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악어의 눈물'…당신의 눈물은 다릅니까?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2 오후 5:28:36)
[기자의 눈] "지.못.미" 이 말은 이제 그만!
 
국민장이 모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나던 날, 많은 이들이 울었다. 아이도 어른도, 남성도 여성도, 경영자도 노동자도 눈물을 흘렸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노 전 대통령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던 많은 이들은 '인간 노무현'만 추모한 게 아니었다.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송두리째 뽑히는 현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이 더 멀어진 현실이 슬펐던 게 아닐까?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자. 이처럼 많은 이들이 새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야말로 그가 온몸을 던져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지금 그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계약 해지된 대한통운 택배 기사를 위해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죽음이 그것이다. 그는 "나의 죽음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대한통운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 불렀던 그의 죽음에 대다수 시민 역시 냉담하다. 그가 목을 메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계약 해지된 76명의 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거리에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시민의 무관심 탓이 크다. 우리가 노무현을 위해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 이런 무관심은 옳지 않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라면 당연히 박종태의 절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박종태를 기억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을 보내며 흘렸던 우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또 다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그 죽음들을 외면하지 않는데 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동료 택배 기사들을 고작 일터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박종태의 죽음을 모른척하지 않는 것. 임금 삭감도 감수할 테니 그저 동료를 자르는 정리 해고만은 막자는 쌍용차 노동자의 절규에 공감하는 것. 회사와 동료 사이에서 갈등하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한 노동자의 죽음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
 
이런 공감이야말로 우리가 흘린 눈물이 진정성을 얻는 길이다. 사실 우리가 '인간 노무현'을 좋아했던 것도, 그가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이말은 그만 하자. 
  
------------------------------------
쌍용차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 (레디앙, 2009년 06월 11일 (목) 08:08:06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의견] 해고가 곧 죽음인 사회…실업부조제 도입 등 정부 역할 선행돼야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구조조정이 곧바로 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고, 자녀들은 다니던 학원을 끊어야 하고, 가장은 자영업자로 퇴출되거나 또 다른 일용직을 찾아나서야 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고에 저항하면 경찰이나 폭력배를 통해 진압하는 것이 일상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 큰 문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이다. 쌍용 자동차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평택에 거주하는 2,000명 직원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비슷한 상황인 부평의 GM 대우자동차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동조파업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파산으로 발생한 유리한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시장 장악력을 급속하게 높이고 있는 한국의 다른 자동차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패착인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권력 투입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정권이지만, 해고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물론, 다른 자동차 산업체 등 경제계와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아도 참 난감한 정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모든 회생 가능성을 포기한 채 두 손을 모두 놓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면 미국을 본받아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국유화 절차를 밟을 것인지 묻고 싶다. 
 
산업정책 상의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제화된 경제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인부양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담을 국민 각자에게 맡겨 놓고, 아무런 제도적 대책도 없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았던 것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타살혐의를 벗기 힘든 무책임한 정책이다. 구조조정이 사회적 갈등과 반발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제도의 도입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첫째,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들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부조와 같은 2차 사회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실업자들에게 6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실업부조 대상자를 매년 10만 명 씩 늘려, 총 100만 명에게 실업부조를 도입할 경우에도, 총 예산은 4.2조원이면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먼저 영세 중소업체의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국가가 지원하여 보장해주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직업 중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최소한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 고용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직업 중개기능의 강화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유급 학습휴가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도 매년 일정기간의 유급 학습휴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유급 학습휴가권을 명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조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급 학습휴가권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조에 편성된 인원의 인건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 좋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환자 숫자 대비 보건의료 인력의 숫자만 정상화하여도 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일자리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
시국선언 좋지만 쌍용에 관심 더 가져야 (레디앙, 2009년 06월 15일 (월) 09:34:35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
"중국문제가 아닌 자본의 문제…경제적 사형 사회 무관심 안돼"
 
요즘 '민주주의 압살' 문제 때문에 교수들이 시국선언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지만, 이와 동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동시'라기보다는 쌍용자동차에 어쩌면 일차적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올바를 것 같기도 합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내실이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 형해화돼 민심 이반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노무현 통치 시기에 많이 본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의 역사적 실패란 바로 근로자와 영세사업가들에게 '생계 문제' 해결을 전혀 가져다주지 못한 '속이 빈 민주주의'의 실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노무현 통치 시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사실 쌍용차의 문제의 불씨는 그 때에 결정적으로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허덕이었던 그 기업의 처리 방식으로서 공기업화 등이 제시됐지만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제대로 된 심사숙고없이 상하이차라는 외국자본에 쉽게, 너무나 쉽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이 대체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외자 유치 성과"라고 발표하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특징입니다. 결국 전세계의 과잉 생산으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외자'는 뺄 것을 다 빼고 맨먼저 방치해버릴 것은 바로 쌍용차와 같은 재외 업체들이지요. '외자'를 만능해결사로 생각했던 관료들은 그 정도로 눈치 채지도 못했을까요? 여기 이 대목에서는 꼭 '중국인'을 지목해 욕할 것도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유수의 제지 업체 Norsk Skog사가 자금흐름에 문제 생기자 맨먼저 팔아버린 게 한국에서의 공장이었지 않았습니까? 한국 자본이라 해도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할 것이고 이게 자본의 보편적 논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자본의 논리로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 1천여 명의 해고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자본의 논리대로 그저 해고되게끔 놓아둔다면 이는 한국이 복지주의적 상생적 공동체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본 이익 극대화 논리의 길로 갈 것을 의미할 것이고,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정권의 집회 금지 등이 민주주의의 압살이라면, 쌍용차에서의 정리해고는 민생 파괴로의 길의 '터주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제를 국가가 키웠으면 그 해결도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국가는 언젠가 오늘과 같은 소수 자본의 증식 '도움이'이자 폭압적 지배기구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재분배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분간 자금 흐름에 문제가 크다면 일부 노동자들의 무급 휴직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노조의 양해를 얻어 일시적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업의 해외 매각을 다 그르쳐버린 국가는 보조금이라도 지급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이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해고란 세계공황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사실 문제의 개인들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해당 지역으로서도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미국에서의 선례들을 들먹이지만, 월마트가 최대 기업인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서비스업이란 구멍가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아니면 주로 유부녀들을 채용하는 대형 마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영세 서비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대공황 시기에 공장에서 잘려버린 남성 노동자에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본인도 사실 사회, 경제적 사형을 당하지만 그 가족들과 그 지역의 온갖 가게와 식당들도 연쇄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상황에 그나마 어느 정도 맞는 것은 미국의 대량 해고 만능주의보다는 최소한 정규직을 절대 내보내지 않는 '토요타식 경영'일 것인데, 정규/비정규의 철저한 차별과 비정규직의 초과 착취는 '토요타주의'의 대결점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의 복지주의적 해결로의 접근법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제, 사회적 사형을 당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기만 하면 결국 그들을 위해서 울리는 조종은 우리를 위해 언젠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고와 폭력적 진압이 아닌 대화, 타협, 공동체의 원조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화'인데 지금 정부와 사측은 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가 대대적으로 압력을 넣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모두들을 만족시켜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터인데 사회의 상대적인 무관심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
김기덕 영화의 힘-정치적 코드로 읽기 (정성일/영화평론가, 진보정치 kdlpnews-194 호 2004.9.20 발행)
‘계급적 환상’의 정수리에 칼을 꽂는 사람
 
김기덕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부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다. 심지어 (영화 평을 쓰는) 내 동료들 중에는 김기덕 영화 시사실에는 아예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맹세한 사람도 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김기덕 저격수’를 자처하는 페미니스트 영화 평론가도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내게 우스꽝스럽게 들린다)
  
‘보기 힘든’ 영화가 보여주는 것들 
물론 나도 그의 영화가 편하게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영화 저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영화를 본 다음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만나기란 힘든 일이다. (나는 그 어떤 영화가 그 어떤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 할 지라도 원래의 내 견해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 말하자면 이 글은 김기덕이 감독상 2개를 받았다고 갑자기 그의 영화를 옹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가 악명을 날리게 된 첫 번째 영화는 그의 네 번째 영화인 <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여기서 여자의 질 속에 낚시바늘을 넣었으며, 그걸 입에 넣고 마치 낚시하듯이 끌어올리기도 하였다. 그는 인신매매나 매춘, 혹은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한 시체를 건져내는 것으로 먹고사는 남자들을 주로 등장시켰으며, 그의 영화에서 여자들은 육체적으로 잔인한 과정을 견뎌내야만 했다. 
 
(세 번째 영화) <파란 대문>에서는 자기 집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에게 동병상련을 느낀 그 집 여대생이 그녀가 아플 때 대신 매춘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자신의 자서전에 가까운 (여섯 번째 영화) <수취인 불명>에서는 한쪽 눈을 잃은 여고생은 그 눈을 고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미군 부대의 젊은 미군 병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런 다음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까스로 얻어낸 눈을 자기 스스로 찔러서 다시 잃어버린다. 그러는 동안 남자는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못을 삼킨 다음 그것을 배변을 해서 다시 끌어낸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상상이기도 하지만, 설혹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영화에서 화면으로 확인해야 할 때 그건 심정적으로 참으로 힘든 일이 된다. 
  
그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보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왜 김기덕의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지, 혹은 적대감을 끌어내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의 영화는 사실주의 미학에 기대어 선 영화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는 그 어느 지점에서 단절을 만들어내고, 인물들은 구체성을 상실하기 일쑤였다. 때로 그것은 빈곤의 미학이라는 말로 오해받았다. 하지만 그 말은 김기덕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어떤 환상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것은 그것이 실재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니라. 그 반대로 환상이 찾아오는 실재를 다루었다. 이 말이 핵심이다. 여기서 방점은 그 방향의 동사(動詞)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던져진 이야기와 영화의 전개가 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그의 영화에서 언제나 결과가 원인을 찾으러 온다. 종종 그의 영화를 보면서 길을 잃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그런 다음 그 둘은 일종의 블랙 홀 안으로 들어간다. 혹은 그것은 실재의 얼룩과 같은 장소에로 이동한다. 무엇보다도 김기덕이 자신의 주인공을 다루는 방법은 대부분 어떤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가혹한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공간은 일종의 알레고리이며, 혹은 상징이다. 
  
<나쁜 남자>가 나쁘게 보이는 진짜 이유
그런데 <나쁜 남자>를 보면서 불현듯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하나는 김기덕의 영화가 종교적인 메시지, 혹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서 알릴 생각이 없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거의 느닷없는 엔딩을 맞이한다. 깡패 한기가 대학생 선화를 납치해서 사창가에 팔아 넘기고, 그녀가 부서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기는 칼에 찔려 죽는다. 그런데 죽어 가는 그가 죽지 않고(좀 더 정확하게는 죽어가다가 살아나서!) 선화와 함께 트럭을 몰고 떠돌면서 매춘으로 먹고사는 기둥서방의 비루한 삶으로 영화가 느닷없이 끝난다. 이것은 이제까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엔딩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일종의 따돌림을 느낄 정도이다. 더 이상한 점. 거기서 우리는 갑자기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것을”을 듣게 된다. 그러나 김기덕은 이 노래를 스웨덴어 버전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막 번역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김기덕은 자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믿음의 소망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도착한다고 믿는다. 
 
두 번째. 이 영화는 그 끔찍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작 섹스 장면이 없다. 있다면 섹스 직전까지의 상황만이 있고, 그 다음은 소리가 대신한다. 김기덕은 섹스에 몰입할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섹스 장면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는 아니다.
  
문제는 ‘여자’가 아니라 ‘여대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질문. 만일 깡패 한기가 시골에서 막 올라온 여자를 인신매매해서 사창가에 넘겼을 때와 여대생에게 같은 짓을 했을 때, 그 행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후자가 훨씬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테면 전자의 경우는 70년대 한국문학에서 수없이 다루어진 소재이다. 그리고 그 소설들은 수없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김기덕과 같은 공격을 받지 않았다. 오직 김기덕만이 그러한 ‘상상’에 대해서 그것을 상징으로 환원하거나 혹은 사회적 비유로 돌려 말하지 않고 그 자신의 정신적 트라우마(상흔)의 결과로 공격받았다. 
 
여기서 방점은 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에 있다. 김기덕이 공격하려는 것은 계급적 추락이다.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대학생을 가져다 놓았을 때, 그리고 대학교가 한국 사회에서 부르주아 사회로 편입하는 거의 공식화된 제도이며, 그 제도 안에서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 온 나라가 미쳐있는 사회에서 갑자기 그 토대를 무너트리고, 한국 사회가 가장 역겹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져다놓았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불쾌감은 이 영화를 역겹게 만든다. 그것은 사실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효과이다. 
 
역겨운 교양과 이데올로기적 환상
김기덕은 분명히 우리들의 총체적 모순에 대해서 분노를 안고 있으며,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어디를 공격해야 그 계급적 환상이 무너지는지 거의 본능적으로 ‘캐치’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학습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2004년 45살 된 남자의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 속 깊이 느낄 것이다) 
 
그의 분노와 절망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체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교양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담론에서 김기덕은 불편한 대상이거나, 혹은 그가 만들어낸 영화들은 그들에게 목안의 뼈와 같은 존재이다. 그것을 토할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다. 그를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그를 부정하면 그들이 인정하는 가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가 베니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을 때 이상할 정도로 비평담론들과 영화 언론들은 침묵하였다. 그것은 ‘똑같은’ 상을 이창동이 <오아시스>로 받았을 때와 대조되는 분위기이다. ‘단순무식’하게 말하면 <빈 집>이 수상한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베니스영화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호기심을 안고 그 영화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오아시스>에도 같은 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그 난처한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침묵이다. 김기덕은 점점 더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만큼 우리들의 사회의 역겨운 교양과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김기덕의 왼쪽과 노동운동
그러나 김기덕은 그 분노와 절망을 안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는 왼쪽의 자리에 서거나 혹은 왼쪽에서 오른 쪽을 보는 방식으로 그것과 싸우지는 않는다. 여기에 쟁점이 있다. 그의 분노는 결코 정치경제학적 지식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진보의 철학을 안고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단지 그가 덜 각성했거나(!), 혹은 의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 질문은 고스란히 당신에게도 돌아간다. 
   
당신은? 반대로 김기덕은 왼쪽의 편에 자기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왼쪽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국민학교 졸업장을 손에 쥔 45살의 이 남자가 온 몸으로 자기를 부수면서 예술가의 자리에 올 때까지 단 한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다. 노동자의 세계에서 자주 (진보의) 철학은 이야기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만큼 예술이 이야기되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재벌들의 이름보다 더 많은 화가들의 이름을 댈 수 있는가?  휴일에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들과 시와 소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노래방에 가서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암송할 수 있는 시의 숫자를 비교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가진 자들의 교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면, 철학과 예술은 인간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노동조합은 임금투쟁과 사법조항과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만큼 그들 조합원이 누려야 할 문화적 향유와 교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투쟁하고, 집에 가서 지배자들의 미디어와 가진 자들의 이데올로기로 넘쳐나는 드라마와 역겨운 물신주의적 유혹에로 이끄는 영화에 투항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좋은 세상 더 많은 친구, 그리고 김기덕
김기덕은 오른 쪽의 자리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동시에 왼쪽에도 설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종교이며, 그는 세상을 바꾸는 대신 세상이 자기에게 준 죄의식과 거기서 견뎌내기 위한 환상으로서의 구원에 매달리고 있는 예술가이다. 그는 노동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서로가 만나야 할 장소를 서로 알지 못했다. 김기덕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예이다. 나는 좋은 세상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 많은 친구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투쟁은 임금과 법 조항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과 스크린과 서점과 콘서트 홀과 미술 전시관과 무대에로 더 펼쳐져야 한다고 믿는다. 당신이 당신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좋은 세상이란 그저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고작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는가?
 
-------------------------
나쁜 남자
 
나쁜 남자라는 영화를 보았다. 한국의 소위 "페미니스트"들에게 폭탄을 맞은 영화. 사랑하는 여인을 창녀로 만들었다는 그리고 그 여자가 결국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무엇보다도 두 남녀는 여성의 성매매를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기로 한다는 줄거리. 줄거리만 들으면 경악할 사람들 많겠지.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을 하는 것이 되는 영화. 위험한 영화. 그런데 나는 이 영화가 좋다.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앞으로 이 영화라고 할 생각이다.  돌을 맞을 때 맞더라도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페미니스트다. 젠장.. ^^
  
우선 이 영화는 사랑얘기가 아니다. 사랑 얘기로 읽으면 도무지 말이 안되는 것 맞다. 이 영화는 공존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이 사람과 공존하는 것. 특히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공존..
  
남자 주인공은 길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다. 자신을 죽어도 데이트 한 번 해 볼 수 없는 여대생.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서양미술사" 책을 끼고 다니는 여대생. 그리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본다.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도 있구나..하고 바라본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 남자와 같은 벤치에 앉아있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불쾌하다. 사실은 좀 무섭다. 이 인간이 나한테 나쁜 짓이라도 하면 어쩌지? 그래서 너같은 것이 감히 나를? 이라는 시선을 던지고 다른 의자로 옮겨 앉는다. 남자는 혼자 벤치에 남아서 여자를 쳐다본다. 여자는 역시 대학생 애인이 있고, 둘은 너무 애틋하다. 남자는 갑자기 지나던 길을 멈춰 여자에게 기습 키스를 한다. 사람들은 몰려들고, 해병대까지 동원되어 남자는 죽도록 맞는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침을 뱉는다.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에게 공존을 이야기 하면 가진 자들은 불쾌해한다. 그냥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겟냐고, 같이 살 수는 없겠냐고 하는 것도 가진 자들은 "뺏으려느냐?"고 화들짝 놀란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고 말해도 소위 "여론"은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재벌을 다 죽일 것이라는 흉한 소문을 퍼뜨린다. 그래서 못가진 자들은 빽소리를 낸다.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파업도 하고 농성도 한다. 여전히 그냥 같이 살자는 것이지만 가진 자들의 반응은 격렬하다. 여론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고, 해병대는 동원된다. 못가진자는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네 까짓 것이 감히?"라는 소리를 듣는다. 공존을 거부한 쪽은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쪽은 못 가진 쪽이다.
  
현실은 여기까지. 하지만 영화는 한걸음 더 나간다. 가진 자를 납치해서 못가진 자로 만들어버리는 인위적인 행위가 가능한 것이 영화다. 사실 그 여자가 훔쳤던 드가류의 그림은 남자가 즐겨보는 플레이보이의 유럽판일 뿐이다. 이제 그 여자도 6만원짜리가 된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남자는 여자에게 강요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네가 네 자리에서 나와 공존할 수 없다면 너도 나처럼 만들 수 밖에.. 라고 선언한다. 
  
결국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굳이 사랑이라고 말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 영화에서 쭈욱 얘기하듯이 양아치들에게 사랑은 사치다. 먹고 사는 것, 죽고 죽이는 것이 법칙인 사창가에 버섯처럼 사는 양아치들에게 사랑은 사치다. 그래서 양아치가 무슨 사랑이냐고 남자는 자신의 부하를 죽도록 패준다. 그리고 그 부하에게 칼로 찔린다. 부하가 남기고 간 칼을 땅에 묻는 남자를 보면서 나는 김기덕 감독이 소름끼칠 만큼 계급적인 사람이라는 암시를 받는다. 양아치에게 사랑은 사치지만 절대로 양아치는 양아치를 배신해선 안된다. 김기덕 감독이 좋아진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벤치에 다시 앉아본다. 결국 남자가 여자에게 바랬던 것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벤치에 같이 앉아서도 서로 경계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적대시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남자는 말한다. 우리는 너희의 것을 뺏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지 않고 사람답게 너희랑 같이 살고 싶은 것 뿐이다...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이다...가진 자들아..
  
남자는 여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과 "공존"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보는 앞에서 자살한다. 나중에 그 죽은 여자가 남겨놓은 사진은 바로 현재를 사는 남자와 여자의 사진이었다. 죽어버린 단 한 번의 공존의 시도. 남자와 여자가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던 시절, 남자와 여자는 공존을 할 줄 알았던 여자의 죽음을 함께 지켜봤다. 우리에게 "공존"의 시도는 이제 죽었을까? 죽어버린 공존의 시도를 보면서 나는 몰락해버린 "공존"의 세계들을 생각했다.
   
여자와 남자는 다시 만난다. 여자는 노동자가 되어 몸을 팔고 남자에게 온다. 남자는 사창가를 떠나서 "공존"의 기억이 자살해버린 갯가에 서있다. 둘은 그 곳에서 만난다. 그리고 여자는 창녀로 남자는 그 창녀의 차를 몰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뒤치닥거리를 한다.  이 장면이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가장 도발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나는 감독이 그리는 세상이 참으로 소박하다는 생각을 한다. 혁명을 해서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지 않는 감독. 그저 외딴 섬마을 바닷가에서 노동을 팔고 노동을 사고 그러면서 조용히 살겠어. 사랑을 하든 공존을 하든 서고 경계하고 싸우지 말고 소규모로 말이야.. 라고 말하는 감독. 칠레의 MIR운동이 생각났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외딴 산골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들. 결국 그들은 아옌데가 떠난 칠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다. 피노쳇이 수없이 죽였지만 계속해서 재생산되던 작은 공동체, 공존의 꿈은 지금도 칠레에 남아있다.
  
나의 이 영화 읽기는 사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정말이지 감독의 메세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쩌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여서 그럴까? 파란대문을 볼 때도 느꼈지만 가장 "파격적인" 줄거리를 갖고 실은 참으로 소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좋다. 감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는 나쁜남자예요.. 라고 말할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세상도 그런 공존의 세상이기에...
  
사족) 이 감독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 나는 당연히..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나한테 묻는다. 근데 너는? ... 혹시 엉뚱한 곳에 있는 거 아닌가? 나? ... at 2004-04-07 (wed) 03:44 

-------------------------------------------
"저소득층 전기요금 두 배 인상, 비수도권에 직격탄"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6-14 오후 2:51:46)
[홍헌호 칼럼] "MB, 지방 주민은 국민 아닌가"
 
지난 7일 정부는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은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담당 국장은 원가 이하 요금은 끌어 올린다고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많아 사정도 달라졌다"며 누진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6월 7일자)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의 생각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다. 공기업이 전계층에 걸쳐 공공요금을 원가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공기업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의 말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 중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도 많아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그의 주장대로라면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에게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해 저소득 가정을 희생해도 좋다는 말인가.
 
한전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 쪽이다. 저소득층이든 1인 가정이든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이든 전기를 적게 쓰면 그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요즘 정부와 공기업의 간부들 입만 열면 '녹색경제' 운운하고 있지 않던가.
 
정부와 공기업의 간부들은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의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세제도를 손질해서 이들의 다른 부담을 늘려 공기업 적자를 보전하면 될 일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가정의 부담을 더 늘리려는 발상 자체도 우습지만 그런 가정들 중에 고소득자가 몇 명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공요금 폭탄을 투하하려는 시도,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혹자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낮아 에너지 과소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 또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한국전력공사의 통계를 토대로 지난 15년 간의 시도별 가구당 전력소비량 증가율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그림] 시도별 가구당 전력 소비량 증가율(1992~2007)
 
▲ (출처) :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통계'를 가공
 
이 자료를 보면 고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력소비량이 저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지역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농어촌의 경우 소득 자체가 낮아서 주민들이 누진되는 전기요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전기소비량 증가율이 의외로 낮은데 그 이유는 1990년대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전기소비 증가 속도가 빠른 중간층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1990년대 이전부터 가정용 에어컨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구당 전기소비 증가속도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중간소득층은 1990년대에 비로소 가정용 에어컨을 구비할 만한 소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중간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전기소비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를 대폭 올릴 경우 시도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아래 자료는 필자가 한국전력공사의 통계들을 토대로 2007년 시도별 가구당 전력소비량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표] 2007년 시도별 가구당 전력소비량(단위 : MWh)
 
(출처) :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통계'를 가공
 
이 자료를 보면 가구당 전력소비량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의 가구당 전력소비량은 수도권 지역의 절반에 불과하다. 혹자는 농어촌 지역에는 1인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구당 가구원 수에서 지역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시도별 가구당 가구원 수 (2005)
 
(출처) : 통계청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크게 올릴 경우 수도권의 고소득층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수도권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으로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던 몫을 줄이고 대신 고소득 부유층의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기요금 개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홀대정책은 융단폭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형마트와 SSM 쓰나미로 인한 재래시장 파탄, 그리고 이제는 전기요금 인상까지.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난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09년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변경되면서 지방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4847억원이나 줄어 들었다.
 
[표] 2009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단위 : 억 원)
 
(주) : 소득세·법인세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분은 제외
(출처) : 정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010년이 되면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10조 원으로 올해의 2배에 이르게 된다. 누적액이 아니라 2010년 연간 감소액이 10조 원이다. 
 
======================================  
언제까지 가난 때문에 죽어야 할까 2004/12/19 19:16
 
어제 밤 시내에 가는 길에 30대 영세민 부부의 5살 난 아들이 굶어죽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8년 전쯤 결혼한 이들 부부는 남편은 일용직으로 노동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인해 일을 거의 하지 못했고, 아내는 정신지체장애 3급이었다고 하는데, 하루  한끼는 거의 매일 굶었고 한 달에 1주일 정도는 식사를 아예  못하는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2살난 딸도 영양실조로 아사 직전이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연말연시, 훈훈한 이웃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굶어죽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목숨 앗아간 ‘가난’ (인터넷 경향신문, 남원|나영석·대구|최슬기기자, 2004년 12월 19일 17:40:08)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영세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사는 30대 부부의 어린 아들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촛불을 켜놓고 자다 화재로 번져 80대 노모가 목숨을 잃었다.
 
◇영양실조 사망=18일 오전 11시45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김모씨(38) 단칸방 장롱에서 김씨의 4살난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인근 불로성당 사회복지위원장인 구모씨(53)가 발견했다. 영양실조상태인 김씨의 2살난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구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김씨 부인이 성당으로 찾아와 먹을 것이 없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이날 김치와 쌀을 들고 찾아갔다가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김군의 아버지가 장롱 문을 열어 사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버지 김씨는 경찰에서 “16일 밤 미숙아인 아들이 기절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수지침으로 응급조치해 재운 뒤 다음날 새벽 일거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 확인을 위해 김씨 집에 갔을 때에는 냉장고가 텅 비어있는 등 먹을 게 없었다.
 
동갑내기인 김씨 부부는 막노동일과 식당 허드렛일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둘 다 일감을 구하지 못해 어렵게 생활해왔다. 경찰은 김씨 부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판단,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치료도 제대로 못받은 상태에서 영양실조로 숨진것으로 보고 사인을 가리기위해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전기료 아끼려다 촛불화재=19일 오전 3시쯤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수촌마을 김모씨(86) 집에서 불이나 김씨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숨졌다. 김씨는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두 아들과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켜둔 촛불의 촛대가 넘어지면서 김씨의 이불로 옮아붙자 김씨가 먼저 깨어나 ‘불이야’를 외쳤으며 이 소리를 듣고 두 아들은 빠져 나왔으나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불길에 휩싸였다.
 
남원경찰서 사매지구대 이정연 경장은(36)은 “가족 3명 모두가 생활보호대상자여서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올 겨울 들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줄곧 촛불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
"영세민 5세兒 아사 사건은 사회 무관심 때문"(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004/12/19 15:47)  
부모 정신장애 불구, 기초생활수급 못받아
동사무소선 "서류미비" 이유로 신청서 반려
하루 한끼, 한달 1주일은 굶어...냉장고 텅 비어
 
주말인 지난 18일 오전 영세민 부부 김모(39.노동.대구시 동구)씨 집 장롱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된 5세 어린이 사망 사건은 우리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씨 가족은 관할 관청은 물론 수년간 같은 마을에서 생활해온 이웃들로부터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생활해 오다 이같은 사태를 맞은 것으로 밝혀져 세밑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 가족은 김씨가 노동을 통해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아들이 숨지기 며칠 전인 지난 13일께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을 했으나 서류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밝혀져 동사무소 담당자가 현장 조사만 나갔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남게 됐다.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알려진 김군의 어머니(39)는 온전치 못한 정신인데도  그동안 의료기관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식 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년여전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김씨 가족에게 이웃 주민 누구도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이나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관할 대구 동구청도 이들 가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김씨 가족은 공공기관이 주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 채 김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버는 얼마 안되는 수입과 집주변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쌀과 부식으로 하며 고단한 삶을 버텨와야 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숨진 김군은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면 식사를 못 할 정도였으며 김군의 시신은 발견된 당시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아들이 지난 16일 경기(驚氣)를 계속하고 밥을 먹지 못했지만 돈이 없어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집안에서 수지침을 뜨는 등 응급조치만 하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장롱속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8년 전쯤 동갑내기인 아내와 결혼해 3남매를 둔 김씨는 단칸방에 살며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일감을 구하지 못해 온 가족이 하루 한끼는 거의 매일 굶었고 한달에 1주일 정도는 식사를 아예 못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 가족의 이런 어려운 생활을 증명이라도 하듯 경찰이 현장확인을 하러 김씨의 집에 갔을 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셋방에는 텅빈 냉장고만 있었을 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달에 1만-2만원도 채 되지 않는 전기. 수도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집주인이 수개월 전부터 대신해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 부부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말하는 것만 봐도 부부 모두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았는데 확인 결과 장애인 등록은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20일 중으로 김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는 한편 김씨 부부에 대한 정신감정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김씨 부부의 사례는 특수한 것일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은 수시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이 추운 날씨에 전기가 끊길 형편에 놓인다든지,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든지, 생활고 때문에 자살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 아마 그들은 베짱이처럼 놀기만 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
 
기초생활 수급권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리고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이 겨울의 경기침체를 얼마나 잘 견뎌낼지 의문이다. 이럴 때에도 모두 개인의 탓으로 돌려야 할까? 이 빈곤은 분명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이 땅의 지배세력들이 이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적어도 진보정당은 이 빈곤문제,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관료들이 자기보신에 찌들어있더라도 공무원노조는 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민중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공직사회 개혁이 다른 것이 아닌데....
   
추가. 2004. 12.20
 
4살 아이 굶겨죽이는 '소득 1만5천불 사회', 막노동 아버지 일자리 끊겨 두달전부터 굶어, 정부 "살려달라" 외면 (프레시안, 2004-12-20 오전 11:11:22)
 
1. 같은 연구실에 있는 귀영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귀영이는 요즘엔 교회나 절에서 공짜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한다. 아마 김씨 부부가 거기 가서 얻어먹을 정도의 센스도 없었음을 얘기한 것이리라. 그런데 종교시설이 자선단체는 아니지 않은가? 최소한의 생계는 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을 저야 하지 않을까.
 
2.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장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뛰어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누가 만든 것인가? 인건비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새로 충원하려고 하지도 않고, 충원을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만들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경쟁, 인센티브, 성과급,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확보될 수 있는가?
 
3. 전기료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놓고 자다 화재로 숨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곱씹으면서 오늘 출근을 하면서 집에 도시가스를 켜놓고 온 것이 생각났다. 아침에 끄고 나오려다 밤에 집에 들어오면 썰렁해있을 듯해서 켜놓고 나온 것이었는데, 어떤 이는 한푼의 전기료를 아끼려다 목숨을 잃는데, 건장한 30대의 젊은이는 그 잠깐의 추위를 못참겠다고 도시가스를 켜놓는다. 분명 빈곤이 사회구조의 문제이긴 하지만, 나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부끄럽다.
 
4. 이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민생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그럴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국보법 철폐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고 힘들어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하지 않고 소위 빈곤문제에 힘을 쏟았다고 해서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 사회의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지도부에 원망과 아쉬움의 시선을 뗄 수 없는데, 이는 내가 종파적이라서 그런 것일까.
 
================================== 
에너지는 인권이다 2005/06/17 13:43
 
15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는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과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이종회 대표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함께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했다.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들이 함께 하면서 국회기자실에 등장한 것은 바로 에너지를 인권의 문제로 보면서, 에너지기본권 보장에 관한 성명서를 내기 위함이었다.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신자유주의에 가장 철저한 정부부처인 듯하다. 민영화만이 만능이고, 에너지산업에 있어서도 구조 개편, 시장 경쟁 요소 도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안대로 에너지는 기본권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공공적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에너지는 공공성, 생태적 전환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래의 글들은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나의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 및 공공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졌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볼 지점은 많다. 
  
------------------------------
에너지기본법, ‘시장경쟁’ VS ‘공공성’ (프로메테우스, 손정우 기자)
조승수의원, 정부 에너지기본법안 잘못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ㆍ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재 논의 중인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정부 안이 아닌 조승수의원의 발의 안을 지지하고 나서 ‘에너지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판단, 작년부터 에너지원별ㆍ부처별로 제각각인 법률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표해온바 있다.
 
이에 대해 조승수의원은 정부 안이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장경쟁요소 도입 확대’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 취지와 의의에 관해서는 정부 안과 조승수의원 안 모두 큰 차이는 없다. 앞으로 에너지 확보가 국가성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 관련 법규들은 에너지원별(7개), 에너지 이용·안전관련(6개), 공사설치법(6개), 기타 법으로 구성된 병렬적인 체계로 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관련법들은 에너지를 ‘산업적 동력’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원칙으로 삼아옴에 따라 에너지와 환경, 사회적 형평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안정적 에너지 확보와 산업, 환경, 안보, 교통, 건축, 농업 등 에너지와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있어 주된 논의사항이다.
 
에너지정책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느냐에 있어서 정부 안과 조의원 안의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이다. 정부 안은 이에 관해 ‘시장경쟁 요소도입 확대’를 제시했고, 조승수의원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중심에 놓고 있다. 조승수의원은 공공성과 형평성 확대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에게 전기, 가스, 난방열 등의 에너지 무상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생활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안의 경우 기본원칙에 있어 ‘에너지 사용 형평성 재고 위한 노력 지속적 추진’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은 없는 상태. 이에 대해 조승수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공공성과 형평성은 물론 에너지와 연관된 환경문제도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차이를 보인다. 조승수의원 안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내 사무처를 두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정부 안의 경우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처 문제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성격과 연관되는 문제다. 사무처를 두어 독립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그 법적 성격이 ‘심의위원회’이고, 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지닌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 활동의 국회 보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조승수의원 안에는 매년 국가에너지계획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안은 국회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성명] 에너지 독재법의 탄생을 우려한다. (2005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 정부는 독단적 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거쳐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기본법은 2003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제안에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과 임박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독점해 온 에너지 행정을 분산하고 국가정책에서 에너지 의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며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철학과 비전 수립, 병렬적 체계로 수립된 에너지원별 사업법의 통합, 지역에너지 계획의 강조,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통과하려는 에너지 기본 법안은 형식은 그럴 듯하지만 철학과 방향은 환경단체들의 제안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안은 에너지 철학과 비전이 추상적이고 에너지원별 사업법의 총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약화시킬 "에너지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 같은 독소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안대로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전력산업 민영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원자력발전 확대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없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일사천리로 처리될 에너지 독재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에너지 소비의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향상 및 절감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성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빈곤에 처한 이들을 위한 국민에너지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민주적 실현체제를 확대하였고,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이용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정책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진정한 에너지기본법이 아닌 독단적인 에너지기본법이 처리될 경우 환경,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산자부 '에너지기본법' 논란 가열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5-04-20 오후 4:59:47)
야당-시민단체 "문제투성이 법, 4월 통과 안될 일" 
 
20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산자부가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중이나, 일각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자부안이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 발효, 고유가 등 요동치는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운영이 큰 차이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규정하고 30인 이내의 위원에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5인 이상을 포함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단 정부안은 공동간사(산자부 장관과 민간 위원 중 1인)가 별도의 사무처 없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 산자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인하는 심의기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에 에너지시민연대 등의 의견을 수용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측은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원이 사무처장을 맡는 별도의 사무처를 둬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을 견제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아예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방송법 상의 방송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 심의기구 형태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당연직 위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까닭에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 심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교체될 경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도 조승수 의원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처음 환경단체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안할 때 강조점을 뒀던 것은 산자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었다"며 "현재 논의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틀에서는 산자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차별화되는 전문성 있고 독립성 있는 에너지 관련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이나 핵폐기물처리장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시민단체가 추인하는 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따지고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청의 해외유전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에너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치된다면 이번 철도청 건도 중간 과정에서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안이 과연 지금과 차별화된 더 나은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큰 논란거리다. 산자부안은 아예 "에너지 산업에 시장 경쟁 요소를 도입할 것"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 가스, 석유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등에서는 "사실상 '개악'에 다름없다"며 에너지기본법 통과 저지를 강하게 천명한 상태다.   
 
시장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식의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은 전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송주명 한신대 교수(일본지역학과)는 "전력, 가스, 석유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된 구미의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에서 관찰되는 '자유화의 실패' 상황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 경쟁요소 도입 움직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김성조 의원안은 '시장경쟁 요소 확대'와 '지속적 교제 완화' 대신 '에너지원 간 공정 경쟁', '에너지 시설의 분산',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조승수 의원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기본법의 큰 방향으로 '정부에 의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획기적인 수요 관리 정책'과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조승수 의원안은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해서 전기, 가스, 난방열 등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88년에 "빈곤층은 수도, 전력, 가스, 전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의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에너지 기본권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정부안은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3조)란 표현을 사용, 신재생 에너지 이외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더구나 신재생 에너지 역시 풍력, 태양광 이외에 석탄 액화 등 화석 연료도 포함시키고 있어,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 발효로 달라진 국제 에너지 환경과도 배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성조 의원안과 조승수 의원안은 모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최근 '수소 경제' 운운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일각과 원자력계의 시도에 대해서 쐐기를 박고 있는 것이다.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04일 (화) 제 2727 호,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원칙은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원리이며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과정 중의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는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조명기구, 가스레인지와 같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재화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연체되면 단전단수가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다. 설령 조명기구가 압류금지 품목으로서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한들, 전기가 끊긴 집 사람들에게 조명기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도와 가스가 끊긴 가정에 설령 가스레인지와 밥솥이 남아 있다고 한들 어떻게 끼니를 끓일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재화의 압류를 금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생명줄이 적법한 채권회수 절차가 생략된 채 끊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후하여 노인·장애인에게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바로 빈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장결함과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에서마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류 경제사회로 재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한계선상의 위기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주류 사회로 동참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에는 '에너지 기본권 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다.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내는 가구들을 위해 프랑스 전력은 연간 1억유로(1700억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전기요금 체납자 관리와 지원사업을 편다고 한다. 우리도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과 유사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기, 수도와 가스와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가난으로 인하여 체납되더라도 끊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15.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성명서> 에너지는 인권이다!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졸속적인 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통합적 공공적 전망을 제시하라!
 
공기와 물 그리고 에너지!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능력에 따라,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위될 수 없으며,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한다. 그러기에 에너지는 인권의 문제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사회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 조건에서 전기, 가스, 열, 난방 등 에너지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극복되어야 하며, 에너지 기본권 확립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 규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 협약의 발효, 에너지원 확보를 둘러싼 동북아 지형의 경쟁 가속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전원 구성 다변화의 문제와 에너지원 확보와 자립을 추구하는 문제는 중요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같이 에너지 자원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저소비 구조 확립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확장은 매우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기본권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바야흐로 통합적인 전망과 민주적 질서 속에서 새로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뿌리 깊은 관료적 질서 속에서 미래를 파괴하는 그릇된 성장논리에 갇혀 있었다. 심지어 사유화와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국내외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던 것이다. 현재 산자부가 제출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법 역시 지금까지와 같은 반민중적 반민주적 에너지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산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의 경우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며, 산자부의 관료적 경제정책에 철저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경우 형식적인 측면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한다면서 결국 산자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맡김으로써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제반의 에너지 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통합적이고 공공적 원리 하에 운영되어야 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전망은 보이지 않으며, 근시안적인 시야 속에서 자본의 이해관계,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진영이 지속적으로 공공성 확장과 에너지 기본권 구현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을 따름이다.
 
에너지 정책이 뿌리부터 재정립되어 민주적 통합적 질서 속에 시급히 재구축 되어야만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나아가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여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전력, 가스, 난방, 열 등 사용에 있어 소외와 차별을 없애나가야 한다. 정부와 산자부는 에너지 기본법의 졸속적인 재정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민주적 재편, 에너지 정책의 민중적 전환, 에너지 기본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 정부와 산자부는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인 에너지 기본법 재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산업의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국민 기본 생활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 사용의 소외와 차별을 없애고,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1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KoPA
 
============================================= 
졸속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2005/12/01 00:37
 
지난 11월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전체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된 에너시시민연대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는 2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 11월 29일에도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이하 에너지네트워크)는 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했던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 에너지시민연대는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과 함께 에너지기본법의 법사위 상정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법안에 따라 신설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산업자원부가 배후조종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의 사회공공성 및 친환경적 개편,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산자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김성조 의원안이 반영된 형태이긴 하지만, 정부안에서 큰 변화없이 일부 선언적 문구가 채택되고 자구만 일부 수정된 수준이다. 말로는 2005년 6월 21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안’,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 및 조승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하여 산자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제출안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여름 단전으로 촛불 켜던 중학생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은 국회 산자위 국회의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에너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바로 지금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의 사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고, 에너지기본권이 보장되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민중언론 참세상 유영주 기자의 에너지네트워크 기자회견 관련기사는 다소 유감스럽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좋지만, 자리에 함께 했던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은 기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에너지네트워크의 소속 13개 단체 가운데 단병호 의원실도 있음에도 말이다. 에너지시민연대가 한나라당의원을 이용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판국에, 일부러 민주노동당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아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에너지시민연대의 성명서를 담아온다. 
 
-------------------------------------------
[성명]졸속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1월 28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녕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포기하고자 하는가?
졸속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에너지의 사회공공성과 친환경적 재편,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라!
  
11월 22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고야 말았다. 이제 이 법은 형식적으로 법리적 타당성만을 따지는, 법사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갔다. 이번 에너지기본법은 향후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너무나도 중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체제를 마련하고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에너지기본법이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에너지 산업을 철저히 자본 이익에 종속시키는 철저히 기만적인 내용이라는 점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많은 노동․환경․인권․사회 운동진영은 에너지의 안정적․보편적 공급, 저소비형 수요관리 구조로의 획기적인 재편,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장기적 재편 과제 수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에너지 산업을 사기업의 이윤논리에 넘기고자 하는 사유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주장해왔으며, 에너지의 공공성 사수를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주노동당 전의원인 조승수 의원의 발의를 통해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안)을 통해 에너지기본권의 확립,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과 민주적 운영,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비젼은 제출하지도 않은 채, 추상적인 선언으로 일관해왔을 뿐이며,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본법은 헌법에서나 다룰 조항”이라는 식으로 일축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한 여중생이 불에 타 끝내 사망해야만 했던 것과 같은 비참한 사태를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를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그야말로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친환경적 재편에 역행하는 가장 독소적인 조항만을 고집해왔을 뿐이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석유류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 포스코, GS, SK! 이들 재벌 그룹은 호시탐탐 전력과 가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노리고 있으며, 이들에게 에너지 산업이 넘어간다는 것은 재벌과 주주들의 이익배당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의 공적인 기능이 철저히 유린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취임한 가스공사 사장은 LG 출신이며, 석유공사 사장은 SK 출신이다. 에너지 공기업을 사기업에게 팔아넘길 것인가? 사기업의 자회사로 넘겨버리고자 말 작정인 것인가? 정말 묻고 싶을 따름이다. 
 
나아가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통합적·전문적·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이라는 허울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각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고집해왔다. 그런데 과연 이 위원회가 그 어떤 전문성과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사무처조차 두지 않겠다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안그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산자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최근 이희범 산자부 장관을 위시한 산자부 관료들은 에너지 관련 모든 현안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면 이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피땀을 흘려 겨우겨우 지켜가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이제는 이 기본법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무소불위의 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 이 보다 더욱 심각하고 중차대한 고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조차 국가에너지위원회만 만들어지면 다 해결될 듯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보아도 에너지기본법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만사형통의 도깨비 방망이라 아니할 수 없을 따름이다.

에너지는 인권이다! 돈이 있고 없어서 차별받을 수 없는 기본적 권리이다!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며칠 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3월까지는 공급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물론 빈곤층, 차상위 계층 지원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어도 어린 아이가 개에 물려 사망하고, 독거노인의 시체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것이 그 ‘보호’의 실내용임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나, 정부는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산업의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라!
하나, 에너지기본권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실효성있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에너지기본법」법사위 상정안에 대한 에너지시민연대ㆍ김성조의원실 입장 (2005년 11월 30일 김성조 의원실ㆍ에너지시민연대)
- 산자부가 보좌·조정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과 민주성, 나아가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
 
● 당면한 에너지문제, 해법은 에너지정책수립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매우 엄중하고 또한 복잡하다. 국외적으로는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문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환경ㆍ경제ㆍ기술적 대응 문제, 동북아 에너지안보 문제 등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믹스와 관련한 정부 부처간ㆍ민관간 갈등문제, 원전과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 에너지의 공공성 확대 및 관련 산업구조 개편 문제,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및 대북에너지 문제 등 안보 · 환경ㆍ산업ㆍ기술 · 복지ㆍ평화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면서도 부처간 통합적인 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 에너지문제는 더 이상 산업자원부가 홀로 대응할 문제도 아니며, 홀로 떠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 현재의「에너지기본법」법사위 상정안은 해법도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오류가 있다.
- 당면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번 제17대 국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제출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조의원안을 포함하여 정부안, 조승수의원안 이상 3개의 법안이 동시 상정된바 있다. 하지만 11월22일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하여 바로 오늘(11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에너지기본법(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을 더 얹어 산자부 친화적인 법안으로 바꿔놓은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져버렸다. 
 
- 웃기는 상황 하나는, 통합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산자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경우 당면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부처간 통합성도, 관련 주체의 참여 민주성도 담아내지 못하게 될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기존 산자부 독점적 에너지정책 수립구조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 기존 체제에서도 에너지정책 결정시 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틀이나 위원회들은 여럿 가동돼 왔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산자부가 제안한 에너지기본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의 사무처를 만들지 않아도 5개 분과위원회를 타부처와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 구성하여 충분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회의구조일 뿐인 것이다. 비상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렴할 수 있는 타분야의 의견이란 한계가 명백하다. 산자부가 정책안을 만들고 일시적인 회의를 열어 타 부처나 민간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근본 구조자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비상설 임시회의 기구인 분과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산자부 자원정책실이 운영 · 보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산자부가 내놓은 에너지정책안의 근본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관련 부처나 민간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이럴 경우 현행 「산자부 에너지정책 독점구조」와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이다. 
 
- 웃기는 상황 두번째, 당초 발의 당시 정부안 제2조 정의에서 원자력은 에너지기본법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도록 규정하였으나,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자위원으로 부터도 기본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하여 급기야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2조 정의에서는 삭제하였지만 제5조에 해당 규정을 다시 넣어 문제제기했던 산자위 의원들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산자위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의원들이 알고 있지는 의심스럽다.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 우리의 요구
- 이에, 전국 270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와 김성조의원실은 법사위에 에너지기본법이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적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정중히 제안한다.
- 하나, 법사위는 상임위에 넘어온 에너지기본법을 장기간 계류하고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도록 초처하라.
- 하나,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여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라.
- 하나, 산자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속인 원자력법 배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경과 설명]
● 2003년 제16대 국회, 에너지정책기본법, 에너지시민연대 제안 김성조의원 대표발의
  → 발의 당시 시민사회는 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자구 수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기본법이 당장에 필요 없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절함.
  → 이후 의사일정상 폐기
 
● 2004년 정부발의안 입법예고
  →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 문제를 놓고 협의 중단
  → PCSD(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참여 전문가가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이후 PCSD 사무국이 독단적으로 정부안에 최종 합의하였으나,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산자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되 사무처를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도록 협의기구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산자부는 이를 수용함.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음.
 
● 2004년 12월, 2005년 1월, 4월 제17대 국회에서 3개(정부안, 김성조의원안, 조승수의원안)의 「에너지기본법안」 이 각각 상정.
  → 정부안은 김성조의원이 16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에 대한 대응법적 성격을 가짐.
  → 조승수안은 정부안의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쟁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에너지기본권 실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정부안의 대응법적 성격을 가짐.
 
● 2005년 2월, 4월, 6월 각각 임시국회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차례 계류
  → 산자위 주최로 1회의 공청회가 있었고 사무처 존립 문제가 쟁점이 됨
  → 본 공청회에서 시민사회에서는 현재의 산자부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생산 구조를 만들자고 함. 시민사회와 민노동 강력 제지.
  → 산자부 관계자들은 산자부가 그 역할을 다 잘해낼 수 있다고 강조함.
 
● 2005년 10월 국회에너지산업정책포럼(위원장, 염동연의원) 주최로 공청회 개최
  → 산자부는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문제 삼고, 이권집단화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시종일관 문제제기
  →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에서 민간은 배제하고 정부 부처들만 참여하도록 하여 부처 통합성이라도 담보하자라고 양보함. 또한 민간 배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 법안의 제정시기를 늦추자고 제안
  → 하지만 산자부는 반드시 본 법안이 올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반론
 
● 2005년 11월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의 대체법안 통과, 상임위 토론 없이 통과
  → 대체법안은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였거나, 오히려 정부법안 보다 산자부 친화적인 내용으로 보완됨.  
  
====================================================
전기료 아끼려다 죽음에 이른 80대 독거노인을 애도하며 2006/12/05 21:44
 
슬하에 7남매를 둔 80대 노인이 영하의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사용을 자제해 오다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된 민주노동당이 논평과 관련기사를 담아오면서 이런 참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펌질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
[논평] 전기료 아끼려다 죽음에 이른 80대 독거노인을 애도하며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 김기수. 노회찬) 2006년 12월 5일) 
    
서울 이문동 쪽방의 80대 독거노인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사용을 자제해 오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돌아가신 김노인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보낸다.
   
산자부를 위시한 정부가 불과 한 달 전인 11월 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에너지를 공공성이 아닌 이윤추구의 원리로 접근하는 정부정책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 여중생 촛불 화재사건 이후 비등한 에너지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단전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프랑스의 사례처럼 저소득층 등에 대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 에너지를 무상 공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결과 에너지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올 초 제정된 에너지기본법 4조 5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이행과 관련한 시행령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자부는 관련 예산을 에너지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범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전력, 난방 등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기와 난방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가 그토록 무리한 요구인가?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제라도 에너지기본법 제정 정신에 맞게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과 난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법제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7남매 둔 독거노인 쓸쓸한 죽음 (경향신문, 2006년 12월 04일 18:08:19) 
 
80대 홀로노인, 냉방서 싸늘하게 숨져
자식 짐될까 따로 살더니… (한겨레, 전진식 유신재 기자, 2006-12-04 오후 07:31:55)
 
맹추위가 몰아친 지난 3일 밤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의 한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던 김아무개(85)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평 남짓한 단칸방은 ‘냉방’이었고 김씨 할아버지는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있었다. 전날 밤부터 서울의 체감기온은 영하 9.9도로 떨어졌고, 할아버지가 발견된 시각엔 수은주가 영하 3.6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난달 중순께 김 할아버지를 면담한 이문3동 사회복지사 이다림씨는 “방에 들어서면 한기가 금방 느껴질 정도였고 건강이 악화돼 외출도 못하고 저녁 한끼를 겨우 드시는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2일 낮 할아버지를 방문했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한 회원도 “몸이 너무 안 좋아, 주말이 지나면 입원 치료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채 쓸쓸히 숨지고 말았다.
   
4일 오후 찾은 김 할아버지의 집은 문이 잠겨 있었고 입구엔 지팡이와 10월치 미납분 요금이 적힌 케이블방송 고지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안채의 주인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였고, 맞은 편 세입자 집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골목길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동네 사람들끼리 워낙 왕래가 없어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신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의 큰아들 집에 머물던 김씨 할아버지가 홀로 지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10월께. 본래 목포에서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는 서울엔 친척이나 지인이 없었다. 유일한 낙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찾아 또래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7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혼자 살며 할아버지는 한달에 3만5천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대부분 생활비는 일곱명의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에 의지했다. 부정기적인 생활비로 근근이 살아가던 할아버지는 숨진 날에도 전기장판 스위치를 껐다. 유족들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원 넘게 나오니까 돈을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도 “수명이 다해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의 ‘외로운 자연사’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떨어져 살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요즘 독거노인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다. 김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문3동의 경우, 2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빈곤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231가구 등 모두 250여가구에 이른다. 때문에 전화 통화는 한달에 두 번, 가정 방문은 서너달에 한 번밖에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수를 8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지 못한 노인은 절반에 가까운 30여만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을 위해 내년부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해, 4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1만명의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도우미 한 명이 독거노인 30명을 보살피는 수준이지만,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할지는 분명치 않다.
   
소방방재청은 독거노인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안심폰’과 ‘무선페이징’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유-안심폰 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자신의 연락처와 병력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같은 번호로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곧바로 조처를 하는 응급 시스템이다. 현재 독거노인 1만9421명이 이 서비스에 신청했다. 그러나 숨진 김 할아버지는 이런 모든 서비스를 알지도 못했다. 
 
==============================================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2006/12/06 01:26
 
7남매나 두었으면서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 2평짜리 쪽방에서 전기장판마저 끈채 홀로 지내던 80대노인이 숨졌다는 기사를 보고 작년 여름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중학생 생각도 나고, 당시 논란이 되었던 에너지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때 모아놓았던 관련 기사들과 글들의 발췌본을 올립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뜨거울 즈음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들의 추모집회에서 촛불의 의미가 당시 집회를 주도하던 여중샘 범대위 등에 의해 훼손된 이후 앞으로 촛불집회에서 촛불은 결코 들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촛불로 인한 화재로 여중생이 숨진 다음부터는 정태춘 님의 '촛불'이라는 노래에도 괜시리 거부감이 들더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
"한전, 전기끊어 여중생 간접살인"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2005/07/12 16:24)
네티즌들 "전기료 안 냈다고 혹서기에 전기 끊어서야"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던 여중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네티즌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목동 남모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 여중생인 남씨의 둘째 딸(15)이 숨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남씨 부부와 큰 딸은 대피했지만 방에서 자고 있던 남양은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경찰은 몇달 째 전기료를 못내 보름 전부터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해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촛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전의 단전 조치로 인해 여중생이 화재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형편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도 인권 차원에서 단전을 유예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한전", "한전의 간접살인이다" "전기를 끊어 한 생명이 죽었다. 한국전력은 저 생명을 어찌 할 건가", "정말 너무한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냉정한 나라에서 태어난 걸 원망하며 가셨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니…", "당신들 월급 올릴 궁리만 하지 말고 이런 것에나 신경 좀 쓰지?", "전기료 몇 푼 때문에 목숨까지 잃다니…" 등의 글을 올리며 한전 측의 단전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공기업이기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면서 인권 차원에서라도 단전을 유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관련 약관을 개정해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1월)에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단전유예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
“가난한 자에게도 전기 쓸 권리를 달라!” (한겨레신문, 김순배 기자, 2005-07-13 오전 03:15:15)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기 위한 촛불은 이제 낯설다. 촛불 시위가 익숙할 뿐. 그만큼, 전기가 끊어져 촛불을 쓰다가 불이 나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야기는 낯설고 안타깝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기가 끊어진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목동 남아무개(48)씨 집에서 불이나 남씨의 둘째 딸(15)이 목숨을 잃었다. 농업과 막노동을 하는 남씨가 일거리가 줄면서, 지난 2월부터 전기료 80여만원을 체납했다. 지난 겨울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 요금이 80만원을 넘어섰다. 5월 말에 전기가 끊어졌고, 남씨의 딸이 화장실에 두고 온 촛불이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전에 따른 ‘촛불화재’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전남 목포시에서 단전당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남편과 하반신 마비 장애인 부인이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불이 나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석달치 전기 요금 1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북 남원시에서 촛불을 켜놓고 정신지체장애인 아들과 잠을 자던 80대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화재로 숨졌다. “할머니가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촛불을 켜고 살았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전기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는 지난 한 해에만 48만6362가구에 이르렀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미납자에 대해 관리사무소 등에서 임의적으로 전기를 끊는 경우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안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라는 게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아름다운 재단이 저소득층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빛 한줄기 희망기금’ 사업에도 최근 도움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 아름다운 재단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전체 단전가구의 0.1%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수도야 끊어지면 옆집에서 물을 퍼올 수 있지만, 전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의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한전은 월 1~70kWh 사용자는 전기요금의 35%, 월 71～100kWh 사용자는 15%를 깎아줄 뿐이어서, 저소득층은 세대 평균인 월 200kWh 정도를 쓰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1~3급 장애인 등에게는 요금을 20% 깎아주고 있지만, 많은 장애인 세대가 나머지 80%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혹한기와 혹서기의 단전 유예조처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7~8월과 12~1월 넉달간으로 제한돼 있다. 아름다운 재단 전현경 간사는 “도시락 배달 사업과 의료보호 등을 통해 먹거리와 의료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에 비하면, 에너지를 필수적 재화로 보고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에너지가 현대생활의 생존필수 기본권임을 인정해 저소득층에게 최소량의 에너지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전기요금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전기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살펴주는 사회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류 소장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고, 제대로된 사회”라며 “전기 따로 가스 따로 접근할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급여를 현재의 두배 정도로 강화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기본권 법으로 확립해야 (참세상, 이꽃맘기자, 2005년07월13일14시49분)
단전으로 촛불 켜던 중학생 화재사망사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 내  
   
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 뿐만 아니라 수도,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료 체납 액수는 올 들어 1월 319억 원, 2월 340억 원, 3월 369억 원, 4월 34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체납 가구 수는 지난해 5월 89만3천 여 가구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2월 58만6천 여 가구에 비해서 1.5배가 늘었다. 수도료의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단수되는 가정은 지난 4월 말 500여건이나 되었으며 2002년 1441건, 2003년 2197건, 2004년 219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7월 12일 성명을 내고 "에너지 산업의 이윤논리, 시장화 정책을 즉각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 전기라는 공공재는 상품으로 전락되었다. 한전을 쪼개 팔고, 발전소를 쪼개 팔아야 한다고 이윤을 노리는 자들은 부르짖었다. 전력산업에 이윤논리가 등장하면서 돈을 내지 못하는 가정에 단호히 전기가 끊기는 일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였으며, 그 '효율성'은 살인자가 되었다"며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전력 등 에너지를 사기업에 팔아치우고, 에너지를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불에 타죽고 얼어죽는 사태는 빈번해질 수 밖에 없다. 에너지는 공공재다. 능력과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유하고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위해 누려야만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에너지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비싼 값에 팔아 이윤을 착취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고 밝히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중학생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빈곤층에 대한 단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법으로 확립하고, 이를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논평] 서울시 에너지 정책, 캠페인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2005-07-13 18:44)
‘에너지 10%절약운동’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에너지기본조례의 실효화가 급선무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3%에 불과한데도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다른 도시의 두배가 넘는 등 그야 말로 ‘에너지 뱀파이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서울시의 미활용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잠재량은 7백90만TOE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6.4%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까지 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광주지역에서 제정된 ‘재생에너지조례’와 최근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무엇보다 시청, 구청, 학교 등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등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 ‘에너지 절약’을 운운하는 것은 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는 밀린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나 여중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가 못하는 가의 문제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심재옥 시의원은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본격적인 전환과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의 실효화는 물론 새로운 에너지원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해나가는 동시에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여 누구나 에너지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장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전기료 못 내 촛불에 죽은 여중생, '에너지 기본권' 논란 점화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5-07-13 오전 10:13:24)
조승수 "에너지 기본권 도입해야" vs. 산자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아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에너지 기본권은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가스, 전기 등 에너지를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권리"라며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에너지 소외를 받은 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민주노동당이 시민ㆍ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에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에너지 관련 기업ㆍ에너지 공급자가 지원 체계를 구성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가스, 전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이 포함돼 있지만 산자부는 이런 내용의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별도의 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는 에너지 기본권 논의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산자부는 그 동안 "에너지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며 "굳이 도입이 필요하다면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현재 산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안에는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조승수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이 명시돼 있고, 또 이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제37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더욱이 이번에 사망한 여중생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데도 전기, 전화 등이 모두 사용 정지될 정도로 가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 지대가 많은 것은 산자부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에너지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다차원적인 빈곤 대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간답게 사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이다 (진보누리, 꿈꾸는 사람, 2005-07-13 12:52:44)
     
나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랜카드가 있어야 하고, 통신 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컴퓨터도 아니고 랜카드도 아니다. 바로 전기이다. 아마도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기일 것이다. 전기는 현대 생활의 가능하게 만드는 공기와 물과 같은 본질적인 수단이다. 즉 전기로 대표되는 에너지는 그가 현대 생활에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 
    
촛불. 평화적 시위의 대명사로 불리는 촛불 시위. 연인과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그 촛불들. 무수하게 반짝이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이런 촛불들은, 모두 전기라는 기본적 문명의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한다.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들에게, 촛불은 생명을 앗아가는 화마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기본권이 헌법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산업자원부와 정치인들은, 아마도 촛불을 켜고 살아가는 무수한 가난한 사람들이, 분위기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단전이 되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촛불의 그 가늘린 혓바닥으로 어두운 밤 지탱하면서 하루하루를 위태로운 건너가고 있다. 혹여 잘못하면 그 촛불의 가늘린 혓바닥이 화마라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여 가난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다.
   
우리사회는 꼭 누군가가 죽어야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희생자는 지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명만 죽어도 된다. 그러나 그 희생자들이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한 존재들일 경우에는 무수한 죽음의 행렬이 있어야 한다. 결국 15세의 어린 소녀까지 죽자, 이제야 에너지 기본권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죽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사람들이 죽어가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또다시 죽어가야 한다. 이런 정치는 더이상 정치가 아니다.
     
---------------------
전기, 가스, 난방열과 물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이다
주간민중복지 105호, 박창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보좌관, 2005년07월13일 14시25분
    
에너지기본권은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이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난방열 등 공공서비스로써의 에너지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이다. 전기, 가스, 난방열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에서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1988년 12월 1일 「최저사회복귀보조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곤궁상태로 특별한 곤란에 직면해 있는 모든 자 및 가족은 수도, 에너지(전력 및 가스), 전화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국가와 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가스공사, 수도공급사업자가 각각의 재정지원액과 지원방법을 정한 전국협정을 체결하며, 이렇게 거출된 ‘에너지연대기금’을 최저사회복귀보조 수급자수로 배분한다. 또한, 전력자유화법의 필수품 특별요금제도는 의료비에 대해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있는 전기요금 계약자에게 기본요금과 일정소비량 이하의 전력량 요금 모두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미납처리와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요금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신고한 가정에 대해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의 에너지사업자는 가정의 가계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원조신청 창구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앞에서 설명한 ‘에너지기본권’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기본권은,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 마다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에너지공기업․에너지공급자가 지원체계를 구성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빈곤가정’에 전기, 가스, 난방열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해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는 ‘에너지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이 되야 한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의견을 내며 에너지기본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명시되어 있고, 또, 제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 제도의 양적, 질적 한계가 분명하다. 단적으로 이번 경기도 광주시에서 사망한 여중생 가정도 수급자 가정이 아니지만 전기는 물론, 전화, 휴대폰도 모두 사용정지될 정도로 가난했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별도로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차원적인 빈곤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성명]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 한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며 - (공공연맹, 2005-07-14 15:00:14)
    
1. 경기도 광주시의 한 여중생이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 숨졌다. 석달 치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은 가차없이 단전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는 어린 학생의 참혹한 죽음으로 되돌아왔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작년 2월에도 장애인 부부가 촛불을 켜고 자다 같은 참변을 당했다. 극소수 가정의 일도 아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층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기요금 체납가구 수만  9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2. 경제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OECD 국가에서 어쩌다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가? 사태의 핵심은 전력을 상품으로 둔갑시켜버린 것.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정부 정책에 있다. 한전을 쪼개 팔고, 발전소를 쪼개 팔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밀어붙이던 이들이 이른바 효율성을 위해 빈곤가구들에 대해 거침없이 전기를 끊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품화된 전기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은 캄캄한 밤에 허덕이거나 촛불을 켜고 자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3. 우리 공공연맹 노동자들은 그간 전력 및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 반대, 에너지의 공공성을 위해 투쟁해왔다. 우리는 누누이 경고했다. 에너지 산업을 이윤과 경쟁논리로 몰아넣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과 씻을 수 없는 차별을 확대할 것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사유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기본권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궁색한 핑계를 대며 우리가 누누이 주장해온 에너지기본권 법제화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4. 그러나 제 2, 제 3의 비극들이 벌어져야 한단 말인가? 전력 등 에너지를 사기업에 팔아치우고, 에너지를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안 불에 타죽고 얼어죽는 사태들은 또 이어질 것이다. 우리 공공연맹 노동자들은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민중의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기본권의 법적 보장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적당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에너지산업의 사유화, 시장화 정책을 반성, 철회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
[성명서] 요금을 못 냈다고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08-12 13:04:38)
   
최근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수도요금조차 내지 못해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당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행동은 그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요금연체로 인해 단전·단수조치를 당하는 등의 극단적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이 자살등 최악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은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전기와 수도를 끊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논의결과 그러한 강제 단전·단수조치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이며,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강제 단전·단수조치가 인권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인권위의 판단결과에 따라 긍정적 판단이 나올 시 이를 근거로 강제 단전·단수 규정의 철폐 내지 개선을 해당규정 시행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며, 부정적 판단이 나온다 해도 법적 조치, 여론환기 등 가능한 다른 대응수단을 강구하여 계속 개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전기와 수도는 생활의 필수조건으로서 생존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충분한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 없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부과·징수 근거규정인 '전기공급약관'을 제정·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인가권자인 산업자원부, 그리고 수도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요금을 몇 개월 이상 내지 못할 시 강제 단전·단수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실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 진정서에서 시민행동은 이들 기관의 이러한 규정 제정 및 시행행위, 즉 강제 단전·단수조치가
① 피해자들의 생존의 필수조건을 박탈하는 심각한 생존권 침해행위이고
②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③ 피해자들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전기·수도를 공급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④ 채권자의 손쉬운 권리행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채무자로서 져야 할 책임범위를 벗어난 기본권 침해 감수까지 강요하는 부당행위로서
마땅히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폐지 내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일단 그러한 규정과 조치를 폐지 내지 유보하고, 악의적 요금연체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촛불 때문에 사고가 생겼으니 전등은 켜도록 해주겠다? (시민행동, 2005-07-15 16:19:56)
- 단전가정 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3년부터 요금연체시 강제 단전·단수 제도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며, 모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동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04년 2월 목포 단전 장애인가정의 촛불 화재참사 직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 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요금징수를 목적으로 한 강제 단전·단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 등은 요금연체시 단전조치는 시장원리에 따른 정상적 조치로서 시민행동의 인권침해성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고의로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급증함으로써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요금징수용 강제단전 폐지 등의 근본적 개선을 거부한 채 혹서기와 혹한기의 단전 임시유예, 100kw이하 저사용 가구에 한한 단전 유예 등 임시적 대응조치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정부와 한전 등이 내놓는 대응조치들은 공히 매우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날로 급증하고 있는 단전·단수로 인한 빈곤가정의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목포 장애인 가정의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고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면 조명, 냉난방, 취사, 위생관리 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자체가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2004년의 목포 장애인가정 참사와 최근의 여중생 화재참사인 것이며, 비록 이와 같이 사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기·수도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수많은 빈곤가정이 언제든 이러한 비극의 당사자가 될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단전가정의 비극적 사고로 인해 비난여론이 거세지면 어쩔 수 없이 매우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 몇 가지를 내놓기를 반복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매년 반복되는 참사로 인해 극단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 장애인가정 참사의 경우 혹한기 단전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단전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발생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용량 사용에 의한 단전유예 혜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중생 참사가 발생한 가정의 경우에도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전기장판을 사용했었고, 혹서기 유예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한전의 임시적, 제한적 조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구멍투성이 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전등과 TV 등을 켤 수 있는 소량의 전기 사용이 가능한 전류제한기 공급이라고 합니다. 화재발생의 원인이 촛불이었으니 촛불은 안 켜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까? 이는 이전에 내놓았던 혹한·혹서기 단전유예, 저용량 사용가구 단전유예 등의 대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발상일 뿐 아니라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가벼운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일은 주무부처와 한전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 속히 사고를 전환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에 담긴 에너지 기본권 명시 등의 방안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조차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그들을 그처럼 비참한 처지로 내모는 자가 국가여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제 2854 호 2005년07월16일 11:53:12)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빈곤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켜, 현재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최소 8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140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중학생의 집도 수급권자는 아니었지만 전기와 전화 모두 끊긴 상태였다. 지난해 9월까지 전기료를 체납한 가구는 89만3272 가구에 달했고, 단수된 가구만 해도 지난해 2195건이나 됐다.
    
에너지는 물과 더불어 이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경제력에 기반한 불평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이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전기를 끊어버린다. 그들에게 '전기'란 단지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한전이 독점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1조9700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88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기는커녕 겨우 88만 원의 미납액에 단전을 실시해 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한 결과를 낳았다.
    
이제 우리 사회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괄한 빈곤층 전반이 국가로부터 가스·수도·전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다. 
    
-----------------
칠흑같은 어둠속에 사는 이들 (한겨레,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2005-07-18 오후 06:25:03)
    
지난해 2월 전남 목포에서 장애인 부부가 10여만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 올해 7월10일 경기도 광주에서 똑같은 이유로 15살의 여중생이 불에 타 숨졌다. 그 며칠 후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서울 시내의 단전 가정들을 방문했더니 더운 여름밤에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한 채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살고 있더란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 8만4천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 수개월째 단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납부의식의 저하나 전기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요금을 내야한다는 당위를 내세우며 형평성 운운하는 건 사치거나 야비한 짓이다.
     
지난 4월 조승수 의원이 에너지기본권이 포함된 에너지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 에너지 기본권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주고 받는 사이 15살의 꽃봉오리 같은 소녀가 목숨을 잃었고 현재도 1천7백여 가구가 전기가 끊긴 채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 옹호에 있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나는 ‘에너지 기본권’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핏 능력의 문제로 보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기본권의 문제를 혹시 선택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기본권의 확대에 대해서 무한대에 가까운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어야 성숙한 사회라고 믿는다. ... 에너지 기본권의 제정은 법리논쟁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담보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
     
나는 ‘조승수 에너지법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 ... 에너지 기본권이 제정돼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이들이 사라질수 있도록, 나는 조승수 의원에게 여러 의미에서 누리꾼들의 말투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
유혈 참극된 아마존 反개발 시위 (서울, 정서린기자, 2009-06-08  18면)
개발 반대 원주민 경찰 억류에 페루 정부 무력진압
 
페루 아마존 지역의 원유·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4월 초부터 촉발된 원주민들의 시위가 최근 격화되면서 어린이 3명을 포함, 시위대 30명이 숨지고 155명이 다쳤으며 경찰도 22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6일 아마조나스주 이마시타에서는 시위대가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페루에 경찰 38명을 억류했다. 보안군이 이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숨졌다. 앞서 5일 새벽에는 바구아 지역의 ‘악마의 커브’에서 5000여명의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점거,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22명과 경찰 8명이 사망했다.
 
참극이 빚어지자 페루에서는 내각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수도 리마의 엘리트 계층과 지역 빈민들 간의 갈등도 깊어지며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에게 최대 악재로 떠올랐다.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가르시아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다국적 에너지기업들이 자유롭게 원유, 가스, 광산업, 농업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아마존 지역에서 벌채와 바이오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설계 중이다.
 
그러나 현지 원주민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6개주에 거주하는 아마존 인디언 3만명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안 철폐를 외치며 지난 4월9일부터 산발적으로 주요도로와 송유관 등을 막고 시위를 벌여 왔다. 또 현 정부가 외국기업들과 계약하기에 앞서 원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미 듀크대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페루 우림지역 72%(64개 지역 중 59개 지역)가 원유·가스 개발 계약 등에 묶인 ‘원정투자’ 대상이다. 사태가 악화되자 페루 정부는 지난 5월 4개 정글주에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의회는 원주민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가르시아 대통령은 “중요자원 지역 대부분은 이미 보호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내에서는 가르시아 대통령의 실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공격적인 개발 논리’에도 불구, 국내 빈곤율은 아직도 37%에 달한다. 정부가 자유시장과 외국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지만 이는 대부분 도심지역의 엘리트에 혜택을 주는 것일 뿐 빈곤층 구제는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개토론도 정부 측의 일방적인 저지로 무산돼 원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
FTA가 뭐길래…'아마존 유혈 참극' 수백 명 사상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6-10 오전 8:47:02)
개발 강행에 반발한 페루 원주민…경찰 총격으로 수십 명 사망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끝내 페루 일대 아마존 지역에 유혈참극을 불렀다. 미국과 페루가 맺은 FTA에는 미국 자본이 열대우림 지역에서 원유·가스 개발, 벌목, 채광, 대규모 농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발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페루 아마존 원주민들은 이 법이 6개주에 거주하는 인디언 3만명의 삶을 위협하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다며 지난 주말 격렬히 반발하며 경찰과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방송에 따르면, 원주민과 경찰의 충돌 후 현재 불안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페루 북서부 도시 바구아 일대에서 벌어진 이번 충돌로 인해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정부 측과 원주민 측의 주장이 크게 다르다.
 
페루 정부 측에서는 경찰 24명과 원주민 9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원주민 30명 이상이 죽고, 경찰 22명이 살해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통신은 부상자만 수백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주민 측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원주민 인권단체들에서는 사망자 및 실종자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 '아마존 워치'는 정부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시체들을 강이나 밀림 속에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워치'의 그레거 맥레넌은 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뭉쳐 있자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벨라운데 페루 외무장관은 "원주민들이 무기를 탈취해 경찰을 죽였기 때문에 부득이 사격을 하게 된 것이며, 원주민보다 경찰이 더 많이 죽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페루 경찰과 원주민 충돌로 원주민 40여명과 경찰 20여명 등 60여명이 살해됐다"면서 원주민 희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현재 수천명의 원주민들은 나무로 된 창으로 무장한 채 아마존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시위가 강력하게 전개되자,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원주민들이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며,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원주민들을 부추겨 개발을 방해함으로써 페루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가르시아 대통령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페루 정부 관료들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등 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가르시아의 정적 올란타 우말라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가르시아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분석가들을 인용, "지지율 30%에 불과한 가르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총리를 포함한 고위 각료들을 해임하고, 개발법을 철회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이 통신은 "이번 사태는 기득권층과 서민층의 깊은 분열을 부각시켰으며, 페루를 외국 자본에 대해 보다 개방하려는 가르시아 정부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도 전문가들을 인용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든, 이번 유혈참극은 1990년대 공산 게릴라 '빛나는 길'과의 충돌 이후 최악의 폭력사태"라면서 "페루 정부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폭력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태는 언제든지 폭력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맥레넌은 "과거 게릴라와의 충돌과 이번 상황은 매우 다르다"면서 "정치 집단이 아닌 원주민들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듀크대의 연구에 따르면, 페루 열대우림지역 72%(64개 지역 중 59개 지역)가 원유·가스 개발 계약 등에 묶인 '원정투자' 대상으로 파괴 위험에 놓여있다. 페루 정부가 시위 주모자로 지목한 원주민 지도자 알베르토 피장고는 프랑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마존 인디언 60만명을 대표한다"면서 "정부는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2500만ha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페루 정부-원주민간 '밀림 전쟁' 갈수록 악화 (타라포토<페루> AP=연합뉴스, 2009-06-10 16:45)
아마존 개발 갈등 유혈 충돌로 비화..노동계 총파업 가세
 
아마존 밀림지역 개발을 둘러싼 페루 정부-원주민 간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페루 경찰이 지난 5일 새벽 북부 우트쿠밤바주(州)의 '악마의 커브' 도로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수천명의 원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 경찰 8명ㆍ원주민 22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됐다.
 
이날 사태에 대해 소수종족 보호단체인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페루판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페루 정부를 비난했다. 원주민들과 노동 단체들은 오는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페루 정부는 원주민들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원주민들이 갈수록 과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주민 측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페루 정부는 "경찰관들이 (원주민들에 의해) 고문당하고, 또 살해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유혈 충돌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페루 정부-원주민 간 갈등은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아마존 밀림지대 개발법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개발법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밀림지대 진출이 가시화되자, 밀림 지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길 수 없다며 지난 4월부터 도로, 송유관 등을 점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주민들은 가르시아 대통령이 개발법 추진 단계에서 원주민들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개발법이 가시화되면 6개 주 원주민 3만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개발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 지도자인 '인티'는 "우리 부족은 지난 25년 간 정부에 토지 점유권을 진정해 달라고 간청해 왔지만, 고작 2㎢의 땅을 등록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면서 개발법으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가르시아 대통령은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유, 가스 등의 자원은 현지에서 태어난 소수 원주민들만의 것이 아닌 전국민의 것"이라는 논리로 개발법을 옹호하면서, 시위 지역에 수백명 씩의 경찰 병력을 투입하는 등 치안을 강화했다. 페루 정부는 또 원주민 지도자인 알베르토 피산고에게 선동.반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피산고는 8일 니카라과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5일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이튿날에도 경찰이 원주민에게 억류된 경찰관 38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는 등 정부-원주민 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자, 페루 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내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카르멘 빌도소 여성.사회개발부 장관이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고 8일 사임한 것이다.
 
---------------------------------------
“아마존 개발” “터전 사수” 페루 정부―원주민 충돌 유혈사태… 해법찾기 고심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2009.06.11 18:42)
 
페루 의회는 아마존 정글 개발을 둘러싼 유혈 충돌의 원인이 된 아마존 정글 개발법 2건에 대해 90일간의 효력정지를 의결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페루 의회의 조치는 원주민과 페루 정부가 정글 개발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페루 경찰이 북부 우트쿠밤바주(州)에서 정글 개발에 반대해 점거 농성을 벌이던 수천명의 원주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 6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원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페루 정부군은 정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내리고 최루가스와 총으로 원주민을 진압하고 있다. 정부군은 심지어 사망자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태우거나 몰래 매장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턴트가 전했다. 니카라과는 페루 정부의 수배령이 내려진 인디언 지도자 알베르토 피산고의 망명 신청을 승인했다.
 
=====================================================
경제위기 한파에 유럽의회 선거 좌파 ‘쓴잔’ (한겨레, 조일준 기자, 2009-06-08 오후 08:50:19)
사회당그룹 의석비중 6%P 감소…중도우파 최대석 지킬듯
“좌파정당, 경기침체 우려 해소 실패”…투표율 역대 최저
 
7일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는 약진했고, 좌파는 고배를 마셨다. 영국의 극우정당이 처음으로 임기 5년의 유럽의회에 진출한 반면,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유럽연합의회가 8일 발표한 예상의석 수를 보면, 전체 736석 가운데 보수 성향의 중도우파 유럽국민당 그룹(EPP)이 267석으로 최대 의석(36.5%)을 지킬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당 그룹의 예상의석은 현재 282석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지만, 이번 선거의 전체 의석이 기존 785석에서 49석 줄어든 점에 견줘보면 의석 비중은 0.4%포인트밖에 줄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인 좌파계열인 사회주의당 그룹(PES)은 159석(21.6%)으로, 의석 비중이 6%포인트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통 좌파그룹은 33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은 기타 그룹이 의석 비중을 3배 이상 늘린 90석을 얻어, 좌파 정당들에 대한 지지표 감소치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향우’ 성향이 뚜렷해진 이유는 무엇보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주요국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의 실정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노동당을 이끄는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에 크게 뒤지면서 또 하나의 결정타를 맞았다. 독일 사회당 블록의 마틴 슐츠 의원은 7일 “오늘 밤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슬픈 날이다”며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집권 우파정당을 이끄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좌파 정당들이 경기침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자기 자산으로 삼는 데 실패하면서, 이민자정책에 반대하는 극우파와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정당들이 강경 발언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우파 정당들은 “이번 선거결과가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유례없이 낮은 투표율도 좌파 정당의 득표율 감소에 한몫 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된 1979년 62% 이래 가장 낮은 43%에 그쳤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유럽의회에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부규제 강화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잇따라 내놓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유럽의회 뒤흔든 극우파…‘파시즘 망령’이 떠돈다 (한겨레, 김순배 기자, 2009-06-09 오후 08:44:48)
반이민·강경 민족주의 정당 40석…교섭단체 구성
“경기침체·이민자 사회통합 실패가 파시스트 불러”
 
비록 중도우파나 중도좌파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지만, 반이민·반이슬람·강경 민족주의 강령을 내건 극우파의 승리는 새로운 파시즘 도래의 징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9일 “파시스트가 돌아왔다”며 “세계화의 충격과 경기후퇴, 사회변화 등이 전통 정치에 대한 불신과 공포의 씨를 뿌렸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인구비례에 따라 유럽연합 의원 73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극우파 및 반유럽연합 정당은 8석을 늘려 40석을 차지했다. 지난 선거보다 전체 의석이 49석 준 것을 감안하면 뚜렷한 약진이다.
 
이탈리아에선 극우정당 북부리그가 2004년보다 두배가 넘는 10.2% 득표로 8석을 차지했다. 북부리그는 선거 기간에 “불법 이민과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의 대표적 반이슬람주의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네덜란드 자유당은 17% 득표로 4석을 차지했다. 영국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반이슬람을 주장하는 백인들만의 정당인 영국국민당이 6.5% 득표로 2석을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유럽의회에 진출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반이슬람 캠페인을 펼친 자유당이 5년 전의 두배가 넘는 13.1% 득표로 2석을 차지했다. 헝가리에선 요비크가 14.8% 득표로 3석, 덴마크에서 국민당이 14.8% 득표로 2석을 차지했다.
 
정치분석가 마시모 프랑코는 9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세력을 합법화해준 선거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이민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반감과 저소득층 이민자의 범죄 등에 따른 치안불안 우려가 극우파의 표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제3제국, 새로운 역사>의 저자 마이클 버레이는 <가디언> 기고에서 “민주주의 경험이 짧은 동유럽 등의 현상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극우파는 그동안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리처드 오베리 에세스터대 교수는 “극우파는 새로운 사회질서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파시즘의 복귀라기보다는 이민과 외국인, 유럽통합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라고 분석했다. 
 
------------------------------------
파시즘 부활인가, 정치권 혐오인가 (경향, 김민아기자, 2009-06-09 18:00:36)
ㆍ유럽의회서 극우파 약진에 해석 분분
ㆍ“이민자 증가·유럽통합 우려 복합 산물”
 
진보적 언론들은 파시즘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저항투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창당해 유럽의회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한 네덜란드의 ‘자유를 위한 정당’은 17%의 득표율로 4석을 차지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다. 이 정당은 반 이슬람·반 유럽통합의 기치 아래 표심을 공략했다. ‘영국 일자리는 영국인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영국국민당도 첫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해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 영국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정치분석가들은 극우파의 약진을 이민자 증가와 유럽통합에 대한 우려, 경제위기와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분노가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도 이 같은 득표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리오 세피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극우정당이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임계질량(크리티컬 매스)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론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이들이 두렵다”고 말했다. 세피 위원장은 “이들은 유럽이 용납할 수 없는 ‘외부인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도진보 성향의 영국 인디펜던트는 9일 “우리는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파시스트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역시 진보적 성향인 가디언도 ‘파시즘의 부활이 진행 중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시각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스티븐슨 런던정치경제대 교수는 “영국국민당이 유럽의회 의원 2명을 배출했다는 것은 매우 우울한 상황”이라면서 “헝가리와 발트해 연안 등 유럽의 다른 지역은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리처드 오버리 엑시터대 교수는 “영국국민당의 선전은 일종의 ‘저항투표’로 봐야 한다. 영국 유권자들이 파시즘 선호로 돌아서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의 극우파 부진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의 극우정당은 거의 표를 얻지 못했고, 프랑스의 ‘국민전선’도 2004년 선거 때 득표율(9.8%)보다 낮은 6.3%를 얻는 데 그쳤다.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국가 규모가 큰 회원국들에선 극단주의 정당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규모가 작은 회원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보수화가 아니라 좌파 재편의 혼돈 (레디앙/<주간 진보신당>, 2009년 06월 13일 (토) 08:38:08 장석준 /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유럽의회 선거 분석] 국내보수 언론 왜곡…승자는 극우파?
 
지난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를 총 의석 수로만 이야기하면, 이렇다. 총 736석 중 중도우파인 유럽민중당-유럽민주파(EPP)가 265석을 차지해 교섭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사회민주주의 계열인 유럽사회당(PES)은 그 뒤를 이어 161석을 얻었다.
 
EPP의 이전 의석이 288석이었으니까 23석이 줄어든 셈이지만, 유럽의회 전체 의석이 이전의 785석에 비해 49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1석 늘어난 셈이다. 반면, PES는 의석 조정을 감안해도 35석이나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놓고 가장 신난 것은 한국의 보수언론이었다. <조선일보> 등은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 민심의 보수화를 뜻한다고 단정했다. 경제 위기에 대해 반시장적 대안을 내세운 좌파가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 유권자들이 친시장 자유주의를 선택했다고 나팔을 불었다. 보수언론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끌어대는 엄청난 결론들을 보면, 작년 말 미국발 금용 위기 이후 이들의 외로움과 곤혹스러움이 어떠했는지 실감하고도 남는다. 이들의 입장에서 최근의 이 유럽발 외신은 한 줄기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해석이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결과적인 승리자가 중도우파인 것도 맞고, 중도좌파가 패배한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림의 전부일까? 혹은 여기에서 곧바로 유럽의 보수화와 좌파 전체의 쇠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적절한 분석일까?
 
선거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좀 더 역동적이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3.1%라는, 기록적으로 낮은 투표율이다. 사실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예전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04년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인 45.6%에 비해 더욱 낮아진 수치다. 유럽연합 기구들의 권한이 점점 더 커지는 데 비해 투표율은 더 낮아진다는 것은 확실히 유럽 정치의 적신호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선거 분석가들이 추정하는 것은 우파 성향 유권자들에 비해 좌파 성향 유권자들의 기권율이 더 높았을 거라는 점이다. 좌파 유권자들이 우파 정당 지지로 돌변했다기보다는 주류 좌파 정당들에 대한 불만을 기권으로 표출했을 거라는 이야기. 이것은 마치 작년 한국 총선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나라의 진보 혹은 중도 성향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아예 안 나타나는 것으로 제도 정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한나라당 승리를 감내했다. 그리고 이것이 경이적으로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한국 보수언론의 호들갑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유럽 민심의 보수화를 말하려면, 이전에 사회민주주의와 그 왼쪽의 선택지들에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이 이번에 우파 정당들을 선택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을 뒷받침할 증거는 별로 없다. 좌파의 패배를 말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유럽의 보수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속단(이거나 왜곡)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은 좌파 정당들의 득표 결과가, 한국 보수언론이 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다채롭다는 사실이다. 좌파 전체가 다 판돈을 잃은 것은 아니며, 잃은 자가 있으면 얻은 자도 있었다. 사실 PES의 패배 자체도 좀 부풀려진 감이 있다. PES의 전체 의석이 줄어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PES 소속 정당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PES 소속이었던 좌파민주당이 중도우파와 통합하여 민주당을 만들면서 이들은 유럽의회 내 어느 교섭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당 내 일부는 정체성이 오히려 EPP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연합 내 대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 PES 회원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PES가 상실한 35석 중 상당수는 이 사태로 설명이 된다.
 
그렇다 해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대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참패한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속한 집권 우파 ‘대중운동연합’이 29석을 얻은 반면 사회당은 고작 14석을 획득했다. 독일에서는 대연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 모두 의석이 줄었다. 그런데도 기독교민주연합보다 사회민주당 쪽이 훨씬 더 초라해 보였다. 20.8%라는 역대 최저 득표율을 거뒀기 때문이다.
 
가장 참혹한 결과를 보인 것은 영국 노동당이다. 내각 부패 문제로 지지도가 땅에 떨어진 노동당은 13석을 얻어서, 26석을 기록한 보수당의 절반밖에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통합 반대’ 슬로건 하나로 선거에 임한 극우 성향의 영국독립당(13석)과 공동2위가 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정당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동유럽에서는 슬로바키아에서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스메르(Smer, ‘지향-사회민주주의’의 슬로바키아어 약자)당이 30% 이상을 득표했다.
 
좌파 내에서 가장 괄목할 성과를 보인 것은 녹색당들이다. 특히 프랑스 녹색당이 놀라운 약진을 했다. 프랑스 녹색당은 68혁명 스타 다니엘 콩방디와 반신자유주의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를 전면에 내세워서 16.28%를 획득했다. 의석도 이제는 사회당과 같은 14석이다. 영국 녹색당도 8% 이상을 얻어, 노동당 참패와 대비되는 성과를 보였다.
 
몇몇 나라에서는 급진좌파 쪽으로 표가 이동했다. 포르투갈이 그 대표적인 나라다. 포르투갈에서는 트로츠키주의자 등이 모여 만든 정당 ‘좌파블록’이 10.73%를 얻고, 공산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인 ‘민주단결연합’이 10.66%를 얻었다. 합쳐서 20%가 훨씬 넘는다.
 
덴마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1위(20.9%)를 함과 동시에 사회민주당 왼쪽의 두 정당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주의민중당이 15.4%의 지지를 받았고, 이들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적녹동맹’이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이라는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7%를 획득했다. ‘적녹동맹’이 배출한 당선자는 제4인터내셔널에 속한 트로츠키주의자다.
 
독일 좌파당, 네덜란드 사회당 같은 대표적인 급진좌파 정당들은 크게 약진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회민주당 경쟁자들처럼 참패를 겪지도 않았다. 독일 좌파당은 7.5%를, 네덜란드 사회당은 7.1%를 기록했다. 프랑스에서는 장-뤽 멜랑송 등 사회당 좌파가 탈당해서 새로 만든 좌파당과 공산당의 선거연합 ‘좌파전선’이 6%를 얻었고, 올리비에 브장스노의 반자본주의신당이 4.9%를 얻었다. 비록 반자본주의신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좌파전선과 반자본주의신당의 득표를 합하면 10%가 넘는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산주의재건당이 중심이 된 선거연합 ‘반자본주의’가 3.37%를, 공산주의재건당 탈당파와 사회당, 녹색당, ‘민주좌파’ 등 여타 좌파 세력이 한데 뭉친 선거연합 ‘좌파와 자유’가 3.12%를 얻었다. 둘을 합하면 독일 좌파당이나 네덜란드 사회당의 7% 대 득표율에 근접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4% 대를 넘지 못해서 유럽의회 진출에는 실패했다.
 
한 마디로, 이번 선거 결과는 중도좌파의 패배일지언정 좌파 전체의 패배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하물며 좌파 이념 자체가 거부당했다고 떠드는 것은 주관적 소망의 과잉 투영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은, 이번 선거의 승자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중도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라는 점이다. 한국 보수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친시장 정치 세력이 승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지상주의의 결과로 생겨난 양극화와 혼란에 대한 반동으로 유사-파시스트 세력이 급성장했다. 다시 말해, 이른바 ‘승리한 우파’는 시장주의 우파가 아니라 이들이 저질러놓은 패악을 양분삼아 성장한 인종주의, 국수주의 우파였다.
 
이 대목에서도 가장 참혹한 결과를 보인 것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내 반유럽통합주의자들이 보수당으로부터 분리하여 만든 정당인 영국독립당이 노동당과 대등한 지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노골적인 파시스트 세력인 영국민족당이 6% 이상을 얻어 2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했다. 또 다른 충격적 결과를 보여준 것은 네덜란드다. 이 나라에서는 이슬람 혐오로 무장한 ‘자유를 위한 당’이 17%를 획득했다.
 
베를루스코니의 벌거벗은 ‘욕망의 정치’가 지배하는 이탈리아에서도 베를루스코니의 전술적 동맹자이자 극우 지역분리주의 세력인 북부동맹이 10% 이상을 얻으며 세력을 신장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등지에서 인종주의와 연결된 정당들이 상당한 지지율을 보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좌파의 지지율을 늘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극우파의 성장을 낳기도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상기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경제 위기에서도 이 무서운 진실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점에 관한 한 이번 선거 결과는 유럽 좌파 전체에게 확실히 뼈아픈 것이었다.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그 초기 국면에서는, 좌파가 극우파에 비해 역동적인 대중 정치를 펼쳐 보이는 데 실패했다는 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부터 유럽도 전 지구적 금융 위기의 격랑에 휩싸였다. 하지만 위기의 정도와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기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아직은, 나라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금융 붕괴의 타격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폭넓게 노출된 것은 금융 산업화의 첨단을 걷던 소국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를 붕괴시킬 정도의 대중 봉기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정치적 지각 변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이다. 이 나라에서는 시위 대중이 의사당을 포위하여 총리를 사퇴시켰고, 이 과정에서 중도좌파와 급진좌파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변방국가인 아일랜드 정도가 아이슬란드와 견줄만한 금융 붕괴를 경험했다. 그 결과는 이번 선거 결과에 오롯이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아일랜드 노동당이 지난 2004년에는 단지 1석만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3석을 획득했다(유럽의회 내 아일랜드 의석은 총 12석). 더욱 놀라운 것은 트로츠키주의 계열의 사회당이 1명의 당선자를 낸 것이다.
 
한편 이들 나라처럼 직접적인 금융 붕괴를 겪지는 않았지만 경제난이 청년 봉기로 폭발한 그리스 같은 나라도 있다. 그리스에서도 이런 최근 경험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이 36.65%를 얻어 집권 우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사회민주주의 왼쪽에 있는 공산당과 ‘좌파진보연합’도 각각 8.35%와 4.7%를 얻어 기존 입지를 지켰다.
 
말하자면 경제 위기가 대중운동의 폭발과 연결될 경우 이것은 분명 좌파 정당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통해서도 일정하게 드러났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소국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 제한되었고, 그래서 유럽의 중심부에서는 아직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남았다. 즉,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치의 부활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기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자체가 아직 그 초기 국면을 넘어서지 않았다.
 
한편,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적어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주축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에 관한 한 ‘좌파의 참패’라는 지적은 맞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참패가, <조선일보> 등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 세력이 전통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인가?
 
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복지국가의 수호라는, 전통 사회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저버렸기 때문이다. 즉, 이른바 ‘제3의 길’ 흐름의 후과가 이들 정당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비록 고든 브라운 총리가 작년 말부터 블레어 노선과 거리를 두면서 전통 사회민주주의로의 회귀를 내비쳤지만, 이러한 제스처가 통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이었다. 영국 유권자들은 작금의 금융 불안에 블레어 정부의 금융 산업화 정책이 일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블레어 정부의 재무장관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브라운 현 총리였다.
 
‘제3의 길’을 받아들인 이후 영국 노동당은 이제 다른 정당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보수당의 젊은 당 대표 데이비드 캐머런은 블레어 정부의 복지정책과 커다란 차이가 없는 온정적 보수주의를 내걸고 있다. 자유민주당과 블레어 노선 사이에는 예전부터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이라크 전쟁을 자유민주당이 반대하는 등 어떤 때는 자유민주당이 노동당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다른 당과 정책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노동당 소속 장관들의 부패 추문이 터졌다. 유권자들로서는 굳이 이런 정당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
 
독일 사회민주당도 비슷한 형편이다. 사회민주당은 좌파당과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은 한사코 거부하면서, 기독교민주연합과 대연정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슈뢰더 전 총리 시절부터 사회민주당이 추진하던 복지 축소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발에 더해, 이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추진하는 친자본 경제 정책의 후과까지 떠안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과거 사회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는 녹색당이나 좌파당 지지로 혹은 기권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다.
 
이 모두가 사회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주류 좌파 정당들이 사회민주주의의 최소 원칙마저도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다. 따라서 중도좌파의 몰락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좌파 이념의 몰락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주류 좌파 정당들이 침몰하는 가운데 좌파 전체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편 과정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혼란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항상 그렇듯이, 재구성은 곧 혼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거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추락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녹색당이나 급진좌파 정당들이 믿을만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도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이러한 좌파 재편 과정의 혼란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 자체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다. 각국의 진보 좌파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과연 어떤 신호와 메시지를 읽어내고 이에 따라 다시 새로운 재구성 과정을 밟아나갈 것인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몇 개월, 혹은 몇 년 안에 결판날 작업은 분명 아니다. 그리고 유럽만의 현안도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