자리는 주로 젊은층에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수당이 없을뿐더러 해직수당도 기대할 수 없어 실질 소득이 부모 세대에도 못 미친다.
 
2007년 당시 약 600만명의 젊은이들이 이런 임시직에 종사했고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구촌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때문에 고용계약이 끝나면서 곧바로 일자리를 잃는 1차적 피해를 당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전체 실업률이 약 26%에 달했지만 25세 이하 구직자의 실업률은 40% 이상으로 올랐다. 또 영국 실업자의 3분의 1이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이고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했다.
 
영국의 저명한 한 싱크탱크는 최근 “젊은 세대의 고용불안이 지속되면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경험과 능력, 자신감이 결여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청년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그것이 이행되려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F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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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앞날… 자조섞인 신조어 봇물 (세계, 송은아 기자, 2009.07.26 (일) 20:35)
아이팟(IPOD)세대 불안정·압력·과중한 세금·부채 시달려
 
3년 전 변변찮은 일자리를 전전하며 한 달에 1000유로를 번다고 해서 등장한 ‘1000유로 세대’는 최근 ‘700유로 세대’에 자리를 내줬다. 프랑스에서는 이들을 ‘제네라시옹 프레케르(불안한 세대)’나 2차대전 후의 베이비 부머에 대비되는 ‘베이비 루저’로 지칭한다. 이들은 또 영국에서는 불안정하고(insecure) 압력을 받으며(pressured) 과중한 세금 부담(overtaxed)과 부채에 시달린다(debt-ridden)는 의미를 딴 ‘아이팟(IPOD) 세대’로 통한다. 유럽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스페인에선 저임금 청년 근로자들을 ‘밀리에스따(월 1000유로밖에 못 버는 세대)’라고 일컫는다.
 
이들 유럽판 ‘88만원 세대’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데 더해 급등한 자산 가격과 재정적자·연금적자 등 이전 세대의 빚만 물려받았다. 프랑스 사회학자 루이 쇼벨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프랑스 베이비 루저들은 부모 세대보다 3년을 더 공부하고 훨씬 열악한 직업과 낮은 생활수준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1973년 대졸자의 6%만이 실업자가 됐지만 이제는 이 비율이 25∼30%에 이른다. 임금 수준이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두배, 세배로 급등했다. 1970년 50세와 30세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15%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40%로 벌어졌다. 쇼벨은 “이제 프랑스에서 성공은 개인의 교육수준이 아니라 부모가 부유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20대 동안 부모가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은 꽉 닫힌 고용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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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이슈] 일도 꿈도 잃은 ‘1000유로 세대’ (서울, 안석기자, 2009-07-29  17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에서 영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자국내 경기침체의 가장 주요한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통계국(O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실업률은 7.6%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당이 집권하기 6개월 전이었던 1996년 이후 최고치다. 18~24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17.3%로 나타났다. 11.9%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얼마나 가파른 상승세인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EU 27개국의 실업률은 연율 환산 기준 8.9%로 지난해보다 2.1%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이 기간 동안 더욱 악화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유로스타트의 자료에 따르면 EU 27개국 15~24세 청년 실업률은 올해 1·4분기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 포인트 증가했다. 500만여명의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단연 스페인으로 33.6%이다. 네덜란드(6.0%), 덴마크(8.9%) 정도가 양호할 뿐 실업률이 15%를 웃도는 국가가 18개국이나 된다. 특히 발트 3국의 실업률은 더욱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 7.6%였던 에스토니아의 청년 실업률은 올해 24.1%로 급증했다. 11.0%였던 라트비아는 28.2%로, 9.5%의 리투아니아는 23.6%로 각각 상승했다. 이같은 수치는 한국과 비교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 20~24세 실업률은 9.2%로 나타났다. 유럽으로서는 한국이 부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숙련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는 취업과 함께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젊은이들을 경기 호황기 때처럼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중장년 세대가 일자리를 지키는 사이 그 자녀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등 서유럽의 경우는 동유럽의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내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일자리가 고정돼 있다는 ‘노동총량의 오류’라는 반론도 받고 있지만 불만이 높은 자국민들에게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노동 유연성 역시 실업률을 높이는 주된 이유다. 타임은 스페인의 청년실업 문제를 다룬 최근 호에서 “청년층의 노동의욕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스페인이 최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때문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청년층”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중장년층보다 사회문제화하기 더 쉽다고 지적했다.
 
소위 ‘잃어버린 세대’ 논란은 정치적 이슈로 변형돼 선거 등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청년 실업자가 범죄의 덫에 걸릴 우려도 나온다. 이들은 부모 세대 보다 반사회적 경향을 띨 확률이 더욱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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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이슈] 값싼 일자리 남발한 노동유연성의 덫 (서울, 안석기자, 2009-07-29  17면)
파이낸셜타임스 “호황엔 훌륭한 자산… 침체땐 독” 
 
“노동 유연성은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불황기에는 심각한 독이 됩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언급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미 실업문제의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용주의 자의로 해고된 이들이 호황기와 달리 구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각종 경기 지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실업 문제만큼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경제 위기와 노동 유연성이 맞물린 지금의 상황은 몇 년 전만 해도 실업문제에 관한 한 모범국이었던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값싼 노동력의 덫에 걸린 대표적인 유럽 국가는 스페인이다.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스페인은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만큼 유럽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한때 스페인은 노동인구의 8%가 이민자일 만큼 유연한 노동시장 아래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1~2005년 유로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스페인의 성장률은 2% 이상이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는 모든 것을 바꿨다. 비정규직은 해고 1순위가 됐고 대부분은 젊은층이다. ‘1000유로 세대’(Milleuristi)라는 서글픈 유행어가 생긴 배경도 이 때문이다. 또 채용이 줄어들다 보니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독일노조연맹의 보고서를 인용, 경제 위기로 중장년층 근로자는 물론 청년층을 위한 직업 훈련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 학교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로서는 입사지원서를 낼 곳도, 자질을 향상시킬 곳도 없는 셈이다.
 

데모를 하다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길게 뛰어본 것도 처음이다. 평택 쌍용차공장이 있는 삼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가 5km라고 하는데, 거의 2km를 계속 뛰지 않았나 싶다.
 
회의 끝나고 연구소로 가는 길에 운수노조의 박모 동지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나도 평택에 가기로 했다. 차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한 배경이다. 평택에 가게 된 것은 대추리 이후 처음이다. 하긴 쌍차 사태와 관련하여 꼭 가서 연대하려고 했는데, 이날 아니면 공권력이 투입될 듯하여 기회가 없을 것 같았고, 그래서 쪽수를 채우는 심정으로 간 것이다.
  
교통체증 때문에 집회시간에 맞출 수는 없었고, 도착해서 보니 4시가 다되었다. 이미 평택역 앞 전국노동자대회는 종반이었고... 하지만 어차피 집회참여보다는 행진에 더 염두를 두었기에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집회 때는 평택역 광장을 꽉 채우기는 했지만, 그리 많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행진하면서 보니 거의 배로 늘어나서 만여명이 되는 듯 싶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연대의 대오들, 그들이 공장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쌍용차 공장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10km라고 하니 엄청난 거리다. 해남읍에서 대흥사까지가 12km였는데... 그 거리를 걸어서 간신히 공장 앞 삼거리 근처에까지 진출했는데, 전경들로 가득차있다. 숲속에까지 말이다. 평소보다 증원을 했다고 한다. 도장공장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쌍차 조합원들이 보였다. 물도, 음식물도, 의약품도 제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 물론 이를 보기 위해 앞쪽으로 일부러 나간 것인데, 25일에 쌍차 도장공장 건물을 본 이들은 아마 민주노총 선봉대들을 비롯한 대오의 선두 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대치하고 있던 것도 잠깐. 선봉대와 본대가 거리를 두고 진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본대를 몇 걸음 뒤로 가게 했는데, 얼마후 경찰과 충돌하게 되고, 그 이후 계속 밀렸다. 살수차로 최루액을 섞은 물을 살수하면서 경찰이 다가오는데, 물러서지 않을 재주가 없었다. 관련기사를 보니 짱돌을 던지는 모습도 나오긴 하더만, 본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고, 시원한 물대포가 진군하는 모습만이 잡혔다. 그러니 쫄지 않을 수 있나. 
 
게다가 하늘에서는 두 대의 경찰헬기가 떠서 도장공장과 행진대오를 감시하더니 결국에는 하늘에서 색소가 든 봉지를 떨어뜨렸다. 아마도 행진대오를 향해서 거의 50여개를 떨어뜨렸을 것이다. 거기에 최류액이 들었는지 여부는 확실지 않지만, 그것을 피하느라 집회대오는 계속 우왕좌왕했고, 짭새들은 그 사이를 노려서 치고 들어왔다.
 
법원사거리까지 도망가는 길에 옆으로 빠지는 길은 거의 없었다. 서울에서 가투를 하다가 경찰에 쫒기면 길가는 행인 행세를 할 수도 있고, 옆길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짜알이 없다. 살수차가 계속해서 틈을 주지 않고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헉헉거리며 2km가량을 계속 뛰었다. 그 중 대열에서 낙오된 이들도 상당했다. 하지만 선봉대를 비롯하여 남성들은 계속 뛸 수밖에 없었다. 연행될 경우 짭새들에게 폭력세례를 받으면서 오히려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평택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늘어나서 만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된 집회대오는 그렇게 힘없이 물러났다. 물론 선봉대는 나름대로 저항을 했겠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으리라. 그렇게 뛰어서 물러나면서 들었던 죽봉을 내버지고 뛰는 이들이 10여명 보았다. 하긴 그 무거운 것을 계속 들고 2km를 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법원사거리에서 싸울 것을 준비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쌍차 공장으로 진입하려 할 때에도 법원사거리에서 한동안 실강이를 벌이다가 나아간 것인데, 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기에 경찰이 밀고 오는 순간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다. 후퇴를 하면서 자위를 하자고 하여 보도블럭을 깨고 죽봉을 든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만 그랬을 뿐이고, 대부분은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하며 함께 하지 않았다. 아마 짱돌과 죽봉을 든 동지들은 약간 아쉬움을 느꼈으리라.
 
나중에 낙오된 후에 천천히 걸어왔던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집회 대오 속에 사복형사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5-6명이서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 이들도 낙오된 조합원인가 싶었는데, 대화하는 걸 보니 사복이었다는 것이다. 하긴 복장이 비슷한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이들이 중심이 되어 근처 아파트나 논길로 빠진 이들을 색출해낸 모양이다. 당연히 그렇게 앞장서지 않았던 여성조합원등은 연행하지 않았고...
  
암튼 나는 몇번이고 그만 뛰고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은 낙오되지 않고 대오와 함께 후퇴를 했고, 그것은 정말 죽음의 뜀박질이었다. 예정에 없던 평택행이었기 때문에 구두를 신고 가방까지 들고 뜀박질하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관이다. 그렇게 시위 도중 짭새에 쫒기면서 공포감에 젖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물론 이는 후미에 있던 선봉대 동지들이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진 짭새를 저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이유였겠지만,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엄청나게 뛰면서 물러난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법원사거리까지 이동하는 동안 계속 머리 위에서는 경찰헬기가 떠돌면서 색소가 든 봉지를 떨어뜨리면서 겁을 준다. 아마도 길거리에 있는 집회대오에 대해 그렇게 헬기에서 뭔가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결국 법원사거리에서 대오를 정비하여 이제는 제대로 붙어보자 하면서 짭새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거기까지 나와 해산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쇠파이프까지 등장했지만, 시간만 흘러갔고, 법원사거리에 모여있던 3-4000되는 인원들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9시경 집회지도부는 법원사거리에서 집회마무리를 하고 평택역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평택경찰서를 타격하자는 전술을 짠 것 같았는데, 집회 사회를 보았던 동지가 지도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오가 진격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탓하자, 이에 대해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결국 신승철 사무총장이 나와 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선두에 서서 진격하겠다고 하여 다시 공장 쪽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방송차도 다 빠지고 쇠파이프도 다시 회수한 상황에서 진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대중의 판단에 반발한 지도부의 객기였다. 냉철하고 현명한 지도부라면 조합원들을 잘 설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해는 한다. 지금 도장공장 안에 있는 이들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물도 전달하지 못하고 이대로 물러나야 되겠는가, 29일에 다시 모이자고 했지만, 오늘처럼 모일 수 있는지, 모이기 전에 쌍차에 공권력이 진입하지 않을지 하는 걱정을 누구나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대오를 사지에 몰아넣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경찰이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집회대오를 칠 생각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충돌을 했다면 엄청난 연행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뒤늦게 별 성과 없이 대오는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은 정말 힘 빠지더라. 안타깝기도 하고...
하루 온종일 그렇게 평택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뜀박질을 했다는 것 이외에 남는 게 없다. 그렇더라도 평택에 가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까 하면 그것은 아니다.
 
민중의 소리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노총은 집회의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하여 잘 설득하고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물과 음식을 공장에 반드시 넣어줄 수 있는 투쟁을 벌였어야 했다. 물론 이렇게 민주노총의 무능함을 비판하지만, 다른 수를 내기도 애매했다고 본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날 총 20km이상을 걸은 것 같다. 한달 운동할 것을 다 했더니 몸상태가 영... ㅜㅜ 그래도 쌍차 도장공장 안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감사해야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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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개최 (민중의 소리, 배혜정 이준형 기자, 2009-07-26 00:30:27)
"집단살인 당장 멈춰라".. 경찰, '최루액' 쏘며 강제진압
 
[3신 대체:오후 10시 50분] 쌍용차 공장 향하던 집회대오, 10시께 해산
[2신추가:오후 7시 50분] 경찰, 하늘에선 '최루액' 투척.. 땅에선 마구잡이 연행
[1신:오후 5시20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개최
 
쌍용, 협상결렬 … 경찰, 집회 무력해산 (레디앙, 2009년 07월 26일 (일) 01:26:09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독재 분쇄"… 30명 연행 
 
'쌍용차사태 해결촉구' 민주노총, 경찰과 충돌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9년07월26일 3시10분)
쌍용차 노사교섭 사측거부로 무산
 
민주노총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민중의 소리, 배혜정 기자, 2009-07-27 17:47:00)
1만여명 집결한 25일 전국노동자대회, 지도부는 '우왕좌왕'만
 
민주노총이 이날 집회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는 쌍용자동차 사측이 "민주노총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대화를 거부하고 나서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실제 이날 오전 노사정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임성규 위원장에게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이같은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한 뒤 대회가 평화적 기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민심을 반영해 '어떤 과정을 치르더라도' 물과 음식을 공장에 넣어주는 투쟁을 벌였어야 했다. 쌍용자동차지부 핵심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측의 언론플레이에 말리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의사 83인 연명 기고

25일 평택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한 활동가의 주장

 과연 한국의 진보세력에게 애국이 금기의 언어였던가. '소수' 좌파세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운동권들은 애국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 1989년 백산서당에서 나온 조해문의 『애국시대』라는 소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조국해방문학의 약어인 듯한 저자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소설은 북에서 나온 것을 펴낸 것이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아니 자랑스럽게 자신을 '애국자'라고 밝히는 이들이 많았다.
 
보수꼴통들도 애국자임을 자임한다는 점에서 '애국'이라는 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이들이 꽤 있었지만, 단발마에 불과했다. 이런 애국주의 프레임 안에서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송영선 의원이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국을 붙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갑 의원은 “송의원은 애국자다, 애국자”라고 거들었다. 박진 의원도 “한·미 간에 손뼉이 맞는 와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은 잘못된 패배주의”라며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미국에 할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8. 29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장은주 교수가 '진보적 애국주의'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하는 논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
 
덧붙이는 생각.
애국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이러한 사회과학적 용어의 프레임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즉 사회과학적인 용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서구와는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한국적 현실에 맞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애국주의나 자유주의의 경우는 조금 모호하지만, 민족주의가 그러하고, 요새 한참 뜨고 있는 공화주의가 그러하다. 민족주의라고 하면 서구에서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는 진보적인 가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공화주의도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 유용성이 확인된다면 공화당을 창당했던 박정희의 딸이 가만놔두진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은 보수의 상징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 진보진영 일각에서 논의되는 공화주의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도 공화당 프레임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용어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좀더 문헌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경로의존성과 프레임 이론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하고...
 
공화국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것이다. 장은주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합창하던 이들이 '공화국'에 대해 나름의 신심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홍세화 선생과 같이 프랑스식 공화국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태백산맥'이라는 빨치산 노래에 나오듯이 공화국이라고 하면 '북조선'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공화당을 떠올리지 않을까.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애국자'라는 글이 생각난다. 거기에 권정생 선생의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시를 옮기고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권정생 - 애국자가 없는 세상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테고
대포도 안 만들테고
탱크도 안 만들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테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군대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애국자가 싫다
 
내가 애국자라는 단어를 싫어하게 된 것은 상당히 된 듯하다.
이제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것들에 진저리가 난다.
아니 자신이 애국자라는 사람, 애국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에게 덜 떨어진 인간으로 보인다.
이러한 나의 의견이 치기로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연장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겨레신문에 얼마 전 나온 '애국주의' 이론 논쟁 확산 기사가 불편하다. 물론 애국주의에 대해 차분하게 성찰할 기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진보적 애국주의라고 해도 거기서 거기 아닐까. 
예전에 관련하여 블로그에 옮겨놓았던 글들도 가져온다.    
 

‘애국주의’ 이론 논쟁 확산 (한겨레 관련기사)

왼쪽으로, 좀더 왼쪽으로 2005/03/20 18:06

독도가 누구의 땅이든지... 2005/04/08 00:56

세계노동절에 민족과 국가를 말하다 2005/05/04 02:18

월요일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어린이집들… 2006/07/20 22:38

2009. 08. 14
민주적 애국주의에 관한 글이 의외로 논쟁이 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 아마도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전후로 -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한국, 남한을 대체하더니 드디어 이를 긍정하면서 이론화하는 흐름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은주 교수를 잇는 다른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 

이어지는 논쟁글

2008/12/02 19:06 
2008년 말에 박노자 교수가 레디앙에 글을 쓰면서 다함께의 활동가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혁명론을 개진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급진적 개혁론이라고 해야 맞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름 현실적이면서도 흥미롭다.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은 그에 상반되는 예를 들어 반박할 수 있기에 논리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긴 하나, 그렇게라도 약간은 절충적인 자신의 혁명론을 일관성 있게 펼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가깝기도 하고...
관련 글을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관련글

2009/02/17 17:03
박노자, 다함께, 장석준을 엮어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재영의 맵시있는 솜씨가 엿보인다. 여기에 사노련이나 노정협 등의 혁명론까지 포함해서 비교했으면 더욱 논지가 뚜렷하지 않았을까. 사민주의자들이야 이미 혁명을 포기한 사람들이니 제껴두고... 
이재영의 의견도 귀담아둘만하다.
 
다시 혁명을 꿈꿀 수 있을까? (레디앙, 2009년 02월 13일 (금) 12:37:07 이재영 기획위원)
[평화혁명의 모색 ①] 박노자, 다함께, 장석준의 경우 
 
폭력혁명과 급진개혁을 넘어 (레디앙, 2009년 02월 14일 (토) 00:50:02 이재영 기획위원)
[평화혁명의 모색 ②] 맑스주의 혁명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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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22:34

'나의 혁명론'이라는 이름으로 박노자의 글이 레디앙에 올라오지 않지만, 그게 최근에 쓴 글은 대부분 넓게 보아서 혁명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2월 말 이후의 글들을 발췌해서 담아왔다.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전진)의 홈페이지에 가본 이들은 알겠지만, 박노자의 글이 장석준의 글과 함께 칼럼란에 올라온다. 박노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진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다고 보아, 박노자에게 요청하여 레디앙의 글을 함께 옮겨놓고 있는 것이다. 아마 올 여름 쯤에는 전진 회원들과의 교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박노자의 글은 과거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읽을 때 느꼈던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나아가 유럽 선진사회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준다. 그의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꽤 된다. 생각할 꺼리도 있고... 특히 서유럽 사민주의에 대한 착각과 환상을 깨는데 유용하다. 물론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사회만 되더라도 훌륭한 진전이라 하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관련글

2009/07/27 19:44

재분배형 복지국가가 유일한 해결책 (레디앙, 2009년 07월 27일 (월) 06:42:08 박노자)
총파업과 촛불, 노동-중산층 연대 필수 
한국사회 변혁 가능성…경로 분명하나 대중 설득은 '미지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곧 시작된 저성장 내지 무성장 시대에는 재분배형 국가로의 전환이란 거의 '유일한 해결'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0년 후에 이 나라 인구의 거의 40%를 이룰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쏟아져 나오는 대졸, 고졸들에게 행정 인턴과 취업 준비 이상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정치'입니다. 보수 - 한나라당이든 그 어떤 새로운 노무현이든 - 가 계속 집권할 경우에는 '한국형 재분배 사회'란 토건 예산과 인턴 채용의 사회일 것이고, 국민의료보험 적용의 범위가 계속 조금씩 넓어져가도 공립 병원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사회주의/사민주의 세력이 기적적으로 집권할 경우에는 우리는 늦게나마 무상 의료/교육으로의 여정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망가져 가는 영세 상인들의 자살을 그들에게의 실업 수당, 재교육 수당 지급 보강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제게 매우 자명한 이 이야기로 대한민국의 다수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지, 저도 솔직히 좀 오리무중입니다... 
                                                  * * *
 
1 변혁 – 바람직한 변혁 방향
 
1) 사회 자원 관리권은 관료-재벌 블록으로부터 민주 사회로
현실 인식
'재벌 준(準)독재'로서의 한국. 특권 집단으로서의 재벌(10대 기업의 유효 세율은 약 16%에 불과. 특히 삼성전자/LG전자는 6% 안팎 – 대조적으로는 일반 기업은 약 19%, 참고로 유럽 연합의 평균 기업 세율은 26%). 지난 12년 동안 (1997~78년 위기 이후) 주요 재벌들은 자산 대 부채 비율을 높이는 등 건강해졌으며, 계열사 수를 늘리는 등 '문어발 식 확산'에 계속 힘을 쏟았다.
 
관료 집단은 '4대강 정비 사업' 등 막대한 토건 예산이나 사법 권력 남용 등을 무기로 기업과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에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재벌 집단의 관리를 받고 있음. 관료에 대한 재벌의 관리 실체의 일면을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X-파일 등이 전했는데, '재벌-관료 지배 블록' 전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은 현재로서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변혁 방향
기업 세율 및 재산 세율, 소득 세율을 유럽 복지 국가 수준으로 상향 조절하여 경기부양책을 토건 예산이 아닌 복지 예산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포괄적 의미의 ”진보” 세력은 ”재벌-관료 블록”을 제압할 만한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2) 경쟁 사회에서 공공 위주의 사회로
현실 인식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회적 서열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 서열은 사실상 '대입'에서, 이미 10대 후반에 정해지는 것이고 그 뒤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즉, 한국 사회는 '초기 선발형' 사회에 속하는데, 초기 선발은 세습 신분제보다야 낫다 해도 결정적 선발의 시기가 초기일수록 출발 조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정설이다. 더군다나 '학력 세탁'(지방대 졸업 등 ’불리한 학력’을 명문대에의 편입 등을 통해 극복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매우 경직된 초기 선발형이라고 봐야 한다. 초기 선발일 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교육 비용을 대줄 부모의 경제력인데, 한국의 1% 부자가 57%의 부동산 가치를 독점하는 반면 60%의 직장인들이 고용보험 가입조차 못해 실직 때에 사실상 기본생계 보장조차 불가능하다.
 
불황임에도 상위 10분위(10%의 부유층)의 소득은 지난 1년간 2% 이상 늘어나도 하위 10분위(10%의 최하 빈곤계층)는 4% 이상 줄어든 것은 최근의 대한민국이다 – 사회격차의 수준은 이미 멕시코와 같다. 극단적 격차 사회에서는 경직된 초기선발형 신분상승 경쟁 구조란 사실상 '카스트 제도'(신분세습)로의 퇴행을 의미할 뿐이다. 
 
바람직한 변혁 방향
전체 졸업자 중의 비율에 맞추어서 중소기업 이상의 일체 기업에서 지방대 졸업자 등 차별 피해자의 고용 의무화 및 공무원 시험을 1, 2차로 나누어 1차로 자격이 있는 후보를 선발한 뒤에 2차로 지방대 출신의 비율을 전체 졸업자 중의 비중에 맞추어서 지방대 출신을 할당해 선발하는 제도 등 적극적 역차별 정책을 도입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사립재단 이월금 관리권을 국가 교육 당국이 갖도록 사립대학 운영 구조를 공공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일체 고등교육기관을 공공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의료부문 –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국은 아직도 1.7명 밖에 안돼 프랑스(3.4명) 등 유럽 복지 국가보다 약 2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10%도 안돼 OECD 평균의 75%보다 몇 배 적음 – 의 경우 아직도 빈곤층과 중산층 하위계층 등은 공공부문의 무료 의료 서비스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의료 기관의 증설을 공공 위주로 하여 공공부문의 의료 서비스 제공 비율을 적어도 일본 수준(35%) 내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급선무이다. 장기적 목표는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공공부문 위주(공공부문 비율 85~90%)로 돼 있는 무상 교육과 의료 체제다.
 
3) 위험/폭력 사회에서 자아 실현 사회로
현실 인식
'위험 사회'로서의 한국 사회 시험 스트레스와 성적 스트레스, 취직과 실직 스트레스, 군사주의적 직장 문화, 경제적 불안과 미래 전망 부재 등으로 자살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하루 35명 꼴, 인구 10만 명 당 연간 25명으로 '자살 공화국'이다. 한국 노동 인구의 35%가 자영업자들인데, 그 도산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식당 1개 당 인구 80명인데 식당 밀도는 미국보다 약 8배 높다. 즉, 영세 식당 업자 파산이 불가피하다. 최근 할인점 등 대형 소매업 확산으로 영세 소매업자들의 파산은 큰 문제다.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 당한 영세 사업자들은 생계 곤란, 자살 위험에 빠진다. 파산, 자살에다가 '산업 재해' 위험 정도가 매우 높은 '산재공화국'이다. 2008년 재해 피해자는 거의 10만 명, 사망자는 2422명이었다. 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재해 사망율)은 한국이 1.49%로 미국(0.36%)과 영국(0.0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보다 4배나 많고 영국보다 사망자가 21배가 많다는 것이다. 이 통계도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만 잡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상당수 중소기업 노동자 및 외국 노동자의 재해 사고(사망 포함)는 여기에 잡히지 않는다. 특히 노동자의 '약자층'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노동에 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폭력 사회'로서의 한국 사회 군의 일부 부대 (특히 의경 등)에서는 여전히 생명 및 정신 건강을 위협할 수준으로 폭력 행위가 횡행하며 학교/가정 체벌의 근절은 여전히 요원한데다 학생 사이에서의 폭력 행위는 꾸준히 증가되고 흉악해진다. 직장에서의 수직적 명령-복종 체계는 비록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개인에 대한 심적 폭력으로 체감될 확률이 높다. 
 
바람직한 변혁 방향
누진 세율 적용, 부유층 집중 과세(현재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 세금 총액 비율은 0.8% 밖에 되지 않지만 영국만 해도 3.3%임)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기업체 책임 강화, 학교에서의 학급 성적순 발표 금지 등 '경쟁 교육' 근절 등 각자가 '자아 실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변혁을 이끄는 방법
 
한국사의 경험
'온건한' 개혁이라 해도 대체로 '밑으로부터의' 급진적 운동의 압박을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동학 농민 전쟁
전쟁 자체는 패배와 농민에 대한 말살 (관군과 일본군은 약 2만 명 이상을 도살한 것으로 추정됨)로 끝났지만,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유교 사회의 억압적 법률 등을 시정하라는 농민의 요구는 갑오 개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노비 혁파, 과부 재가 허용, 일반 행정과 세정 분리로의 움직임 등)
 
1919년 3.1 운동
'독립'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도록 지배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고, 1920년대의 공산주의/아나키즘 운동부터 야학, 형평사 운동까지 각종 해방적 움직임들의 심성적 기반을 조성했다.
 
1948년 북한 건국 초기의 각종 급진적 개혁(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 식의 토지개혁 등)
이승만 정권으로 하여금 민주당 등 지주계층이 주도하는 정치조직들의 저항을 뚫어 불완전하게나마 토지개혁 등을 단행하게끔 '압력'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1960년4월의 '학생 혁명'
목적(민주화)은 결국 달성되지 않아도 '밑으로부터'의 불만 표출은 한국 사회 지배 구조의 취약함을 노출시켰으며 지배층으로 하여금 경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압박감을 주었다. 경제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적 '사회의 폭발'이 예상됐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일련의 '평등 지향적' 정책(고교 평준화, 대학 정원 확대, 과외 금지 등)은 결국 사회적인 불평등 확대에 대한 민중적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이는 역사 원동력으로서의 '민중의 불만과 힘'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이와 함께 1985년의 구로 동맹 파업 등 군사 독재 정권 말기 노동자 투쟁은 최저 임금제의 최초 법제화(1986년) 등 여러 양보를 따내는 데에 주효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민주 노조의 확립과 기초적 복지제도(의료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등)를 착근시켰다. 이는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따낸 권력의 '양보' 내용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2008년 5월 이후 '촛불 집회' 등 집단적 불만 표출들은 '대운하 계획'과 같은 가장 무리한 종류의 토건국가적 프로젝트를 좌절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효한 바 있었다. 
 
결론
변혁을 이끌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총력 투쟁은 1996~97년 총파업과 2008년 촛불집회 투쟁의 '혼합 형태'다. 즉, 파업 투쟁과 중산층의 시위투쟁, 불매 운동 등이 상승효과를 낼 경우에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돼 정치계의 전반적 '진보화' 등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결국 복지/공공성 위주 국가로의 전환의 전제조건은 노동계급과 중산계층들의 강력한 '진보연대'와 공동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