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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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전략이냐 사회화전략이냐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5월02일 10시26분)
[좌담] 노중기-이광일-홍석만, '진보의 재구성' 토론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원장,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이 ‘진보의 가치’와 ‘진보의 재구성’을 놓고 토론을 가졌다.
 
총선 결과 평가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실패이면서 성공이기도 한 진보신당의 총선 결과를 논평했고, 이광일 교수는 선거 결과 자체보다는 진보의 재구성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진보정당 뿐 아니라 좌파운동도 경제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를 주되게 지적했다.
 
진보의 재구성과 관련,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종북주의 민족문제’,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당 운영 관련된 정파 패권주의’ 등의 쟁점을 돌아보고, 진보신당이 표방하는 네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광일 교수는 진보의 가치에 대한 내재,외재적 접근에 있어 비대칭적, 억압적, 대립적 문제를 대칭적, 호혜적, 융합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진보대연합 같은 구상은 실패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87년체제를 넘는 방향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공적 삶에 대한 국가의 문제와 생산수단의 통제 등 사회화 과제를 제기했다.
 
진보의 가치, 진보의 재구성에 있어 과제의 핵심은 연대전략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사회연대전략과 관련해서는 역시 쟁점이 되었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이 사회연대전략이 좌우에서 모두 비판받고 있지만, 임금연대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비해 홍석만 운영위원은 사회연대전략이 임금연대 차원에서 다뤄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수단의 소유와 민주적 통제 등 사회화 문제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쟁점이 되었다.
 
진보의 재구성에 있어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세력 간의 노력이 한편으로는 진보신당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정당을 통해, 또 그밖의 비계급적인 운동을 통해 각각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진보의 가치가 추상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책과 실현 경로 제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십분 공유된 자리였다. 아래는 좌담 전문이며, 사회는 김용욱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이 맡았다.
 
사회자(김용욱) :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노중기 : 진보신당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총선 참여를 결정하고 당 만들고 성과 내는 것이 목표였다.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패배 같은데 또 보니 당원도 생기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의석을 확보 못한 것 때문에 문제의식이 꺾인다면 그런 신당은 안 만들었을 테고, 제도정치세력이 선거라는 기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바람직하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거침없이 나가자 했던 것이고. 어쨌든 한 달 준비해서 50만 표 얻은 것이고,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단정은 어렵다.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했던 사람들이 대중적이든 개인적이든 그들의 역량으로 나온 거라 진보신당의 평가로 볼 문제만도 아니다. 의석을 못 얻은 것은 자기정당화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제2 창당, 계급적 대중정당을 건설하자는 진보신당의 포부에 비쳐볼 때 나쁜 것은 아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아닌데, 우연하게 그런 결과가 나론 거라 바닥에서 시작해서 발본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광일 : 노중기 선생님 이야기처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진보신당은 2.9%를 받았다. 3% 이상이 되어야 진입장벽을 넘는건데 결과만 보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살피는 데 있다. 결과를 보면 보수정당 세력들이 지난 번 대선 때 63.74% 지지를 받았다. 유효투표율에 이회창씨와 이명박 씨 합치면. 이번에 몇% 못 미치지만 그 정도 지지를 받았다. 투표율이 낮았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면 보수는 받을 만큼 받았고 보수 결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26.14%, 총선에서 25.17%를 받았다. 바닥을 치고 있고 이후에도 상승은 비관적이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치라고 본다. 과거 디제이피 연합 때는 혼자 안돼서 그랬던 건데 이 두 사람들은 투표율로 볼 때 선방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진보신당은 기권표를 봐야 한다. 대선 때는 34.7%였는데 이번에는 45% 정도가 기권했다.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받을 만큼 받았는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세력은 지지를 받지 못한 거다. 최소 10% 이상은 얻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중들은 고통스럽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홍석만 : 이번 선거는 총선만 놓고 평가할 건 아니고, 대선과 총선을 이어서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결과도 그렇고 원인도 그런데 이번 경제프레임이 쭉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살리기 개발 열망이 드러났고, 공교롭게도 보수 우위 하에 지역 구도로 치러진 선거이다. 투표 참여율은 낮았지만 의회 중심으로 놓고 볼 때 한국 정치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짚을 수 있고, 그 책임이 진보진영한테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진보운동이 신자유주의 프레임을 넘는 자기 대안을 갖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자기 이야기를 풀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두 당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책들 요구하면서 정책이라는 함정에 거꾸로 빠지는 것 아니냐 싶다. 현재 진보정당 운동 뿐 아니라 계급정치라고 하는 좌파진영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이광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진보의 재구성이 중요한데, 어떤 틀이 됐든 그걸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노중기 : 진보신당 총선 패배이기도 하고 승리이기도 하고
이광일 : 진보의 재구성 위한 노력 무엇이었나 평가가 중요
홍석만 : 경제 프레임에 좌파 자기 이야기 못 풀었다 
 
사회자 : 총선 평가에 대해 각자의 위치에서 이야기해준 것 같다. 진보정치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번 총선을 거치며 여러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보자.
 
노중기 : 이번에 글이 많이 쏟아졌다. 인터넷언론에 여러 분들이 진보정책과 관련한 글을 썼다. 민중언론참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계급적 좌파의 글이 적었다고 보는데 홍석만 선생님이 쓴 글은 읽어봤다. 이번 선거를 87년체제로 해석했던 거는 동감하고 이광일 선생님 글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다. 홍석만 선생님이 이야기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계급정치 그룹 모두가 이 신자유주의 대항 프레임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선 총선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진보신당 그룹에 있다. 계급정당 그룹도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세력을 가진 대중정당으로서 주어진 조건에서 평등파로 알려진 이분들이 그런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본다. 그래서 진보의 재구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계급정치에서 보면 모두가 패배자라는 이광일 선생님의 지적이 중요한데, 이후 진보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2.9% 획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광일 : 진보신당의 책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좌파라는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다. 정당조직이든 그렇지 않든. 급진적이고 좌파인 부분들이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논쟁이든 논의든 앞으로 진보정당 중심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급진적이고 좌파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진보의 재구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석만 : 진보의 재구성의 핵심이 뭐냐는 건데...
이광일 :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홍석만 : 이것 저것 안 되니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고 주장이 좀 있어야겠는데.
노중기 : 주장을 다 채우려면 책을 쓸 일이다.
 
홍석만 : 노중기 선생님은 87년노동체제 논의의 시초가 되는 분이라 특별하기도 한데, 민주노동당이란 것 자체가 87년체제의 산물이다. 민주노동당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김대중 류의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세력화 하면서 그들이 담으려 했던 좀더 급진적이고 양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선거의 한계는 그 임계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논쟁은 종북주의 문제로 보이지만 일정한 노선 갈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87년체제를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대응력을 회복할 거냐 가져갈 거냐 그런 고민이 있다. 계급정치 세력도 마찬가지로 전투적 조합주의에 기반한 것이긴 한데 생존권 자체를 가장 집중한다는 것 자체도 신자유주의 문제를 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진보의 재구성도 87년체제의 진보정치를 넘어서는 방식과 방향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광일 : 두 당은 평등파와 자주파 라고 하는데, 평등과 자주라는 개념을 상당히 가치 하락시키고 있다. 평등과 자주는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건데, 87년체제의 산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완고한 민족주의적인 발상들, 그로부터 보여지는 정치적 행태들이라고 본다.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은 사실은 타협체제이다. 그 안에서 노조운동도 놀았던 거고. 그걸 넘어가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계급문제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민주노동당도, 배타적 지지를 했던 민주노총도 조합주의적인 운동, 자기 조직운동 중심의 운동을 했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종북주의가 나타났지만 완고한 민족주의 흐름이 여러 진보의 가치들을 수용해내지 못해왔다. 성소수자, 평화 문제 등에서... 그걸 넘지 못하는 한계에 이른 거다. 종북주의 문제는 외견상의 것이고, 완고한 민족주의가 실제로 극복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정치 헤게모니가 진보진영에 투사되는 기능을 하는 데 대한 것이다. 그걸 극복해야 하는데 진보신당이 만들어진 것은 그런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파를 비판하는데 민주노동당 문제를 자주파가 아니라 평등파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평등파가 과거 정치적 행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진보의 재구성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어떻게 자기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검증될 것이다.
 
노중기 : 다 동의되는 이야기다. 해야 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
 
사회자 : 민주노동당이 87년체제의 산물이라면 진보신당이 그걸 극복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인데, 진보신당이 어떤 과제를 가질 수 있는가. 진보의 재구성 과제는 어떻게 바라보나.
 
노중기 : 민주노동당 껍데기 정치세력화.. 장기 플랜 위한 이론과 노선 갖춰야
이광일 : 진보의 가치, 비대칭적.억압적.대립적 문제를 대칭적.호혜적.융합적으로
홍석만 : 형식적인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진보의 가치 이뤄지진 않아 
 
노중기 : 그동안 진보신당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을 보면 세 가지 논란이 있었다. 종북주의 민족문제,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당 운영 관련된 정파 패권주의 등이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 이런 의제가 갑자기 터져나왔을까. 종북주의 민족문제는 아다시피 민족문제 자체도 있지만 계급적으로 풀어낼 문제도 있는데, 계급적인 사회운동세력은 민족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민족문제에 치우치거나 쁘띠부르주아적인 방식으로 풀려했던 세력에게 20년간 맡겨놓게 됐다. 길게 보면 87년부터 계급적인 사회운동세력들은 여름에 통일문제는 너희들이 해라, 가을에 노동문제는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활동했다. 세월이 흐르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면서는 계급적 사회운동세력의 자기 역할을 가로막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당과 노조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단병호 의원의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다. 단병호 의원이 민주노동당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있지만 민주노총 내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없다고 했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의식화, 정치조직화는 안 했다는 거다. 당이건 노조건 리더들의 역할방기 문제였는지 더 구조적인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껍데기 정치세력화였다는 평가이고, 단병호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그 점을 다 알고 있었다. 어영부영하다 지도력 문제에 봉착한 거다. 세 번째 문제는 모든 정치세력과 정파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고 했지만 엄혹한 군부통치하에서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관행이 절대 민주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안기부가 죄다 잡아가는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다 망하는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전노협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전노협 시기 1단계 정치세력화는 두 단계 걸쳐 완성됐다. 97년의 국민승리21, 2000년 민주노동당 건설로 형식적,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을 완성했다. 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성과를 내는 데는 한 단계 발전이 더 필요했는데, 2004년 의회진출이 그것이었다. 합법정당을 전국조직으로 건설하고 국회의원 배출을 이룬 거다. 그런데 형식적인 요건을 달성한 후 계급적 정치세력화의 장기플랜을 가져가기 위한 이론과 노선 활동은 사실상 없었다.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계급적 운동세력이든 다 자유로울 수 없다. 큰 틀에서 넘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거다.
 
홍석만 : 최근 노동, 생태, 여성 이런 세 가지 가치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되지만 노동중심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생태중심성 여성중심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중심이 하나인 것은 아닌 상황이다. 다중심의 형태이고 정치세력화에 있어 그런 가치를 녹여내는 고민이 있는데, 초록정치연대도 있고 여성주의 패미니즘도 있고 성소수자운동도 있지만 당이라는 틀에 모인다고 그런 가치들이 융화되고 결합되는 건 아니다. 도대체 뭘로 결합할 거냐는 거다. 가령 며칠 전 반사유화 공공성 토론회를 했는데, 공무원과 환경운동이 대립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일전에 발전노조와 환경운동이 대립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이 조율한다고 하지만 양자의 가치가 진보적으로 통일 통합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한 지붕 세 가족, 이것이 진보의 재구성은 아니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진보적인 정치가 지향할 바는 한지붕 세 가족을 넘는 결합을 꾀해야 하고, 그것이 진보적 재구성의 내용이 아닐까 한다.
 
이광일 : 총선 기간 중에 민중언론참세상에 진보신당에 문제제기를 하는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기존에 진보를 노동,생태,평화,여성 등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 밖의 외재적인 존재로 바라봤다. 노동 안에는 생태 없냐라는 접근을 해봐야 한다. 노동은 여기 떨어져 있고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논의 맥락을 갖다보니 대선 전 진보대연합 제안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진보가 대체 뭐냐, 민주주의가 뭐냐, 한 번 물어보자. 민주주의 이야기에서 제도와 절차 이야기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관계를 보는 거다. 생산현장의 노동자본관계, 여성남성노동 관계 등 사회관계에 있어 비대칭적, 억압적, 대립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다. 비대칭적, 억압적, 대립적 문제를 대칭적, 호혜적, 융합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좌파가 뭐냐 했을 때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것을 위해 전투적으로 싸우는 것, 래디컬하게 접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꼬뮨의 한 면이고, 진정한 좌파는 꼬뮨주의가 되어야 한다. 진보의 재구성 논의는 조직의 형식적 연대의 측면이 아니라 사회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중기 : 홍석만 선생님의 제기는 진보의 재구성의 핵심 문제이다. 진보신당은 네 가지 가치를 담는다고 하는데, 이게 우경화 아니냐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핵심은 이광일 선생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광일 선생님은 진보의 재구성을 내재와 외재의 개념으로 살핀다. 네 가지 가치는 영역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풀어야 할 진보적 가치들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은 진보의 연대의 문제라 하겠는데, 87년의 전노협을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전노협이 신화였던 것은 자신의 직접적 이해도 있었지만 그걸 넘는 우리 사회의 포괄적 민주주의 문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을 만들었던 데 있다. 그것이 전노협 운동의 특징이자 의미였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는 반여성적인 남성 중심의 강력한 문화와 정치가 작용하는 것을 다 잘 알지 않는가. 과거 100인위 활동이 있었지만 진짜 심각한 곳은 현장인데, 그런 문제를 노동조합이 자기 과제로 받아들여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논의했었나. 공무원과 물 문제는 당장 자기 고용 문제이고, 원자력도 마찬가지, 생태에서 보면 직접 부닥치는 문제이다. 노동운동 내부에서 공공성, 생태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단계 운동 과제는 정당의 지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과제를 자기 운동 단위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그걸 못해 진보운동의 위기를 부른 거다. 당 간판 아래 모아놓는 것이 진보적 재구성이냐 라는 문제제기는 맞지만, 형식적, 절차적 투쟁 성과를 버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조직을 통해 그런 운동을 만드는 의식과 실천을 가져가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조직이 노조이고 정당이다. 사회운동으로 각개전투하면서 노조는 노조끼리 단체는 단체끼리 전선체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라 할 수 있나.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조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직이 관료적 틀이 아니라 살아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구성원의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 : 진보의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연대전략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이미 많이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노중기 : 사회연대전략 좌우 모두 비판, 계급타협적이라는 비판으로는 안 돼
홍석만 : 공적 삶에 대한 국가의 보장, 생산수단 통제 통한 사화화 전략 필요 
 
홍석만 : 노중기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데 허전한 느낌이 든다. 내재적 접근을 하는데 있어 의식과 관점을 잡는 건 중요한데, 물론 아직 그 단계 못 가고 있다는 것은 맞다. 당을 통해 연대를 확장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지나치게 추상적일 수 있다. 의식개혁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양 주체를 모아놓고 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면, 연대란 게 과연 어떤 거냐. 레닌주의는 계급동맹을 통해 강령을 중심으로 운동을 한 건데, 오늘날 사회에서 그런 가치들, 계급대중의 연대를 확장하는 고민으로 본다면, 진보신당이 이야기하는 사회연대전략이그런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방안이 선거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진보신당도 그렇고 연대전략 수준에서 사회연대전략을 들고나왔다. 국민연금도 고소득 정규직과 자본가 비용을 끌어내는 방식, 노동시간 일자리연대도 2000 시간 제한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그럴 경우 누군가는 야간노동을 하거나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연대는 주고받는 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는 건데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쟁과 비판이 좀 과하다 싶은 점은 있다. 연대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적 비판이 아니라 계급타협이라 식의 추상 수준을 높여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광일 : 국가에 의존하거나 시혜적인 게 있는데, 시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주는 쪽 받는 쪽이 진보 연대의 가치를 체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 당원교육이 없다. 진보신당이 앞으로 어찌할지는 모르나 민주주의나 진보의 가치들이 교양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없이 주고받기식이라고 한다면 사상누각이 된다. 어느 순간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면 진보운동도 사기를 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다.
 
노중기 : 어쨌든 사회연대전략은 진보신당의 타이틀이었다.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많이 알려졌고, 오건호 전 전문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우파도 좌파도 비판한다. 그걸 진보신당이 하고 있는 건데,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당 내 다수파한테, 결정적으로는 민주조총 지도부에 의해 깨졌다. 우파의 비판의 요지는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고 따라서 지지기반이 잠식된다는 거였다. 좌파는 사회연대전략 이야기 나오기만 하면 계급타협이라고 비판한다. 가령 이 문제와 민주노총이 정규직 조합원 연맹의 돈을 모아 비정규사업 하겠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여론정치 요소도 있지만, 많이 거두면 10억 원, 적으면 5억 원 정도일 텐데, 그걸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갈등은 뻔하지만 이런 의제를 꺼내놔야 사회공공성이든 뭐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 1만 원 내면 된다, 정책은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면 된다... 비정규 기금도 그랬다. 관철을 하려니 조합원한테 말도 못 붙이고. 이런 부분이 계급적 정치의식화 교육의 출발점이다. 신자유주의 추상이론이나 정세, 이명박 성격 같은 걸로 교육하는 건 헛방이다. 지금은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제를 가져가서 단기적으로 돈을 더 내지만 1만원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조합에 도움이 되고, 다음 세대에 가면 이 문제가 자식들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광일 : 사회연대전략 자체보다는 연대가 왜 필요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의도라면 좋다고 본다. 대중을 주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게 없어 평가하기는 이르다. 민주노동당이 실질적으로 못했다. 거대한 소수 전략을 표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홍석만 선생님이 이야기한 여러 가치들에 대해, 노중기 선생님이 대중들에게 별반 소용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근본적인 전환 없이 1만 원, 10만 원 내고 하는 게 이벤트는 될 수 있지만,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중기 : 연대전략은 프레임, 형식 틀이 문제가 아니다. 프레임이 나오면 그 프레임 틀만 놓고 스웨덴 정책과 비슷하다, 사민주의다 개량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스웨덴은 권력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노조가 그랬던 걸 다 개량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반계급적이다, 계급타협적이다는 식의 좌파의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좌파는 계급적인 전투적 투쟁의지를 꺾어놓는 거다, 타협적인 거다 라고 비판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 2006년부터 2-3년간 제대로 된 정치세력화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했다고 치자. 이론적으로 아무리 세련 되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조적 분절을 정당화 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바람직한 게 아니라면 새로운 다리를 내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비계급적이다 계급타협적이다 라고 한다면 주관적 의지와 관계없이 구조적 분절을 정당화하고 만다. 그런 좌파는 서구에서도 많이 봤다.
 
홍석만 : 앞에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요소가 있다고는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의미부여하는 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냐는 거다. 비정규직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기존 민주노조에서 의식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논쟁 자체가 과하게 번져나가는 게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제공한 게 아니냐.
 
노중기 : 반대로 질문하면, 정책적인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접근하자는 말씀 같은데, 연대전략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홍석만 : 임금연대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연대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다. 일자리 노동시간 문제도 그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 사회공공성 문제는 생산수단의 통제를 놓고 연대가 필요한 문제인데, 국가 생산물이 공공서비스 형태로 나타나는만큼 그와 관련한 사회적 통제를 위한 연대를 어떻게 이룰거냐를 논의해야 한다. 최근 이철호 선생님과 워크샵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다. 일제고사 진단평가 할 때 교사가 시험감독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혼자하면 어렵지만 같이하면 총파업이 된다. 아이들 교육권, 수업 통제권 등 국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교조와 학부모단체가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시험 본 다음 답안지를 안내는 방식 등의 협약을 맺는 거다. 국가정책으로서의 교육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통제력을 연대 속에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 사유화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태만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그걸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무원 스스로 박정희 정권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환경단체, 지역주민과 깨끗한 물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운동도 가능할 것이다. 가치와 연대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계급대중과의 연대, 사회화를 위한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진보신당의 연대전략 제기 방식은 좀 내부용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한국사회 진보 전체의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진보신당의 연대전략은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생산물과 생산수단을 놓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화하는 연대를 구체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광일 : 전략이라는 이름을 쓰면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전략이든 정책이든 진보정치에서 연대를 한다면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노동자 내부 연대든, 다른 연대이든 그걸 통해서 대중들이 자립적으로 일어서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상승되는 수준에서 비로소 연대의 의미가 있는 거다.
 
노중기 : 의지와 현실이 다른 건데...
이광일 : 진보의 재구성이 그런 거다.
홍석만 : 좌파적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논의지형이 너무 협소하다. 뭔가 비판 하면 나오는 반응들이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고, 탈출구가 필요한 시기다.
 
노중기 : 생산수단, 공공부문, 임금연대 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노동시간, 최저임금 연대가 별개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 세 개를 내오고 전략적 연대의 전부다 라고 한다면 차원이 다르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정책안을 실무선에서 최종 사인을 한 게 본인이었다. 임금연대로, 임금 외 노동조건의 통일성을 높이는 연대 즉 노동시간 문제를 들었다. 추상적 큰 틀에서 보면 임금연대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2000시간 노동시간 같은 건 명확히 임금연대의 성격을 갖는다. 야간이라도 노동 투입되고, 비정규직 일자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득을 확대한다는 가능성이 있어 하자는 거다. 넓은 의미에서 임금연대는 계급 내부의 연대이다. 이는 전노협 시절부터 중요하게 다뤄왔다. 노조 깨지면 옆에 노조가 연대하고, 금속이 KBS 막아주고 그렇게 연결된 것 아닌가. ILO공대위, 전노대 만들어 민주노총 간 거고, 국민파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연대의 노력을 계속해온 것이 노조운동이었다. 대기업 중심의 연대는 그런 노력 안 하고 고착된 거다. 돈도 안내고 총파업도 안 되고. 노조 내부에서 그 돌파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좌파 지도부가 민주노총을 잡을 것 같지도 않고, 잡아도 어떻게 될 지 모를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걸 못하면 임금연대는 불가능하다. OECD 국가 모두 년 2000시간 미만이다. 홍석만 선생님이 국가 생산수단의 통제를 놓고 연대를 하자는 데 적극 동의하고 진보신당도 그렇게 본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 노조가 전반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지만 공무원노조도 경제주의적인 성격이 강해, 자기 이해관계는 철저한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자기 내부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데는 인색하다. 국민적 비난은 뜨거운데 공무원노조를 보호하자고 하니 씨가 안 먹힌다. 발전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소 짓자고 하면서 발전 파업 하겠다면 환경운동이 나서서 도와주겠는가. 연대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홍석만 : 정책으로 접근하자면 노동시간 일자리연대 연 2000시간, 정규직이 잔업특근을 나서서 하는 이유가 자기재생산 비용 마련 때문이다. 자기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 교육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도 어려움이 있는 건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참여 배경에도 사교육비 문제가 큰데, 결국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되겠는가. 노동정책 자체가 노동 하나만 놓고 해결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영역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지를 총체적으로 봐야하지 않겠는가.
 
노중기 : 물론 전방위적으로 매스를 가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삶이 신자유주의 때문이야 그 자체로는 안 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떠넘기는 거다.
홍석만 : 그건 동의한다.
이광일 : 요즘 그런 사람은 잘 없다.
노중기 : 좌파 현실에서는 있다.
이광일 : 좌파나 진보나 어느만큼 내용 있게 설득력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부단히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한 거다.
 
노중기 : 어디까지가 좌파냐 하는 게 헷갈리는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다. 가령 민주노동당에 잔류한 한 좌파에게서 그런 반응이 있다. 2000시간 문제 고리 끊는 건 고통스러운데 지금도 정규직한테 어려운 문제이고, 애들 서울 유학가면 1년에 2천만 원 드는데 잔업 안하면 턱도 없다. 엄청난 요구다. 이거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만나는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와 교육 문제는 영역으로 볼 문제다. 직접적인 노동 문제는 아니다. 노동자가 진보신당 활동을 통해 그 때는 지역 시민으로서 사교육 문제 정치의식화 가져가고, 두 가지를 같이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
 
이광일 : 교육 전문가들이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수단을 이야기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시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가 다른 게 뭐냐면, 앞은 독재를 해도 노동자 착취나 민주주의를 제한해도 규범적으로 온당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 원리가 그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차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나, 철학으로나, 생태적으로나 더 다차원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도 다원주의 이야기한다. 우리가 다양성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해야 하고, 그런 연대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맥락을 대중이 5-10%만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엄청난 거다. 선거에서 45%가 기권을 하는데 10%만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당이든 계급좌파든 비계급좌파든 다 중요한데, 계급정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성향상 정당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자 : 10% 이야기를 했는데,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점에서 10% 전략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과제와 함께 계급적 좌파든 진보정치세력이든 향후 정치세력의 재편이나 전망 이야기로 넘어가자. 
 
노중기 : 계급정당의 내용 담보되면 구체적인 논의 가능할 것
이광일 : 조직 형식이 아니라 진보 가치 논의 확장이 중요
홍석만 : 사회화 전략 갖는 계급정당 만들겠다
 
홍석만 :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도 강령에 민주적 사회주의 라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가치를 이야기해본 적은 없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도 서구 복지국가 형태인데, 선거 시기 실현가능한 정책을 이야기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당의 정체성도 규정되기 마련이다. 사회주의정당이라기보다는 사민주의에 가까운 내용의 정당이 한국 사회 급진적인 정당으로 자리잡고 있는 거다. 사회주의정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무엇보다 대중의 삶에 대해 국가의 공적인 보장, 노동자 중심적인 가치와 시각에 따른 운영원리와 생태, 여성, 평화의 가치가 결합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 교두보가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이고, 그걸 제기하고 연대하고 싸우는 가치와 내용을 담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은 정치공학적 사고 측면이 크다. 프레임은 유효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발현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중기 : 계급좌파는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나.
 
홍석만 : 출발이다. 대선, 총선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입장과 의도를 밝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현장 노동자 중심의 비공개 정치단위들이 정치연합의 형태로 공개적인 노동자정당 건설을 자기 목표로 제시했다. 현장활동가와 지식인 일부가 변혁정당건설모임을 꾸리며 구상을 논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노동자의힘은 내년 초까지 자신의 당으로의 전화가 아니라 제3지대에서 당 건설 동의 세력과 함께 계급정당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결합 방식이나 단위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제 막 시작인 거 같다. 한편으로는 이것마저도 공학적인 성격이 있다. 사람이란 게 빤한데 누가 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계급정당이 자신의 당적 수준의 활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 어떤 노선과 정책을 갖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같다. 사회화 운동을 제대로 하는 당, 그런 프레임을 형성하는 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다.
 
노중기 : 사회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이냐.
홍석만 : 아니, 다 아시면서... 
 
노중기 : 공적 삶, 노동자 중심적인 가치 다 동의되는데, 구체적으로 쟁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진보신당은 평등파가 주류다. 좌파적인 부분, 평등파 주류, 사민주의 우파 일부까지 모여있는데, 국가의 공적 삶의 보장이란 게 구체적인 실현태가 안 나오면 사회주의 전망 갖는 계급정당도 눈에 안 들어올 거다. 
 
홍석만 : 빨리 계급정당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노중기 선생님이 진보신당 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다. 
 
이광일 : 진보신당과 많은 세력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필요하다. 꼭 같이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노중기 선생님이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논의가 필요하다. 정당의 성격과 위상은 다르므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도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조직의 위상이나 성격은 달라도 새로운 연대를 할 수 있는 거다. 홍석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중요하지만 가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생태, 평등, 평화의 연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신자유주의는 추상이 아니다. 가령 평화를 이야기하면 남북간 국가간 평화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거 확장하면 국가적인 데서 벗어나는 거고, 거기서 신자유주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다. 사회주의 문제도 그렇다. 사회주의는 자기 스스로 열려있다는 것이고, 꼬뮨으로 가는 거다. 진보신당이나 계급정당이나 꼬뮨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태니 여성이니 평화니 노동이니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것은 말장난이 된다. 
 
홍석만 : 노동자국가가 장기적 목표라고 한다면 생산수단 통제 문제가 주요한데, 그걸 어느 정치세력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 급진적인 좌파진영이 투쟁강령이라며 은행의 국가 소유라는 걸 내놨는데, 그걸 위해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성명서 한 장 안 내놓는다. 사회주의가 자기 신념체계인지는 모르나 발현되는 적은 없다. 총선 때 거제에서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민주노동당 후보는 합리적 매각이라 하고, 진보신당 후보도 노동배제적인 매각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일괄매각이나 경영권 포함하는 매각은 안 되고, 우리사주 20%나 국내 매각으로 경영권 안 넘기면 되고 식이다. 이게 뭔가. 결국 국민주 매각을 동의한다는 건데, 대우조선해양은 국유기업이고 세계 3위 조선업종이다. 진보정당이 지금 그런 매각을 동의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과연 진보냐 라는 거다. 그런 점에서 생산수단의 노동자 통제 문제, 그걸 주장하고 투쟁하는 정당이 사회주의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본다.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회주의가 사민주의 포괄하며 넘어서는 구조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광일 : 대우조선 보면, 진보의 마지노선이 공공재 사유화 반대인데, 외국자본 국내자본으로 구분하는 건 우스운 거다. 삼성이 국내자본이냐, 아니다. 이미 글로벌자본이다. 신자유주의에 있어 진보가 가장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재 부분이나 공공기업이나 이의 민영화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데 있다. 데이빗 하비가 제2의 원시적 축적이 신자유주의라고 했는데 남은 게 그거밖에 없다. 홍석만 선생님이 논의 테이블 열리면 노동자의힘이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든 그런 문제제기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한다. 
 
노중기 : 국유화와 관련 대우조선 매각을 포함해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론적 측면과 함께 정책 실행 과정 문제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느낌으로 보면 모두가 달리는 국면이고, 새로운 출발점에 선 거 같다. 진보신당이라 해서 특권은 아니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진보의 고유한 가치가 있지만 그 실현형태는 이론적으로 많이 허물어져있다. 실현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이고, 진보, 계급, 노동자 중심성의 고도의 추상적 합의가 있다면 그 나머지는 각 조직이 호혜적으로 경쟁할 문제이다. 진보신당 내부의 경쟁이든, 민주노동당과 계급정당과의 외부의 경쟁이든, 이론적 논쟁도 해야겠지만 결국 실천적인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계급정당 만드는 것도 내용이 담보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더 올바른 입장이냐, 누가 더 현장에서 많이 조직했냐를 우리끼리만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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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 20년, 위기의 민주노총]“사회연대에 인력·예산 쏟겠다”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22 17:49:31)
ㆍ민주노총 한석호 미조직·비정규실장(45)
 
-사회연대운동본부의 성격과 구성 시기는.
“사회연대운동본부는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비정규직 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청년층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조직 구성과 활동 방향은 현재 초안이 만들졌으며 이를 통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노동절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사회연대운동본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대략 열 가지 정도의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 구조조정 등 일자리 문제 대응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단지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정치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전 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결의가 돼 있다.”
 
-민주노총 내부의 연대도 필요해 보이는데.
“조직 내부의 소통과 단결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갈등도 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총연맹과 산별노조, 지역본부, 단위 사업장 사이의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이다. 또 정파간의 소통과 타협도 필요하다. 정파들이 더이상 반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여기는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육과 선전,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실종됐던 현장토론도 활성화할 생각이다.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정규직 조합원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현장 조합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고용이 불안정해질까봐 실천을 못하는 것뿐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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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탓만 하다간 진보 진영 몰락은 시간문제" (프레시안,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9-04-29 오후 3:03:48)
[기고] 민주노총이 말하는 '사회연대전략'의 ABC
 
'사회연대전략'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보궐 집행부의 위원장 후보로 나선 임성규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에서 벗어나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외된 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사회연대운동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튿날 당선 기자회견에서 임 위원장은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연대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고 조직체계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위원장의 약속에 따라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단위를 구성해 사회연대노총으로 가기 위한 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이른바 '사회연대선언'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이미 지난 2007년 1월 민주노동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민주노조운동에게 '연대'란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가치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적 조건과 이기적 본성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많은 연대투쟁을 벌였고, 1995년 노동자연대의 틀로서 건설된 민주노총은 그 성과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사회비전을 가진 민주노조운동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주체세력인 동시에,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신뢰받는 연대세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의 가치는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파편화되고 협소화되고 말았다.
 
노동자의 연대투쟁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형해화되고, 민중연대활동은 집회지원으로 대체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연대'는 '우리만의 리그'에서 통용될 뿐, 사회적 약자와 계급 내 소수자에 대한 '사회연대'는 서서히 실종되고 말았다. 대기업 조직노동자에 대한 따가운 사회적 여론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민주노조운동이 봉착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이 이러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왜 다시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연대'라는 시대적 가치를 화두로 삼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차별화를 저지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대응방침으로 '사회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사회연대'는 지배계급의 이념이 될 수 없다. 바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운동방식이다. 즉 경제위기로 인한 양극화와 차별화의 심화가 자본과 정권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실천적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저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사회경제적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 내 응집력을 복원하고 계급 간 전선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조직노동자의 연대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현실 속에서 미조직 노동자, 더 나아가 영세업자 및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민주노조운동에게 묻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민주노조운동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정부와 자본에 대한 투쟁만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역할을 면피할 수는 없다. 이제 기존의 인식과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 계급 내 조직노동자의 인내와 결단을 통해 '사회연대전략'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계급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연대전략'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는 지난 2007년 1월 민주노동당이 불붙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논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정규직)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가입자(비정규직)의 보험료 지원에 일부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이 사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내부 분화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실천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부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은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한 계급 내 연대를 강화하는 민주노조운동의 비전으로서 제시돼야 한다. 기존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일면적 사업으로 기획되기 보다는 임금격차해소와 사회적 임금확보를 위한 '소득연대',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안정망의 구축에 기반한 '고용연대', 지역사회공헌과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생활연대', 보편적 복지체계와 사회안정망의 강화를 위한 '복지연대'라는 종합적인 '사회연대전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의 책임론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조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연대전략이 정규직 노동자의 책임론으로 와전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회연대전략'이 지닌 정규직 책임론에 대한 공세적 대응의 의미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많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노동자의 연대적 실천이라는 의의를 도외시하고 있다. 특히 미래급여의 일정수준 인하를 통해 미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임금삭감론'으로 치부하는 과정에서 조직노동자의 기득권 유지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이 소위 정규직의 '책임론'과 '양보론'은 앞으로 민주노총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될 비판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이 미조직,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가 될지, 아니면 정규직의 '양보'가 될 지 선험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전략'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활동과 투쟁을 얼마나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금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의 '책임론'에 위축되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에 머물렀던 민주노조운동의 관행과 관성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분열이 초래되고 민주노총의 투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회연대전략'의 당내 이견과 갈등, 더 나아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반대 등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베푸는 것에 있기 보다는 양극화와 차별화에 찌들어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직노동자들의 연대적 실천을 통해 계급내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또 이들은 계급구성의 분화와 차별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급내부 구성원들의 공통된 경험과 의식을 통한 신뢰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응집된 사회정치적 정체성이 계급의식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이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는 물론,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민중과 서민들의 생활현장과 삶의 고민을 경험하고 그 문제점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2007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계기로 촉발된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논란은 '투쟁회피론'이라는 전술적 비판에서 '정규직 책임론', '계급분열론'과 같은 전략적 논의로 비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 쟁점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소통의 한계'와 '실천의 부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각 정파세력은 정책핵심라인의 전략적 고민 속에서 마련된 사회연대적 실천사업을 특정 세력의 기획물로 오도함으로써, '사회연대전략'의 기본취지와 운동적 의미를 무시하고 정파논란으로 귀결시키고 선거정치에서 악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당과 노조지도부, 더 나아가 내부정파와 단위조직의 '실천적 의지'의 부족은 '사회연대전략'의 실험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심각한 정파갈등과 취약한 토론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와 정파조직으로 대표되는 의사소통의 '횡적 구조'를 복원하는 동시에,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평조합원과 간부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거대담론적 논란에 치중하기 보다는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을 사회적 약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조직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은 진보진영의 혁신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사회비전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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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주년 세계노동절 사회연대선언> 사회연대의 새로운 깃발을 듭시다 (2009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성규)
 
한국경제가 위기를 넘어 공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했고,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제외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에 가깝습니다. 경제공황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파국입니다. 이 파국 속에 모든 책임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민의 빚은 날로 늘어 802조원에 이르렀는데, 갈 곳이 없어 은행에 잠자고 있는 부자들의 돈이 800조원입니다. 83%의 사유지를 5%의 부자국민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2천6백43명, 철도공사 5천1백15명, 구조조정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들의 곳간은 열릴 줄을 모릅니다. 바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입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쥐어짜야 유지되는 사회, 극에 이른 빈부격차를 더 키워야만 돌아가는 이상한 경제, 노동자가 수없이 잘려 나가고 자영업체가 문을 닫아도 경제지표는 오히려 성장하는 경이로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부패와 착취, 야만은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건설된 민주노조는 지난 시절 해고와 구속․수배 등 모진 탄압 속에 전진해 왔습니다. 노동법 날치기에 맞선 총파업과 노조탄압에 맞선 동맹파업 등 수많은 투쟁과 함께 성장해온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대표체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차별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팽창과 시장개방으로 영세자영자와 농민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 등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투쟁했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혁신에 대한 불신은 투쟁과 요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벌인 투쟁의 성과가 오히려 노동자 내부의 차별로 전화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대표체인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으로 간주되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보다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본의 위기와 민주노조운동의 반성은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머물러선 안됩니다.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근거와 발판이 돼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 운동’을 제안하고 선언합니다. 조직된 노동자만의 임금․고용투쟁을 넘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깨를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노사간의 임금투쟁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 등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보다 나아가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민주성’을 조직의 생명으로 삼아 민주노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연대성’을 혁신의 징표로 삼아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사회연대’는 비단 민주노총의 새로운 깃발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자본주의의 질주를 막아내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무기로서의 사회연대입니다. 각 부문별 싸움이 아닌, 전체 민중이 하나의 깃발 아래 투쟁하기 위한 기치로서의 사회연대입니다. 사회연대는 공장 안에 갇힌 투쟁을 넘어, 공장 밖의 사회적 의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실천입니다. 노동의제에 한정된 ‘노동운동’을 넘어, 노동자가 펼치는 사회연대 운동인 ‘노동자 운동’으로의 전진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절을 맞아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노동자, 시민, 사회운동이 자기 혁신에 기반한 각각의 사회연대 요구를 아래로부터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사회연대 헌장을 만듭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대중운동을 펼칩시다.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노동권과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싸워 나갑시다. 빈곤과 격차에 신음하는 서민에게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 주거, 노후, 보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확대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합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실업 해소, 모든 형태의 강제해고를 막아내는 고용보장,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합시다. 실업안전망을 보다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자영업자․청년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은 5월 중순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겠습니다. 사회연대 전략에 걸맞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지금 당장 정부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언론악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건설․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설립신고증을 반려하는 등 최소 국제노동기구 수준의 노동3권 보장요구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증 반납투쟁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노동절 범국민대회는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선언과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 전담을 강요한다면, 강력한 사회연대총파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사회연대총파업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음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매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어깨를 걸고 투쟁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듯이, ‘사회연대’ 기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갑시다. 노동자․농민․학생․서민, 온 국민의 힘을 사회연대 깃발로 높이 세워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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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사회연대운동과 실천․추진방안 (민주노총 사무총국 토론안, 2009. 05) 
 
사회연대 총론 
 
1. 사회연대란 무엇인가?
 
- 연대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을 의미함. 즉, 다수가 공동의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지 사회적 약자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돕는 봉사활동과 구별됨. 멕시코 사빠띠스타 원주민 여성이 말했듯이 “연대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의 문제를 함께 푸는 것이다”. 
 
 - 사회운동에서 사회연대라 함은 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급, 계층이 공동의 목표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함. 즉, 사회연대란 상이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실천을 벌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의 의식과 경험을 만들어 가는 것임. 결국 사회연대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계급형성과정임.
 
- 노동운동은 본래부터 연대와 평등의 정신에 기초하여 발전해왔음. 자본과 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빼앗긴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부터 노동운동은 출발하였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계층이나 부분을 참여시키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 계층, 집단과 연대해왔음.
- 결국 노동운동에서 사회연대란 노동자내부의 계급적 단결과 타 계급, 계층과의 사회적 연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2. 왜 지금 사회연대인가?
   
- 사회연대의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 의하면 사회연대란 노동운동이 일상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이며, 또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사업임.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해를 앞장서서 관철시키는 사회운동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가치이자 목표임. 
 
- 그러나 현재의 노동운동이 실상이 그렇지 못하고 연대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지금 사회연대를 논의하는 현실적 과제가 있음. 일부가 지적하듯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동운동이 과거의 영광과 달리,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는 운동에서 80만 정규직의 고용조건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정치적 변화와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운동에서 실리주의적 경제투쟁에 집중하는 운동으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적 위치의 책임을 갖는 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 전락해 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가 제기된 배경이 있음. 
 
- 민주노총은 “노동자도 인간이다” “평등사회 건설하자”며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비인간적인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바꾸었으며 민주노조를 건설해왔음. 
 
- 지금 상황은 바뀌었음. 우리가 기업별 임금, 단체협약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에 기업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공장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갈라치고 차별을 더욱 심화시켰음. 공공부문이 시장화되고 기업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어 자본의 배는 더욱 불러만 갔으며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음. 더 이상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만으로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계급성과 변혁성을 가질 수 없는 조건임. 
 
-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비해 노동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학력별 성별 격차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던 임금불평등도(0.353->0.281)는 다시 늘어나고 있음(0.306). 이는 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급증과 격차 확대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임. 결국 자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통치하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한 공격이나 제도적 해결책없이는 사업장 차원의 임단협 중심투쟁으로는 오히려 자본의 분할통치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한편 노조 조직률도 늘어나다가 오히려 87년 이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는 그 핵심이 대폭 늘어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조직화에 돌파구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임.(2008.8 현재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 21.6%,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2.8%, 300인 이상 정규직 조직률 19.9%) 
 
- 사회적 연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 단협 투쟁에 집중하는 동안 사회전반의 영역이 시장화, 상품화로 변화되었음. 임금이나 고용조건의 개선투쟁은 이러한 사회전반의 시장화, 상품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전반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많은 영역이 상품화로 변질되어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의료, 교육, 보육․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주택, 노후,  등 사회서비스 전반의 영역이 지금은 시장주도 영역으로 변질되어 사회복지가 빈부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사회임. 철도, 발전, 가스, 수도 등의 공공기간산업 역시 여지없이 민영화되고, 보편적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음. 사회보험의 급여는 쥐꼬리만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부조 영역도 저급하기 짝이 없음.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역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음. 결국 GDP대비 우리나라의 공적사회복지지출 수준은 5.7%로 OECD국가 가운데 꼴찌로서 OECD평균인 20.7%의 1/4수준이고, 1위인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5.5배. 멕시코(6.8%)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의 공적사회복지지출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결국 대다수 민중의 삶은 피폐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음. 최근 OECD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구성중에서 사회임금은 7.9%로 OECD평균 31.9%의 1/4에 미치지 못함. 결국 시장임금에 의존하는 한국노동자는 구조조정이나 실업, 질병 등에 유난히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나마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층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는 시장임금만이 아니라 사회임금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 영역에서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전체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복지가 확대되도록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빈부격차와 차별을 해소하는 지름길임. 
 
3. 사회연대의 실천방향 
 
첫째, 계급적 단결을 강화한다.
1) 진정한 계급대표성 확보를 위해 미조직·비정규·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과 조직화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입한다. 
- 조직화를 위해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인력, 예산 및 사업을 전면적으로 집중·재배치한다.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지원하고, 법제도 개선투쟁을 우선적으로 전개한다. 
 
2)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중소영세·이주·여성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다각적으로 전개한다.  
- 동일노동·동일임금, 산업별 임금격차해소,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 비정규노동자,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을 막아내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민 실업안전망을 구축한다.
 
둘째, 사회적 연대를 실현한다. 
1) 모든 국민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민중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막아내고,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등 국가재원확충을 통해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정규직 중심의 기업복지 한계를 극복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적, 제도적 실천을 전개한다.  
 
2)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단위인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지역 내 사회연대를 실천한다.
- 사업장 내 현안을 넘어 생태, 교통, 문화, 먹거리 등 일상생활과 맞닿아있는 지역 의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적 차원의 실천과 연대를 강화한다. 
 
사회연대운동 추진 및 실천방안
 
1. 민주노총, 그동안 전혀 연대하지 않았는가.
1) 민주노총의 지난 시기를 평가하면,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하여 총연맹과 일부 산별, 지역본부 등에 미조직비정규특위와 부서를 만들고, 50억 기금모금운동도 전개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총파업도 전개했음. 또한 총연맹 차원에서 사회와도 연대했음.    
2) 그러나 민주노총의 위기와 혁신을 말할 때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노동계급 내부에서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았고, 사회와 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그동안의 연대가 상층과 비정규직 주체를 포함한 해당사업 단위만의 실천으로 그치고, 일부만의 연대로 그쳤던 것에 그 이유가 있음. 민주노총이 총연맹부터 현장까지 전조직적으로 매달리지 못했던 것이 핵심 원인임. 총연맹과 산별단위, 지역본부, 단위사업장까지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연대하고 실천하지 못한 때문임. 따라서 사회연대운동과 그것의 핵심이 되어야 할 비정규운동의 새로운 전략은 “어떻게 전조직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2. 사회연대운동 경과 및 약평
<경과>
1) 수년째 누적된 민주노총 위기가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사회적 질타가 쏟아짐. 민주노총 안팎에서 이구동성으로 “연대”의 복원을 혁신의 핵심내용으로 제기함.
2)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비대위가 구성되고 보궐집행부가 출범함. 임성규 위원장이 유세와 당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론적 방향으로서의 사회연대노총을 제기함.
3) 메이데이 대회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함. 대회사를 통한 사회연대선언을 통해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을 제안함. 
 
<약평>
1) 사회연대운동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호의적인 분위기 형성됨. 아울러 노동절 대회 진행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됨. 시민사회진영에서도 동의하고 호의를 표시함. 언론과 시민사회진영이 이처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방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2) 노동운동(민주노총) 내부는 사회연대운동에 대해 부정하지 않음. 그러나 산별과 지역본부, 현장까지 그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 없었음. 일부에서는 사회연대운동이 특정노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
3) 보궐집행부가 들어선지 불과 두 달 만에 운동방향의 총론에서는 흐름을 형성했고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각론이 비어 있음. 또한 사회연대운동(~전략, ~노총 등)의 개념에 혼란이 있음.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과 합의가 아직 추진되지 않았음.
 
3. 사회연대운동의 필요성
1) 계급운동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함. 약화된 ‘연대’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노동운동 본연의 위상을 되찾는 것임. ‘연대’하지 않는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은 운동집단이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할 따름임. ‘연대’는 노동운동의 중심 가치임.
2) 정세의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함. 신자유주의와 이명박 정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짓밟고 있음.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를 통해 소외되고 억압받는 각계각층을 투쟁 전선으로 연결해야 함.
3) 혁신의 측면에서 절박하게 필요함.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외면, 싸늘한 시선을 극복해야 함. 이는 민주노총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임. 
 
4. 사회연대운동 성사의 전제와 관건
<전제>
1) 12월말까지가 임기인 보궐집행부가 사회연대운동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사회연대운동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중장기적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임.
2) 따라서 보궐집행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 안팎의 소통을 통해 합의와 동의를 형성하고, 그 초석을 놓는 것임. 아울러 틀을 만들고 몇 가지 실천사업을 통해 사회연대운동의 물꼬를 트는 것임. 
 
<관건>
1) 노동운동(민주노총) 내부의 개념정리와 인식 통일
- 사회연대운동이 보궐집행부만의 사업으로 멈추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내부의 인식통일이 있어야 함. 공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각 산별, 지역본부, 단위 현장까지의 자성과 대중적 공유, 결의가 사회연대운동 성사의 관건임. 각 정파의 소통과 합의도 뒤따라야 함.
- 사회연대운동의 개념(~운동, ~전략, ~노총), 내용, 추진방안을 합의해서 만들어야 함.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끌어가면 안 됨. 이를 위해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고, 우선 합의되는 내용부터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함. 
 
2) 전조직적 실천과 구심 만들기 
- 사회연대운동은 상층만의 사업에 멈추지 않고, 현장까지 관통하면서 전 조직적인 사업이 되어야 함. 상층만의 사업은 민주노총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음. 그럼에도
- 다만 현장까지 사회연대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임. 그렇다고 그 때까지 늦출 수는 없음. 연말까지 사회연대운동을 앞서서 실천할 단위는 비정규 운동단위와 간부·활동가 대오일 것임. 흐트러진 비정규 운동단위의 구심력과 응집력을 형성해야 함. 아울러 간부와 활동가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유와 결의가 있어야 함.
- 사회연대운동본부(가칭)를 구성해서 노동, 농민, 빈민, 진보정치, 시민사회, 학생, 촛불네티즌, 문화예술 등을 망라한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공동의 실천을 전개함. 
 
3) 사회적 호응 및 분위기 형성
- 사회연대운동을 함께 추진할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의 호응이 있어야 함. 언론 등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필요함.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노동현장에 영향을 주고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함. 그것을 위해 내용에서의 현실성, 실천에서의 진정성과 지속성 등이 필요함.
 
5. 현장까지의 전조직적인 실천
1) 민주노총 실천
- 정치·정책적 실천 중심
- 먼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통일되게 추진하는 실천의 영역이 있음. 정치·정책적 내용과 계기별 핵심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        
- 집회, 열린 문화제,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전국 시군구, 빈곤지역, 대학교, 병원, 중고등학교 앞 등), 각계각층 자성 및 선언운동, 릴레이 행진, 운동본부 결성, 매월 1회 사회연대의 날 등을 전개함. 오체투지, 정대협 수요집회 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참여 등.
 
2) 산별 실천
- 정치·정책적 실천 + 생활 실천
- 모든 산별은 자신의 영역에 있는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기본으로 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함. 
 
3) 지역 실천
- 정치·정책적 실천 + 생활 실천
- 현장 조합원의 요구와 관심이기도 한 지역의 비정규직, 일자리와 실업, 생태, 문화, 교통, 먹거리, 소비, 의료, 교육,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의 단체와 연계된 실천에 나서도록 함.
- 조합원뿐만 아니라 활동가와 간부들조차 일상생활에서는 과도한 사교육 의존, 외형적 소비패턴, 대중교통 외면 등 자본에 포섭되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과 지역의 실천이 마련되어야 함. 조합원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생활운동이 요구됨.
- 예) 조합원과 비정규직 및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지역별 방과후 대안학교, 지역 어린이캠프, 생협, 주민의원 세우기 운동, 공제회, 녹색마을 운동, 문화마을 운동 등 지역단위별로 최소 5년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의 사업을 특화하는 것
<※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담론투쟁의 수준을 벗어나야 함.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당장의 삶에 유용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고민되어야 하며,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임. 즉 적더라도 당장의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함. 이는 사실 당연한 것임. 노동조합도 임금, 단협, 고용 등 당장의 성과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주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것임.> 
 
4) 현장 실천
- 당장의 생활과 연결된 실천 중심.
- 사회연대운동에 대한 간부와 활동가들의 학습과 교육, 결의가 우선되어야 함.
- 우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선전, 지역운동 홍보, 지역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등의 사업을 전개함. 산별과 지역본부의 사회연대운동을 받아서 함께 하고, 단위노조 차원의 특화된 사업을 한 가지 정해서 할 필요도 있음.
- 간부와 활동가들만 하는 실천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조합원들 속에서 실천의 주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회연대운동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합비도 배분해야 함. 90년대 초중반, 신경영전략을 도입할 때 사측이 했던 사업과 지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6. 09년말까지의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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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논리와 너무나 닮은 ‘사회연대노총론’, 실현가능성도 글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장혜경, 2009년 05월 27일 17:57)
  
임성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운동방향을 제출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 곁으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사회연대노조운동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사회연대노총론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 내의 단결(통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정규직 조합원은 비정규조합원/미조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는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을 포함해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집회만 해도 탄압받고 구속되는 이 땅의 노동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다. 정규직의 상대적 고용안정성과 고임금(?)이 근거라면? 그러나 이 알량한 상대적 안정성조차 현 공황 국면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로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연대노총론의 이런 주장은 “정규직=귀족 노동자”라는 정권의 주장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임성규 위원장은 ‘정규직이 밥 몇 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 생긴다’고 한다. 또 ‘기업의 직접지불 부담을 줄여주는 것, 즉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하는’ 사회임금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규직이 양보하는 것’이 정규/비정규연대의 핵심이고, 양보교섭이나 임금인상 자제가 사회임금(=사회복지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정규/비정규라는 노동자계급 내의 분할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 정규직 양보를 통해 비정규문제 해결한다는 것이나 임금인상 투쟁 자제를 통해 사회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순진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권이 책임지고 모든 노동자민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라’며 총력을 다 해 싸워도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말까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버렸어요. 그러니 정부와 자본도 한 발 양보하세요’라는 구걸이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2007년 좌초된 사회연대전략의 확대개정판인 사회연대노총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은 (민주노총이 강조하는)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인 용산철거민 학살투쟁, 박종태열사투쟁, 쌍용차투쟁을 자신의 투쟁과제로 받아안아 이 투쟁들을 반자본/반이명박투쟁전선으로 모아내고. 이 투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전체노동자의 대표체로서, 노동자민중연대투쟁의 선도체로서 민주노총은 혁신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는 한,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노동자 내부의 파이나누기로 접근하는 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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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제 '뻥 파업' 그만하자 (프레시안/<노동사회> 11월호, 하부영/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2008-11-12 오후 6:05:39)
[기고] 노동운동은 실패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신 장태원 선생님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원로시다. 작년에 치러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행사에서 '87 노동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존경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고 계신다. "하 본부장 잘 안되지? 노동운동이 잘못된 길을 이미 너무 많이 걸어 왔는데 지금 고치거나 바로잡는 게 더 힘들 거야. 되돌아가라고.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다시 출발하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순간 머리가 텅 비워지고 순식간에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이제까지 복잡하게 뒤엉켜 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의문의 실타래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반성'이니, '혁신'이니를 남발하며 지적하고 남의 탓만 하며 문제만 들추어냈지만,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지 못한 나를 발견한 것이다. 더 이상 하소연하고 사정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 굳혔다.
 
조합원 대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층과 정파를 바꾸는 길은 대중들의 힘으로만 가능하며,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에 어긋나버린 현실과 노동운동 및 진보정치운동은 대중들에 의해 바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운동의 가장 큰 실패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터져 나왔던 노동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1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은 900만에 이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의 노동운동을 '실패'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민주노조운동이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수준 낮은 운동에 편승하여 조합원들은 내 집 갖기 운동에 동참했고,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올라 평생 일해 번 돈 건설업자 갖다 주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었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전통적인 착취구조의 본질을 혁파하는 데 접근하지 못했고, 단기적, 소아적 실리주의에 몰입하는 노동운동의 부패와 타락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속에서 1995년 민주노총을 창립하며 세워냈던 '산별노조 전환'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노동운동이 가야할 방향은 자꾸만 흔들렸다. 2008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75%가 산별노조 소속으로 전환됐음에도 오히려 노동운동은 흔들림을 넘어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산별노조가 강조되면 갈수록 민주노총은 약화되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산별 시대의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간의 유기적 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일방 추진과 경기불황이라는 외부적 변수보다, 노동운동 조직 내부에서 전망과 좌표의 상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지배정책에 대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산별노조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보정치활동은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전망을 상실한 노동운동의 실패라는 규정이 그리 가혹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정파 간 대립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실력과 수준을 넘어서는 '내부 정치용'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외치며 과도한 경쟁으로 동력을 고갈시켰음을 인정해야 한다.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못한 주장, 조직의 준비 상태와는 전혀 별개인 '뻥 파업'의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80만 조합원 중 총파업 돌입이 가능한 조직은 23만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집행부를 장악했을 때 투쟁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리한 투쟁계획을 제출하거나, 총파업 찬반투표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조직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기와 기만, 대중들의 상태와 전혀 별개로 전개되는 총파업 논의에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구경꾼 조직도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 민주노총 조직의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며 총파업을 조직할 능력도 없는 민주노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정파들도 말로만 파업하지 말고, 스스로 조직한 파업 가능한 노조들과 연맹들의 명단을 제출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 당위성만 앞세우는 총파업 주장은 거짓말이고 사기이며, 민주노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쟁 동력과 재정도 부족한 민주노총이 먼저 총파업을 제안하는 일은 당분간 자제되어야 한다. 산별노조와 연맹이라는 투쟁주체가 총파업을 결의해 오면 민주노총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담론형성에 나서면서, 집중시기를 조정해주거나 엄호·지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투쟁의 주체동력이 없는 현재의 총파업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쥐어짜기만 했던 결과일 뿐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을 한다면 공공운수연맹과 공공서비스노조가 먼저 파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출발부터 잘못된 투쟁이 실패로 귀결되면 평가에서 책임과 원망은 모두 민주노총 탓으로 돌려지고, 해당 주체는 회피하는 비겁한 구조를 벗어나야만 노동운동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치사회적 조합주의를 선언하고 '준정치투쟁체'로, '준정당조직'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제적 조합주의에 길들여져 단기적, 소아적 실리주의에 매몰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대중들에게 "민주노총은 정치투쟁과 사회연대활동을 하는 조직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교육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기업복지 향상을 넘어서는 정치활동을 나서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중앙정부와 재벌에 대한 투쟁을 책임지고, 지역본부와 지역조직들은 지방정부와 지역토착기업들에 대한 투쟁을 책임지는 구조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만성 재정 부족으로 지역조직들을 관장하고 책임질 수 없는 소규모 산별노조와 연맹들은 긴급하게 대규모 산별노조와 통합하거나 해체해야 한다. 이를 산별 지역지부와 별개의 시·도별 지역노조로 재편하여 5천 명에서 2만여 명을 구·군별 지부로 편성할 수 있다면, 지역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복지, 주택, 교육, 훈련 등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노사관계가 규정되는 건설, 버스, 택시, 학교와 기관의 일부 공공부문이 합세하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정치투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 산하 지역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을 넘어서, 소규모 기업지회들을 통폐합하여 공단지회와 지역지회로 재편하여 공단과 지역의 노동시장에 개입토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활동영역이 공장 담벼락을 넘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의 모범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교섭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지역협약, 업종협약, 기업협약, 공단협약 등의 형태들도 인정하여, 연대와 투쟁이 활발한 조직과 지역에서 모범을 세우고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들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역노조와 지역지부는 전노협 시대처럼 지역연대의 재활성화를 일으키는 바람이 되고, 현장과 지역의 힘은 산별노조의 강화된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그 특성을 잘 살리는 '한국형 산별 이행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제 산별노조는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투쟁의 구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재정을 업종, 지역, 현장으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 
  
또한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투쟁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노동운동으로 재인식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이 천민자본주의 착취구조를 혁파하고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때만이 미조직, 비정규 조직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퇴근하면 지역주민으로서 노동자들이 생활공동체, 소비공동체 등 새로운 노동자문화를 지역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재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와 가족, 지역주민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이들을 노동운동이 고립을 돌파하고 천민자본주의 지배질서를 혁파하는 데 나설 때 우군으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문제를 민주노총에게 의존하고,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민주노동당에게 의존하며, 자웅동체가 되어 상호 시너지는커녕 퇴행과 퇴보를 거듭해왔다. 지난 10년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양상은 선거 시기 선거운동 동원과 쥐어짜는 투표강요, 세액공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성과 계급성은 후퇴하여 시민 대중을 겨냥하는 중산층 정당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으며, "민주노총당"이라고 비판하며 분당해 나간 진보신당 또한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강화와 대공황 구조조정 시기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은 못 줄망정, 민주노총의 분열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에게 이쪽저쪽으로 줄 세우기에 골몰하는 자칭 진보정치세력들이 노동자들을 골치 아프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 정파와 당 상층에만 의존하는 위탁정치를 청산하고 노동자가 주체로 서서 노동자 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변혁성을 명확히 하는 '노동대중의 직영정치 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화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열주의적 정파들과 운동 상층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탓하기 위해서라도, 대중에 기반한 건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나부터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했던, 오만하고 교만했던 무지의 세월을 뒤로하고,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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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재활용'…읽고는 쓴 거니?" (프레시안, 이주환 <노동사회> 편집국장, 2008-11-21 오후 12:09:18)
[기고] '뻥파업' 반대는 '무파업'이 아니다
     
하부영 본부장의 글은 11월 20일자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 8개 일간지와 <연합뉴스>에서 주로 "'뻥 파업' 안 된다"는 식의 타이틀을 달고 인물 사진까지 들어가며 제법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효용이 있어서였을 거다. 그렇지 않다면 월간지가 발간된 지 열흘, <프레시안>에서 기사화된 지 이미 여드레가 지난 시점에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이렇게 창피함 무릅쓰고 재활용에 나섰을 리가 없다.
 
여기서 '뻥 파업'이라는 표현은 '불법 파업'이라는 단어와 공명하며, 막바지 교섭 속에서 돌입에 임박해 있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안팎에서 비판하기 위한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조선일보 등의 지면은 불법 파업 엄단 원칙, 원칙과 충돌하는 파업 상황에 대한 우려, 그 상황을 안도감 있게 타개하기 위한 엄격한 대처 방안, 주체들 내부의 분열적 자성을 결합하여, 파업 주체들을 '원칙'과 '자성' 두 겹으로 위협하는 전형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법 파업의 반대말은 합법 파업을 넘어 '무파업'일 테지만, 하부영 본부장이 비판하는 뻥 파업의 대칭점은 세상을 바꾸는 '진짜 파업'이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과 파업은 이명박 정권에게는 파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엄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하부영 본부장 같은 노동운동가에게는 진짜 파업이 되기 위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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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더 이상 ‘노동운동의 메카’ 아니다 (한겨레, 이택광 경희대 영문학과 교수(문화비평가), 2008-12-04 오후 05:58:44)
[‘미행’이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들] ② 현대미포조선
정치적 사안에 소극적 강성노조, ‘공룡처럼 멸종’
‘노조의 보수화’ 탈피 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수용하지 않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귀족노조’라는 울산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결합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혔던 게 사실이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로 신뢰받기는 고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이익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은 이번 ‘증거’로 인해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겠다. 
 
아침 선전전의 목적은 이홍우씨 사건의 의미를 알리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였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화답해주는 이들은 없었다. 나중에 한 관계자는 이런 묵묵부답에 대해 무관심이라기보다 회사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하는 자기보호본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그때 받은 인상은 확실히 울산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정부 측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울산에 있는 노조는 그렇게 강한 노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직가입안을 부결시킨 건 바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성노조’가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득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을 밀어붙일 만큼 노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인터뷰의 내용은 “도대체 울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하는 외부자의 질문에 대해 노조 관계자들의 즉답을 들어보는 것이었다.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첫째,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울산은 더 이상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불릴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지도력이 많이 약해졌다. 둘째, 노조는 있지만 이른바 민주노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정규직 직가입안 부결이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셋째, 회사 측의 통제와 압박이 전례 없이 과감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이런 현상이 더욱 노골화했고, 이를 제지할 만한 저항력을 노조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종합해보니 결국 처음에 품었던 가설을 재확인해주는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이는 “나태해진 노조 간부의 기강”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어떤 이는 예전보다 더 ‘야만적’으로 바뀐 회사의 탄압수위를 거론했다. 타당한 지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피상적인 상황 기술에 머무는 감이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인에 불과한 내가 인터뷰 몇 번으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런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들은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나갔다. 
 
문제는 강력한 회사 측의 탄압이라기보다 강한 노조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 강성 노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시 문제는 가족이었다. 특히 울산의 노동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이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현대왕국’이라고 할 울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족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무기력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불렸던 울산의 침체는 노동조합의 보수화와 무관하지 않다. 노조가 있긴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범위까지 문제의식을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이런 보수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태도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건 사상누각 같은 것이다. 핵심은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여전히 “법을 준수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회사”와 “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선악의 이분법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인식은 울산 바깥, 또는 현대노조 외부에 있는 ‘국민’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것이다. 법이 만들어놓은 테두리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고 그 한계 내에서 권리를 ‘요구’하겠다는 태도는 뿌리 깊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가족이데올로기에 매여 있는 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본의 현장통제를 무력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회사 측은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신상을 파악한 뒤에 가족에게 연락하고, 당신 아들 또는 남편이 불순한 활동을 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노조활동을 막아왔다고 한다. 7-80년대 학생운동을 탄압하던 방식이 여전히 21세기에 고스란히 노동현장통제의 기술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가족주의를 탈피하지 못하는 한 이런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통제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상식과 달리 “헐벗은 자”일수록 법의 지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법의 지지자로 태어난다. 노동현장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아래로 갈수록 가족이데올로기는 더욱 강고하고, 가부장제적 지배시스템은 훨씬 견고하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필연적으로 ‘젠더’와 조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 왔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자본의 입장에서도 위기이다. 이 위기의 국면에 어떻게 노동운동이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야할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말 그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기획에 머물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패배’를 미리 상정하는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무력화시켜야하는 건 정규직은 정상노동이고 비정규직은 비정상노동이라는 법의 논리이고, 이런 논리체계를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체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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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없이 양보 없다" (레디앙, 2009년 01월 29일 (목) 13:20:14 최은석 금속노조 중앙위원)
"사회임금 전무한 한국서 유럽모델 베끼기 무리…자본주의 철폐가 기본처방" 
 
지난 1월 7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구성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안)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함. 단, 1단계 투쟁계획 중 <금속노조 사회선언 기자회견>은 1/8(목) 09시30분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을 소집하여 기자회견문내용 검토 및 확정 후 실시키로 함.”
 
1월 8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토론 결과는 크게 3번 요구안을 빼자는 것이었지만 결국 중집위에서 최종 확정된 기자회견문에는 3번 요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로 몇 글자만 바뀌어 결정되었다. 중앙위원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 온 나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중앙위원들이 주장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지만 솔직히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지도부의 생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하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중앙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주장을 했다. 내가 주장한 내용은 대략 이렇다. 위원장이 제안한 ‘일자리 나누기’는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들이 받게 될 생계의 충격 정도도 다르다. 독일이나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임금 구조에서 소위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임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 임금이 약간 줄어들더라도 전체 생계비용(사회적 임금을 포함한)에서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임금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을 연계하여 삭감할 경우 그 충격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내부의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일자리나누기와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몇 가지 주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역할은 ‘쌈박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 노사관계의 제도적 측면과 그 역사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중요한 정책과 교섭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강력한 사회적 위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높은 위상은 멋진 정책을 제안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투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자본의 엄청난 비용손실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적인 양보 또는 자본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본의 본성은 노동자들의 양보조차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보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도록 투쟁하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동자의 양보조차도 힘이 없으면 받아지지 않는다. 설령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또는 노정간에 중요한 의제가 된다 해도 미리부터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제안은 어리석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짧은 20여년의 투쟁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투쟁력은 무엇보다 조직원의 요구에 기초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조직력과 투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 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투쟁에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투쟁의 관점은 뒷전이고 대 사회적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고민하는 모습은 실력은 없으면서 겉멋만 내려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만약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가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지만 답이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처방은 자본주의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도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투쟁본부 5대 요구 이전에 현재의 경제공황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와 민중들을 위한 정책이 힘을 얻게 된다. 자본과 무책임한 정부의 잘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이를 강하게 문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금속노조의 ‘순진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는’ 애초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보수 언론들이 외면하고 ‘별 볼일 없는’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말았다.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야만적인 자본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투쟁을 통해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고 그들이 먼저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안을 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87년 6월 항쟁에서 민중의 저항이 멈추지 않는 기세로 나가자 결국 6.29 선언이 나오지 않았던가?(그 내용이 부족했던 점은 논외로 하자) 따라서 지금 부족한 것은 정책적 대안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조직하고 금속노조가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투쟁의 기회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도적 조직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도 모자랄 판에 ‘임금 삭감’ 여부에 목매고 논쟁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 첫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그 만큼 남는 임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자본에게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경제위기 극복 처방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 속사정은 이렇다. 경제위기란 한마디로 ‘돈 경맥’, 즉 돈이 안도는 것인데 돈이 안돌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이나 기업에 돈을 푸는 것은 돈을 돌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풀은 돈 마저도 묶어 두게 된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돈이 돌려면 돌을 쓸 사람에게 돈을 풀어야 한다. 가진 자들은 지금 쓰고 있는 이상으로 쓰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들은 돈이 없어 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그 중 한 방편이 노동자의 총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단축 만큼 임금을 줄이고 줄인 임금만큼 일자리를 늘리면 총임금은 그대로가 된다. 노동자(소비자)의 주머니가 그대로인데 돈이 더 잘 돌 리가 없다. 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뿐이다. 해답은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 늘리고 늘어난 일자리에도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총임금이 늘고 이것이 바로 소비로 직결되는 구매력을 높이면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둘째, 5대 요구안과 중앙교섭 요구안의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투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올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에서는 이와 비슷한 민생구조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데 10%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그냥 순순히 내 놓을 자본가들이 있을까? 제안 취지는 좋지만 투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사공동결정제도’ 역시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고조되는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고 더구나 이러한 투쟁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기운이 강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의제를 던지는 것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학습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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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각오로 안 싸우면 죽는다" (레디앙, 2009년 03월 02일 (월) 10:34:14 주간 변혁산별)
지배세력 전략, 임금↓-무파업으로 책임전가…MB악법-노동법 분리
 
“이미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기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외환위기 때 금붙이를 모으던 정신이 지금 일자리 나누는 정신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이명박은 “연금이나 월급을 나누는 등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고 임금삭감을 ‘월급나누기’로 둔갑시키며 “이런 모습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데올로기 전쟁 : 일자리나누기
이명박은 지난 2월 23일 노사민정의 ‘임금삭감-파업 자제-일자리 유지’에 ‘환장’했다. 바로 다음날 24일 당사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노총 위원장 장석춘에게 “한국노총이 이번에 보여준 대타협의 정신에서 변화의 기운을 읽고 있다"며 추켜세웠고,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이 산업현장과 각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이 노사민정 대타협을 ‘금모으기’ 정신의 부활이라고 떠든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위기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민생파탄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그 때마다 이명박은 임금삭감과 일자리나누기를 떠들며, 민생파탄의 책임을 대기업노조와 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이다.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들의 분노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조직된 노동자에게 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입법 전쟁 : 미디어법과 노동법을 분리시켜라
“미디어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1년 내내 인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처리않으면 4월은 추경, 6월에 비정규직법, 9월에는 예산과 연결시킬 것이다.”
 
2월 27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가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반드시 이번에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단칼에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것”이라며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 처리를 공언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을 재벌에게 안겨주는 미디어법을 포함해 MB악법을 국회에 날치기 상정하고, 3월 1일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희대의 사건까지 저질렀다.
 
홍준표와 저들은 알고 있다. 미디어법이 비정규직법, 정리해고법과 연결돼 1996~97년처럼 거대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이 성폭력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 시기에 MB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이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해나가면 된다는 것을.
 
노동법 개악도 순서가 있다. 4대 노동악법 중에서 조직된 노동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이 가장 약한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기간제법)을 먼저 개악한다. 이어 제조업 생산현장이 파견노동자로 판치도록 만드는 파견법 개악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해 ‘해고자유시대’를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진행한다. 저들의 전략은 이토록 치밀하다.
 
이명박의 목표 저항세력 거세, 민주노조 무력화
공기업 신입사원 임금삭감 →현대중공업 위원장 오종쇄의 임금교섭 백지 위임→노사민정대타협→30대 그룹 신입사원 임금삭감→전체 노동자 임금동결 및 삭감→노동법 개악→민주노조 무력화.
 
이명박과 재벌들이 그리는 2009년 설계도다. 이미 목표의 절반에 와 있다. 이제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을 흔들어 임금동결 및 반납을 이끌어낸다. 과거에 투쟁력이 강했으나 현재 조직력이 무너져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반납과 무파업선언을 끌어내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들을 압박해가는 것이다.
 
이명박과 재벌의 목표는 당연히 금속노조다. 민주노총의 가장 강력한 선봉부대이자,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핵심 공격대상임은 당연한다. 금속노조의 임단협 전선을 무력화시키고, 무파업과 임금동결을 끌어내는 것이 정권과 자본이 노리는 핵심이다. 바로 저항세력의 거세, 민주노조의 무력화이다.
 
2.28 전국노동자대회의 힘
성폭력 사건의 초토화되었던 민주노총. 그러나 2.28 전국노동자대회는 현장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준 집회였다.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해체’되거나 ‘타도’되어야 할 조직이 아니라 ‘소중히 지켜야 할’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은 이날 여의도를 출발해 국회 앞에서, 서울역에서, 남대문에서 힘차게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오후 5시만 되면 버스를 타고 지역으로 내려갔던 과거와 달리 밤 8~9시까지 싸웠다.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금속노조만 15명 가량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명박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장의 투쟁 열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사전에 준비되어 선봉에서 전체 행진 대열을 이끌고 나아갈 동지들을 모았다면, 시청과 명동에서 충분히 경찰을 뚫고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연행자나 부상자도 적게 발생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청계광장과 시청을 돌파했다면 현장 조합원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명박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전쟁과 입법 전쟁에 맞서 이제 노동자가 선봉에 서야 한다. 2008년 촛불들이 선봉에서 항쟁을 이끌어냈다면, 2009년 노동자가 선봉에서 싸워야 한다. ‘민생파탄 명박퇴진’을 걸고 현장과 거리에서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MBC를 주축으로 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연대해야 한다. 수도권의 간부들은 국회로 집결해 MB악법을 막아내야 하며,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타격 투쟁과 MBC를 지지하는 촛불집회에 결합하자.
 
금속노조 실천단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이명박이 들어서서 살림살이나 나아졌다는 2.8%의 부자들을 제외하고, 97%의 노동자 민중과 연대해 저항을 확산시켜내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단 한 명도 해고하지 말라’는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산시켜내야 한다. 조직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방어하고, 단일노조답게 싸워내야 한다. MB악법과 노동법, 총고용보장을 묶어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모두가 감옥에 갈 각오로 싸워야 한다.
 
“이제는 돌파가 필요한 때다 생각한다.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말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지금 밀지 않으면 안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7일 의원총회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내뱉은 말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있다. 진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야 할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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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배식 통합지도부 소용없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3월08일 16시16분)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듣는다 - 임성규 비대위원장
 
임 위원장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지난 노사정위 2기 때 공공특위 위원을 해보니 밖에서 투쟁을 전제하니 않는다면 안에서 전혀 힘을 못 쓴다”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소수가 들어가 다수를 제압 할 전선을 밖에서 쳐야 합의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의 힘은 어떠한 협의기구든 진정성이 있는 기구라 해도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순간 통째로 활용만 당해 버린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투쟁할 능력도 안 되고 투쟁하는 지도부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미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한몸인데다 이번 대타협에서 고용, 임금문제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고 한국노총만 악용당했다”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고, 민주노총은 칼날을 쥐고 있으며 한국노총이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6일 70차 노동포럼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듣는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 통합집행부에 대한 입장,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다.
 
‘통합의 성사가 보이느냐?’ 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사람을 안배하는 통합집행부는 소용없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에이스 급의 활동가들을 배제한 상태로 어려우니까 통합해보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통합집행부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민주노총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의 내용에 동의해서 꾸려진 통합 집행부가 그냥 짧은 임기만 때우자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통합 집행부를 꾸리면 사람문제가 나올 텐데 이번에는 본선이 아니니까 정파나 각 연맹, 지역조직에서 예비역들 또는 2진 투수를 내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예를 들면 저한테 ‘당신이 비대위 위원장이니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2진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데 누가 하든지 뼈를 깎고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된 에이스들로 통합집행부를 꾸려야 한다”고 상을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임성규 위원장이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것은 민주노총의 혁신이었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체제 속에서 임금과 복지를 따내던 정규직 중심의 실리적 운동으로 인해 보수화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수화에 대해 “현재 체제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확실하게 바꾸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혁신을 위해 “조합원과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민주노총의 성 평등 문화 혁신과 더불어 조직내외와 함께하는 민주노총 혁신 대토론회를 오는 12일에 연다. 임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오전엔 민주노총 외부 인사들에게 회초리를 맞는 시간이며 오후에는 민주노총 내의 정파에서 토론자들이 나와 혁신의 기조를 밤 늦게까지 종일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조중동이든 기업이든 참가를 권해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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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의 틈에서 어용노조 싹 텄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3월08일 17시50분)
임성규 “지도부가 준 설탕이 민주노총 망쳐”
 
임 위원장이 밝힌 현재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은 초라했다. 그는 “프랑스는 200만 명이 파업에 들어가도 정부가 꿈쩍도 안하지만 96년 노개투 파업 당시 몇 만 명으로 지속한 파업으로도 정부의 정책을 바꿔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의 반증”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지금의 민주노총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파업에 돌입해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혁신의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원들과 민주노총을 아끼던 사람에게도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
 
“어디까지를 혁신의 과제로 볼 거냐? 모든 걸 다 엎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으로 민주노총을 어렵게 하는 것 중 내부 정파의 폐해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파의 폐해는 오히려 덜합니다. 정파의 폐해보다는 민주노총 내에는 오히려 보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실리주의 노동운동이며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실상 옛날 같으면 어용노조나 마찬가지인 집행부들이 탄생하면서 민주노총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인천지하철 노조나 노사평화 선언을 하는 사업장의 지도부들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한국노총에 맞거나 노총 중앙도 필요 없이 이미 사용자나 정보기관에 연결이 돼 자기 팔을 잘라내면서 노사평화 선언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어용노조의 싹의 여지를 준 것이 민주노총의 내부 정파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정파의 강령과 규약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강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전진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1기 의장을 하고 탈퇴했습니다. 해산을 하자고 했지만 안 해서 결국 탈퇴를 했습니다.” 정파가 근본 목적과 취지대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집단을 장악하고 자기 노선을 관철하려고 패권적 활동을 하면서 대중이 떨어져 나가고 그 틈새에 어용이 들어왔습니다” 정파로부터 시작된 분열이기도 하지만 어용의 싹은 정파의 틈바구니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운동의 보수화 과정을 설명했다. 
 
“운동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노동운동 전체가 조합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을 투쟁대오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도부가 계속 설탕을 줬습니다. 87년 노동운동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당시는 자본이 잉여금을 나눠줄 수 있는 토대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97년 IMF체제에서 2007년 까지 87년 체제를 그대로 운영해 온 것이 결정적 문제라고 봅니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해줄 물적 토대가 없는데 노조는 계속 조합원들에게 그런 걸 따내 주겠다고 선전선동하면서 투쟁전선에 복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우리가 맨 날 싸워봐야 더 이상 얻을 건 없다’는 것을 이미 동물적 감각으로 더 잘 안거죠. 그조차도 집행부가 못하는 거 같으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틈새에 노사 간에 협력을 잘해야 한다는 게 생겨났습니다. 실리가 뭔지 알기 시작한 거죠. 한 사업장에 노동자 10%를 잘라내면 그 예산으로 남는 사람들이 임금을 더 받는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조합원들은 IMF 이후에도 임금 인상이 계속 됐어요. 그런 투쟁을 해온 겁니다. 민주노총도 그런 투쟁을 깨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온 노동운동은 결국 민주노총의 모든 의사결정구조를 정규직 조합원들이 뽑은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소수자, 약자, 비정규직들,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투쟁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만 아무도 싸우지 않는 그런 계획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양치기 소년이 돼 버렸다. “지도부는 선언하지만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근본 위기가 이미 닥친 상태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민주노총이 하나의 보수 집단이 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직운영도 보수적으로 하게 되었다. “‘몇 명 잘려나가고 비정규직이 들어와도 우리라도 좀 잘 살고 잘 먹어야지’ 라고 대놓고 말은 안합니다. 그러나 탄압으로부터 피해가고 싶고, 탄압이 쏟아질 때 복지부동하고 있는 수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집행부들이 여전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체제를 지키고자 하고 가진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바꾸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위기에서 특히 "소통해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집회로 민주노총 내부 간부들은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은 여전히 민주노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그저 위원회 하나 꾸려서 논의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식으로 꾸리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임 위원장은 당장 혁신의 상이 나올 것으로 보지 않았다. 3월 12일로 잡은 혁신대토론회는 그야말로 열린 토론의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민주노총 조직 내외부에 간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것도 일종의 보수화라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지도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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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민노총 혁신?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3-09 오전 10:05:39)
혁신 준비하는 민주노총…"아직도 위기의식 없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발제와 질의가 이어지는 노동 포럼 3시간 동안 단병호 전 지도위원은 말을 아꼈다. 주위에서 한 마디만 해달라는 요청도 웃음으로 거부했다. 포럼이 끝날 즈음 입을 연 그는 "지금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의 혁신 방안을 비판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지금 민주노총의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직이 다 무너지고 있고 조직의 통합성 또한 무너지고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며 "이것은 얼핏 봐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합의해 왔던 근간인 민주노조라는 개념이 다 허물어졌다"며 "지금의 민주노총은 민주노조라는 '사슬'로 노동자를 묶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단 전 지도위원은 지금의 민주노총을 두고 "민주노조를 외치지만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가슴 떨리는 조직은 아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단 전 지도위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 부족"을 꼽았다. 그는 "(민주노총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는 평균 4배이고, 많게는 8~9배 차이가 난다"며 "이런 조직 구성의 차별성을 가지고 민주노총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노총 스스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례로 외국 사례를 들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비정상적인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설명한 뒤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의 20%가 조직화된 것은 세계 평균 23%와 비슷하지만 반대로 비정규직은 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은 15%~20% 정도 조직화됐다고 단 전 지도위원은 주장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조직 확장이 안 된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운동은 발전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욕심 같으면 민주노총이나 연맹에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올인해야 한다"며 "지금의 차별을 민주노총이 나서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 비정규직에만 올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혁신도 못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 알고 있지만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이미 민주노총의 도덕성은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땅에 떨어졌다"며 현장 내 각종 비리와 중앙임원의 사퇴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단 전 지도위원은 이를 두고 "여전히 위기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위기의식은 없는 것 아니냐"며 "매도 많이 맞으면 처음 맞을 때보다 덜 아프듯 지금의 민주노총도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죽는다는 걸 의식해야 한다"며 "살기 위해선 어떤 사안을 만들어 내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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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위기’ 야기한 일상의 문화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은아(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신흥증권 위원장 역임, 일다 편집위원), 2009/04/01 [09:48])
[시론]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변화를 이야기한다
   
성폭력사태와 재정, 인사비리 등으로 표출된 민주노총의 위기는 몇몇 간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성폭력 사건을 책임지고 지도부가 사퇴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4월 1일 오늘 선거를 실시합니다. 혁신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주노총 상층과 산하 노동조합, 노조간부를 포괄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 중에는 손님접대를 위한 차 심부름, 전화 받기, 도서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상근간사를 채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동을 하기 위해 채용된 사람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주로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듯, 직장 내에서 가사노동과 유사한 형태의 노동 역시 여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노조상근을 하기 위해 올라온 여성간부들에게는 주로 회계업무가 주어집니다. ‘살림살이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여성간부들은 회사에서 하위 직급에 편재되어 있다가 노조간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여성간부들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노조 내에서의 지위가 높은 남성간부들에 비해, 하위적 지위로 인식되며 부차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 둘. 회사에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듯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위원장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나 소통을 위해 자리를 배치하기보다는 권위를 중심으로 자리가 편재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흡연이 자유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건물전체가 금연빌딩이어도 노조사무실만 흡연이 허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노동조합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끽연을 하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이야기 셋. 노동조합들간에도 권력과 서열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많은 노조, 조합비를 많이 내는 노조,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집니다. 반면 작은 노조, 비정규직 노조는 영향력이 별로 없거나,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야기 넷. 노동조합과 상급조직들 중에는 선출된 임원들이 노조에 채용돼 활동하는 상근자들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본가를 비판하면서도, 노동조합 임원들은 비슷한 모양으로 상근활동가들의 인사에 관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노조 안에서 다양한 줄서기가 이루어집니다.
 
이야기 다섯. 각종 회의나 뒤풀이에서는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그룹에게 인신공격, 누명, 위협, 욕설, 물건 파손 등의 심리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폭력은 일상화된 문화이고, 권력의 그림자입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을 목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다수와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소수그룹, 상대적 약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더 노출됩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닙니다. 채용상근, 낮은 직위, 나이, 다른 정파가 그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겪는 피해는 남성적 조직문화 속의 피해자로 인식되지도 않고 묵살됩니다. 일상의 폭력은 조직을 위한 것이고,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됩니다. 노동조합의 일상이 이런 방식으로 위계적으로 편재되고, 상대적 약자와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성폭력도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윤리적 문제들도 이런 권력관계와 유사합니다.
첫째, 인사개입, 인사청탁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노사는 대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비하여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권리가 있고,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등한 노사관계라는 힘의 균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돌파점에 의하여, 자본의 일시적 양보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사용자가 아주 조금 양도한 권력에는 노동자들의 고용 핵심인 ‘인사권’이 있습니다. 노조가 이 권한을 조금이라도 확보한다면, 그 권한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을 완화하는 것으로 쓰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조들은 이 권한을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권력행사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것이 남용되면 인사채용비리, 인사청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합원이 사용자가 아닌 노조에 눈치를 봐야 하기도 합니다. 권력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정비리입니다. 노동조합의 인적, 재정적 자원은 사회운동단체들에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큰 노조일수록 이러한 권한은 매우 막강합니다. 조합비를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이지 않으면서, 조합비 집행에 대한 결정권을 간부들이 남용하기 시작하면 조합비는 쉽게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과도해지면 횡령, 금품수수 등의 재정비리가 생깁니다. 관리감독 시스템도 허술합니다. 집행부가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단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운영과 조합원에 대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폭력입니다. 100인 위원회의 운동사회 내 성폭력 공개 이후, 민주노총 내에는 성폭력 관련 규약과 교육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개발되지 않은 채, 일상적인 폭력상황에 노출된 노동조합에서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아직도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부차적이며, 노동운동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일상화되어 왔고, 성적 차이가 어떻게 위계화되고 차별적이 되는지 성찰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선거나 주요 이슈에 여성간부들이 끼워 맞추기 용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조직보위가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정권과 자본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투쟁하는 조직에서, 적에게 우리의 약점과 비리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체와 조직을 위해 개인의 인권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야 합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너무 예민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조직보위를 거스르고 목소리를 내면, 피해자는 조직에 대한 가해자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민주노총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가부장적인 운동사회에 만연한 문제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일상화되고,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현실이 위로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규약 개정, 가해자 처벌, 사건의 정리나 일부 공개 방식의 논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구조와 폭력성을 아주 세밀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권력에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민주노총과 산하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을 예민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나 조직 구성원들이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문제, 위계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느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조합원들과 함께 다른 조직, 다른 관계, 다른 대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치유의 힘을, 다양한 개인과 세력들과 함께, 통념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토론과 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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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노조 "'민노총탈퇴' 재투표한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2009-04-02 10:37)
9~10일 노조원 상대 안건별 개별투표 예정
 
지난달 민주노총 탈퇴안이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부결됐던 인천지하철노조가 조합원에게 탈퇴를 묻는 재투표를 한다. 인천지하철노조는 2일 "민노총 탈퇴안을 비롯, 희생자 구제기금 축소와 정치위원회 폐지 등 5개 안건에 대해 오는 9~10일 안건별 개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민노총 탈퇴안과 관련, '투표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로 간주한다'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성희 인천지하철노조위원장은 "노조 규약상 상급단체의 탈퇴는 일반결의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투표에서 조합원의 63.4%가 탈퇴안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자기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일단 시작한 일인만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고 투표안 재상정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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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반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할 수 있게 해야 (조선, 2009.04.02 23:03)
 
민노총 신임 집행부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성폭행 사건에 사과부터 해야 옳은 일이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제2의 촛불투쟁 어쩌고 하는 말부터 꺼냈다. 선명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타협한다, 변절했다 해서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을 겁내서다.
  
노동부는 민노총 같은 상급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인천지하철노조의 신청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탈퇴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노조들이 민노총의 정치투쟁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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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쉬워진다 (조선, 최현묵 기자, 2009.04.02 23:34)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사항" 노동부 유권해석 내릴 듯
 
노동부는 3일 회의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면 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라고 노동부 고위 관계자가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인천지하철노조가 관련 법 조항의 유권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해왔으며, 이 같은 법 해석이 내려질 경우 단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의 법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로, 이 조항의 1항 6호는 상급단체 탈퇴를 일반 의결(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2항은 노조규약 개정을 특별의결(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 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들이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의 노조가 규약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임을 명기하고 있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약 자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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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목과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미디어충청 / 2009년04월03일 9시56분)
[기고] 양규헌 전 전노협 위원장
 
처음에는 그가 ‘파업공화국’, ‘깡패보다 무서운 노조의 투쟁방식’을 문제제기 할 때, 당사자의 참회록으로 생각하며 읽었다. 그러나 그의 글 전반에 그가 이전에 실천하며 주장했던 ‘불법파업’과 민주노조운동사에 길이 남아 있는 ‘골리앗 투쟁’에 대한 반성의 구절은 한구절도 찾을 수 없었다. 진정으로 권용목이 비판을 하려면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방기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8~90년대를 관통하며 선동했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2만 명이 참가한 95년 노동절대회에서의 ‘악법어기기 결의’의 선두에 섰던 행위에 대해, 한마디 정도 변명은 해야 하지 않는가?
 
‘철저한 법 지키기’가 올바른 투쟁방식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악법은 어겨서 깨트려야 한다’는 확신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책임이라도 질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진정 자신의 글이고 지금 시점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잘못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책을 내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신이 던지는 비난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게 아닐까?
 
비정규노동자의 문제가 그렇게 자신의 가슴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면 이윤배가를 위해 노동자를 포섭과 배제로 분할하고 대립시키고 오로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노동자를 바라보는 자본에게 최소한 한마디는 남겨야 하지 않는가? 노조전임자를 먹고 노는 특권층으로 규정하려면 뉴라이트 소속 신노동연합 전임자는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급되는 적지 않은 자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민주노총 충격보고서’에 대해 이런 저런 토를 다는 건 그 책에서 제기한 민주노총의 부패와 비리를 조금이라도 변명한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민주노총의 정신이 훼손되며 나타나는 관료주의는 물론, 민주, 자주, 계급, 투쟁성과 변혁지향 마저도 상실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재의 모습에 나 역시 주저 없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비판에는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기에 반성을 근거로 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리와 부도덕을 계기로 노선과 이념의 문제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 책에서 발견한 건 전통적인 자본가계급의 유치함뿐이다. 이 책에서 노동자계급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순에 대한 고민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이 책 발간의 목적이 읽혀진다.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간부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본의 사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계급을 분할, 통치하기 위해 자본은 끊임없이 비리의 덫과 함정을 파고 있다. 그 함정은 지금도 도처에 깔려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 투쟁이 정세에 영향을 주고,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에 민주노조진영에서 ‘비리’라는 말을 듣는 건 쉽지 않았다. 투쟁성과 계급성, 그리고 변혁지향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진 틈사이로 광란의 자본주의는 ‘비리’와 유사한 함정을 계속 파 댈 것이다. 계급적 단결을 와해시키기 위해 유효한 방식으로 그 맛을 봤으니 말이다. 자본가계급이 깔아놓는 덫과 함정을 무력화시키는 근본 처방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올곧게 복원하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념이 없는 조직은 내용이 없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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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한가 (시사IN [82호] 2009년 04월 06일 (월) 13:13:52 이종태 기자)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최근 잇따르는 단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이다. 인천지하철 노조는 3월 초에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으나 부결되었다. 그러나 4월에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NCC 노조, 영진약품 노조, 승일실업 노조, 진해택시 노조, 그랜드호텔 노조 등은 이미 3월에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이 회사의 노조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지부’로 전환하는 데 반발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서울메트로 노조 역시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노조에게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반이념’ ‘반투쟁’ ‘회사 울타리 안’이다. 기존의 민주노동운동이 ‘회사 내’에서 ‘사회 전체’로, 심지어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확대지향형이었다면, ‘새로운 노동운동’은 ‘회사 내’로 그것을 좁히는 축소지향형이다. 4월 중순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실시하는 서진운수 노동조합 윤병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택시 근로자는 이념이나 투쟁보다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다.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제쳐놓고 이념적인 투쟁만 강조하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추진하게 됐다.” 지난달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한 승일실업 노조의 김삼성 위원장도 “회사 울타리 안에서 해보고 싶어 탈퇴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노동운동’이나 제3노총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행태나 사회적 반감에서 그 정당성을 찾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반감의 대상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자가 만난 민주노동운동 관계자들은 스스로 “민주노총이 산하 노동조합들의 ‘자기 이익 지키기’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인식했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조합원의 고용이나 임금 수준이 위협받을 때나 개입하는 ‘보험상품 노조’, 선거 때 표를 얻는 대신 조합원의 요구를 그때그때 수용하는 ‘자판기 노조’를 양산할 뿐이라는 가혹한 평가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2006년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투쟁기금 50억원을 모으기로 했으나 20억원대에서 그쳤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사회연대 전략이 민주노총에서 부결된 것에 충격을 받은 활동가도 많다. 이와 관련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자 집단 내부에서 분화가 심화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전체 노동자 및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여한다는 ‘자기 가치’를 찾는 데 결국 실패했다”라고 평가한다. ‘자본과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대항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문제점이 명분으로는 ‘회사 밖’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 반면, ‘새로운 노동운동’은 노골적으로 ‘회사 울타리 안’을 지향한다. 이 새로운 운동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자기 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밖에 없다. ‘새로운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이나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건, 노동자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및 제도적 사안으로 활동영역을 넓히는 순간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해온 이념·투쟁적 노동운동으로 ‘전락’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한편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따위 세력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에 개입해 제3노총으로 이끌고 싶어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이념이다. 한국 뉴라이트식의 시장주의 이념에서 노동조합이나 제3노총 같은 상급 단체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조직 형태다. 그 이유는 시장근본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독점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운동(조합)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 ‘노동자의 숙련 향상’ 등은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노동운동 세력의 목적이 단순히 ‘민주노총 파괴’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이념과 실천(노동조합 운동) 사이의 괴리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4월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성규 신임 집행부는 기자회견에서 “낮은 곳에 기준을 둔 사회연대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사회연대 노총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의 혁신 다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엇보다 소속 지부와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사회연대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다.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의 ‘목숨을 건 도약’이 실패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힘입어 노동운동계의 분열과 혼란이 본격화하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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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죽여라 그럼 띄워준다? (시사IN [82호] 2009년 04월 06일 (월) 11:23:19 고동우 기자)
 
“정치 파업-잇단 비리에 신물…노동운동 ‘제3의 길’ 모색.” 동아일보 3월20일자 종합면 4면을 가득 채운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이 과거 실은 다른 기사의 제목을 보자. “공공노조 ‘제3노총’ 설립 가시화”(2002년) “노동운동 ‘제3의 길’로 가나…온건 신노동문화 지향”(2004년). 서울지하철(현 서울메트로) 노조·현대중공업 노조 등 추진 주체도 비슷하고, 기사의 논조도 유사하다. 2004년 기사에서도 “제3노동운동 세력의 가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다. 최근 보수 언론과 경제지 지면에서 떠들썩하게 회자되는 이른바 ‘제3노총’ 추진 움직임은 무려 7년 동안 ‘가시화’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선과 구별되는 노동운동의 또 다른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에는 서울메트로가 소속된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과 공무원노조총연맹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총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으나 얼마 안 가 흐지부지됐다. 그럼에도 문제의 언론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실패의 원인이나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도 없다.
 
검증의 실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3노총 흐름은 ‘새로운’을 넘어 ‘순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노동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됐다. 이념적 분파주의로 흘렀다”(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중앙일보 인터뷰)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의 이념 중심적이고 한국노총의 정치권력 순종적 노선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추구하는 길로 가야 한다”(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의 조선일보 인터뷰) 같은 주장이 여과 없이 소개된다. 하지만 두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인사다. 이들은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16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정과 성장, 통합과 희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리더는 이명박 후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팩트’는 이들에 관한 각종 보도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화합 선언에 이은 민주노총 탈퇴로 파장을 일으켰던 영진약품 노조와 NCC 노조의 경우, 정부와 뉴라이트 관계자들의 ‘개입설’까지 제기된다. 
 
사소해 보이지만, ‘아’냐 ‘어’냐에 따라 그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는, 얼마전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했다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부결된 인천지하철 노조에 대해 ‘지하철노조 가운데 손꼽히는 강성’으로 표현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매일경제의 경우 지난 3월20일자 보도에서 제3노총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을 ‘최대 공무원노조’로 소개했지만 이것도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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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공노조 9∼10일 민노총 탈퇴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4-07 10:36)
도시철도.인천공항공사.인천지하철 노조
 
노동계에서는 공항공사 노조가 다수 용역업체 노조와 함께 공공서비스노조의 산별 지역지부로 묶이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탈퇴 추진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항공사 노조가 자신들이 감독하는 용역업체 노조 5개로 결성된 공항지역지부에 함께 편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과 대등해지는 것이 독자적인 실리 추구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항공사 노조는 비정규직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고용안정보다는 그간 정규직 중심의 활동을 해오면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신념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성규 신임 위원장이 속한 산별노조인 공공운수연맹 노조들이 잇따라 탈퇴를 추진하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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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마다 “총파업” … 시대 흐름 못 읽어 고립 자초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 2009.04.07 02:43)
민노총 입지 왜 좁아졌나 
  
민주노총에 등을 돌리는 노조는 한결같이 조합원 정서를 무시한 정치 성향, 강경 일변도의 투쟁 방식에 염증을 느낀다. 지난달 9일 울산 NCC 노조를 시작으로 탈퇴 도미노가 이어졌다. 성폭력 파문과 서울모터쇼 선지 투척 사건도 기름을 끼얹었다.
 
공공운수연맹은 2월 9일 서울시 공기업 노사 평화 공동선언에 참여한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물공사 노조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임금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노조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사화합 선언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세 차례나 산하 노조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이런 강경 대응 방식은 오히려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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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상반기중 `전지노련` 출범 (한경, 고경봉 기자, 2009-04-07 18:01)
 
민주노총 탈퇴 수순을 밟고 있는 전국 6개 지하철 노조가 제3노총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올 상반기 중 '전지노련'(전국지하철노조연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노조 등 6개 지하철 노조는 7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조직발전특위 회의를 갖고 전지노련 출범을 위한 일정과 설립 방식 등을 논의했다.
 
전지노련은 이들 노조가 현재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공공운수연맹을 대신하게 된다. 전지노련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이들 노조와 민주노총의 결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6개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말 전지노련 출범을 위한 협의체로 조직발전특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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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탈퇴시도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 (레디앙, 2009년 04월 09일 (목) 14:12:18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탈퇴선동 경고 기자회견..."신규 가입 조합원 늘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고통을 떠맡기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해야 함에도 오히려 노조집행부가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포기하고 사용자의 구조조정 압력에 굴복한 것은 지도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마치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호도하며 탈퇴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탈퇴 투표를 진행시키고 있는 노조 집행부들은 노조의 기본 의무인 상급단체 의무금 조차 내지 않으며 민주노총의 투쟁을 폄하하고 산별노조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흠집 내고 있다"며 "이는 조합원의 권익과 미래를 빼앗는 반노조 행위"라고 지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공항 내 아웃소싱 분야 예산 10% 삭감 추진에 대해 "6천7백여 비정규직이 생존권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비정규노동자의 해고가 임박한 가운데 공항공사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비정규직의 고용위기를 외면하고 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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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제3의 노총’ 나오나 (서울, 김학준 이경주기자, 2009-04-11  6면)
 
인천지하철노조 이성희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치투쟁 등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는 충실했지만 단위사업장 해고자 문제 등의 책임에는 소홀했다.”면서 민주노총과 한 배를 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하철연맹은 다른 공기업ㆍ공무원 노조도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조연맹과 어우러져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은 제3의 노조총연맹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하철노조협의회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이달 안으로 전국 공기업 노조 대표 30여명이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270여개 공기업 노조가 공공노조 연맹 창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노조 심주식 교육선전실장은 “공공노조 특성상 민주노총 노선에 부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제3의 노총의 필요하다.”면서 “참가 희망 노조들과의 협의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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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인천공항 두 노조 민주노총 탈퇴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4월10일 22시06분)
인천지하철 68%, 인천공항 83.9% 찬성
 
인천지하철노조는 9일, 10일 이틀에 걸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민주노총 탈퇴’안이 전체 조합원 821명 가운데 699명(85.1%)참여, 투표참가자 중 475명(68%)찬성으로 가결됐다. 인천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안과 함께 ‘정치위원회 폐지’ 안건도 함께 가결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도 이날 끝난 총투표 결과 찬성 83.9%로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전체 조합원 672명 중 589명이 참여해 494명이 찬성, 투표 참가자의 83.9%의 찬성율로 '민주노총 탈퇴·한국노총 가입'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89명(15.1%), 무효는 6표(1.02%)가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10일 지난 11년 동안 적을 둔 민주노총을 떠나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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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내부 정화가 우선이다" (레디앙, 2009년 04월 13일 (월) 07:56:27 김창근 / 전 금속노조 위원장, 전국현장노동자회 소식지 <주간노동운동동향> 23호)
[투고] '민주노총 죽이기'를 비판하고 대응하기 이전에 
 
해고자 신분인 나 역시 중증장애인 형님을 모시는 개인사정 때문에 분수에 넘치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비판받은 적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노조 지도부나 활동가들에게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그들은 어느 정도의 자가용과 아파트를 가져야 하는지, 주변에 흔하고 흔한 노래방 노래주점 룸살롱은 어디까지 가면 될지, 오락과 도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기는 좀 그렇지만 투자는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하고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지 사례를 나열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와 시장경제라 일컫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길들여져 왔다. 현실에 익숙하고 안주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해하다보니 도덕성의 기준과 잣대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돈은 많을수록 좋고 편리하다 보니, 대개 문제는 돈에서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치관으로 내세우며 지켜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똑같은 잣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이 사회를 바꾸고 더 낳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노동운동은 이래야 진정성과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본가의 착취를 반대하는 만큼 우리자신보다 더 약자를 밟지 말아야 하고 보호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하는 법이기도 하다. 평등을 외치는 만큼 약자 보호에 앞장서면 성폭력이 생길 수 없다. 더불어 살아 갈 줄 아는 사람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큰 아파트에 살면서도 존중받을 것이고, 나 개인보다는 우리 모두를 먼저 생각하면 공금 유용을 할 리 없고 자본가의 뒷돈을 받거나 취업비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주인인 사회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사실 우리는 힘을 모아 이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우리 목에 씌워진 돈의 사슬을 벗어버리자.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존심을 지키고 인권과 양심과 영혼을 지키자. 돈이 없어서 다소 불편할지언정 떳떳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새롭게 개척하지 않아도 조금만 되돌아가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가 있었다. 자가용이 없고 전세방에 살 때 어깨 걸고 함께 갈 줄 알았고, 자본가의 양주보다 우리는 막걸리 한 사발로 동지애에 취할 수 있었다. 윤리강령 같은 것이 없어도 스스로 지키는 기준이 있었고,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구분이 뚜렷하였다.
 
우리가 절대로 흉내 내거나 따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요즈음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곧 돈이다 보니 전직 대통령과 여러 정치인들이 검은돈을 받아서 들통이 나고 청와대 인사나 언론사 사장이 성 접대를 받는 세상,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정화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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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밥 몇 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 생긴다” (레디앙, 2009년 04월 14일 (화) 11:52:04 정리=이은영 기자)
[인터뷰-임성규 위원장] “노회찬 대표의 민주노총 비판 과하다”
 
문제는 2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이미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에서 지도부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방향을 잡고 실제 사업을 배치하지 않으면 여전히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진짜 사회적 약자 편에서 역할을 해보자는 게 사회연대의 핵심이다.
 
과거의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은 선언적, 형식적이었다. 권영길 의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전노협 시절의 세제개혁 투쟁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이 계속 있었다면 운동의 위기가 오진 않았을 거다.
 
실제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없다. 우리가 돈을 내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다. 유상교육 유상의료다. 다만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그 동안의 사회연대운동이 재정대책도 없이 구호적인 주장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큰 그림 속에 기둥은 어디에 세울지, 문은 어디에 만들지 등 세부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실체적인 사회연대운동이 바로 ‘사회보장법’으로 통합될 것이다.
 
지금의 민주노총 구조는 이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도 사회적 압력을 받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사회연대전략이다. 우리 밥 몇 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이 생긴다.
 
기업의 직접 지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직접임금의 일부를 사회적 간접임금으로 돌려야 한다. 즉, 기업임금노선에서 사회임금노선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소득이 줄더라도 지출이 더 많이 줄게 되면 절대적으로 보유하는 수입은 많아진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가 뒤따라야 한다.
 
소위 고소득층의 임금을 낮춰 이들의 임금을 사회화시키며 이들에게 “내가 돈을 더 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그게 바로 사회연대전략이다.
 
직선제 자체가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직선제를 성사시켜가는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고,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 결과물이 혁신의 결과물이다. 직선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 조직을 직선제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 가는 부분도 있지만,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해서 직선제를 하지 못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직선제를 위한 조직적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 문제는 부정선거다. 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들과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하고 후보들에게 참관인을 조직해 모든 선거구에 내보내게 해야 한다.
 
배타적 지지 방침은 이미 실효성이 떨어졌고,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집하는 것도, 무너뜨리려는 것도 정파적이다. 배타적 지지 방침을 결정할 정도로 열기와 조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무너졌다.
 
진보진영의 정당들에서 조합원이 벗어나는 자유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민주노총을 상대로 하는 진보정당은 하나였으면 하는 것이다.
당이 갈라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갈라진 것에 대해 민주노총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진보신당이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확고부동한 계급정당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실제 간다면, 그때 민주노총을 확실하게 비판하고,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문제는 정파의 집행부인지, 민주노총 대중조직의 집행부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건 좋지 않다.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위기다. 각 정파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혁신프로그램이 뭐냐, 실제로 혁신하려는 진정성이 있느냐 의문이 든다.
 
‘전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전진’ 1기 의장을 했었고, 지금은 탈퇴하긴 했지만 ‘전진’의 정파적 활동방식을 다른 정파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적어도 운동에 헌신하는 정파를 만들고 싶었는데, 정작 회원들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대다수 회원들은 건강하지만, ‘전진’을 이끄는 지도부 몇몇은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 한다.
 
‘전진’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직일지도 모르겠다. 중앙파에 눌려 있던 다른 조직들도 변화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고집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된다.
 
5.1절 하나도 매년 있었던 5.1절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5.1절을 4월에서 6월로 가는 노동운동의 통과지점으로 만들고 이에 걸맞게 치루는 것. 그리고 그 이후 결과물을 통해 향후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전략과 진술을 펼치는 것이 민주노총의 중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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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주노총]‘탈정치·실리 노선’ 확산…독립노조로 이탈 급증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6 22:52:15)
ㆍ이해관계 따라 업종별·지역별 결집
ㆍ“노조끼리 다투는 퇴행적 상황 우려”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12개의 단위노조가 민주노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6개 사업장(해양환경관리공단·진해택시·영일운수·인천지하철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과 화섬연맹 소속 4개 사업장(서해파워·SEETEC·NCC·영진약품), 지역노조 소속 1개 사업장(승일실업)이 탈퇴했다. 대학노조 소속 단국대와 서비스연맹 소속 그랜드힐튼호텔도 민주노총을 빠져나갔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서진운수는 오는 20일, 서울도시철도는 다음달 중 각각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노총을 이탈하는 명분으로 ‘탈정치·실리주의 노선’을 내걸고 있다.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긴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강용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처럼 정부와 대화를 외면한 채 투쟁만 지속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며 “인천공항 노조는 노사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정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노조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업종별·지역별로 결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기존의 운동노선과 다른 사회적 타협노선을 모색하는 흐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노조의 급속한 증가세를 근거로 들었다.
 
1999년 2만7389명이던 독립노조 조합원 수는 2007년 26만5056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노조원 중 독립노조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15.7%로 치솟았다. 최 전 원장은 “내년부터 사업장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 같은 기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리주의 노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정치주의 때문이 아니라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이었다”며 “사회적 타협노선이 정규직 중심주의에 갇혀 있는 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현재 나타나는 민주노총 이탈 흐름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에 더 노골적으로 호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정규직 노조의 자원을 비정규직을 위해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정규직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노조끼리 다투는 퇴행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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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주노총]“20년전 운동방식 그대로, 이제 바꿀 때다”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6 22:54:17)
ㆍ인천지하철노조 이성희 위원장
 
“민주노총은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라고 역설한다. 그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한다 해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항상 원론에 머물러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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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총’ 이념도 세력도 불분명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6 22:54:40)
 
‘제3노총’의 실체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총연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과 따르는 조직, 새로운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념이 불분명하다. 제3노총에 합류할 세력도 분명치 않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전투적인 부분은 민주노총이, 협조적인 부분은 한국노총이 대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제3노총은 현실적 기반을 갖기 어렵고, 설령 양대 노총의 기반을 일부 잠식한다고 해도 노동조합 전체 조직률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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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 - 정치투쟁’ 사이 대표성 잃고 표류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9 23:58:08)
ㆍ민주노조운동 20년, 위기의 민주노총(2)
ㆍ지도부 구호와 사업장 실천 불일치…2000년대 들어 진보 진영서도 냉대
 
민주노총을 비난할 때 등장하는 두 가지 단골 메뉴가 있다. ‘이기주의 집단’이란 꼬리표가 그중 하나다. 이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활동에 치중해왔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정치투쟁 집단’이다. 전체 노동자나 사회공공성 이슈에도 목소리를 높였음을 뜻한다. 이처럼 모순된 비난이 혼재하는 곳에 민주노총 위기의 핵심이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 분위기는 딴판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총연맹에서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도 단위노조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직의 지도력과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얘기다.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을 묵인해온 것이다. 임·단협이 끝나면 경제적 이득은 대부분 정규직에게 돌아갔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적대감은 갈수록 커졌다. ‘민주노총=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은 간부들만의 고립된 외침으로 끝나기 일쑤다. 소수의 투쟁이 성과를 거둘 리 없고, 과격한 정치투쟁만 일삼는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사기”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현대차와 쌍용차, GM대우 등에서 비정규직이 뭉텅이로 해고당하고 있지만 해당 지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금속노조는 속수무책이다. 단위노조 간부들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소위 ‘현장의 정서’를 거스르지 못한다. 조합원들에게 ‘찍히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GM대우 노사는 지난달 20일 ‘고용안정 특별위원회’ 합의서를 채택했다. 비정규직 우선 해고의 가능성을 열어둔 합의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GM대우 사측은 지난 7일 사내하청 노동자 900명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정규직 대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노동운동의 주요 기반은 대기업 정규직인 데 반해 정작 노동운동의 정당성은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서 오는 불일치된 상황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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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의 지침 단위노조서 묵살”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9 23:57:02)
ㆍ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 정책위원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주장하지만 단위노조의 반응은 다른 것 같은데.
“총연맹에서 공문을 보내도 산하연맹과 단위노조에서 거들떠 보지 않는다. 총연맹이 비정규직과 연대하자고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상급단체가 지침을 내리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긴장이 있었다. 그런데 3~4년 전부터 조직의 시스템이 무너지더니 이제는 거의 붕괴된 것 같다. 위는 아래를, 아래는 위를 탓하는 것이 체질화됐다. 치유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 현장 조합원들은 왜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소극적인가.
“정규직 노동운동은 사측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2000년 현대자동차노조는 사내하청을 16.9%까지 쓸 수 있도록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해야 한다. 꾸준한 학습과 토론이 쌓여야 가능한 일인데 이뤄지지 못했다. 그저 당위성만 강조됐다. 또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 다수가 40대 중·후반이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의식이 보수화된 측면도 있다.”
 
- 노조 간부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안전판’이라는 현장 정서를 거스르기 힘들다는데.
“핑계일 뿐이다.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진정으로 실천하려는 것인지 폼 잡자는 것인지 다 안다. 지도부가 확신을 갖고 끌고 가면 조합원들은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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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집착 ‘산별노조’ 전환 답보 (경향, 정제혁기자, 2009-04-19 17:27:40)
 
민주노총의 위기는 산별노조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노동자들끼리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와 사측에 대한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된 산별노조 건설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기업별 노조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별 구조를 깨지 않고 도덕적 비판만으로 노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속 기업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산별노조가 정착되기 전에는 비정규직 문제 등은 풀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대기업 사업장 조합원의 정서와 산별교섭에 대한 제도적 여건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업지부 해소 문제를 둘러싼 금속노조 내부의 파열음이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기아차 노조 사수 대책위’는 기업지부 해소 문제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근저에는 기업지부 해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 산별교섭의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지부를 해소할 경우 그나마 기업지부가 갖고 있던 교섭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지부 조합원 상당수도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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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 20년, 위기의 민주노총]매년 사내하청 노동자 10% 정규직 전환 (경향, 정제혁·김지환기자, 2009-04-22 17:48:40)
ㆍ정규직·비정규직 상생 모델 타타대우상용차
 
전북 군산에 위치한 타타대우상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업체는 지난 1일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320명 가운데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다음달 8일 최종 확정된다. 동료 조합원 추천(60%)과 회사 인사고과(40%)를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올해의 경우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있었다. 이 업체도 경제위기 여파로 트럭 등 생산 물량이 줄면서 지난해 말부터 부분 휴업 중이다. 사측은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정규직 전환은 원칙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타타대우상용차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비정규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올해 임금교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안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동일한 성과급과 노사합의 없는 비정규직 구조조정 금지, 노조활동과 산업재해 보상 동일적용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김근규 부지회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나가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실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부터 차별을 없애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점규 금속노조 비정규·미조직 사업부장은 “타타대우상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서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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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노총 탈퇴, 누구를 위한 행보인가 (2009 04/28 위클리경향 822호,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그들만의 실리주의’ 탈피 노조 위상 되찾는 계기 삼아야
 
사정이 이렇게 전개되는 배경은 보수언론이 선동하는 반노조 캠페인 아니, 반민주노총 캠페인이 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용노조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주축 노동조합의 지지부진한 행보 또한 이런 움직임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민주노총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비정규직과 연대라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잇달아 성폭력 사건이라는 도덕성 추문까지 생겼다.
 
하지만 몇몇 노조가 탈퇴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태에 더해 ‘약자들의 연대’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의미마저 점점 더 흐릿해진다면 외부의 부채질과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대들보부터 내려앉을 판이다. 민주노총 제명·탈퇴·탈퇴 검토의 행보를 보이는 노동조합들의 ‘그들만의 실리주의’ 지향은 민주노총의 주축인 노조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반문이 생긴다. 반노조 캠페인의 단골메뉴인 현대차노조의 경우 비정규직과 연대에 어떤 뚜렷한 돌파구도 보여준 바 없는데, 해마다 임금인상 파업투쟁에다가 정치 파업까지 일삼는다는 보수언론의 낙인이 먹혀들고 있다.
 
복잡한 과정이야 일반 시민들이 알 바 아니고, ‘그들만의 실리주의’는 똑같은데, 실리를 얻는 방법이 한 쪽은 노사화합이고 한 쪽은 노사대결 구도인 파업이라는 차이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누가 낫고 못하고 분간하기 어렵지 않을까. 과연 그런가?
 
정치 파업이란 용어가 정부와 보수언론에는 ‘꾼’의 뉘앙스를 심어주는 먹잇감일지 몰라도, 민주노조운동에서 대공장 정규직만의 실리주의를 넘어서는 연대의 실천이다. 정치 파업은 비정규법 제정이나 개악, FTA 추진, 경제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와 같이 정부 정책과 맞서서 벌어진다. 대공장 조합원의 직접적 이해와 관계가 적은 내용이자, 약자를 위한 연대를 강한 조직들이 앞서서 실천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보수언론이 겨냥한 건 정확한 의미의 정치 파업보다 모든 파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일 것이다.
 
정작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이런 연대파업, 약자와 연대를 위한 파업이 사라지고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파업을 일삼는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는 사실상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명줄을 끊으려는 행위다. 이에 위축되면 고용 안정을 누리는 정규직의 실리주의만 추구할 수밖에 없게끔 시야와 행동이 좁게 갇힌다.
 
정규직 대공장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대기업은 철저히 노동자를 분할해서 차별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절반의 임금으로 또 중소 하청업체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게끔 낮은 도급 단가를 부과하고 있다. 대기업의 분할관리 전략에 맞서 극복할 만큼 대공장 기업별 노조들이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윗동네인 정규직의 노동 조건만은 하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정도다. 이러니 대공장 정규직만의 ‘닫힌 민주주의’ 안에서는 언제든 실리주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 연대를 위한 행동은 줄어들고 실리주의가 엄습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탈퇴와 제명 사태에 이른 것이다. 최근 탈퇴 노조들처럼 구조조정이 예정된 공공부문에선 정부와 보수언론의 입김이 강해 더 빨리 영향받을 수 있다. 고립된 소수의 실리만 추구할 때 언제든 노동자의 연대니 하는 명분을 모두 제쳐두고 노사화합 선언을 하고, 거추장스런 민주노조운동의 우산에서 비껴가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좁게 규정된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만 도모하는 행위로 자신을 제한할 때 이를 실리주의적 노조라고 부른다. 그러나 세계 노동운동 역사의 주역은 이런 실리주의 노조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약자의 대변자로서, 사회정의의 무기로서 역할에 주목한 사회 연대주의 노조였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정규직 24%, 비정규직 3%다. 정규직 조직률 24%는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500인 이상 웬만한 사업장에 모두 정규직 노조 조직이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실리주의를 유포한다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노동조합도 나서서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주축 노동조합들도 사업장 틀 안에 안주하며 정규직의 실리만 탐하기에 같이 망해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의 구현체로서 민주노조운동이 재탄생하길 바라는 가슴 시린 비판일 것이다. 그러나 노사화합을 통한 실리주의를 미화하는 순간, 정의의 칼로서 노조의 재생을 꿈꾸기는커녕 기득권 보호에 머무는 어용노조의 틀에 갇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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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위기의 민주노조운동 (경향, 노중기|한신대 교수·진보신당연구소 미래상상 소장, 2009-04-29 18:11:33)
 
도덕성 추락은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한 요소이자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들이 위기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로만 포장하는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정당한 근거를 만들자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통제하는 고도의 통제기법이다. 
 
(노동탄압의)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쥐꼬리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정책안을 제출했다. 또 고용대책으로 비정규직 인턴노동자 확대대책을 발표하는 뒤편에서는 쌍용자동차와 공공부문 노동자 수만명을 상대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순적인 노동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수구언론은 민주노총 탈퇴를 선동하는 등 노조에 대한 불법적 지배개입공작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덕성 문제를 좀더 천착해보자.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 집단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들은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울부짖는 용산참사 가족들을 위해 수억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또 비정규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박봉을 쪼개 수십억원을 모금했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엄동설한에 굴뚝 위에서 수십 일 동안 굶으며 농성하다 감옥으로 가기도 했다.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100여만원 남짓한 박봉으로 구속 수배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민주노조 간부들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을 문제로 삼는가? 자살한 연예인의 성상납 리스트에 오르거나 X파일 뇌물사건으로 온나라를 더럽힌 수구언론이 그들이었다. 또 고용대란 속에서 1% 부자들에게 연 25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상식 밖의 언론탄압을 일삼는 권력이 그러했다. 4대강 개발과 대운하 건설 그리고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건설재벌,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는 비도덕적 정부가 그들인 것이다.
 
요컨대 지금 민주노조의 위기는 도덕성의 위기가 아니다. 비정규노동자와 제대로 연대할 힘이 없고 수구권력에 맞설 힘이 없어 생기는 위기일 뿐이다.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도덕성 공세의 최종 목표는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는 데 있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에 우리는 약자와 연대하는 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지옥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위기의 진정한 내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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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월 14일 대정부 교섭 요구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4월30일 7시41분)
임성규 위원장 “이영희 장관, 대화는 될 사람”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6월 투쟁을 앞두고 다음 달 14일경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직접교섭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아직 준비중이지만 기본소득제도나 고용보장, 사회보장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 봤더니 현장 조합원들은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80년대 3저 호황기엔 이윤축적 구조가 가능해 파업을 하면 요구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97년 이후엔 잉여이윤창출이 어려운 시기가 왔고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조합원들이 파업을 해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이성적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6월 총파업을 놓고 임 위원장은 “아직 6월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도 못할 파업을 하겠다고 ‘뻥카’는 안한다. 그러나 정부가 더 억압한다면 노동자들은 언제든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임성규 위원장은 총파업을 선언하면 수백 명이 구속을 각오하고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지난 13일 있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을 두고는 “이 장관과는 대화를 하면 대화는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나 노동부 집행 국장들의 소신이 문제다. 관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학자적 자존감이 있는 이영희 장관과는 꾸준히 논의하면 대화는 되시겠더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참가는 과거 공공연맹 당시 자신의 참가 경험을 예로 들며 “실컷 떠들게 하고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가 참고 따라달라며 바보로 만드는 구조”라고 비난했다. 참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역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고민도 없이 몇 주 만에 뚝딱 해서 내용을 내 놓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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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집행부, 관리형 '안주'하면 안돼 (레디앙,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노동의 지평> 01호, 2009년 05월 12일 (화) 11:04:05, 단병호 / 민주노총 전 위원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이사)
[민주노총에 주는 고언] "위기극복 대안 제시, 책임 있는 역할을"
 
민주노총은 어려운 가운데서 임성규 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상황의 엄중함을 반영하듯이 산별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7명이 정원인 부위원장을 4명밖에 선출하지 못한데서 보여주듯이 전체가 흔쾌하게 동의하는 가운데 선출된 지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있어 이런 저런 한계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기마저도 12월까지로 짧아서 많은 일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에서 선출된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소임은 막중하다.
 
민주노조운동이 빠른 기간에 위기 국면에서 탈출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임성규 집행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지도부는 어떤 지도부보다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과중한 책임감과 지나친 의욕으로 인해 좌충우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답답한 나머지 무기력한 상태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둘 다 반드시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구조조정과 같이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현안도 있고 지도부가 결합하여야 하는 투쟁과 행사들도 많이 있다. 또 비정규직 법 개악과 같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 하려고 하다보면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는 대안을 만드는 일이 그 중에 하나이다.
 
노동운동이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진단이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위기에 대한 경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모두가 위기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식이 비록 성폭력 문제로 촉발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노동운동 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단위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병으로 치면 합병증으로 인한 중증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위기의 진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것, 이념과 노선이 부재한 가운데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통일되지 못했고 따라서 전략적 목표도 없이 그냥 흘러왔다는 것,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형성에 실패하였다는 것. 산별노조 운동으로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자본에 종속적인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 정치적 노선도 정책도 없는 정파운동이 과도하게 대중운동을 지도하려 들었지만 도리어 갈등만 증폭시키고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주의적 기풍만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것 등등은 오늘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위기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0년 동안 한국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위기임에 틀림없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위기는 위기로 마치면서 노동운동의 종말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는 많이 있다. 모든 사물의 질적 전환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해야 시작되듯이 노동운동진영의 뼈아픈 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창조적 건설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대중이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할지 좌표를 설정하는 것, 노동운동의 원칙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능동적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것, 노동계급 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비정상적인 조직구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적지 않은 대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짧은 시간에 예상보다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결론을 도출하는데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체계 그리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성하여야 하는 것만큼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보다는 차분하고 진지한 모색이 대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성규 집행부는 단순한 관리형 집행부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노동운동이 위기의 상황에서 선출된 집행부인 만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들에게 거는 대중들의 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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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생각함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에 대한 재정의가 급선무
- 민주노총의 문제에 대해서 흔히 정규직 조직노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음. 선언이나 강령에 명기된 민주노총의 지향이나 운동은 보이지 않고 이익단체로서의 면모만 두드러진다는 것. 쉽게 말해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사회운동’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 더 이상 민주노총의 조직노동자가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 피해자 약자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한 사회운동의 성원이라는 인식이 상층부에서부터 단위 조합까지 폭넓게 합의되고 결의되는 것이 필요.
 
○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민주노총
- 민주노총을 보면서 늘 드는 의문이 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물적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최대조직이 전체 사회운동을 위해 기여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점
 
△ 재정투자로 이룰 수 있는 것들
- 가령 왜 상당한 재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진보적 정책생산을 위한 규모있는 정책연구소를 만들려 하지 않는가? 보수세력은 국가재정을 들여 거대연구소를 운영하고 재벌 역시 강력한 연구소를 운영하며 담론과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에 맞선 진보진영의 연구소들은 영세하기 짝이 없는 수준.
-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나 홍보를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것인지? 진보판 국민포털이나 미디어를 만들지 않는 것인지? 왜 강력한 법률원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좋은 노동자교육기관을 설립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
 
△ 조직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들
- 왜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지역운동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 왜 부동산개혁운동, 주거권확보운동, 교육개혁운동, 등록금인하운동과 같이 국민모두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노동자들 역시 가장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회개혁 과제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 왜 선거국면에서 적극적인 노동자정치참여운동을 벌이지 않는 것인지?
 
자기 성찰 없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제 2의 조직혁명*을 꾀하자
이창곤․한겨레신문 사회부 부편집장
 
ㅇ문제는 민노총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다.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란 점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1사 1조직 규약 개정이 3차례나 부결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는 노동운동 본래 정체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점.
- 실제로 민주노총 중앙 간부들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과 ‘따로 노는’ 상황은 심각. 기륭·코스콤·이랜드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중앙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연대하지 못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 토로하는 데서도 잘 볼 수 있다.
- 늘 상 지적돼온 조직률의 감소도 위기를 반영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전체 노동자 조직률은 10% 수준이고, 비정규직 조직률은 고작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투쟁 동원역량이 크게 축소되면서, 민주노총의 대외적인 위상도 축소됐다. 노동계급을 대표한다는 조직 성격도 약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자체가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비판은 여기서 나오는 측면이 크다.
- 내부 민주주의나 소통도 실종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직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일각에서는 남성 중심, 명망가 중심의 운동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현재 노동운동을 대표하거나 존경할만한 ‘리더’도 사라졌다.
- 이런 사정이고 보니 사회적으로 민주노총 위상이 하락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이 이런저런 정책 대안, 예컨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내놔도 이를 관철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ㅇ자가 진단 어떻게 하고 있나?
- 혁신토론회도 단순히 성폭력 사건 하나가 아닌 이런 지적들의 누적에 따른 위기의식에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자가진단이다.
- 기실 이런 위기인식과 토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난 2005년 11월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란 이름의 토론회에서 이상학 정책연구원장의 '민주노총의 위기요인과 혁신방향'을 보면, 주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2004년 10월과 2005년 4-5월에 조사한 내용을 묶은 것인데, 이들이 지적하는 민노총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조직력 약화였다.
- 89년 이후 약화추세에다 11%대의 조직률이라고 걱정했다. 지금은 더 떨어졌다. 노동운동의 계급성, 연대성 약화도 이때 지적됐다. 조합원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정규직 기업중심의 노조운동이란 지적도 이때 이미 지적된 내용이다. 이밖에 대응능력 부족, 분파주의 경향이 지적됐다. 오늘이나 최근 민주노총 위기를 놓고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미 이때 다 얘기됐던 것들이다.
 
ㅇ문제의 핵심은
- 노조 역할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노조의 위상을 높이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이 세계화 시대 민주노조는 사회적 낙오자, 주변적 사회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지지대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운동, 노조운동만이 아닌 곧 사회운동의 축으로 노조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ㅇ어떻게 풀어야 하나?
- 핵심은 역시 리더십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민주노총의 활로를 모색할 처방을 지닌 리더십의 등장이 필요하다. 새 리더십은 과거의 전투적 경제주의 노선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사회운동 전반으로 확대해 민주노총의 지지대를 넓히는 안목과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지녀야 한다.
- 새 리더십은 이를 위해 우선 시민운동과의 불협화음 등 숙제를 풀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서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소통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연대와 조직화에 실패했다. 50억 기금모금 운동통한 조직화사업도 그렇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련된 방법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관심 깊고 기대한 바 있는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은 두고 두고 아쉽다.
 
민주노총 위기 진단과 과제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민주노총의 위기 진단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몰이해와 개량적 운동노선의 등장
2) 민주노총의 제도화 전략에 따른 조합주의/실리주의의 강화
○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전략은 자유주의 세력들의 코퍼러티즘(노사협조주의)적 통제 전략을 넘어서지 못했음. 87년 투쟁의 성과는 90년 전노협, 전농 등 대중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나, 91년 계급투쟁의 패배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맞물려 급진적, 전투적 세력에 대한 지배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이 진행되었고, 운동 내부적으로도 ‘중진자본주의론’ 등이 제기되면서 변혁적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주의로 노선을 전환하는 일들이 벌어졌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은 전노협의 전투적이며 연대지향적인 지역 중심의 운동 구조를 약화시켰고, 제도적인 교섭을 중심으로 한 산별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이었음.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민주노총/산별·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성격(진보정당 vs 계급정당)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으나 크게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제도화 전략, 진보정당 건설과 의회를 통한 제도개혁이라는 전략이 관철되었음.
 
○ 한편 DJ의 집권과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 법제화와 파견근로제 도입 등을 합의한 사건은 이후 노동운동을 약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이후 대중적 비판에 직면하여 지도부가 사퇴하지만, 비상대책위(단병호)와 새로 선출된 이갑용 집행부조차 노사정위원회 참가-불참을 반복하고, 5월 총파업 선언을 번복, 사실상 정리해고제 철회에 대한 총파업투쟁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이후 수세적-방어적인 성격의 사업장별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음. 이후 현장파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수권하기도 하였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투쟁과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 등이 지속되었으나, 일관된 정치적 실천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은 크게 ‘사회적 합의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의 경향 속에서 ‘패배주의’와 ‘실리주의/조합주의’의 강화로 귀결되었음.
 
3) 신자유주의에 복무하는 시민운동(NGO)의 등장과 민주노총의 무비판적 태도
○ 한편 한국사회에서 NGO가 등장하고 활성화된 것은 바로 YS와 DJ정권을 계기로,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자기세력을 형성한 과정과 맞물려 있음. 그렇지만 이른바 '시민사회의 파수꾼'으로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의 자유주의화, 탈계급화, 부르조아적 시민화'을 촉진했음. 모든 시민운동론자은 시민운동이 특정한 집단의 특수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려는 운동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계급적 대중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해왔음.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자로서 노동자, 농민, 빈민이 바로 시민인데, 소수의 전문가 집단 혹은 특정 단체가 시민운동, 시민단체라는 표상을 통해서 대중운동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임. 주류 시민단체들은 YS,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정부기구에 직, 간접적으로 깊이 참여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음.
 
○ 이런 태도가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가, 99년 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한 태도임. 지하철파업의 핵심적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이었으나 파업 당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유보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음. 시민운동에게 파업사태의 본질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었음. 그래서 이들은 공익-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을 위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음.
 
○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상징이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임. 재벌개혁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존재했음. 하나는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재벌해체의 방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내외 초민족자본과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재벌개혁의 방향이 존재함. 당초 정경유착에 대한 고발과 재벌해체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1980년대 폭압적인 파쇼 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중을 수탈하는 독점자본의 권력을 해체함으로써 남한 자본주의 구조를 변혁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했음.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재벌개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투명성과 신용도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식시장에서 소수의 주주, 즉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운동으로 변질되었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을 대표하는 게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임. 소액주주운동의 힘은 바로 이른바 개미들이 아니라 미국의 초민족자본과 기관투자가들과의 제휴에서 나왔음. OECD와 IMF, 정권과 자본, 시민운동이 공유하는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은 소수의 주주와 국내외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기업구조의 개혁이 핵심이며, 이는 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결됨. 소액주주운동은 오늘날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단히 취약해진 한국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주류 여성운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평가가 필요함.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대중 정부 이래, 여성정책은 여성인력 활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음. 자본의 이윤을 위해 유연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여성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일관된 기조의 바탕이었음.

- 한편 주류 여성운동은 정부, 국회와 삼각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한 축을 담당했음. 이런 역할이 오랫동안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 제외된 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여성 의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는 데 기여했다는 여성운동 스스로의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그 결과는 여성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차이도 없는 ‘선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제 여성의제는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실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신자유주의 정책 과정에서 심화되는 빈곤과 가족 해체,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여성정책이 활용되고, 성주류화 전략 역시 이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조응하고 있으나, 주류 여성운동은 이를 성과로 인식한 채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왔음. 주류 여성운동이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재정과 같이 성과로 내세우는 것들 이면에서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괴적인 효과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났음. 하지만 여성운동은 이런 쟁점이 나타나게 된 현재의 정세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사장한 채, 여성정책의 보완과 수혜집단의 확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음.
 
○ 하지만 이러한 주류 시민운동, 주류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친화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혁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없이 단기적인 성과, 여론전에서의 우위를 획득한다는 명목 하에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 작년 민주노총 공동투쟁본부 주관의 “사회공공성 포럼: 시장화 사유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주류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이 시민의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도 보편 이익을 위해 투쟁하지만 노동조합인 이상 노동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음. 주류 시민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 성장을 꾀하려는 노동자운동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궁색한 답변은 현재 민주노총 혁신의 목표가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해줌. 이는 결국 노동자의 요구가 특수 이익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시민운동에 대한 추종적 자세를 반복할 뿐임.
 
4) 민주노총 임원 성폭력 사건 진단
 
2.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과제
1) 세계자본주의의 대불황 도래,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 혁신이 중요
○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중적인 곤란에 처해 있음. 하나는 앞서 지적한 대안적 운동주체의 취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와 뿌리 깊은 반공주의라는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자본주의를 대안이 될 수 있느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악의적인 비난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쇄신의 작업은 필수적임. 역사적 사회주의의 비판적 평가에 기반한 쇄신된 이념과 국제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과 결합한 대안적 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전면화하고 대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전망을 분명히 해야 함.
 
○ IMF 때와 같이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에 갇혀서는 대불황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정치적 전망을 개척할 수 없음. 우선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자본주의 체계,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이라는 전망을 가져야 함. 부패하고 투기화 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대안세계를 건설하려면 강력한 이행의 주체가 존재해야 함.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주체역량은 대단히 취약한 조건임.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동화 된 대중들이 함께 투쟁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대중투쟁의 공동요구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2) 조직구조의 혁신과 의식화 교육 강화, 조직기풍의 혁신
○ 조직구조의 혁신과 노조의 일상 활동의 혁신
- 제위기에 맞서는 투쟁지도부로서 총연맹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별노조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기업, 산업, 업종별 구획을 뛰어 넘는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존 노조의 재조직화와 미조직, 실업/반실업 노동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와 단결의 확대를 위한 ‘경제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연맹/산별노조 차원에서 임금투쟁, 단체교섭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고 정액임금 인상, 최저임금제 인상 등 공동요구안 마련과 공동투쟁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의식화 교육 강화 :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 단순한 조직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지향하는 이념의 혁신과 ‘의식화와 조직화’가 중요함. 공동의 정치활동, 현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 확보와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 토론을 중요한 요소로 사고하고 강화해야 함.
 
3) 한국진보연대 건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전국적 연대투쟁전선의 재구축
○ 한국진보연대는 논란 끝에 반쪽짜리로 출범한 이후로 민중운동 내에서 합력을 창출하기 보다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 과정,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활동 등 시민운동진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왔음. 결국 이런 경향이 맞물려 민중연대 투쟁 전선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정반대로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주류 시민운동과 민주당과 같이 현재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가속화했던 세력과는 정확히 선을 긋고 이념과 노선, 투쟁방향을 명확히 해야 함.
 
4)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반성과 방침의 재정립
○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함.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일상활동, 교육, 투쟁사업을 강화하기 보다는 조합원을 당비를 내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민주노총 상층부와 민주노동당의 정치협상에 의존했던 기존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함. 특히나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당의 ‘의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음. 신자유주의에 맞서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당의 인력과 재정이 의정지원 쪽에 집중되고 스타 정치인들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경향이 강화되었음. 지역구의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파 간 경쟁구조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던 것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파괴적인 분열에 크게 작용하였음. 이러한 당의 의회주의 경향은 당이 노동조합 관료들의 현실적 출세경로로 인식되는 등 폐해를 양산하였음.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민주노총 내부에 각각에 대한 지지흐름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 내 갈등만을 부추길 것임. 진보정당들이 선거를 매개로 한 상호 파괴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분할 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대중운동’의 재건을 목표로 지역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됨. 
 
5) 당장 시작해야 할 것들 :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권, 생존권방어를 위한 투쟁
○ 정부와 기업들은 최근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위기 극복 방안들을 내놓고 있음. 1998년 이후의 한국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대기업 자본의 타협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약간의 임금 상승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함(제조업의 대기업의 경우 총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98년 이후 6% 이상 하락하였고, 중소기업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9%에서 57%로 하락). 따라서 현재의 경제 위기 시기에 다시 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명분이 없으며, 이미 극도로 낮아진 노동 비용을 생각해보아도 논리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 자본의 의도는 타협의 대상(일부 대기업 노동자)을 더욱 축소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에게 위기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
 
○ 한편 이러한 자본의 운동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지 못한 한계를 보임.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지 못함.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시에 보여주었던 소극적 모습이나, 이랜드 뉴코아 등의 비정규직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모습은 민주노총이 계급적 단결의 중심으로 스스로 서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결국 주류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함. 그 결과 현재 자본의 위기 전가 속에 먼저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름.
 
○ 말뿐인 정책 제안 이전에 노동자 단결을 위한 계획이 우선이다
- 따라서 민주노총의 경제 위기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 단결을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의 정책 요구 역시 자본에게 역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큼.
- 한 예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부 노동자의 일자리보호와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노동 유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함. 98년 이후 제조업 상황은 이를 반증함. 제조업에서 법정노동시간단축 이후 실노동시간 감소는 대기업의 외주 하청 비율의 증가와 노동 강도 강화 속에서 일자리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음. 법정노동시간단축 이후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1.2% 정도로 미비했는데, 이마저도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및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임. 즉, 노동시간단축은 대기업 일부 노동자의 임금 상승 이외에는 나머지 노동자의 노동 조건 하락을 막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현재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역시 노동자 계급의 현재와 같은 분절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전체 노동자 계급의 노동권과 생존권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함.
 
○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책 : 외환 통제/자본유출 저지
- 제조업 등에서의 자본 철수, 금융 시장에서의 외국 자본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함. 이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건으로 외환 유출을 통제하여 자본 유출을 막아야만 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 투기 정책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98년 이후 급격하게 전개된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역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관철시켜나가야 함.
- 더불어 화폐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물가안정 즉 ‘금리생활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를 넘어 ‘고용보장’과 ‘금융통제’를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함. 정부와 의회는 중앙은행을 매개로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실행해야 함. 거대한 금융거품과 부실을 낳는 은행겸업화가 중단되어야 하며, 투기적 목적의 금융기업(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면 규제가 실시되어야 함.
 
오래된 혁신론,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노동운동
한석호․전진 집행위원
 
1. 반자본의 전망으로 연대운동을 복원하자.
1-1. 노동운동의 살 길은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는 운동에서 80만 정규직의 고용조건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정치적 변화와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운동에서 실리주의적 경제투쟁에 집중하는 운동으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적 위치의 책임을 갖는 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 전락해 있다.
 
더 이상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만으로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획득할 수 없다. 계급성과 변혁성을 가질 수 없다. 이 점은 특히 비정규직의 현실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노동자계급 속의 또 다른 계급처럼' 존재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취업노동자의 50%를 넘는 현실에서 과거 같은 방식의 노동운동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조직된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투쟁은 '주변'으로 가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임금과 고용을 평등하게 실현하는 투쟁이 '중심'으로 가는 대이동이 있어야 한다. 모든 민중의 삶을 공통으로 규정하는 의료, 교육, 주택, 연금, 세금 등의 문제와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변혁을 중심에 놓고 투쟁하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1-2. 정파의 소통과 통합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어떤 정파가 집행부를 구성하든 다른 정파들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혁신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이른바 현장파든 중앙파든 국민파든, 노선 차이에 따른 우열은 서로의 입장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정세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모두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합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소통이다. 그리고 타협이다. 정파 간의 노선 차이는 비적대적 모순이고 비적대적 모순은 타협을 필요로 한다. 
 
2.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연대>노조운동으로!
2-1.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이 물러난 그 자리에, <연대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2-2.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연대노조운동으로!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즉 <민주>노조운동이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은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다. 첫째, 어용노조는 안 된다는 것,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이다. 둘째, 노조가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노조운영의 민주성이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문제가 되는 노조의 경우, 자본의 종속된 어용성, 노조운영의 비민주성 그 자체가 아니라, 자주적인 노사담합, 민주적인 형식을 취하는 타협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나타나는 자본의 노조정책 흐름을 보면, 일정한 수준에서의 대중장악력을 가지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한 세력이 집행부를 장악하면 가능한 어용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애쓴다. 한편 이제는 한국노총의 이미지도 어용이 아니라 계급타협에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동운동은 위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연대와 평등정신의 후퇴에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하지 못한다.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다. 산별구획 사이에 연대하지 못한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와도 연대하지 못한다. 민중과 연대하지 못하고, 환경과 평화와도 연대하지 못한다. 정파간에도 연대하지 못한다. 연대하지 못하는데, 평등정신이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민주노조>라는 명분으로는 민주노총, 산별, 단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민주노조>,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낡았다. 산별노조 문제,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문제, 여성노동자 문제, 장애인 노동자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사회공공성 문제, 산업정책 문제, 80만 총파업 문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연대>다. 연대와 평등정신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민주>노조인가 아닌가, 라는 준거틀에서 <연대>하는가 아닌가, <연대>노조인가 아닌가, 라는 준거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평가하고 재단해야 한다. 민주는 <연대>를 설명하고 풍부화시키는 부분의 위치로 자리를 가지면 된다.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활동가들이 해석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노동대중, 나아가 일반민중에게도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로 표상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 실천노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노조운동>의 깃발을 들자. 정파를 넘어 모든 활동가들의 말과 글에서, 노동대중의 입에서, 일반민중들의 입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노동운동이 <연대노조운동>임을 주장하도록 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의 연설을 통해서, 노동가요의 가사를 통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선전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치가, 우리의 패러다임이 <연대노조운동>임을 말하도록 하자.
 
3. 민주노총 인력과 예산 절반을 비정규직, 미조직 사업으로
지금 당장, 민주노총이 혁신의 내용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각 정파가 이견 없이 바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을 비정규직, 미조직으로 돌리는 것이다. “민주노총 인력과 예산의 절반을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통해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을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로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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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00일] 노사민정 대타협 (중앙, 김기찬 기자, 2009.06.03 01:47)
임금협상 타결 기업 44%가 동결·삭감
무파업 등 양보교섭 1255곳 … 작년보다 18배 늘어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부작용 겪어 상생모드 확산”
양 노총선 임금 대폭 인상 요구 … 대타협 살얼음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 나온 지 100일이 됐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 또는 삭감한 회사가 지난해보다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면서 외환위기 때와 같은 고용대란이 아직 없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노·사·정 관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총도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생 모드 확산=근로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올 들어 5월 말 현재 임금협상이 타결된 1741개 기업 가운데 44.4%인 773개 기업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았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임금을 올린 회사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5%. 5%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임금 반납·삭감을 포함해 무파업, 무교섭, 복리후생 축소, 근무형태 조정과 같이 근로자들이 양보해 교섭이 타결된 회사는 1255곳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에 비해 18배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측을 대표해 ‘해고 회피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기조를 살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했고 일자리를 나누는 데 2조80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시민단체도 ‘희망편지 캠페인’ ‘노사화합사업장 물품 우선 구매운동’ 같은 방법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이 과도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데다 전투적 노동운동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산업현장의 상생 모드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타협 아슬아슬=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민주노총의 노사민정 대타협 참여다. 그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노사화합선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도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모두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화합선언의 파트너는 대부분 한국노총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외면하고 있다. 또 5월 말 현재 파업이 발생한 29곳 중 민주노총 소속이 28곳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28.7% 인상을 요구했다. 임금인상 자제선언과 배치되는 행동이다. 5.8% 삭감안을 낸 경총과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주도해 양보 교섭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상급단체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용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반기는 노사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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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민정 합의 100일, 노동자만 당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6월04일 20시56분)
한국노총 간부들 100일 기념 토론회서 정부·재계 강력 비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종각 정책본부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이 노사민정 합의 100일을 놓고 정부와 재계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4일 여의도 국민일보 CCMM 코스모홀에서는 2.23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합의 100일을 기념하는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솔직히 착잡하다"며 축사가 아닌 자신의 심경을 먼저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공기업 초임을 삭감했다. 내년엔 전쟁이 온다"고 경고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법 등 여타 진행과정을 봤을때 합리적 노동운동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강하다"고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장석춘 위원장은 투쟁의 장에 스스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장 위원장은 자신이 가진 있는 노선이 현시기에 맞는지 고민했을때 답이 안나온다고 토로했다. 의례적인 압박용 멘트 일 수 있지만 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노총 운동노선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노사민정 합의 이행 과정이 노동자에겐 불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 되기도 했다. 지난 4월 28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고민도 없이 몇 주 만에 뚝딱 해서 내용을 내 놓았다”고 한국노총을 비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만 이용당한다며 애초 노사민정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노사민정 합의에 대한 비관적 평가는 장석춘 위원장 축사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소속 현장 간부도 합의이행 과정에서 느낀 솔직한 평가를 쏟아냈다. 윤정일 한국노총 경산지부장은 사업주들의 노사민정 선언 '악용'을 폭로했다. 윤 지부장은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위원장에게 노사민정 합의 선언이 상당한 부담인데도 동참했지만 협정식 및 회의 석상에 참가하는 담당 노무자들은 간단한 설명만 듣고 정작 필요한 토론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지부장은 "이들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만 듣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주들의 책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타이코에이엠피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정일 지부장은 주발제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의 발제문에 모범적인 합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윤 지부장은 "근로자들은 인원정리를 막기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자고 하니 사업주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말한다"고 전했다. 윤정일 지부장은 "사업주들은 국제적인 구조조정 분위기에 편승해 사무직 2천여 만원 대졸초임을 동결하자고 하고, 구조조정까지 감행하면서 각종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역시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저희가 남좋은 일만 하는 느낌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종각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가 임금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노사민정 합의는 임금을 양보하더라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면서 "고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은 합의에 참여한 노조를 어렵게 한 게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이후 정부와 재계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 본부장은 "합의이후 대졸초임삭감, 공기업 초임 삭감과 구조조정, 공기업 단협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 개입은 위기 극복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움직일 여지를 없게하고 조직원에게 비난을 받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다른 간부들 역시 주 발제자들의 발제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 한국노총 내 합의 100일에 대한 기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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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5-06 11:59)
1-4월 양보교섭ㆍ협력선언 3.3배 증가
 
노동부는 지난 1-4월 노사 양보교섭과 협력선언이 1천2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83건보다 3.3배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임금반납 또는 삭감, 무파업, 기업 내부의 유연성 증대 등 실천을 동반하는 양보교섭은 927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3일 노사민정 합의가 이뤄지자 산업현장 전반에서 노사상생의 협력문화가 확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월 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천781곳 중에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1천327곳(타결률 19.6％)으로 임금교섭이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에는 19.4％, 작년에는 14.1％를 기록한 바 있다.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 가운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곳은 43.2％인 573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 98곳에 비해 5.8배 정도 증가했다. 협약임금의 평균인상률은 1.6％로 외환위기 시절이던 1998년과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사화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노사화합 국민 응원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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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극복ㆍ노사화합 확산 (서울, 이경주기자, 2009-05-07  6면)
양보교섭·협력선언 3.3배 급증…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5.8배↑
  
노동부는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노사가 만들어낸 양보교섭과 협력선언이 1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3건에 비해 3.3배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노사 협력선언과 달리 임금 반납 또는 삭감, 무(無)파업, 기업 내부의 유연성 증대 등 실천이 뒤따르는 양보교섭은 927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보교섭이 46건(12%)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4월 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 중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1327곳으로 타결률은 19.6%에 달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임금교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월 임금교섭 타결률은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에는 19.4%, 지난해에는 14.1%였다.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 가운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곳은 43.2%인 57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곳에 비해 5.8배 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협약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1.6%로 1998년과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사 양보교섭 및 협력선언을 한 1267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540건으로 42.6%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사업장은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에 비해 4.8배 증가했다. 한국노총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에 비해 3.1배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월23일 노·사·민·정 합의가 이뤄지고 산업현장 전반에서 노사 상생 협력문화가 양과 질 양면에서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노사화합 국민 응원 캠페인’을 벌인다.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노사화합 동영상·응원 메시지를 공모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상식은 다음달 28일 서울 용산 이벤트 파크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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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사정 '사람이 희망' 대타협 선언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09-05-13 09:38)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자와 노동조합이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인식 하에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립의료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도자진흥재단 등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노사는 12일 '노사정 협력모델 대타협 선언식'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사측은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조측은 일자리 나누기 운동 등 고통분담과 함께 사측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서로 신뢰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자녀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자금지원, 대학.연구기관과 R&D 연계 등의 노사 양측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김문수 지사는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경기도가 세계 일류 지자체가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인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로 이날 선언식에는 노조가 있는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지방중소기업청과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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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노조와 노사정 대타협 (뉴시스, 유명식기자, 2009-05-13 15:27)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 노조 전체와 노사정 대타협을 체결, 공공부문 노사 관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뤄냈다. 김문수 도지사는 13일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대표와 공공기관 노조 대표,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선진적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발표하고 '사람중심 경기도 노사정 협력모델'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모든 공공기관 등이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한 경우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 선언식은 도와 도립의료원, 도와 공공기관, 도와 공무원 노동조합간 선언으로 이뤄졌다. 우선 도와 도립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책무 실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도와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경기도 노사정 대타협 공동선언'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노조원 개개인이 업무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선진적 신노사문화확립을 위한 경기도청 노사 대타협'을 선언하고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사람중심 노사정 협력모델은 도에서 만든 사람이 희망이며 사람만이 살길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이라며 "경제위기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사람에 있다는 인식을 노사가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10개 도 공공기관의 노조원 수는 모두 1385명이며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1607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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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정 대타협 선언 (서울, 김병철기자, 2009-05-14  25면)
 
“도민에게 불편이나 걱정을 끼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26개 모든 공공기관 노조가 13일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했다. 광역단체 산하 몇몇 노조가 개별적으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한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모든 기관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는 사람 중심의 생산적 신노사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부문 노사관계 혁신을 선도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우려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한 26개 산하 기관 노조 가운데 10곳은 민노총, 1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나머지 15개는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노조이다. 이 중 강성노조로 알려진 도립의료원 및 중기센터 노조 등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민간부문 노사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립의료원 등 6개 병원 노사는 “합리적 노사정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대표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살려 줬다.”며 “앞으로 민간 부문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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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지부, 노사정대타협 참여 '주목'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09-05-14 11:52)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참여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공공서비스노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부, 전국문화예술노조 경기도립예술단 문화의 전당 지회와 극단지회, 경기도립의료원 소속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지부 등 모두 9개다. 특히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조는 민노총 안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노조는 상부에서 '대타협 참여 불가' 공문을 보내 막판까지 참여 여부가 불투명했다"며 "특히 도립의료원 6개 지부는 전날 오후까지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이들 모두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큰 틀에서 대타협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홍길 민주노총 중기센터 지부장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민노총 지도부에 피해를 주게 됐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성격 특성상 도민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지숙 민노총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은 "민노총 상부조직과 상의를 거쳐 참여키로 결정했는데 마치 민노총 내부에서 상하부 조직간에 갈등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노사정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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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동선언에 대한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지부 입장 (2009년 05월 15일 (금) 11:11:05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기지역본부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포천병원지부, 파주병원지부, 안성병원지부, 수원병원지부, 이천병원지부(이하 6개병원지부)은 지난 13일 경기도와 경기도립 6개 의료원 노사가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6개 병원 지부는 ‘경기도립 6개 병원이 지역검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정 공동선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언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선언한 노사정 대타협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경제위기 시대 노사정이 경기도립의료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 주민 건강을 위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6개병원의 선언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내용을 보도되며 심지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을 어기고 진행되었다고까지 보도되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6개 병원 지부는 경기도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와 도립 의료원 노사가 선언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6개 병원 지부는 선언에 언급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선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에 ‘경기도립 의료원 대 지자체 요구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6개 병원 지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MB악법 저지’를 위해 이후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모든 지침에 적극 결합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9. 5. 14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기지역본부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포천병원지부, 파주병원지부, 안성병원지부, 수원병원지부, 이천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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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 이벤트'의 양면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5월15일 12시56분)
공공노조, "노사정대타협은 오세훈 라이벌 김문수의 이벤트"
 
14일 중앙일보 등 언론이 대서특필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맺은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대해 공공노조가 15일 성명을 내고 "경영과 예산통제를 무기로 힘없는 중소형 공공기관 노동자를 동원하고 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공공노조 산하 노조 중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부, 경기문화예술지부 경기도립예술단 문화의 전당지회와 극단지회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맺었다. 공공노조는 '노사정 대타협'선언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기 대권을 둔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MB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충성경쟁을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사정 대타협'이 있기 전날인 12일 서울시는 청소, 도로보수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공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중규직"(무기계약직)신분에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단협해지로 노조탄압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결국, 노사화합 이벤트의 뒷면은 더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탄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노조는 "노조의 방침을 어겼으나 경제위기에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강화하지 못하고 노사화합선언에 이르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 힘있는 대응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올 한 해 연이어 일어나는 '노사화합선언'의 흐름을 계기로 공공노조는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주, 민주, 연대를 포기한 노조는 결국 자신의 권리도 잃고 주변 노동자들의 권리도 파괴하기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현장까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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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힘없는 중소형 공공기관 노동자를 정치놀음의 도구로 이용말라 (공공노조, 2009-05-15)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부쳐 -
 
어제 (5월13일), 각 보수언론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노사정 대타협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들이 잇따라 민주노총 방침을 어기고 노사화합에 동참하고 있다는 해석이 곁들여진다.
 
우리 공공노조 산하 조직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부, 경기문화예술지부 경기도립예술단 문화의 전당 지회와 극단지회가 참여했다. 먼저, 노조의 방침을 어긴 참여이기는 하나, 산하지부가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강화하지 못하고 노사화합선언에 이르게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사과드린다. MB정부의 막무가내 구조조정,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한 힘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반성한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치졸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의 힘이 현장에서 강하지 못한 중소형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경영과 예산통제를 무기로 압박해 "노사정대타협" 정치 이벤트에 동원했다. 그런데, 이 이벤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기 대권을 둔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김문수 도지사가 MB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충성경쟁을 하기위한 이벤트다. 오세훈과 김문수, 이들 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들은 경쟁적으로 "노사화합 이벤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힘없는 중소형 공공기관 노조를 정치놀음에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화합 이벤트"의 뒷면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노사화합 선언 이벤트를 진행한 바로 전날인 12일, 서울시는 공공노조 "서울지역상용직지부"의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서 본질을 드러냈다. 상용직노동자들은 지자체가 고용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청소/도로보수/하수도/공원관리와 같은 현업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중규직"(무기계약직)신분에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단협해지로 노조탄압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결국, 노사화합 이벤트의 뒷면은 더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탄압이다.
 
더구나 MB정부나 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아무리 "노사화합"을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잘라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한층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노사화합"이 공문구에 불과한 이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노조는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내부부터 혁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이 현장까지 굳게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을 포기한 노동조합은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변 노동자들의 권리조차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
  
[fn사설] 민노총 산하 일부 노조의 노사정 참여 (파이낸셜뉴스, 2009-05-15)
[사설] 민노총, 경기지역 산하 9개 노조를 본받아라 (중앙, 2009-05-15)
[사설]산하노조는 변하는데 요지부동인 守舊민노총 (동아, 2009-05-15)
[사설]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변해야 산다 (서울,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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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는 '인터넷 낭인'의 하수인인가?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6-04 오전 10:04:47)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사용 불허 통보…<독립신문> 지시?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제13회 인권영화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계광장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3일 인권운동사랑방에 공문으로 장소 이용 불허를 통보해 왔다.
 
인권영화제 측은 "공단에서 '청계광장이 시민단체들의 집회 장소로 쓰여 부득이하게 시설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당분간 광장 사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인권영화제를 위해 지난 2월에 광장 사용 신청을 했고, 150만 원 가량의 사용료도 지불한 상태에서 이틀 전에 느닷없이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주에 청계광장에서 계획됐던 행사가 다 취소됐다"며 "어차피 해봤자 광장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서 있어서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행사보다도 시국이 더 문제인 상황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며 장소 이용 허가 취소가 행사 내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찰버스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단의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방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단순히 행사의 편의를 위한 조처가 아니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통보 며칠 전인 지난 1일 보수 성향의 인터넷신문인 <독립신문>은 "도심거리서 '反이명박' 영화제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싣고 "이른바 촛불 진영이 현충일 기간중 서울 도심거리에서 '13회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하루 뒤인 지난 2일, 경찰은 인권영화제 사무실로 연락을 했다. 주최 측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정보과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며 "불허해도 강행할 것이냐고 묻는 전화였고, 이후 하루만에 공단에서 불허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공단에서 불허를 결정했다고 해도, 주최 측이 아닌 경찰에 먼저 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허 통보 과정에서 경찰과의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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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강행”…서울시는 불허 (레디앙, 2009년 06월 04일 (목) 13:00:46 손기영 기자)
5일 저녁 청계광장서 개막식…“인권은 허가받지 않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5일 저녁부터 청계광장에서 예정된 ‘제13회 인권영화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광장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으며, 주최 측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4일 오전 10시 30분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영화제를 마치 시국 관련 집회로 인식하는 모습이 우습다”며 “전세계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다루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언제까지 시국과 공안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라며 시측의 광장 사용허가 취소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반정부’로 규정해버리고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인권영화제 탄압을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지회견에 참석한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감시와 탄압이 곳곳에 도사려 있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 인권영화제가 어려움에 부딪힌 것은 너무도 당연할지 모른다”며 “상영작의 다수가 시국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행사를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엄연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인권영화제는 사전등급분류심의와 사전등급분류심의 면제추천을 거부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이제는 거리에서조차 영화제를 못하게 막고 있다”며 “결국 자신들이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막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은 허가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우리가 지킨다”, “인권영화제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의지를 다졌으며, 이날 오전 청계광장에는 전경버스 7대가 광장 한 편을 봉쇄하고 있을 뿐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이번 인권영화제는 5일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28편의 인권영화가 상영된 뒤, 7일 밤 폐막할 예정이다.
 
한편, 김명진 서울시설관리공단 광장인수단장은 이날 오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단지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지 경찰 측과 협의된 내용은 아니”라며 “내일(5일) 주최 측이 영화제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 시설보호요청 등을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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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청계광장서 열려…개막작은 용산참사 다룬 작품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2009-06-05 14:40:16)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인권영화제가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됐다. 이번 영화제는 서울시의 갑작스런 행사불허로 개최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4일 밤 늦게 허가를 해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영화제를 준비해 온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울시가 사용을 승인한 것은 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보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더 많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인권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영화제에서는 빈곤/국가의 날(5일), 평화/여성의 날(6일), 아동/노동의 날(7일) 등 매일 3개 테마로 나눠서 해외 16개국 12편과 국내작 11편, 비디오 섹션작 5편 등 총 28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인권영화제는 1996년 1회 시작부터 사전검열을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오며 영상 표현자유에 중요한 역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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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종기 모인 자원활동가들의 '힘' (참세상, 인권오름, 명숙 / 2009년06월05일 9시43분)
[느껴봐~인권영화제]① 인권영화제가 궁금하다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권영화제 홍보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북극곰이라는 별칭의 자원활동가는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은 아무래도 재정 부족과 ‘거리상영’ 이라고 한다. 돈이 적다 보니 전문가에게 맡기지 못하고 직접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돈이 덜 들도록 해야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새 정부 들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을 들먹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등급심의 면제추천을 받지 않는 인권영화제에는 영화관을 내주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다 보니 작년부터 ‘거리 상영’을 하고 있다. ‘거리상영’이라 돈과 품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거리 상영’을 하면 관객들이 영화 관람을 안정적이고 편안한 공간에서 하는게 아니라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 햇볕이 유난히 쨍하거나 비가 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권영화제 총 기획하는 김일숙 씨는 거리 상영으로 상영이 더욱 부담스럽다고 한다. 그렇지만 인권영화제 초기부터 외쳐온 ’표현의 자유‘를 놓을 수 없어 거리 상영을 할 수밖에 없다. 2년째 거리상영 영화제를 총 기획하고 있는 그녀는 심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인권영화제는 지금까지 영화제가 등급심의 면제를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영등급분류면제를 위한 추천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영화관 측이 영화진흥위원의 추천 없이는 인권영화제에 영화관을 대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화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화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도록 하고 있어요. 면제조항은 있으나, 법률이 허용하는 면제는 국가 기관이 추천하는 것을 주요하게 봐요. 인권영화제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포함해 모든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봐요. 실제 2001년 타영화제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해 상영예정이었던 영화제에서 2편의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분명한 국가 검열이지요. 비영리영화제나 비영리 영화는 사전 심의 없이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영화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훈 활동가는 이번 인권영화제를 다음과 같은 말로 초대한다. “작년 촛불 1년 이후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있는 현실에서 13회 인권영화제는 남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주요 타이틀도 ‘표현의사(死), 나는 영화, 자유를 찾다’입니다. 6월에 는 미디어법 개악 등 언론탄압이 심해지는 현실이어서 더욱 그렇지요. 더구나 이번 국내작품은 용산 살인진압, 콜트콜택, 등록금 문제 등 현재 진행형인 인권사안을 다룬 영화가 많아 관객들과 함께 한국인권현실을 느낄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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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자', 1회 인권영화의 추억 (참세상, 인권오름, 류미례 / 2009년06월05일 9시52분
[느껴봐~인권영화제]② 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다
 
종로구청에서는 ‘비디오’라는 이유로 영화제 개최 불가판정을 내렸고 어렵사리 물색한 이화여대의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청에서도 행사 중간에 ‘공연법상의 신고 의무 불이행’이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을 들이대며 공연중단 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내내 “지금 그런 행사 허락하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는 교수들과 교육부의 압력으로 행사요원들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쳐야했다. 인권을 주제로 한 소박한 영화제에 그렇게나 많이 쏟아졌던 압력들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인권지표를 확인시켜주었다.
 
영화제를 위한 영화제가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기 위한 치열한 '운동'으로서의 영화제. 이것은 인권영화제가 1회 때부터 지켜온 자리이다. 그래서 강산이 10년도 변하고도 남은 지금,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치러내는 일은 고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검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관할 극장이 없는 것이다.
 
꼬박 하루를 앓고 나서 영화를 보았다. 고문에 못 이겨 동료를 팔아버린 과거 때문에 18년 동안 영혼까지 망가져가며 죄책감에 빠져있던 프락치 마르샤 메리노의 이야기 <배신의 시간 속에서>. 영화를 시작하며 감독은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고통없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덧붙인다. “1990년대의 칠레는 망각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려있다”고.
 
1996년에도, 그리고 지금 2009년에도 이 두 문장은 여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나는 여전히 그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로 고통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2009년의 이 도시는 너무나도 많은 죽음들을 쉽게 잊고 있다.
 
그 망각들을 인권영화제는 화들짝 깨뜨린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고 싶은 안일한 내게, 인권영화제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펼쳐 보이던 모피어스처럼, 진짜 세상을 보라고 말해준다.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고 해마다 인권영화제에 보내고 싶은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 1회 영화제 때의 그 속삭임을 지금도 나는 가끔 되뇌어본다. ‘잊지 말자’, 그래 “잊지 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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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참세상, 인권오름, 루트 / 2009년06월05일 10시05분)
[느껴봐~인권영화제]③ 울림과 떨림의 현장
 
사회운동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자 동시에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또한 사람들의 열망이 모여 바꾸어 낸 것이 아니고서는 오래가기 힘들다. 사람들의 열망이 모여 바뀌어도 그것이 내면화되고 문화화되어 그 사회의 전통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직접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거나, 변화를 위해 꿈틀거리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작지만 소중한 승리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떨림을 얻는 것이 아닐까! 인권영화제는 바로 이런 울림과 떨림을 주는 자리다. 13번째가 되는 동안 탄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영화를 보며 인권을 느끼고, 마시고, 자신들의 일상으로 챙겨갔다. 어떤 구호보다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들이 몸속부터 인권의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니까. 인권영화제는 바로 사람들의 피부 속, 심장 속을 헤집고 들어갔다.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다른 패러다임을 삶 속에 옮겨 심어주는 것.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영화제의 날이 다가왔다. 터무니없는 규제들을 양산하는 정부가 인권영화제를 거리를 내몰았다.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정부의 의도는 영화제를 못하게 괴롭히는 것이었겠지만, 인권영화제는 덕분에 성큼 인권의 주체들 바로 시민들의 거리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봐, 너희가 한 짓을! 들풀은 밟을수록 더 처연히 일어선다는 것을!!”이라는 외침을 검열로 막으려는 저들에게 일갈해주는 일일뿐.